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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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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3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2.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2. 괴산군청소년바름나무바우처지원조례안
  4. 3. 괴산군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5. 4. 괴산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
  6. 5.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괴산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24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
  14. 13.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
  15. 14. 괴산첨단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
  16. 15.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본회의휴회의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군수)
  3. 2. 괴산군청소년바름나무바우처지원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이양재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이양재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재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괴산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2024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2. 11.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5. 14. 괴산첨단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6. 15.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1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군수) 

(10시03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우성    괴산군 부군수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괴산군의회 김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삭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532억4,237만원에서 9억9,176만원이 감액된 7,522억5,061만원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980억2,409만원에서 25억5,606만원이 감액된 6,954억6,80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2억1,828만원에서 15억6,430만원이 증액된 567억8,258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4억237만원, 조정교부금 등 1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6,134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61억원, 국도비 보조금 26억1,978만원 감액되어 총 25억5,6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2억338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억1,525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5,432만원이 감액되어 총 15억6,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육 분야 4억3,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5억529만원, 보건 분야 4,70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2억358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억2,688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억9,74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3,841만원을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43억1,16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1억5,236만원, 환경 분야 2억6,653만원, 사회복지 분야 20억1,996만원, 예비비 분야 25억4,545만원, 기타 분야 1억1,571만원을 감액하여 총 25억5,6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 13억9,351만원, 사회복지 분야 2억2,366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31만원을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18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6,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괴산군청소년바름나무바우처지원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3. 괴산군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이양재의원외 7인발의) 
4. 괴산군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이양재의원외 7인발의) 
5.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양재의원외 7인발의) 
6. 괴산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괴산군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괴산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2024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1. 2025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2. 괴산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3.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4. 괴산첨단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관리대행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15. 괴산군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지난 11월 13일에 송영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11월 13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의 청소년에게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을 하여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고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공무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괴산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괴산군의회 회의방청 절차, 회의록 공개시기 명확화, 신속공개,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등 군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확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착수금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대상 중 일몰기한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영농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김낙영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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