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으로는 8월19일 민속자료전시관 전시대설치 설명회에 참석하셨고, 8월21일 재경향우회 고향방문 간담회가 칠성 쌍곡 분교에서 개최되어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8월27일은 충청북도 시. 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본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충주댐 광역상수도건설 지방비부담 반대건의문을 채택하고 당면한 의정활동 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9월1일에는 의원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셨고, 92회계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기간을 9월6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셨으며, 군정 질문. 답변사항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기간을 9월9일부터 9월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시고 이어서 문화제행사 계획 등 군정업무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9월8일은 대전 엑스포 충북의 날 행사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으며,9월 15일에는 의원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제9회 문화제 추진위원회의에 참석 후 괴산군 건설종합 계획 설명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17일에는 금요농산물시장 괴산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고, 기타사항으로는 공직자재산등록을 전의원이 9월11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상정된 안건은 회기결정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어 여섯 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4분)

○의원 이상규    이상규의원입니다. 상업영농추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3군정업무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로 지역적 소명을 완수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성 있는 상업영농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듯싶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지방화시대하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발전할수록 노력해야 함에도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괴산하면 충북에서 고추면적이 제일 많고 생산량도 도내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TV에서 음성고추가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중앙방송을 통해서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내 고장 상품을 삽시다, 하고 매운맛, 향기 으뜸이라고 지방지에 전국최초로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음성고추가 전국에서 제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홍보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니 상인들이 고추를 음성상인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산 고추는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군에서 93년도 상업영농추진계획과 실적을, 그리고 추진방향과 홍보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음성고추와 괴산고추에 성분상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품질인증절차와 방법도 소상히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산분뇨처리장설치에 따른 문제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민설득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전국에서 큰 사고 없이 설치하게 된데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설 치전에 대민 설득하는 마음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하는바 여론수렴 결과, 성의 없는 자세로 일을 추진한다는 주민의 불평이 자주 청취됩니다.
공인의 약속은 시종일관 성의 있는 자세로 주민에게 사업의 추진방향과 진로는 주민과 자주 대화해야함에도 무관심하고 사업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조차 주민들이 모르는 행정을 펴니 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풍조가 생긴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주민과 협의로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과 현재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봄부터 현재까지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했지만 역시 그간에 장기간 성장기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현재 농작물에 피해가 대단히 극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국에서도 그간에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일을 했지만 역시 이상기온이라는 천재지변을 막을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9월 상순에는 다소 기상이 회복되어서 일기가 정상기온으로 되돌아왔지만 워낙 성장기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회복이 된다. 고하는 것은 현재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당국에서 그간에 지역별로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했으리라고 믿지만 서도, 현재 농민들은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루과이라운드다, 여러 가지 농촌에 사정이 극심한데 벼농사나 또는 전작물농사라도 풍작이 되어야지 농민들이 다소 위로가 덜어 지리라고 믿지만 서도 역시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온데 대해서는 농민들이 현재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도 산간지, 중간 지대, 또는 평야지대라고 구분이 됩니다. 평야지대는 제가 살고 있지 않은 까닭에 잘 모릅니다만 역시 평야지대도 현재 작황으로 봐서는 평년작을 화해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저희 같은 산간 고랭지 대는 그 피해가 대체적으로 농민들이나 전체 그 현지를 답사한 결과 거의 50%선에 미달된다. 고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적에 이 문제는 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관내 각 읍면별 수도 작이나 전작에 대한 피해사항을 현재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써는 현재 지역별로 보면 품종별에 따라서 그 작황에 대한 피해가 덜한 것이 있고, 심한품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을 해서 품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당국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지도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관련실과장님께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토지개량제공급문제입니다. 전에는 석회질비료나 규산질비료를 강제로 배당하다시피 강제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또 아주 일손이 부족하여서 지금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가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양산성화가 아주 급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공급이 아닌 신청자위주로 공급하실 의양이 있으신지, 또는 내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촌지역에서도 지금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취사용 가스와 농기계용 유류, 또는 난방용 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유류 판매하는데 미터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자 가정마다 사용량과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좀 다르겠지마는 어느 때는 가스 한통을 사서 쓰면 두 달을 쓰고 ,어느 때는 한달을 쓰고 이것을 그 용량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유소에서 공급받는 유류도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주유소에 가면 양이 조금 많은 것 같고, 어느 주유소에 가면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소문에 의한 불평을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유기는 배달, 공급하는 차량에도 메타기가 달려있습니다만 이것을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떤 특정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메타기는 더 많이 나오느니 기름이 많다, 또는 어느 주유소는 더 적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 여기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문화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9월 임시회의에서도 이 문화제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빈약한 군재정과, 또는 타 업무에도 많은 시간을 뺏기는 공무원들이 이 문화제행사를 주최하게 됨으로써 인력낭비와 또는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질문을 드렸더니 93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주도하에 개최가 되도록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완전히 민간주도로 개최 되게끔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문화제추진위원회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단지 계획서에 보니까 회의만 문화원주최로다가 회의만 했을 뿐이지, 모든 개최하는 경비나 또는 그 담당자가 거의 공무원 위주가 되어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주도하에 개최가 되려면 거기에 따라 경기 종목마다 협조단체, 후원단체, 이렇게 나열만 하지 말고 한 가지 종목씩이라도 실질적으로 추진경비를 부담해서까지 후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진비용은 각자 어느 단체, 뭐 관련기관이 예를 들자면 농협이나 축협, 뭐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또는 사회봉사 단체 J C 나 또 라이온스 뭐 이런데서 한 가지 종목씩 맡겨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 추진비용을 많이 들여 추진을 하든, 적게 들여 추진을 하든, 추진을 하고 시상금만큼은 군비로다 가 시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94년도에는 완연히 민간주도로 되도록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농촌주택자금 확대공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을 세운지 2천년도가 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너무나 미진하다고 보여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 사업을 지양하고 주택자금을 확대, 공급하여 희망농가가 누구나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하는 숫자에 20%선을 공급하지 못하는거 같습니다.
지금 도시는 아파트가 남아돌아 건축업자들이 부도를 내는 판인데 농촌에 주택사업은 말로만 하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논이나, 밭이나 다 경지정리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보면 무계획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97년도까지 앞당긴다고까지 하셨는데 이런 계획이 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텐데,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청사 내에 간이주유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내에 군 차량도 있거니와 지금 현재 공무원의 자가용 급증으로 인해서 현재 공무원의 1/3이상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수지 사업 면에서도 자가 급유를 하면 소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보면 각 공무원들 입장에서 차량을 신청을 하면 중복이 되어서 똑같은 시간에 차량을 달라고 여러 과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배차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천내에 자가용 급유계획을 세워서 청내 뿐만 아니라 현재 지도소 청사가 지금 옆으로 왔습니다. 지도소의 관계공무원 그 외에 여기 와서 급유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천내에서 급유를 하게 되면 많은 량이 급유가 될 걸로 봅니다.
제가 보는 걸로는 현재 청주에서 출. 퇴근을 하시는 분, 그 외에 여러 군데에서 출.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괴산에 어떤 것을 얼마만큼 공무원생활을 하시면서 생활은 다 청주 가서 하시는데 이런 것이라도 괴산군에서 주유를 해서 괴산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유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법으로는 어떠한 과정이든지 간에 축소해서라도 우리 청사 내에서 급유를 실시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또한 각과의 기사님들이 우리 의회를 보면 그동안 현재 청사 내에 기사님들을 어떤 재무 과에서만 관장을 하셔서 배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보니까 의회의 기사님들이 같이 다른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니까 훨씬 능률적이고 보기에도 좋은가 같습니다.
앞으로 기사님들 각과 배치 꼭 어느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과, 축산과를 합해서 어떤 차량을 배치를 하면 그 차량은 두과에서 서로 과장님들이 협조해서 배치를 하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출장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또 한 가지는 현재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급유만,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공무원이 출장을 갈려고 하는 데 차량배정을 못 받고 요즈음은 그냥 나가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말고 배차를 신청 받되, 자기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급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감독 공무원의 권한과 감독공무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난번 송면 출장소의 건축에 있어서도 김사진 의원님께서 골조가 맨 처음 번에 세워질 때 너무 엉터리로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 있는 청부업자가 콧방귀를 꿉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성복지회관에 검사를 하면서 타일을 뗄 때 보니까 감독공무원이 항상 건축부서에서만 나오니까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도 감독을 해야 되고, 여성복지회관도 감독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손이 모자라서 꼭 기술적인 분야만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골조를 하고 있는데 골조하고 있을 때에 그 관계공무원 기술직공무원이 있지 아니하면 감독을 못한다하면 이 감독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나오는 길에 보니까 지도소 새 청사 마당에 레미콘이 여러 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레미콘 차량이 바퀴가 약간 들어가 있는데 콘크리트를 치겠다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에 건설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그 현재 들어온 레미콘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기술직공무원이 꼭 나와서 봐야만 이 이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수에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소수면에 어떤 공무원에게라도 명예감독권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기술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레미콘을 치는데 어느 용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아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일은 추진되어야 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위시한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 분야별로 감독하시는 공무원은 가히 기술적인 분야는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부서는 소수에 청사를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소수에 있는 면의 직원 어떤 분이라도 명예감독권을 주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공사가 우리관내만도 여러 군데인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청사만도 여러 가지 부실이 생겼어요, 부실이 생겨서 나중에 추궁을 하면 건물이 넘어가거나 어디가 삐걱거려야만 이 하자보수라고 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들이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반이 잘못된 것은 그때 지시를 해야만 시정이 될 텐데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독하시는 분을 더반이 배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발전적인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병을    안병을 의원입니다. 관련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를 깨끗이, 한국을 깨끗이, 괴산을 깨끗이 하자는 캠페인을 전개되고 있는데 괴산군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괴산군 관내 각 기관 단체,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설치에 연도별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정화조는 한 번설치하면 수거하지 않아 하천오염에 주원인이 되고 있는바 정화조 수거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미수가 정화조에 대한 처리 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근절 대책을 위한 강력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행락 철이면 하천, 계곡, 도로변, 마을 어귀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몰지각한 사람들의 쓰레기투기로 인하여 청청지역인 괴산군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과거의 산림 행정에 산림경찰을 투입해 산림행정이 성공을 거둔 사례를 보아 현 청원 경찰을 활용 또는 증원하여 지역 담당 제를 실시하여 하천 또는 마을입구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깨끗한 괴산군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