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안병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8월 31일은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실과장님이 함께 농촌진흥청을 견학하셨으며, 9월 2일은 제1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저지를 위한 건의문을 의장님과 이강선의원님, 김사진의원님께서 충청북도지사와 정무제1장관, 환경처장관께 직접 전달하고 오신바 있습니다.
9월 4일과 5일 양일간은 이화여대고사리 수련관에서 노원구의회와 우리 괴산군의회의원 합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친교행사등을 통하여 우의를 다지신바 있으며, 9월 15일은 의원사무실에서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17일은 도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 보고회에 참석하셨으며,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은 박형규의원, 심경섭의원님, 안병을 의원님께서 91회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 의원입니다. 일부 지역민의 의문점이 너무 많기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요지는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괴산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괴산군의회나 또 인근 타군의회에서 건의문을 보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괴산군에는 공사가 착공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임기도 사실 몇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군민을 기만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군에서도 확실히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 군민이 의문이 많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향후 본 공사가 착공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개소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해당 지역은 물론 괴산군 발전을 위하여 사전에 착안하고 있거나 이미 수립해 놓은 계획은 없는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도계마을인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환경정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군계 마을은 소외 시 되고 있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군계 이런 대도 환경미화 정비 사업을 해서 우리 군을 들어서는 사람들의 느낌 과연 괴산은 발전하고 쾌적한 곳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괴산군에서는 군계 마을에 대한 환경정비 사업 추진계획은 없는지 수립된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대안과 기히 수립된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문화제가 특색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전례 되는 그래서 보존 계승하여야 할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놀이와 행사는 어느 고장에서나 다 있는 행사로서 행사를 치루기 위한 행사가 되는 감이 있으며, 둘째 빨리 민간주도로 전환되어야 하나 민간 주도가 될 경우 지금과 같은 규모의 행사가 이루어질지 의심이 가는 바이며 이에 따라 행사를 축소 조정하여 민간단체로 이양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셋째 지금까지 행사를 관주도로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을 억지로 동원시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농악의 경우 각 면 똑같이 대단한 고충을 격고 있다고 봅니다. 각 면장님들이 이 농악 문제로 해마다 대단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마을이 계속해서 출전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은 원치 않는데 사정하고 설득하여 어쩔 수 없이 나가도록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타 리 동에선 관심 밖의 되어서 행사당일 참여하는 주민이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면은 각 리별로 몇 명씩 차출하여 저녁이면 담당공무원이 인솔 모집하여 연습을 시키고 하니 연중 가장 바쁜 농번기에 이런 행사가 꼭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읍 면장님들과 공무원들도 행정력을 이 행사에 집중케 됨으로서 불만이 따르게 되는데 이런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고 예산이 낭비되며 농번기 일손 돕기는 못 할망정 주민을 억지로 출전시키는 이런 매년 꼭 이루어져야 되는지 격련 제나 또는 필요시 개최하거나 또는 아주 폐지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서를 미리 제출했더니 폐지가 무엇이냐 딴 대는 없는 것도 신설하는데 하는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될 것도 아니며 꼭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며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많고 주민들도 호응치 않는 이런 행사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아닙니까? 누구를 위하여 행사를 하나 이 말씀입니다.
높은 단상에 앉아 흐뭇한 마음으로 내려다보는 분들과 억지로 동원되어 운동장을 뛰는 입장은 완연히 다른 것입니다. 과거 줄모 심지 않는다고 벼 포기 뽑으며, 통일벼 못자리 안한다고 못자리 뭉개고 공무원들이 논에 들어가 직접 피사리를 하든 그런 구태의연한 사고는 이제 고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정말 주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거치 레에 흐르지 않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연구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질문의원 신상덕 의원입니다. 질문요지는 출장소 이상 상향조정내용입니다.
괴산군은 3개출 장소가 있는데 모든 행정지침은 군에서 직접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에는 바르게 살기협의회, 남자지도자 연합회, 농지 위원은 면으로 묶여 있고 여자지도자연합회는 출장소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출장소에는 구성도 되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지도가 고르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출장소는 따로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장소는 읍면 출장소인지 군 출장소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읍면 출장소라면 읍면에서 지침이 하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로 보면 군 출장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출장소장의 개선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이 있을 적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호화스럽게 살아가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이 조금만 헐어도 새것으로 바꾸는 경향이 많아 쓰레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범 군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때 우리 군의 홍보대책은 어떠한지요. 정관사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홍보를 했다면 모든 행정관사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자동 철거하는 것이 행정관사에서 앞장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는 수입품이고, 종이컵은 쓰레기 생산 공장이 되는 셈입니다. 수입되는 커피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인체에 해롭다고 기피 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행정관사에서 수입품 소모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쓰레기 생산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판매기 철거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길홍    인사에 대해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도에서부터 그동안 과장님들 많이 내려오셨는데 이건 개인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질문을 몇 번 망설였는데 현실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은 과장님들 중에서 해당되시는 과장님 이해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도 여러 번 그런 면을 당했습니다만 도로부터 과장님들이 승진케이스로 일단 내려오셔서 한 2 3개월에 기간을 두고 시험 준비를 하시고 또 자리를 계시다 가서 바로 승진이 되면 바로 도로 전출을 하시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동안 제가 보는 걸로는 과장님들이 오신자리에서 몇 개월 동안 공부하시고 그 자리를 메우시느라고 공백이 생기니까 우리 군에서 의원들이 가끔 질문을 하다보니까 어떤 분이 과장으로 오셨는지 인사하고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몰라가지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사실 저 자신도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답변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괴산군에 오셔서 승진을 하셨는데 그럼 괴산군에 적어도 3.4년 동안 적어도 봉사를 하다가 가셔야 할 터인데 진급만 하면 그 다음에 대반 도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괴산군이 진급하는 연습장입니까? 도로부터 승진이 돼서 내려오시는 것 까지도 좋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관행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괴산군에 계장님들도 승진을 해서 도로 가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은 안 되고 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내려오는 인사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뿐 만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괴산군에 화합적인 면에서 한. 두분에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너. 다섯 분 오셔서 지난번 민방 위과 같은 데는 민방위 과장으로 금방 오셨다가 또 환경 과장으로 금방 며칠 후에 보니까 안계서서 물어보니까 도로 가셨대요. 그러면 괴산군에는 계속 이런 타이틀만 묶여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첫째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도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괴산군에 지금 신상덕의원은 출장소말씀을 하셔서 위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공무원에 직제에 대해서 완숙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근 일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언제 가서 보니까 면에 부면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따로따로 여기는 부면장님이고 저기는 계장님이더니 그분이 군으로 들어올 때는 똑같이 들어온다 말 여 면에 부면장님도 군으로 들어오니까 계장님, 저 밑에 계장님도 군으로 들어오니까 계장님 전체가 계장님이요.
또 출장소는 출장소장대로 있는 분들도 같은 직급으로서 있는데 이게 전부 서로 몇 번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출장소장님 군에 계장님, 면에 부 면장님, 면에 계장님이 같은 급수다 급수까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이 부면장으로 있다 면장으로 나갔다. 당연한 얘기다 그렇게 생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출장소장으로 있던 분은 언제든지 면장으로 나간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데 보니까 위계가 잘 안서서 어저께 같이 있던 직원이 승진해서 면에 계장으로 나갔다가 금방 얼마 있다 보니까 군에 계장으로 옆에 와 앉아 있으면 똑같은 어떤 위계가 조금 안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어떤 똑같은 직급이지만 무엇인가 부면장하고 계장하고의 차이가 있듯이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지만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모든 인사의 원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합! 단합 그러지만은 방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계십니다만 공무원이 이기 전에 주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누군가 승진의 대상이고 너무 소상히 너무 앞뒷집에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서 틈이 나면은 단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제가 이제는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은 내무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어떤 서열적인 면으로 일을 해 주실 수는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증평출장소와 괴산군과의 관계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들이 안을 내서 지금 발의해서 건의 중입니다만 아직도 정확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또 한 번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계속 그렇다고만 도나 중앙에 내부에 건의만하고서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안타까워서 또 드립니다.
그동안 기초. 광역의회를 하면서 선거당시 선거비용에 대한 것이 지방 자치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명확한 세원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제가 증평출장소와 괴산군과의 관계가 이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선거비용을 가지고 한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도정보고를 하는데 청안, 사리 김기한 의원하고 괴산, 소수 유명희 의원은 합동도의회를 와서 보고를 하는데 김봉삼 의원은 증평에 가서 구역이니까 증평에만 가겠다. 라고 해서 갈라지는 형태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고서 언젠가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할 하나의 숙명적인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어떤 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자치법으로 봐서는 증평이 같은 괴산군에 지방자치법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원도 증평의원님들이 뽑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증평에 계신 증평출장소분이 어떤 분이 괴산군수를 입후보할 때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겠는냐 법적으로는 지금 누구도 말릴 하자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우리 괴산군의회가 그냥 가만히 있다 증평사람이 괴산군수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도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는 조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개인 사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김종호 장관님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였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견일 뿐 오늘 우리의회에서 거론되는 문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 뿐 만 아니라 어떤 여론을 통해서라도 국가 대견에 의해서 발의돼서 해결되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그냥 두루 뭉실 어느 때까지 가서 선거법이 제정 되서 머지않아서 정치권에서 이제는 기초단체장 선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회가 과연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라고 생각 되서 삼가 말씀을 드립니다.
후에 첨가한 말씀을 군정질문 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고려하셔서 답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의원 안병을    안병을 의원입니다. 음성 천 하상정비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정면을 관통하는 음성천이 상류지역으로부터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음성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에서의 완벽한 정화시설도 필요하지만 수년간 쌓인 하상의 토사가 곳곳에 삼각주를 이루고 있어 물 흐름이 원할하지 못해 고인 물이 썩고 있고 장마철에는 교량이 침수되어 통행에 불편은 물론 교량의 붕괴가 우려되고 제방의 붕괴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하상정비를 할 경우 음성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해서는 하천골재 채취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되 조건부로 제방호안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 하상정리를 하며 수질도 개선되고 제방보수도 하고 교량보호도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음성 천 하상정비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을 유래 비 건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은 수려한 산수와 후덕함을 천성으로 지닌 전통 깊은 고장으로서 예부터 충. 효. 예를 으뜸으로 삼아 충신. 효자. 열녀가 많은 인걸의 고장입니다.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마을 자랑 비를 건립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군 관내에는 그 마을을 상징하는 훌륭한 유래가 전해내려 오고 있는 마을이 곳곳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유래 비를 세워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유래 비를 건립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불정면 삼방리는 이태조가 충신 백극 렴을 만나기 위해 세 번 방문한 마을이라서 삼이라 칭하였고 임금님이 오셨다하여 어래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마을 유래 비를 세워두는 것이 후손을 위하여 좋을 것 같은데 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