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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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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월 26일 (목) 10시 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ㅇ 5분자유발언(최경섭의원)
  3. 1. 제31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2023년도군정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자유발언(최경섭의원)
  3. 1. 제31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4. 2. 2023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

(10시08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괴산군 발전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10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주현 부군수입니다.
  (인사)
  여대연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이규형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사)
  임경규 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정미훈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원영성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윤태곤 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그 이외 노경희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와 이나은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최경섭의원) 

(10시10분)

○의장 신송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괴산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최종 예산 규모는 7,85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정부예산도 이미 2,569억원을 확보해 1인당 예산액이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지역 현안사업인 정주여건 개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농업 경쟁력 확보, 교통망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에 쓰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행정의 영역과 업무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길게 이어지는 감염병의 발병과 확산으로 국제사회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나서야 글로벌 문제가 곧바로 지역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마침내 자각하게 되었고 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고유의 공공행정 영역에서부터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방역과 복지 서비스까지 행정의 영역은 시간이 갈수록 그 범위가 확장되고 영향력은 더 두터워져 주민의 일상생활과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행정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지역 주민과 직접 접점에 있는 우리 괴산군 공무원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안이 현업의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직업 윤리의 확립과 성장의 계기가 되고 더불어 다양한 정책과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언어의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고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현상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는 개선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데이터로부터 전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회와의 협치 경험을 체계화합시다.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중장기 단위의 국책사업 응모와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을 참여시키는 협치 경험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마을과 생활 단위의 문제는 지역구의 의원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행정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의회와의 협치는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 실천하는 과정의 경험으로 궁극적으로는 괴산군 전체의 정책 의제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정책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목표에 반영합시다.   미리 정해 놓은 절차에 따라 시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미 결정해 놓은 정책을 단지 집행하는 성과 지표로는 측정하기 어렵고 평가의 효과도 단시일 내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실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행정의 의미가 확장되고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의 향상을 평가의 가장 큰 목표로 중점을 둔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보상 체계가 아닌 목적에 대한 성찰로서의 평가는 정책의 핵심 가치와 자기 성장의 연관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의 가치를 조화롭게 도울 것입니다. 
  창의력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능력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엮어서 새로움을 생각하고 구체화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만 아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연결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규범과 가치는 우리와 늘 함께 하기에 내면화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것이 됩니다.   조직의 일 처리 방식과 이유가 점차 내가 일하는 방식과 이유가 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괴산군 행정 서비스 역량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낙영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최경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3건.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등 모두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군정 보고의 건 등 모두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2023년도 군정 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고.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7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군정보고의건(군수) 

(10시22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헌 군수님 나오셔서 2023년도 군정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정부재정 지출이 재작년 8%대에서 5%대로 대폭 하향되는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재작년보다 19% 늘어난 역대 최대 7,852억원이라는 귀중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나 전년 대비 17% 증가된 2023년 정부예산 2,569억원과 19% 늘어난 3,270억원의 지방교부세를 확보하여 금년도 중점사업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갖추고 괴산군 예산 1조원 시대를 앞당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괴산의 저력을 한없이 보여준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해 동안 군정에 따뜻한 격려와 신뢰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민선 8기 출범 후 준비해 온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딛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해입니다.
  2023년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미래 괴산의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탄탄히 세우고 군민들이 괴산 사는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추진할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 유기농업 실현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괴산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짧은 기간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나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없는 영세 농가는 사실상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를 도입하여 인건비를 대폭 낮추고 농가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읍면별로 확대하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소규모 농가에 농기계와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돕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과 경관농업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군만의 특화된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기존 관행농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유기농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깨끗한 계곡에 어우러지는 휴양․레저시설을 건립하고 대규모 민간개발로 골프장, 리조트 등을 유치하여 전 국민이 찾아오는 괴산 휴양․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군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옛길에 지난 달 착공한 순환형 생태휴양길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산막이옛길 주변에는 한옥 숙소와 트리하우스 등 정주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산막이옛길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청정 계곡을 활용한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선유동 신선길은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장연 박달산 일원에는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골프장 등을 포함한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 사통팔달 교통망과 저렴한 토지에 인센티브를 더해 농특산물 가공공장 등 친환경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괴산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장날마다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인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세 번째 수준 높은 정주 여건 확충으로 살기 좋은 괴산을 만들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은 올해 안에 공공임대주택 350세대를 착공하고 군립도서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신축 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괴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문화복지행정타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괴산허브센터는 올 연말까지 준공하여 괴산읍의 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와 생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괴산아트센터, 스포츠타운, 감물․덕평․사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괴산∼감물 간 단절구간 신설, 문광∼미원 간 국도 개량사업과 오창∼괴산 간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로 도로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비해 나가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괴산읍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문광교에서 문광 삼거리 간 병목구간 개선사업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유도하고 주민 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안민, 원풍, 구룡, 화양, 보강 자연재해위험지구, 청천 중리와 신월, 칠성 도정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괴산을 만들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청천 신월․덕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등 체계적인 상하수도 시설 정비로 깨끗하고 원활한 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산․육아․교육의 과감한 투자로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연풍면 등 6개 면에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학생과 젊은 학부모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칠성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괴산 레이크파크 하우스타운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 맞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으며 미취학 아동의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비와 유기농산물 꾸러미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아이사랑꿈터에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돌봄․교육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괴산 교육 플랫폼 상상기지를 건립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괴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괴산군 교육 강군 5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 발굴과 차별화된 환경 조성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를 돕는 동행봉사자를 지원하며 도내 최초로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에 필수적인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괴산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과 주간보호시설 증축으로 장애인들의 쾌적한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노인․다문화가족의 일자리를 늘려 사회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군 청사 민원실에 배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직자 친절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700여 공직자는 커다란 변화를 앞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괴산을 바꾸고 괴산 군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천리를 달려 나가자는 여기천리(與騎千里)의 뜻처럼 군민 그리고 군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밝은 희망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3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최경섭 의원님과 장옥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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