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규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의 의정활동으로는 3월30일 제28회 임시회를 마치고 감물면 주월리 부락과 의회와의 자매 결연식을 위하여 감물면 주월부락을 방문하였습니다.
4월6일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주년 의회개원 기념식 준비 및 제29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4월7일에는 괴산군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소수국민학교에서 개최되어 의장님외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4월15일에는 괴산군의회 개원 제3주년 기념식을 기관장 및 주민 100여명을 모시고 기념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94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의원 이강선    이강선의원입니다. 94년도 주요사업장 확인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4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과 93년도 이월사업의 철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착공단계부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미진한 부분은 보완 및 시정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확인반은 4개조로 편성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주요사업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발췌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사업조서에 없는 사업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하되 확인기간은 4월19일부터 4월21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상규    이상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땀흘려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괴산읍 상수도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고로부터 천혜의 아름다운 강산과 자연조건에 의해서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생성되어 왔고 그곳에서 이어져 흐르는 물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녀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계속되어 오는 동안 인구는 증가하고 산업화와 문화수준의 향상등으로 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수원의 부족현상과 함께 지표면을 흐르는 물은 어느곳을 찾아도 크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을 확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표수는 상수원으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물은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음에도 오염의 도를 더해가는 우리주변의 현실을 생각할때 적어도 한번쯤은 불안한 마음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전 부산지역을 필두로한 전국각지의 상수원 오염파문과 함께 이어진, 공식적인 생수시판 허용은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비록 우리 고장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원인은 다르다 하겠으나 지난 해 괴산읍 상수도의 집수정 파손사건과 관련된 급수차질 문제로 지역주민에게 적지않은 고통이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읍 상수도의 경우 1일 급수 수요량인 1,800톤의 용수를 동진천 하상의 복류수로 공급하여 여름철이 면 폭우시마다 탁류가 유입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암반관정 3개소를 굴착하여 1일 1,350톤의 채수여건을 갖추었으나, 아직도 상당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완전 지하수 공급체계로 전환키 위한 추가암반관정 시설 계획이 있다면 시행시가와 소요재원의 규모는 어느정도가 되는지와 만약 없다면 년중 안전급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진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소수면 지역일원은 괴산읍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각종 개발이 제한되므로서 지역적으로 불이익에 따른 누적된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소상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연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읍 소재지는 시계탑을 중심으로 청주와 연풍방면, 그리고 괴산대교를 잇는 가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가 극히 협소한 실정임에도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하여 차량통행의 장애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91년 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한 동진천 고수부지의 공설주차장은 지금까지 주차 시설로서 기능이 외면당한채 방치되고 있어 예산낭비 뿐만아니라 행정부재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단속행정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93년말 현재 괴산읍 지역에 등록된 차량대수와 괴산읍이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한해동안 불법 주. 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다면 단속에 투입된 행정력과 적발 및 조치사항과 함께 그동안 실체적으로 얻어진 성과는 무엇입니까?  또한 역말교로부터-구파출소간의 가로는 오래전부터 괴산읍 주민 생활의 중심적 기능이 있는 곳으로서 년중 불법 주.정차가 없는 노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부득이 하여 그렇치 못하다면 1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누구나 마음놓고 활보할 수  있도록 차량 이용이 없는 날로 지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아울러 괴산읍 소재지 가로망의 로선별 세부단속 계획과 동진천 고수부지의 공설주차장 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괴산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이 지역을 "죽은도시"로 혹평을 하고 있으며, 새벽이나 낮이나 밤에도 거리에는 활기가 없으며,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어 먹고 살기조차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또 부동산소개소에서는 매물은 있으나 원매자가 없어 부동산의 거래마져 지극히 한산합니다.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의류점은 의류점대로 매기가 없고 손님이 적어 울상입니다. 
 괴산지역의 경기는 "5일경기"입니다. 5일마다 서는 장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통이 되지 않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인을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괴산지역의 상인들은 물건을 비싸게 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식값이 타지역에 비해 비싸고 개인서비스 요금이 높고 불친절하여 이용하기가 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행정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많은 직장인들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므로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위와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죽은 도시"라는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셨습니까?
그래서 관계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괴산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이처럼 지역경제의 침체원인에 대하여 이 지역의 주민들, 특히 상인들과 직접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으며 대화 내용은 무엇이며, 주민들의 바램은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주민이나 상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대화를 하지 않았다면 대화 할 계획은 없으시며 공무원, 주민, 상인, 농민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괴산지역경제살리기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 할 계획은 없으신지? 
 넷째, 괴산지역내의 각급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구입하는 물품은 이지역의 생산품이거나 판매점을 통하여 구입하도록 각급 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역경제 과장님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괴산공업단지의 효과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추진된 괴산공업단지는 당초 93년부터 분양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관계공무원의 착오로 공업단지 예정구역에 농공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상당기간을 보냈으며, 이제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는 과연 괴산공업단지가 조성되며 조성되더라도 기업체가 유치될 것이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종합해서 볼때 괴산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연될뿐 반드시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대 주민홍보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공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분명한데 공업단지가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사리와, 괴산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특히 사리면은 농공단지가 조성
되면서부터 괴산읍 다음으로 지방세수입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리면 지역의 농공단지 조성전과 지금과의 지역세를 비교.분석하여 농공단지가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분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괴산공업단지 조성계획서상의 내용으로 이 지역의 고용증대와 노임의 살포, 지역산물의 소비량, 인구의증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괴산공업단지 조성사업 효과를 주민에게 반상회보, 간담회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민의 불신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 공업단지조성 구역내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환묵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사업소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몇일전 우리는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였습니다. 민주화의 선봉에 서서 오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 보겠다는 일념으로 의회에 들어온지 벌써 삼년이 지나 초대 의회의 임기를 일년 남짓 남겨놓았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경험이 일천하고 의욕만 앞서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간에 많은 군정질문과 질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에게 촉구도 하고 격려도 하며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뒤돌아 놓고 보니 그 성과는 미흡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비판적이었다는 평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다 군민을 위하여 일해 보겠다는 사심없는 의욕에서 나온 결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일년여 남은 임기동안 괴산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모범적인 관계로 계속 이어져 나아가길 희망하며 본 의원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달만의 군정질문이기에 내용이 좀 긴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특히 관광지가 많아 관광지 개발과 연계한 농가소득 증대를 늘려야 할 줄 압니다. 
 관광지의 개발도 하나의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불행하게도 국립공원을 비롯한 많은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광과가 없고, 문화공보실 안에 관광계장 1명과 계원 1명으로 2명이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부기관에 증원을 건의하여 보실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관내에 유명관광지는 국립공원에 묶여 개발이 정체된 상태이고, 나머지의 관광지도 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군민들의 여가선용에 별로 도움이나 농가소득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지 개발의 구체적 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작년에는 93엑스포가 우리 지역 인근인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작년도 93엑스포사업으로 꽃길가꾸기나 관광도로변 환경미화사업을 하고 93엑스포 지정업소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느나 우리 관내를 찾아온 관광객수는 92년에 비하여 그 숫자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지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관광홍보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안내 팜프렛이 일반관광지는 물론하고 국립공원 지역에도 전혀 비치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상품도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청안면에 부흥출장소, 청천면에 송면과 덕평출장소입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건의를 드려 실행이 되었으나 요즈음은 다시 원 상태로 되 돌아간 것 같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출장소 직원들의 인사문제입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지가 어느 곳이건 공무원은 그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군에서 인사발령을 면에다 내면은 면에서는 면장이 쓸만한 직원은 본소에 두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출장소로 보낸다고 본인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출장소 직원도 군에서 직접 인사 발령을 내여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출장소는 해당 면장의 권한에 속해있고 인사권도 면장이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그 전에는 군에서 편의상 인사발령시 부흥출장소 같으면 청안면하고 괄호안에 부흥출장소라고 명기하여
인사를 내었기 때문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시어 해당공무원이나 주민들의 불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출장소의 면 승격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1개면에 2개의 출장소를 지역구로 하고 있고 1개 출장소를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의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민이면서도 출장소 관할구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첫째로 지역개발이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면장과 출장소장의 재량 사업비의 차이는 물론하고 각종 새마을사업의 배정에도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행정구역상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군민인데도 출장소 지역에 산다고 해서 각종 사업이나 주민의 혜택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출장소장이나 면장이나 그 지역에서 하는 일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면에는 행정 차가 있지만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관내를 다니느라면 자가용이 있는 소장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직원차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녀야합니다.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출장소에도 행정 차인 더블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흥, 송면, 덕평 모든 주민은 면 승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출장소로 유지할 것이며 면 승격을 위한 상부에 건의하여 보신 일은 있었는지? 또한 면 승격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 말단 행정조직체를 맡고 있는 이장과 반장문제입니다. 요즈음 시골에는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농사일에 더욱 일손이 딸립니다. 제 농사일을 하면서 마을 일을 충실히 보기란 무척 힘이 듭니다.
각 읍면마다 년초면 이장과 반장교체율이 해마다 늘어갑니다. 경험이 적은 이장 반장이 동네 일을 보느라면 무척 힘이 들고 읍면에서도 일선 행정업무 추진에도 많은 차질을 가져옵니다. 
 어느 마을은 큰 마을에 1개 반장이 맡고 있는 호수를 가지고도 행정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장 반장의 사기도 떨어지고 서로 동네일을 맡지 않으려고 미룹니다. 일선기관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이장과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마땅한 개선책이 없겠는가 답변해 주시고 적은 호수의 마을은 통폐합하여 이장수를 줄여 나갈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소규모사업은 해당지역 면장이 대개 그 지역의 재무부령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맡겨오고 있었든바 금년도 상반기 사업부터는 전문업체 이상의 사업자에게 도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고 있었던 재무부령업자에게 도급했던 모든 사업은 불법이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관내에 전문업체의 숫자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시행되는 사업비는 이 지역에 흡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터인테 몇 안되는 관내의 전문업체와 재무부령업체와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차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 직영사업의 한도액은 얼마까지입니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수경관이 빼어나게 좋아 가는 곳마다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레저산업이 각광을 받다보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그 피해도 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도 좋지만 그에 못지 않은 환경보존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충북도민 전체가 우려하는 경북 상주군이 주관이 되어 개발하고자하는 문장대 온천개발에 다가 이에 한 수 더 떠서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안에 용화온천도 개발하고저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도 아닌 한 지역에 두개지구가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이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수계상으로 보아 그 곳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이 우리 괴산군, 그것도 한강 수계중에서 가장 오염이 안 되어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달천 강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과 그간의 진척사항을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괴산을 상징할 수 있는 화양동이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화양수석하면 천하 제일이라 했는데 그 말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양동 파천쪽 상류에는 검은 바위옷이 끼여있고 물빛마저 흐려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금년에도 화양동 인근의 오염원이 존재함으로서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한 화양동의 관광객 유치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지 걱정됩니다.
 화양동 상류의 보람원공사 현장이 그 첫 번째 요인이요, 화양동 야영장에 인접한 원도원리 가족호텔조성 공사현장이 두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람원공사 현장은 현재 공사 중지로 인하여 각종 탁류와 오수의 차단장치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올 여름 장마가 오면은 작년보다도 더욱 극심한 탁류나 토사가 유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호텔공사 현장도 걱정되기는 매 한가지로 공사현장에서 하천까지의 거리는 불과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를 대비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충북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소득경영사업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특색이라면 산수가 빼어나고 공기 좋고 물 좋다는 것입니다. 산수경관도 공기도, 물도 상품화하여 소득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은 우리가 먹는 물도 오염 되어 생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곧이어 국내 시판도 재개되리라는 소식도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수 시추에 직접 뛰어들어 재정확보에 나섰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생수사업에 참여하실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곧이어 생수시장도 개방되어 외국물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물까지 외국 것을 들여와서 되겠습니까?
청천면 삼송리의 유명한 장수마을은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하에는 맥반석이 상당량 깔려서 수질 또한 으뜸이라고 합니다.
 충북 청원군 초정리 약수가 세계의 삼대 광천수로 유명하듯이 우리 괴산군에서도 고품질의 생수를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검토하여 볼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UR라운드의 여파와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유휴 농경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파악한 각 읍면별 유휴농경지 면적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얼마나 늘어났고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의 파동이 서서히 늘오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이 우리 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이 읍면에까지 들어 닥치고 있습니다.  웬만한 미곡상이면 한 두가지의 수입농산물은 수량에 차이는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거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원산지 표시 없이 국산으로 둔갑을 하여 판매가 되고 있고 혹자는 시골의 노인분들을 이용하여 시골에서 생산된 것인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호에만 그치는 신토불이는 힘이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안된 수입농산물을 적발한 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종자입니다. 수입농산물중에서도 피해가 크기로는 종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양이야 적든 많든 간에 그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자로 인하여 예상했든 수확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년농사를 폐농할 수가 있습니다. 일년의 농사는 종자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기후 풍토나 재배법마저 생소한 수입종자를 잘못 구입하여 파종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 괴산지방에도 버젓이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해마다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는 후평숲에 새 교량을 놓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잔여 공사비의 미 확보로 인하여 제때에 준공이 될지 염려됩니다. 이번 추경에 사업비 확보가 무난할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1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한 본 교량은 교각이 구 교량보다 훨씬 높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도로와의 접속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후평숲쪽의 교통이 대단히 혼잡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지 출장을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접속도로를 신설 내지는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은 이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교량과 연결된 상류방향 진입로는 좁고 하천쪽으로 지반이 침하된 곳도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병목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진입 하는 차량으로, 오후에는 나오는 차량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정체된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나 그 도로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이 청천 속리산간 국도가 완전 확.포장이 되어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아 그 어려움은 커지리라 예측됩니다. 
 국도에서 후평교까지의 거리가 불과 900M입니다. 차제에 이 길을 확포장할 수 있는 계획이 없겠는지 질문드립니다.
진입로가 확포장되어야 거금을 들인 후평교도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괴산군은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 세곳으로 괴산읍과 연풍면, 그리고 청천면입니다. 
 업무보고때에도 질의를 한 바 있었으나 바람직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정식으로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읍면중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면 그래도 지역개발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소재지의 4개리중에서 시장리는 국도나 지방도가 경유하니까 그런대로 아스팔트가 깔리고 하수구도 설치되었지만 나머지 3개리 소방도로는 단 한 뼘도 개설한 흔적이 없어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고 마을안길포장도 미진하며 그중에도 선평리 본동은 83가구 320 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포장된 곳이라곤 극히 일부분 흔적뿐이고 진입로고 마을안길이고 간에 진흙 구덩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도시과에서 작년에 청천면에 책정해준 사업비는 총 1천8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천4백 만원을 주었다가 그도 아까운지 회수하여 괴산읍에 주고서 하수구나 하라고 준 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은 허울뿐입니다. 그나마 금년에는 한 푼의 예산도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천은 왜 이렇게 소외를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천면 전체적인 주요사업비의 배정은 타면에 비하여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면적이나 인구로 볼 때 균형발전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면적은 증평출장소 관할구역을 제외한 괴산군 전체의 4분의 1이고, 인구로 볼때도 우리군 제일 적은 면의 이삼곱은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청천면을 소외시킬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내에 있는 국립공원문제입니다. 속리산국립공원으로 함께 묶여 있으면서도 개발에는 항시 우리 지역은 외면당하여 왔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도 개발계획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면 항시 그것은 보은지역의 일이지 우리 괴산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당하는 불편만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내 터에 내 집도 마음대로 지을수가 없고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기에 우리 지역의 화양동, 선유동, 쌍곡등의 관광지를 아예 국립공원에서 하향 조정하여 도립공원으로 하거나 그도 아니면 관리소의 직급을 상향조정 해달라는 질문도 여러차례 드렸으나 한 번도 의견이 반영된 것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지금 현재대로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은 그 속도가 늦어지고 낙후될 것이 뻔하며 지역주민은 여러 가지 규제에 시달려야 합니다.
개발은 늦고 주민의 생활은 불편한 국립공원이 우리 지역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간의 일부 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화양동개발을 위하여 2010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573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라 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혹시 그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에서는 작년서부터 직접 보은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장에게 공원개발을 위한 예산의 확대와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흡족한 반응이나 대안이 아직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신상덕    질문의원 신상덕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이 청안면이며, 청안면은 향교가 있어 유교의 뿌리가 깊어 이러한 지역에서 성장한 본 의원은 윤리 도덕과 내고장 뿌리찾기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각 도를 나타내는 말로 청풍명월이라고 합니다. 
 특히 괴산은 양반의 고장, 선비의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 고장을 자랑할 수 있는 군민의 심성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괴산군민의 심성중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심성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 군민의 심성중 개선하고 고쳐야 할 심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우리 군민의 심성중 반드시 버려야 할 심성은 무엇입니까?
넷째 이러한 심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집대성화 되면 우리 괴산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주지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물론 이와 같은 질문은 단 시일내에 답변은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며 많은 군민과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 괴산군의 아름다운 심성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질문하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은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속에 꽃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을 찾아서 지원하고 활용하여야 되며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지역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때 우리 지역은 더욱 발전되고 선진외국처럼 중앙이 아닌 자기의 고향에서 고향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후에는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둘째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고향을 괴산에 두고 외지에서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 하여 졸업 후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셋째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대학생까지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요?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지방경영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행정 인력을 양성할 복안은 없으신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제일 문제가 될 것은 지방자치의 행정이 얼마나 바르고 옳게 되느냐 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한 부서에서 1,2년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잦은 인사의 이동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직제에 의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제가 공무원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근무해 보고 싶은 부서가 어느 곳이냐라고 300명의 공무원에게 질문서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나타난 것이 기획계, 행정계, 서무계, 예산계를 들었습니다. 이는 바로 일에 주초를 이루는 행정부서에 너무 집착이 되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술직공무원, 다시말해서 기술을 요하는 축산분야라든지 환경분야는 전문직으로 해서 진급을 하고 또 그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본 의원이 몇번 접해서 본 것으로서는 공업계, 산업분과에 산업계 같은 곳에는 행정분야에 어느 부서에 있던 행정인력이든지 그 곳을 다녀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오래 근무를 해서 산업과에 정말로 개발계장이면 괴산군의 농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주초인데 항상 그 개발계장이 바뀐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그 말이예요.
적어도 이런 것은 하나의 전문성 있는 직으로 해야지만 계속 괴산군의 농업정책이 확고하고 5개년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그 다음에 시행할 때는 이사람 저사람이 옮겨져서 그 계획의 복안을 가지고 세운 사람의 뜻이 의중이 어디있느냐 하는데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에 지도소직원 지도소장님이 안 계신데 지도소직원들을 보면은 60년대에 지도직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아직 계십니다.
그 분들이 60년대에 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전문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 의원들이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는데 중원군에 가서 견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전문적인 기술을 농업직하더라도 농업직이 60년대에 녹색혁명할때에 벼 못 자리하는 정도의 그때의 기술이였지, 현재 적어도 네덜란드식 화원을 조성하는데는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즈음 후계자들이 자원지도자 연합회에서 해외를 갔다와가지고 네덜란드식 화원을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앉아서 듣고 있는 한심한 공무원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 공무원이 이 화원의 농민들을 리드해야 할 이런 위치에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문화 되어 있는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시급하게 전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공무원 전문화 경영의 합리적인 인력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의 선발심사 절차와 심사를 함에 있어 기준은 무엇이며, 각 기준별 부여된 배점은 형평에 어긋남이 없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U.R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즘 농어민후계자가 된후에 그 농어민 후계자들이 전업농을 신청을 해서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지금까지 잘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전업농으로해서 5천만원씩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에 배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대출신과 국민학교출신에 배점 형평이 너무 어긋난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농대출신을 농촌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배운 분이농촌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농촌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해서 이런 형평을 이루신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침체되어져서 지금 누구도 농촌에 남아 있기를 꺼려하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의욕은 주지 못할 망정 국민학교출신과 대학출신이 공무원에 채용될때, 어느 회사에 입사할 때, 거기에서도 형평에 어긋나서지금 자기에 못배운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농사짓는 전업농에까지 이러한 현격한 차이를 둬서.. 물론 농대를 졸업하신 그 분들에게 선처를 배풀어서 용기를 준다는 점에는 찬사를 드리나 그분들은 결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민주주의는 어차피 대의정치로 많은 분들에 의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 농촌에 살고 있는 후계자들은 적어도 중학교, 국민학교출신이 많치, 대학출신이 결코 많치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로써 이런 편차를 가져왔을 때  현재 U.R으로 몸살을 앓고, 가뜩이나 목을 달아멘 후계자들이 많이, 옛날 어떻게 하다가 축산자금 조금 받아가지고 소몇마리 사두었던 것이 소값의 폭락으로 말미암아 가산까지 날리고 이제 겨우 무엇을 해 보고자 하는 그 농민들에게 다시한 번마음에 상처는 주지않았는지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이 말씀을 아니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는 정책적인 복안이요, 위에서부터 하달하는 평점인줄 압니다만 언론이나 기타 어떤곳에라도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농어민후계자들이 국민학교출신, 저학년의 학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마음에 상처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며 우리 정책이 그로 인하여 조금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형규    박형규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이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동진천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진천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을 본다면은 자동차교통에 원활을 기하고 대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1991년도 11월1일 자동차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8천6백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괴산읍 전체차량 등록대수가 1548대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그러한 주차시설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를 하였다면은 설치 목적대로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하나 평일 날 20대내지 30대를 주차한다고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곳을 몇 번이고 돌아봐도 10대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차량만 주차해 놓은걸로 생각됩니다.
괴산읍 소재지에 도로상에 주차해 놓은 차량만 그러한 주차장으로 옮겨서 주차해 놓아도, 소재지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지 않은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적어질 것이며,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된 지역으로 인상을 주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자연 품질을 인정받게 되어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소득과 연계된다고 생각해서 동진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목적대로 운영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솔잎흑파리 피해현황과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또는 산성비로 인한 산림피해 조짐은 나타나고 있는지 이에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지세가 험준하고 산이 많은 지역으로써 76%가 산림으로 되어 있으며 산자수명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풍부한 자연경관과 자원을 영구히 보존하고 유지하고 개발하는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병충해 방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가 있는 동물이건 식물이 건간에 자체 내에 병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물체는 지속적으로 생명체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모든 병충이 동면을 지나서 산림에 피해를 줄 시기라고 생각하고 또는 강원도 쪽에는 벌써부터 이러한 병충해로 인해서 피해가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여 피해가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산림의 피해는 어떠한지? 또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성비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76%가 산림으로 돼 있고 앞으로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은 공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성비를 맞으면은 산림이 황폐화 되고 주로 겨울철에 대도시나 공업단지 주변에 내리던 이러한 산성비가 이제는 계절에 관계없이 농촌지역에서도 내린다고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악성 산성비가 내려서 그 산림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성비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아황산가스와 질소화합물 등 공해물질이 빗물에 섞여 내리는 것으로 동.식물, 토양, 수질 등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람도 산성비를 맞으면은 피부병이라든지, 눈병, 호 흡기질환을 일으키고, 또한 호수나 하천에 흘러들면 알미늄의 수중 함유량이 급증하여 물고기가 중독 되거나 폐사하고, 토양에 스며들면 유기물분
해가 중단되어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해 말라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체나 산림이나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 산성비를 방치해 둔다면 엄청난 재앙을 다 할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76%의 산림으로 돼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졌다고 하는 괴산군으로써 이러한 일이 훗날이 아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심각한 문제는 괴산군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브라질 자네이로에서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우루과이라운드이후 그린라운드라고 해서 정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모든 중요한 문제가 우리 산림행정에 대해서 관리의 책임을 지시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재무과장 류병덕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취득재산으로 농촌지도소 증축입니다. 농촌지도소는 현 건물위에 3층을 증축하여 농민교육시설을 시설코자하는 것입니다. 건축소재지는 서부리 704번지 구조는 시멘 벽돌 스라브 건평은 615㎡ 186평 사업비는 2억7백2만5천원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1억4천4백9십1만7천원 즉, 70%가 국비 보조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증축계획안은 뒤에 도면에서 말씀드리고, 두번째 괴산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괴산읍 사창리 62,63,64번지 세필지에 2,771㎡ 838평을 구입해서 쓰레기장을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증축은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강의실 및 가축질병진단실, 생활개선관등을 설치하여 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증연구와 기술을 보급함에 있으며,  두번째 쓰레기장 부지매입은 현 괴산읍 수진리에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신규부지를 매입하여 쓰레기 처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1항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함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지도소에 3층 증축, 교육시설 증축계획안을 보시면은 맨 왼편으로 지금 이건 안 입니다. 
 생활개선관하고 독서실, 가축질병진단실, 그 다음에 계단, 화장실이 있고 창고, 강의실 이렇게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괴산쓰레기장 위치로는 괴산읍 사창리 즉, 소수서 불정가는 도로 연변 사창리에 진흥산업이 있는 좌측 산쪽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토지 즉, 쓰레기장이 2,771㎡에 1천9백2십9만원 또 지도소 증축에 625㎡에 2억7백2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94년도 취득재산목록은 그거와 대동소이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일    94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지도소 청사증축과 괴산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에 관한 건으로서 먼저 농촌지도소 청사증축건은 농민교육시설로서 현 청사옥상에 3층으로 연 면적 615㎡를 계획 하고 있으며, 세부용도상으로는 강의실, 가축질병진단실, 독서실, 생활개선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촌지도소 청사는 지난해 완공 후 1년도 되지 않아 증축한다는 것은 당초청사 신축계획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의아한 점이 없지 않으나, 당시 소요재원 부족으로 금번 증축계획분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축계획시설에 대한 보다 상세한 활용내용은 지난 4월6일 간담회의석상에서 지도소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이 있었기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7백2만5천원으로 이중 국비지원이 70%, 군비가 30%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에 따라 94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금년도 년초 27회 임시회의시 업무보고를 통하여 설명 말씀을 들으신 내용이 수록된 관련 회의록사본을 지난번 배포해 드린바 있습니다.
심의자료로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괴산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건은 현재 괴산읍 지역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해 온 수진리 매립장이 포화상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로 1억2천2백만원을 확보하고 능촌리 일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현 매립장은 더이상의 쓰레기매립이 불가한 상태로서 계획된 매립장의 완공시까지 기간 중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가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창리 지역에 기간 중 매립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쓰레기매립장을 시설코자 약 2,771㎡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기를 일실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홍종원    홍종원의원입니다. 괴산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62,63,64번지 이렇게 세필지인데요, 그 지역주민의 반대는 없으신지 그거하고 현재 번지수가 이렇게 나와있고 도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진흥 산업 쪽으로 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쯤인지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이해명의원입니다. 현재 쓰레기장이 포화상태에서 새로운 입지를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괴산군내 각 읍면중에서도 규모가 대단히 크리라고 보는데 현재 여기에 요구되는 평수는 838평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쓰레기장 매립지를 한 곳을 구한다고 하는 문제가 현재 지역주민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838평을 가지고 괴산읍에 쓰레기를 어느정도, 다시 말씀을 드려서 몇 년간이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836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은 면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왕에 한 번쓰레기장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반대나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기왕이면은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왕에 선정하는거 평수를 괴산읍에 쓰레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규모상으로 836평이라고 하면 대단히 적은 면적인데 다른 읍면같으면 모르지만서도 실예로 들어서 연풍 같은데만 하더라도 대단히 쓰레기가 많이 하루에 처리되는 것이 쓰레기 차로해서 세 대, 네 대가 처리되는데 괴산읍에 있는 연풍하고 비교해서 적어도 3,4 배 내지 4,5배가 처리가 된다고 했을 적에 836평을 가지고 어느 시기까지 과연 몇 년 간이나 처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기왕에 하는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좀 크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이런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홍종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락주민의 동의는 다 받았고, 사창리에 도로변에서 약20m정도, 그러니까 불정쪽으로다 있는데 부락에서 가시거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이지 않느냐, 좀더 크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838평에 대해서 약 2년-3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관계가 상당히 혐오시설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환경보호과나 여기서도 한 10년이상, 즉 몇십년을 할 수 있는 집단시설을 모색하느라고 상당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괴산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2.3년을 하고, 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괴산읍이다, 뭐 불정면이다, 이거 가리지않고 전체 괴산군 종합쓰레기장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데를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히 긴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홍종원    정확하게 그냥 위치적으로다 진흥산업이라는데 있죠?

○재무과장 류병덕    진흥산업에서

○의원 홍종원    더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20m전방에 좌측으로다가 한 30m내지 40m들어가는데 도로변에서는 잘 안보여요. 가기 전이예요.

○의원 홍종원    그럼 주변에 하나 반대 의사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없습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예, 주민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의원 홍종원    받고, 그 부지 옆에 땅임자들하고도 마찰이 없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없습니다.

○의원 홍종원    진흥산업 가기 전에 20m전에?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한 20m전입니다.

○재무과장 류병덕    20m전에 좌측으로다가.

○의원 홍종원    좌측으로다가 굴청에?

○재무과장 류병덕    예, 그렇죠.

○의원 홍종원    큰 밭 아니예요? 큰 밭.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예, 굴청으로 가며 큰 밭이 있어요.

○의원 홍종원    큰 밭 하나 밀어놓은거?

○환경보호과장 박순길    아니, 밀어 놓은게 아니예요. 도로변에서는 잘 안보여요. 꺽어가야 되요.

○의원 홍종원    들어가 가지고요? 예, 잘 알았어요.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입니다.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증평출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증평읍 남차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 의견 및 현지 교통여건등을 감안해서 관할구역을 재조정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남차지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중 교통이 불편한 죽리1구를 진료권역에서 제외하고 거리가 가까운 덕상리 1구를 새로 편입시켜 주민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5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참고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이 보건진료소 운영관계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제 시장, 군수가 진료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도록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괴산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2조에 보면은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변경,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증평 남차보건진료소에 관할 구역이 남차 1.2.3구, 율리 1구, 죽리 1.2구인데 1구를 빼고 덕상 1구를 편입시켜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허 일    검토보고에 앞서서 별지로 배포해드린 보고진료소 설치구역 변경(안) 개략도가 있습니다. 함께 보아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괴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1981년 제정과 함께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진료요원을 배치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지지역 주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관내에는 모두 19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증평출장소 관할에 유일하게 설치된 남차지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중 처음 설치당시의 주민이용 여건이 크게 바뀌어 본 건 개정조례로서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진료소의 관할구역인 7개 행정리동중 증평읍 죽리1구, 도면상의 나번이 되겠습니다. 남차진료소와의,도면상의 라번이 되겠습니다. 
 거리약 2.5㎞로서 1일 8회에 걸쳐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음에 반해, 증평읍 소재지까지는 1일 20회의 시내버스가 운행되어 부락주민 모두가 증평읍내에 위치한 다양한 의료시설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남차진료소 이용관계가 수년전부터 단절되고 진료소운영협의회로부터 이탈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죽리1구 마을이 이러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으로부터 이탈코자하는 원인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비록 전체 재정면에서 극히 일부이긴 하나, 진료소 운영지원금을 아무런 이용혜택이 없음에도 분담해야 하는데도 기인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으로 구성하는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는 진료소의 운영지원과 운영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건의토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 조례로 제정되어 관할지역내의 진료수입과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는 비관할구역인 덕상 1구가 되겠습니다. 도면상에는 다번이 되겠습니다.
덕상1구 부락은 시내버스등 마을까지 교통편의가 없는 가운데 동 진료소까지 1.5㎞의 거리를 두고 증평읍 소재지까지 5.5㎞의 장거리 의료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불편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관할구역 조정시 그간 남차진료소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 건의를 반영케 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개정으로 죽리1구 56가구와 덕상1구 42가구가 의료이용상의 편의가 제공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찬성토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지역이 본 의원에 인근지역으로써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후 해당지역을 순방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본 결과 당위성에 하자가 없음으로써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정식 찬성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