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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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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1992년 8월 27일(목)   오전 10시


  1.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청원심사보고
  3. 2. 건의문채택의건

  1. □ 부의된 안건
  2. 1. 청원심사보고(특위위원장이강선)
  3. 2. 건의문채택의건(특위위원장이강선외11인의원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청원 심사 보고와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사전양해 말씀드릴 것은 어제 청원심사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특위에 회부된 청원서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특위 활동 기간을 금일 오전까지 연장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특위활동을 돕기 위해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료된 특위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본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1. 청원심사보고(특위위원장이강선) 
2. 건의문채택의건(특위위원장이강선외11인의원발의) 
○의장 이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이강선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와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장 이강선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선 입니다.   지난 8월 19일 청천면 박동각 씨 외 3703인의 주민과 김사진 의원, 홍종원 부 의장님, 안병을 의원님 류천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 면 중벌 리와 운흥 리 일대의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에 관한 청원서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상주군에서 오는 2001년까지 30만평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15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온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온천관광 휴양지를 개발 추진하여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 중에 있어 만약 본 계획이 예정대로 들어설 경우 근접 하류 지역인 청천 면은 물론 칠성, 괴산 감물, 불정을 잇는 한강상류가 사업 지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전량이 유입되게 되어 있어 우리 괴산군에 산재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그 기능의 상실은 물론 이제까지 청정지역으로 묶여 일상생활에 갖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보존관리에 힘써온 군민들에게는 허탈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밖에 도 상수원과 농업용수의 오염으로 군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되어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은 전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이와 같은 청원에 대하여 당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제 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1차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소개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동 청원에 대한 토의를 거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원의 요지대로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은 괴산군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상정하게 된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저지를 위하여"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원리처럼 우리는 자연을 떠나 하루도 연명할 수 없으며 자연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우리들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근래들어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생활편의 주의에 밀려 자연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와 쓰레기는 자연을 병들게 하여 오늘의 이 땅은 중병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10만 괴산군민은 산 좋고 물 맑은 청풍명월의 고장에서 태어나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 속에 오직 자연의 보존을 위해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모두 이를 감수하여 오늘까지 잘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본군과 도계를 이 루고 있는 경상북도 상주군에서는 화북 면 중벌 리와 운흥 리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방대한 면적에 2001년까지 15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온천 숙박 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본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지구는 지형 상으로 보아 남한강 최상류 지역으로서 이곳에서 발원되는 모든 계곡의 유수가  본군관내로 전량 유입되어 청천 면과 문광 면, 칠성 면, 괴산 읍, 감물 면, 불정 면을 잇는 용대 천, 박대 천, 괴강, 달천 등으로 흐르고 이곳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화양계곡과 휴평 숲, 괴산댐, 괴강 유원지, 제월대등 속리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산수경관이 빼어 난 곳이 많이 산재하여 있는 곳으로서 환경처에서는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경북 상주군에 따르면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가 개발되면 1일 오폐수 3,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오수 정화 시설을 갖추고 폐수 오염도를 20PPM 의로 유지 방류한다고는 하나 타 지역의  선례로 보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물의 자정작용에 의한 약간의 정도차이는 있을지언정 하천오염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현재 관내를 흐르는 하천수질은  B
○D 1PPM   미만으로 오염 없는 자연수로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 정화된 오폐수라도 오. 폐수 전량이 본군 관내로 유입되면 하천수계에 서식하는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각종수인성 전염병으로 우리 군에서 입는 피해는 막대할 것이며, 특히 괴산군 관내에 산재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지금까지 청정지역으로 묶여 생활에 갖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잘 지켜온 깨끗한 물을 일순간에 오염시키게 되어 군민 모두가 허탈과 불안감으로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10만 괴산군민과 우리 괴산군 의회의원일동은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의 목소리가 아닌 자연환경의 파괴와 죽음을 사전예방하고 우리의 생존권보장과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하여 군민의 하나된 목소리로 건의하오니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을 재고하여 본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8월 27일
괴산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이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 저지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와 건의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청원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난 8월 25일 청원심사특위에서 현지조사 등 3일간의 특위활동을 마치고 작성된 문안입니다. 본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저지에 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의장단에서 의회 사무 과와 협의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토록 하겠으니 의장단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 드릴 것은 8월 31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첨단농업기술보급 현장인 경기도 수원 시에 소재한 농촌진흥청을 견학하시게 되며 9월 4일과 5일 양일간은 서울노원구의회와 합동으로 이화여대 수련관에서 세미나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본 계획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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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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