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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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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22일  (화)   오후 3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회기결정의건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소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의)    
2. 회기결정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의)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소위원회구성결의안(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의)    

(15시00분 개의)

1. 간사선임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의)
○위원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선임 방법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선임 방법은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선임 방법은 호선으로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길홍    이강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 류천형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종원    김길홍 위원님께서 이강선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김길홍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강선위원님으로 간사직을 맡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선위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와 아울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번 특위활동 기간에는 위원님여러분의 활동을 도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다루어질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과 각 지역의 관심사업등 주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면 우리 위원회가 다루게 될 예산안은 원만하게 처리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쓴 집행기관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여 잘된점은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욱 발전시킬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과 실정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나를 파악해서 시정해 나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5시07분)

2. 회기결정의건(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의)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는 기히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개최된 제22회 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에 회부됨으로서 오늘부터 24일까지 다루게 될 의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집행 기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기획실장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투자비율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4.8%였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어서 확정한 것이 투자비율이 47.9% 한 3%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립도는 당초예산에는 14.2%였습니다. 이것은 증평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17.3%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93년도 예산세입세출의 추가발생과 국.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변경 및 예산절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괄에 있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가 5백19억9천5백3십만5천원에서 54억7천3백6십4만5천원이 증액된 5백74억6천9백2십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백15억3천8백5십7만3천원에서 34억7천9백9십8만 원이 증액된 4백5십억1천8백5십5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4억5천6백7십3만2천원에서 19억9천3백9십6만5천원이 증액된 1백24억5천6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13억5천5십5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7천3백5십1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할 때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17억2천4백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199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9억1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6천2백8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에 기존예산은 세입이 4백15억3천8백5십7만3천 원이였습니다.
 여기서 34억7천9백9십8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4백5십억1천8백5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세출하고 세입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총괄표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세입세출 같습니다.
 당초에 1백4억5천6백7십3만2천원에서 19억9천3백9십6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백24억5천6십9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 16페이지도 기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장.관. 항은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1억2천4백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증평출장소분이 빠졌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서 우선 결산을 하고 보니까 증평서 징수한 금액이 나와서 이것을 세출에 반환 금으로 저희들이 도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징수 교부금이 3백1십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이 3백5십5만7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순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92년도에 16억9백4십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해본결과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를 해 보셨습니다만 26억7천9백4십7만5천4백4십원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인데 당초예산에 93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10억7천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금사업 잔액 이것도 5천8백5십5만8천원 이것도 결산 후에 나왔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해서 도에 반납할 것입니다. 도비보조금 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6백9십1만2천원입니다. 중간에 설명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이번에는 거의가 마이너스 삭감예산이 되기 때문에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기획실장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해야지요. 이거 받으셨지요. 22개 품목이 삭감된 내용인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거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이 설명을 안 하시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배인흥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산서를 보면 각 항목별로 다 마이너스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같이 팜프렛을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22개 항목에 대한 것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절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기타 잡수입 이것도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이것도 결산해서 나온 겁니다. 3천5백7십5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7억5천만 원이 왔습니다. 다음에 보조금도 8억4천8백3십1만5천 원이 왔습니다. 장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산업경제비가 2억7천7백2십7만1천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개발비보조 29페이지입니다. 12만 원이 왔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9십만 원이왔습니다.
 다음에 병사비교부금2백2십4만9천원이 왔습니다.
 도비보조금 30페이지입니다. 4억6천4백2십2만1천원이 왔습니다.
 도비보조는 일반 행정비, 사회 복지비보조, 산업 경제비 보조, 지역개발비보조입니다.
37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은 거의가 절감예산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밑에 줄에 일용인부임 3십2만6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이 92년도 예산편성당시 93년도분 편성당시 예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 노임 단가가 안 왔기 때문에 92년도와 비교해서 일률적으로 1만4천원씩 일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와가지고 1만4천3백원으로 정부 노임단가가 와서 계상해 준겁니다.
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2십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정전담민원상담실용 전화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의회보발간이 3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자치학회 회비가 연간 2십만 원이 증되었고, 명패가 2십만 원, 해외연수보고서가 1백5십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3백2십1만8천원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에 보상금에 1천4백8십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해외연수보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 행정비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비입니다.
 여기도 일용인부임 3십2만6천원 인상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급량비 2백3십6만2천5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쇄신기획단이 시작이 되어서 기획단 운영이 9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주야로 전체 인원이 21명 각 부서별로 차출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야식을 주게 되기 때문에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물품구입비 1백5십만 원 이것도 행정쇄신기획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획단 모사전송기 팩스를 구입하라는 지시에 따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에 기타수당에 4십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민사소송수행자가 승소를 하면 한건 당 1십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상을 안했었는데 일단 계상을 해서 안쓰더라도 계상하자해서 이번에 계상했는데 승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승소한 것은 소송대행자에게 사례금을 줘야한다는 것이 조례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관리에 7만5천5백6십원 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관서 운영비에 급량비 3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재정업무를 하기위해서 급식비를 세웠습니다. 이 급식비는 예산절감을 하는데 상당히 소액으로 생각합니다. 재작년만 하더라도 여관에 가서 했었는데 작년부터 여관에 가지 않고 숙소에서 하기 때문에 급량비만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중기재정계획서 유인 1백5십만 원이 준비되었는데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예산편성전산프로그램 2백4십2만 원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전에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고 전 도에서 하나씩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예산서도 그런 형식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인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좀 싸게 먹힙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안을 통과를 해 주시면 이것을 다시 줘가지고 하면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공타를 쳐야되는데 상당히 교정관계 뭐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유인을 시킬것입니다.
 축소복사를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숫자상이나 오타가 생기지 않고 상당히 일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각군에서 다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합동작업 여비를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제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여비를 기준경비 월액여비 5만 원이상은 안줍니다. 일체여비는 인정이 안됩니다.
관내출장하는 건 월액여비밖에.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도에 나가서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서울 또 세정업무로 인해서 교육받으러 가는데 세정업무 교육이 일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합동교육이. 각군을 순회하면서 하는게 있습니다. 전읍면 직원들 합해서. 그런데 쓸 여비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여비는 월액여비 5만 원밖에 못 타는데 나가서 관외출장을 나갈 경우 작업을 할 경우 일체 여비를 줄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은 급량비를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빼지를 못합니다. 급량비도 카드, 판공비도 카드로 하고 관서당 경비는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같이 빼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무원에 대한 대우보조를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군정추진보상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세운 것을 보니까 2천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이 보상금은 그 계획 없는 민간에 대한 보상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민간인들의 교육 같은 것, 단체교육
이 많습니다. 그런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군수님 판공비, 정보비가 당초에 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 정보비는 일체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이 일반민간인 교육 같은 것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 전에는 판공비로 줄 수 있는 돈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해서 해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입니다.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당초에 계상이 덜 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관변단체가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고 민간통일협회, 재향군인회 등에서 보조요청이 와서 4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주요행사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을 세워서 나두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서당경비가 없어서 꼭 필요할 때에 돌발적으로 필요할때 에 쓸려고 세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입니다. 2백6십만 원. 이것은, 예산작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지금 용량이 작습니다. 286입니다. 그래서, 386으로 조금 큰 용량으로 사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쓰고 있는 것이 4년인가, 5년 된 것입니다.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을 1천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경영협회기금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5백만 원이 와서 군비 5백만 원하고 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전산 및 통계관리입니다. 상황관리용 PAD 이것은 당초에 2십만 원을 세워줬는데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8십7만7천2백원을 더 세워서 1백1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정보시스템 에물레이터 이것은 여섯 대를 사서 군에 비치해서 각 읍면에 전산망을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 물품구입비입니다.
 모뎀은 원거리 상황관리용, 근거리상황관리용, 386SX도정보시스템 이것 등은 통신시설에 주민등록 이런 시설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교육용 컴퓨터구입 이것은 내무부지시사항입니다. 특별히. 386인데 값이 좀 비쌉니다. 3백9십6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3십2만6천원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에 기관 공통 운영비 신문대 단가인상분 8만 원입니다. 각신문사에서 한부씩 주는 것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지 구독료인상 이것은 지방지입니다. 당초에 부수가 아마 덜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 덜 세워진 것하고 인상분하고 합해서 2천4백5십1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지 구독료인상 이것은 서울 신문입니다. 이것은 단가인상분만 계상을 했습니다.9백4십7만8천원. 다음에 지방재정지입니다. 1십4만8천원 이것은 단가인상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현관이나 각 실과에 보면 대통령 존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십만 원. 다음에 공보판 글씨교체 및 역대 군수님 사진 회의실에 가면 군수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5십만 원.
다음에 괴산소식지 반회보입니다. 발간단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1백4십1만 원.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삭감할건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이 되었습니다. 2천9백7십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53페이지 공공요금 출향인사 고향소식지 보내기 우편료입니다.
 군에서 재경인사, 재부인사 또 기타 지역의 인사들에게 고향소식지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우편료 8십5만7천6백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군정시책 홍보사례금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홍보용으로 홍보시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일용인부임 3십1만7천6십원도 단가인상분입니다. 청사청소인부임 6십2만7천원도 단가인상분입니다. 92년도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93년도에 늦게 정부 노임단가가 왔기 때문에 못 세워서 계상한 것입니다.
56페이지 통신업무보조 인부임 1십2만6천4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 행정비입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확인서 발급 신청사실통지우편요금 7백8십5만7천5백7십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특별조치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신. 등기료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과에 세울까 했었는데 우편발송을 내무 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무과에 세워야 된다 해서 내무과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 청원경찰근무복 8십8만5백원. 이것은 청원경찰 근무복이 없어지고 어떤 집합교육을 할 때 반드시 정복을 하고 와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합동상황실상황판제작에 2백8십만 원 현재 을지 연습을 하고 있는 기획실에 가면 앞에 상황판을 한 게 있습니다. 지상 합동 훈련할 때 제작을 해서 지금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테이프 2십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아침9시, 오후6시에 군 특수시책으로 명상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정부행사 참석자보상금 3백4십5만 원 이것은 먼저 정부행사에 23명이 갔다 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 인부 임퇴직금 3천5백만 원을 세웠는데 청내 또는 읍면에 일용인부들에게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1년 이상 근무퇴직자가 상당히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및 재해보상 8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청천 미화요원이 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비 1천만 원. 이것은 두 분 갔다 온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같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제세공과금 무선국설치수수료 8만4천원. 다음은 민원업무의 일용인부임 3십2만5천6백원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6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민원실에서 신문을 구독하는게 있습니다. 3종. 단가인상분 6만8천원 중앙지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절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민원후견인제 안내판 민원실에 가면 후견인제 안내판이 있습니다. 5십만 원. 민원창구안내판 3십3만 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민원자동응답기 전화기구입이 하나있습니다. 군에 한대, 읍면에 한대 이것은 뭐냐하면 야간민원실을 접수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전산업무용 보안장비 6백1십6만 원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안장비를 읍면에 한대씩 사주는 것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무 행정비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5십6만6천1백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전산처리 이것은 종합토지세를 전산처리하는데 이것은 납부금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4백6십9만8천9백6십 원입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지방세종합전산화 및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추진 프린터기구입 1백9십만 원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증평출장소분 담배소비세를 결산하려고 3천2백8십6만1천원이 미부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지방세 과년도수입이 1억4십4만8천원이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세출관리 전산프로그램 3백만 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관리와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급도 프로그램으로 작업해서 지급을 하고 월말계산서를 작업해서 도에 보냅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세출결산용 장비구입 컴퓨터386인데 2백6십만 원. 잉크젯프린터가 1백4십2만 원. 컴퓨터로 경리 계에서 세출결산을 하는데 봉급지급을 하는데 전체 군.읍면직원에 대한 자료를 입력을 시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 자동차종합보험료입니다. 8십3만5천2십원.
67페이지 물품구입비입니다. TV구입에 6십만 원 오늘 오전에 물품구입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유은닉무주부동산공고료 5백5십9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국유은닉재산인데 무주부동산입니다. 임자가 없는 부동산을 임자가 나타나면 명의이전을 해주고, 임자가 안 나타나면 국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거의가 일본인 이름이 많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공고료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도유재산 실태조사 등기부등본수수료 2백3십1만7천원. 시설비에 면 청사 증축 및 관사 신축 중 4천6백9십8만9천원입니다.
68페이지 장연면청사, 연풍면청사, 소수면청사증축, 장연면관사신축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해서 증액요구를 해서 증액분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은 부흥출장소광장 포장공사1천만 원. 현재 부흥출장소는 들어가는 길만 포장을 했습니다. 전체는 크기 때문에. 청사정문까지 똑바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로원대기실 신축입니다. 40㎡ 10평이 조금넘죠. 7백5십만 원 이것은 겨울철에 군에 수로원이 20명이 넘는데 대기실이 없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고하면 어디 가서 앉아 있을때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문수위실에서 있으니까 안 되 보이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대기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침 식전에 나오면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면 어떠냐하는 직원들의 의사가 있어가지고 7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1십8만 원입니다. 작년에 승인해 주신파출소부지하고 군유지하천하고 교환했습니다. 감정을 해보니까 1십8만 원이 더 많아요. 파출소부지가 그래서 그 차액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18만 원을 더 준 것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군 청사 및 군민회관 배전판, 누전차단기교체 2백만 원 군종합 민원실 전산실 및 차량 등록실 정비 2백9십3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청사가 상당히 누전이 잘됩니다.
그래서 일체를 지금 진단하고 수리를 요구했는데 견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산실차량 등록실 정비는 지금 민원실을 고쳤습니다. 제세공과금에 군민회관전기안전검사수수료 2십만 원 이것은 월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종합민원실에 캐비넷을 구입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시면 사무실뒤에 창만한 것을 갔다 놓았습니다. 그전에 큰것을 갔다가 놓았더니 유리창에 가려서 미관상 나빠서. 1백1십3만1천원.
다음은, 시설비에 종합민원실정비6백8십만 원. 민원대시설 2백만 원 커텐 설치해서 8백8십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군청정화조시설정비에 4백만 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군 청사 뒤에 가보시면 정화조하고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가 쑥 들어가 가지고 비가 다 그리로 새어가지고 그것이 지하실로 해서 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높게 쌓아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에 청사 지을 때 보도블록으로 해서다 가라앉았습니다. 다음은 군청소각장시설입니다. 군청소각장이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미비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왕에 딴 곳을 지도하느니 군청소각장을 잘 지어가지고 소각을 해라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다음은 군청간이창고설치 3백만 원 군청에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고 뒤에다가 간이창고를 설치해서 쓸모없는 것, 쓸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쓸려고 시설하는 것입니다.
대수선비에 군 청사 옥상보수 2백3십만 원. 군 청사 보일러실 보수 3백만 원. 보일러를 여름철에 보수해서 월동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7십3만1천6백 원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일반행정비를 마치겠고, 다음은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3십2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76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독립유가족 사례보상 4명에 대해서 2십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의료비 4십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104명에 대해서.
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취로사업보조금입니다. 예산 성립 전 시행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4십8만 원은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79페이지 일용인부임 3십2만5천6백 원. 이것도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8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 보조입니다. 4개소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보육시설 개. 보수비 2개소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군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경로당운영비입니다. 7백4십4만 원은 보조내시가 와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노인농촌승차권지원부담금 2천9백8십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천만 원. 지금 보조가 1백만 원이 오고 그 외에 것은 군비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설치, 괴산동부리 경로당신축, 문광 광덕경로당보수, 문광 대명경로당신축등입니다.
8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보상 1백2십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3페이지 보건위생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84페이지 제세공과금 보건소 회계직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가 4만4천원 이것은 이때까지는 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조례가 보건사회부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협의회가 없어져서 보건지소도 지소장이 경리관이 되어서 밑에 직원이 회계업무를 맡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읍명회계원이 경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분리가 됩니다.
8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공로패제작에 4십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12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그냥 보낼 수 없지 않느냐해서 공로패를 하나씩 해줘라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지도활동비 보상입니다. 이것이 2십만 원.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한 사람당 월 5만 원씩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에 물리치료기사인부임 3백6십5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단가인상분입니다. 일용인부임도 재료비기타가 있습니다. 86페이지 재료비기타에 방역소독약품, 연막용소독약품 카데스린 외 2종에 2백4십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분무용 살충제약품 1백4십만 원이 증되었고, 우물소독약품 2십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비에 일반진료약품 3백5십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도에 5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당초에 1백5십만 원밖에 계상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계획 시술비 이것은 순수한 도비 2십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모자보건센터 세탁인부임 1백4십2만2천9백8십원. 청사관리인부임 3십3만9천9백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에 6만2천4십 원입니다. 88페이지 물품구입비입니다. 청천보건지소 치과장비대체 7백만 원. 현재 청천보건지소에 치과 의료기구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못쓰는 겁니다. 그래서 청천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청천지소장이 이것을 교체해서 진료를 해야 겠다 해서 7백만 원을 세운 것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보건소 증축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청천보건지소 증축에 미계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89페이지 위생관리비입니다. 시설비에 괴산 제월리 간이상수도시설공사는 순수한 도비보조입니다. 이번에 제월리 분뇨처리장 관계 때문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1억2천만 원을 제월리에 쓰도록 보조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월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괴산이탄간이상수도가 있고, 소하천이 있고, 진입로포장, 집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간이상수도에 넣고 또 밑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간이급수 1천5백만 원. 간이수원지이 동공사 제월리, 감물하유창 간이급수수원지이동공사에 1억2천만 원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청천 금평 간이 급수시설 1천만 원. 다음에 간이급수시설보수 4천6백만 원 이것은 위생계에서 조사해서 우선 계상된 것입니다.
91페이지 환경 녹지비에 환경관리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3십2만5천6백원. 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장비정도수수료 1십3만4천2백원, 매연측정기 7만4백원, 측정기휠터구입 1십6만 원입니다. 다음은 매연측정기외자구입조작수수료 7만7천1백4십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품구입비에 발전기 한대 1백3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연측정기를 야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서 발전기를 써야 됩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재산 취득비 압축식차량용 수거용기입니다. 1천2백5십만 원.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소독기구입 연풍, 청천입니다. 1백4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에 압축식청소차량구입비 3천만 원은 물품취득승인을 받아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용역비 불정쓰레기매립장 시설조사 및 설계 용역비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간이화장실설치입니다. 장연에 두 군데 2백6십만 원, 덕평에 한군데 1백3십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복토 괴산, 연풍, 청천에 1천2백만 원. 괴산쓰레기매립장 우수배관시설 1백2십만 원. 콘테이너박스대시설 4백9십만 원. 이것은 읍면에 콘테이너 박스를 사줬는데 이것을 그냥 놓아서는 안 된답니다. 밑에가 평평해야지만 놓을 수 있다고 해서 세운 겁니다. 읍면용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기획실장님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0분 개의)

○위원장 홍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97페이지, 산업 경제비부터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농산과 소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110만 원이 도비교부금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2백만 원이 도비 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단가 인상금 2백35만2천원은 농어민 신문구독료입니다.
99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이 3백 20만 원, 이것은 불정쌀을 부산으로 보낼 때 보상금입니다. 그다음 농산물 소포장재 개발, 이것은 제월리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백73만 원입니다. 지역 농.특산품고유상표 제작이 상표개발하고 등록수수료가 5백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4백만 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요거는 92년도에 농산과에 상금이 온게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요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101페이지에 농업기반 조성에 시설비에 경지정리 사업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도비보조, 국비보조가 와서 사업을 하는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00페이지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거기보면 농기계 반값 공급이 있습니다. 요것이 국비보조가 5억1천 83만6천원이 와서 저희들이 9억5천3백97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삭감부분이 지시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 육성, 이것이 천7백48만 원, 국. 도비 보조가 있고 군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도 국.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입니다. 요것도 거의 다 시설비에 국. 도비 보조 군비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군비관계로 50%씩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백24만8천원은 잠업기술교육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농민교육원에 잠업 전농하시는 분들이 교육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108페이지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109페이지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11페이지에 시설비에 키폰전화 시설은 3백28만 원은 새 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집중식 한대에서 전화를 받으면 각과로 신호해 주는 키폰입니다.
 그 밑에 대수선비에 농민훈련원 누수보수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농민교육원 청사가 지금 노후 되었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112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농업전시실 시설 3백만 원, 2천년도에 농업현판 백만 원, 농촌지도소가 이사를 가면 거기다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기타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 5백만 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를 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세입도 되고 해서 농촌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113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 2백50만 원이 있습니다. U.R대응 및 지역특화사업, 요거는 2백50만 원이 과목 경정비입니다. 요 사항은 저희들이 115페이지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생력화 영농 신농약 사용시법, 요것도 도비보조, 그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무논 골뿌림 재배, 요것도 도비보조 50%씩 그렇게 한 것입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 사업은 거의 다 도비보조 사업에 따라 군비 50%정도 부담한 겁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2백50만 원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이것이 U.R대응 및 지역특화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깍아 가지고 재료비 기타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115페이지입니다. 식생활개선 교육기자재 구입, 요거는 가스렌지 외 사업용은 4백5만 원은 신청서에 들어가는 생활개선을 위해 설치할 것입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요거는 보상금에 산불감시원 급량비 7백29만 원, 요것도 도비 보조입니다. 산림과도 거의 다 도비국비 보조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한 것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0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 121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 도비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122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비 입니다. 123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4, 12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요것은 괴산공업단지 조성토지매입및 지장물 보상이 5천3백85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입니다. 요것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차선 도색비, 도시계획 구역 내 차선도색이 3백60만 원 그 다음에 신호기 설치가 2천1백79만1천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1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사업이 천7백13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13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시설비 밑에 입니다. 도시계획구역 하수도 뚜껑보수 7백만 원, 이거는 현재 하수도 뚜껑이 많이 파손되어서 뚜껑을 제작해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구역 내 가로등 시설 천만 원 입니다. 괴산 동부(역고개) 하수도 보수가 3백만 원, 괴산 남산연립 앞 하수도 시설이 천만 원 괴산 구 산림조합 앞 하수도 시설이 2백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 괴산읍 동부리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1억9천6백29만5천원은 이것은 당초에 군비 미부담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괴산 서부도로 포장이 8백82만 원, 괴산동부 제방도로 덧씌우기가 천2백만 원, 청천시장 하수도 시설이 천8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페이지 입니다. 물품구입비에 천6백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프린터기가 90만 원, 요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작성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산화해서 읍면에 FAX를 배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변소개량 사업은 240동, 도비보조에 군비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전출금입니다. 9백만 원, 요거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3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7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계상된 것입니다. 139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자치단체부담금에 도로유지 보수부담금, 도로사업소에 천만 원 계상된 것입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2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칠성, 외사간 지금 차도선이 없습니다. 거기에 차도선을 시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입니다. 괴산 충민사 교량가설공사, 저희들이1억3백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거는 순 군비입니다. 지금 예산은 4억8천3백80만 원이 드는데 국고보조가 3억이 왔습니다. 잔액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가보시면 청천 후평교 교량가설공사 사업입니다.
 요것은 7억2천4백70만 원이 소요되는데 3억이 교부세로 국고가 와서 세웠습니다. 요번에 군비로 4억2천4백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 부분은 우선 나중에 저희들이 교부세가 오면 재원대체를 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천 - 도원 도로 확포장 공사, 조곡 - 하문간 교량공사는 지금 군비로 조금씩 모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부대비는 여기다가 재료비에다 넣은 것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급량비에 소하천 일제조사 급식비 백27만5천원 세웠습니다. 요거는 현재 건설 과에서 재해 관계도 있고 해서 하천 정비를 일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아마 대대적으로 하기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하상 정리 유류대, 이거는 하상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9백만 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2백만 원 세운 것입니다. 청안 읍내 구렛보 파쇄입니다. 구렛보가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파쇄해야 합니다. 2백만 원.
144, 14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인데, 이게 5천만 원이 도비보조로 온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김기한 의원에 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거는 김기한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해위험지구개선(괴산제월) 소하천 정비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요거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명희 의원이 말씀드려 가지고 지사님한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분이 말씀하신데로 제월리 지구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3농촌새마을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와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개발사업에 괴산 신기 진입로 포장, 장연 장암,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1억8천2백31만 원, 그것은 순수한 군비로 삭감해서 남은 부분을 충당해서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천2백만 원도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7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합해서 4억2천만 원이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우선 요거를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포괄사업비 입니다. 잘아시겠지마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에 숙원사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 포괄사업비하고 이거를 합해서 넣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토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시설비 간이 승강장시설 2천만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153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시설비도 요거는 국비도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끝에 시설비가 하나 있습니다. 70만 원, 요것은 비지정문화제인 청천 암서제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난 것 같이 문짝이 부서졌고, 마루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체육비 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절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천2백만 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입니다. 92시범레포츠공원 편입 토지 보상 부족분이2백26만7천원, 테니스장 부대시설 및 보수가 2천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입니다. 여기서는 교육비인데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게 5백만 원 세워놓고 있습니다. 괴산 도서관 장서구입비지원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송금을 해서 괴산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 입니다. 16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재난경보 기능보강입니다. 싸이렌 수신단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20만 원 계상되었고, 자산 취득비에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입니다. 읍면에 설치할 것입니다. 4백42만 원, 한대씩 설치할 것입니다
16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경상비 입니다. 2백만 원보상금은 국비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방첩물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백5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공포스터, 또는 반공시설물에 하는 것입니다. 10개소, 읍면에 설치해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납하는거 하고 지원하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세입에서 계상된것을 세출에서 빼낸 것입니다. 반납하는 겁니다.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겁니다. 
 177페이지에 읍면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못이루기 때문에 세입을 생략을 드리고 세출도 거의다 인건비를 당초에 3%증대한 것을 세웠다가 깍은 것입니다. 요거는 거의다 보시면 그런 사항입니다.
 요거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요거는 사용료 수입 3억6천7백48만5천원, 요거는 증평서 받아가지고 저희들군에 납부해서 저희들이 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순셰계 잉여금이 결산한 결과 1억3백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은 괴산상수도 사업추진 지방채 차입금이 2억천6백만 원 차입됐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을 전입한 것이 9백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가 3천6백만 원.
세출부문입니다. 세출금도 217, 218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3억6천7백48만5천원으로 도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염소투입기 구입이 하나 있습니다. 5백52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에 수중 모타 대수선비가 4백90만 원,송. 배수관 긴급수선비가 2백50만 원, 또 2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괴산, 청천, 불정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배전판 교체입니다. 불정, 청전에 4백만 원 그 다음에 청천상수도 취수장 보강, 연풍상수도 취수장 개량공사 해서 전체가 뒤에 보면 있습니다. 전체가 3억6천2백36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입니다. 225페이지 융자금 이자 수입이 괴산군이 8천5백3만7천원, 증평출장소가 3억천2백35만7천원이 이자수입 됐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3천2백46만2천원 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2억9천6백84만8천원,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금 입니다. 지방채상환 입니다. 국내차입금 상환, 국내차입금 이자입니다. 1억7천58만2천원이 상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35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39페이지 세출부분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245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249페이지는 일반융자금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8천8백만 원이 계상되었고,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이 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 회계입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상에 있어서도 269페이지 입니다. 일반융자금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2천5백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요것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76페이지 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저희들이 사리농공지구에 의해서 8천8백만 원이 미수된 것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은 도안, 사리농공 단지 융자금 일시 상환입니다.
 6억 4백92만천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282페이지 입니다. 사리농공지구상수도 급수관로 및 탱크시설이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은 세입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사리, 도안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이 6억4백92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28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여금이기때문에 순세계 잉여금만 계상해 놨습니다.
세출부분에도 용역비가 1억54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이것은 도로정비 사업하고농촌지역 개발에 시설비에 연풍면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2백19만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2백9만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에 분뇨처리 시설 주변조경사업에 2천8백59만 원이 배당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입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로편입 토지 매입이 천3백7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92년도 상환액이 1억천3백만 원입니다. 이자, 원금을 합쳐서 93년도 상환액이 4억4천5백만 원, 상환원리금은 18억2백만 원씩인데 요번에 금후 상환계획이 10억4천8백만 원, 청사신축이 있고 사리농공지구오.폐수처리시설 채무관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상환원리금이 백72억7천3백만 원, 92년도는 11억8천만 원, 93년도는 5억6천백만 원, 금후에 상환계획은 99억7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농공지구 부지조성사업, 주택사업등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입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액입니다. 저희들이 기채계획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 49억천6백만 원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입선, 이율, 상환조건은 상환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괴산공업단지조성, 연풍상수도 노후관교체 사업, 괴산상수도 확장공사, 그 다음에 31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정원 현황과 공유재산 평가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은 당초예산519억9천5백3십만5천원에서54억7천3백9십4만5천원이 증액된 574억6천9백2십5만 원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된 분을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억2천4백2만 원, 세외수입17억5천7백6십4만5천원, 지방교부세 7억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8억4천8백3십1만5천원, 총 34억7천9백9십8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 특별회계 등 총 9개특별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 4억1천4백8십만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4천3백1십6만 원, 도비보조금 3천6백만 원등 총 19억9천3백9십6만5천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특별판공비등 22개 비목을 10 - 30%를 각각 삭감, 절감 편성하였고, 절감분은 일반회계의 농기계반값 공급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투자하여 투자비율이 44.8%에서 3.1%가 증가된 47.9%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확장공사 중점투자와 농공지구 특별회계 상환금 그리고, 주택상환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외 계수상 잘못된 부분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총괄적인 상황에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천형의원님.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 입니다. 93년 제1차 추경예산이 9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래도 계상된 부분이 어느부분인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원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배인흥    류천형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이 6억6백47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농기계 반액 부담금 4억4천3백1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농기계값이 9억5천3백97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보조가 5억천83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 부담한 것이 46.4%인 4억4천3백14만2천원입니다. 나머지 2억3천은주민숙원사업,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거와같이 도비. 국비 부담금으로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경상비로 들어간 것은 군비로 충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2억3천은 어디어디에다 넣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디다 넣은 것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위원장 홍종원    지금 류천형위원이 질문하시는 것은 93년도 본예산에 삽입되었을 적에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계상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그거를 말이요 지금 과목별로 하기엔 갑자기 어려우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아니예요, 알아요. 그거는 공보관리 신문대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나두었다가 돌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신문대가 삭감돼 가지고 다시 그대로 넣은 것은 지방지 3개, 서울신문은 안 넣고.
○위원장 홍종원    알았습니다.
○위원 류천형    글쎄 그렇다면 신문대도 당초에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서 부수를 줄였는데 다시 어떠한 상황이, 특별한 변동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시 그대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그것을 설명하시라면 저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기획실장으로 와가지고서 삭감된 것은 압니다. 이런데 저는 뭐 거기에 관심을 안 뒀습니다. 사실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기획실장님, 우선 지금 설명하시는 것보다도 그런 내부적인 것은 내일 소위원회에 각과장님들에게 직접 따져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기획실장 배인흥    저희들이 삭감예산을 다루는데 요번에 추경 때요, 공보실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 오니까 저희들로써는 그것을 삭감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랬더니 공보실에서 이거를 넣어줘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또 이미 지출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성립전 조치라고 표시를 안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기히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집행된 예산이 요번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보상금, 국외여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히 그 당시에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충당을 해 주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충당을 해 주지 않으면 다른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위원 이강선    예산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전용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
○위원 류천형    의원들은 보상금에서 전용이라도 했지마는 공무원 국외여비에서는 전혀 전용할 항목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배인흥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들이 부담했습니다.
○기획계장 서경호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기존 보상금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보존하고 있는거구요, 먼저 번에 불정면장으로 가신 전문위원님하고 농업개발계장님의 해외 연수비는요 국외 여비가 하나도 없어서 자비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존 교육여비가 의원님들이 1억을 확보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할라면 내무과장님 것도 어차피 그것도 꾸어서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먼저 번에 갔다오신 전문위원님하고 농어촌개발계장님, 내무과장님, 전용요구가 들어왔어요. 교육여비에서 4백2십만 원인가 전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계상한 것은 공
무원들이 앞으로 국외에 나갈 것을 예상을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천만 원 올라간 것이 앞으로 쓸 겁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그것은 먼저 번에 의결해 주신 교육여비에서 자치단체장이 전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용을 한 것이 요거는 앞으로 국외에 공무원이 나갈 것을 대비를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사진의원님.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 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도시과 시장하수도2천4백만 원이 지방 양여금이기 때문에 청천에다가 떨어뜨릴 수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기획계장 서경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과에서 하수도 시설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청천면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청천면 도저히 안된다, 하수관 정비사업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추경에 괴산읍으로 돌리고 그거를 청천면을 하수도관으로 천8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사진    당초예산은 천8백만 원이 아니었었습니까?
○기획계장 서경호    1천8백만 원입니다.
○위원장 홍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슴을 선포합니다.

(17시00분)

4. 소위원회구성결의안(특별위원회위원장홍종원제의)
○위원장 홍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 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데로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되,
제1 소위원회에는 이상규위원님과 류천형위원님, 그리고 본인이, 내무행정과 보건사회 행정분야를 맡아주시고, 제2 소위원회는 김사진위원님과 심경섭위원님이 지역개발 분야를, 제3 소위원회에는 김길홍위원님과 이강선위원님이 산업. 기술개발행정과 특별회계 분야를 맡아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는 걸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는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6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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