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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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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24일  (목)  오후 2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1.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부의된 안건
1.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가 끝나는 데로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4시02분 정회)

(15시30분 개의)

1. 19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출)
○위원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분야별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1소위원회에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규    제1소위원회 이상규 위원입니다. 6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1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 위원과 류천형 위원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반 행정비, 보건사회 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 부분 을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문화 및 체육비에 체육진흥관리, 체육시설확충 시설비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심경섭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제2소위원회 심경섭위원입니다. 6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2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 위원과 김사진 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개발비 부분을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역 개발비 도로 및 치수사업비, 도로사업, 도로교량건설사업 시설비에서 3억8천7백5십4만8천원 중 충민사교량 1억8천5백1십6만3천과 후평교 2억2백3십8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소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제3소위원회 김길홍위원입니다. 6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3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위원으로는 본위원과 이강선위원님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산업기술행정비, 특별회계 부분을 맡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삭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특위 이강선간사님께서 각소위원회별 심사내용을 종합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선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선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예결특위위원들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사정과 의원여러분들의 위상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22일 본 특위에 회부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3일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22일 예결특위 제1차위원회에서 간사에는 본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심사방법은 6월22일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제안 설명 과정 및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것은 각 실과 사업소장님과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응답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결과는 제1소위원회는 이상규 위원님과 류천형 위원님, 홍종원 위원님 이상 세분께서 내무행정과 보건사회행정 분야를 맡아주셨고, 제2소위원회는 김사진 위원님과 심경섭위원님이 지역개발분야를 제3소위원회는 김길홍 위원님과 본위원이 산업기술개발행정과 특별회계 분야를 맡아서 예비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업에 완급을 가리고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당초예산 5백19억9천5백3십만5천원중 54억7천3백9십4만5천원이 증액된 5백7십4억6천9백2십5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4백15억3천8백5십7만3천원에서 34억7천9백9십9만원이 증액된 4백5십억1천8백5십5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4억5천6백7십3만2천원에서 1십9억9천3백9십6만5천원이 증액된 1백2십4억5천6십9만7천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일반회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가 1억2천4백2만원세외수입 17억5천7백6십4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7억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4천8백3십1만5천원, 총 34억7천9백9십8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특별회계등 총 9개 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 수입 4억1천4백8십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4천3백1십6만원, 도비보조금 3천6백만원 등 총 19억3백9십6만5천원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주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특별판공비등 22개 비목을 최하 10%에서 최고 30%까지 절감 편성하였고, 절감 부분은 농기계반값 공급지원 및 국.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격을 위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5십4억7천3백9십4만5천원 중 지역개발비에서 3억8천7백5십4만8천원, 문화 및 체육 비에서 1천5백만원 총 4억2백5십4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심의결정 하였습니다.
이밖에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나누워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의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금번 본 특위 심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으로 지난번 제17회 정기회의시93년도 당초예산에서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삭감하였던 부분이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재계상 요구됨으로서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헤아려보려는 측면과 의회가 이미 결정하였던 부분을 스스로 번복한다는 의회위상의 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특위위원간의 찬반격론 속에 관련 예산 계상분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여 오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제2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보고할 내용입니다. 보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활동기간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 특위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측면에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특위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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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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