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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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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5월 28일 (목)  오후 16 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 부의된 안건
  2.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6시00분 개의)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이상규    재적의원 14명중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병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으로는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셨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5월 25일 제1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에 회부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5월 27일 회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5월 26일 개최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안병을 위원님과 연찬위원님이 내무행정 분야를, 제2소위원회는 박형규 위원님과 신상덕 위원님이 보사. 사회 분야를, 또 제3소위원회는 류천형 위원님과 이해명 위원님이 산업지역 개발 분야를 맡아 예비심사를 각 실과 소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응답을 거쳐5월 27일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였으며 199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승인 요청된 49억8천5백88만6천원을 포함하여445억80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 329억 6667만8천원 특별회계 115억3412만2천원입니다. 편성된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소비성 경비를 가급적 줄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치중하려는 의지를 보였음은 군민을 위한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 안을 본 특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에서 제출한 49억8588만6천원 중 일반 행정비 경상사업비에서 5백만 원 삭감과 기본경상비에서 17백만 원 삭감하여 총 2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실 의원님께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선    지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내용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군에서 제출한 49억8588만6천원 중에 22백만  원을 감액해서 현재 군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제가 알
기로서는 22백만 원을 감액하고 군에서 제출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면 계수에 현재 문제가 발생되어 있으니 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때는 타당성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규    최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수정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금액 기획관리비 예산 운영관리의 군정운영 업무추진비에서 4백만 원 군정재정지도의 중요군정추진비 감5백만 원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감 백만 원 천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천만 원 또 내무행정 비 서무 관리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지원 감 2백만 원 유흥광고물 정비인부임 감 25백만 원 258만원 계 6천만 원을 포괄사업비 감 2천만 원 계 6천만 원 증액 재산관리에서 5백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비 35백만 원 새마을 소득금고 2천만원 계 6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길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현재 말씀하신 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래 예산 수정안이 있었는줄 아는데 그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지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만족하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정확히 답변이 되셨는지 먼저 물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이강선의원님으로부터 답변에 만족한가를 묻기보다 특위 의원회 간사님께서 보충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류천형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당초 군에서 예산서가 올라와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감액을 많이 했는데 그 감액한 금액을 다시조정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천만 원을 실제 금액은 6천만 원이 아닙니다.
예비비 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적어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비비에서 약간 감을 해서 6천만 원을 다시 수정예산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안까지 심의한 결과 원안 제출한 것과 합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385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615만원을 예비비에서 나가서 6천만 원을 다시 지출 세출예산으로 다뤘습니다. 세출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특별회계로 35백만 원 전출시키고 새마을소득금고로 2천만 원 전출시키고 재산관리 청사주변 정리 항목으로다 5백만 원 세출 되었습니다. 합계 6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안과 본 예산을 함께 조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22백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이강선의원님부터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강선    현재 충분한 내용설명으로 인하여 이해가 감으로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모든 보고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상규    그러면 김길홍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지금 그동안 최영실 특위 위원장님이 특위의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현재 수정동의안 말씀하신 가운데 역력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각고 끝에 표현으로는 나타나는 것은 만장일치로 된 것으로 승인이 됐지만은 그동안의 특위위원님 여러분의 심증을 가히 이해하면서 삼가 오늘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이 안으로 정식 이강선의원의 제창에 의해서 3창을 드리면서 현재 이 어려운 환경에서  집행하시는 집행부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 괴산군민을 대표하여  의원  여러분의 심의를 살펴주시면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규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4분 중 찬성14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주신 특위위원여러분과 함께 많은 관심은 가지시고 측면에서 지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각종 소명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은  집행과정에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간의 균형개발에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운용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여러분에게 당부말씀 드릴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간담회의시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16일부터 6월17일까지 1박2일간은 의원님들의 식견을 넓히기 위한 선진의회 비교견학계획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이번 계획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것을 의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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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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