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괴산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3일 이대섭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의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등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며 질문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을 받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충 질문시에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내용의 핵심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의원   이성길 의원입니다.
괴산군민 화합과 지방화에 부응하는 미래의 군정을 개혁하며 미래의 땅 살기좋은 괴산 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김문배 군수님과 박대현 부군수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과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시고 있는 오용식 의장님, 김인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대현 부군수님께 농업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자수려하고 청정지역인 우리 괴산군을 농업군으로 자칭하면서 현재 고추 농산물 한 가지만 청결고추 명품화 사업을 권장하고 또한 각 읍면별 소수의 작목반별 특수사업 육성책을 강구 지원은 하고 있으나 현 농촌은 앞으로 전면 농산물수입 개방 확대로 과거의 영농 상황으로서는 생존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통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군 자체 핵심사업 추진상황 15대 사항중 유독 농업분야에는 추진 대안이 없는 바 거군적으로 제2의 명품화 확대 재배로 현 어려운 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고소득 대체작목 보급 역점 사업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오니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이성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이성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성길 의원   예.

○의장 오용식   예, 보충질문 하시고 부군수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의원   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부군수님의 답변 중 경제작물이 농가소득의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항은 특수농가에 국한된 사례인거 같은데 사과, 대학찰옥수수, 절임배추, 곶감단지 등 주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귀감이 되고 있는 사항이나, 
본 특화사업이 작목반에만 국한되는 사례라고 판단되므로 전 농가가 경제작물로 선호하여 제2의 명품화 및 경제작물이 될 수 있는 작목을 남부, 중부, 북부의 광역권에 맞게 항구적 기반을 핵심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오용식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성길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오용식   이성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노승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의원   예, 노승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저희 괴산군이 처음으로 농정과에 친환경농업담당계라는 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환경농업담당계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괴산군에서 특색있는 친환경농업담당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군의 어떤 입장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오용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길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의원   이길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분야에 특수작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약 10억원 이상 연중 사용되고 지원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고추에 대해서는 연중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이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장 오용식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좀 더 농정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단상에 서 주세요. 

○안재인 의원   예, 안재인 의원입니다.
김문배 군수님 이하 550여명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에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1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면서 추진 담당부서를 정하여 책임지고 완성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의회에도 주기적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관리 번호가 부여된 15대 사업을 성격별로 분리해 보면 동서철도와 함께 국책사업도 있고 개촉지구 지정이나 소도읍육성종합개발 같은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도 있고 대학건립, 지방산업단지조성, 몽고촌건립, 괴강관광지조성, 고추복합유통센터건립, 괴산종합운동장정비 같은 우리 지자체만의 독자적 자체 발전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건립을 통한 환경개선사업과 보건소 이전과 같은 우리 주민 모두의 숙원사업 그리고 고추대학 설립이나 가마솥 제작 또 괴산사랑운동 같은 우리 지자체 나름의 특색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위의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몇 가지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15대 핵심사업들이 과연 우리 지역 발전에 기초를 확실히 닦아 놓을 그런 사업들인가 또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세워 놓아 지역발전의 구축망을 제대로 짜 놓는 그런 사업들인가.
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예견해 볼 수 있는 청사진으로 과연 만족할 만한 사업들인가 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머리가 갸우뚱해 지기도 합니다. 즉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 이들 사업들 중에 몇 가지를 보면 길게는 10년 가까이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몇 가지 사업은 3～4년씩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름만 빌리는 그런 사업도 있고 아예 어떤 사업은 우리의 15대 핵심사업에 감히 낄 수 없는 실과 추진과제사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15대 핵심사업이란 말에 비해 사업 내용이 빈약하고 가벼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세째 우리군은 농업군인데 이 사업들 중에 정말로 농업군에 걸맞고 우리 농촌을 개혁하고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눈에 확 띄는 농업 관련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데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네째 15대 핵심사업이 거의 전부가 우리 괴산군에서도 괴산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우리 지역에서 지역 편중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벌써 6～7년전 부터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는 괴강관광지조성사업 이외에는 새로운 비젼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사업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15대 핵심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 하고 있었던 바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부군수께서는 한 두 건을 제외하고는 15대 핵심사업 대부분이 현재 잘 추진되고 있음을 의회에 보고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관심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행스럽다거나 만족스럽다 라고 받아드리기 보다는 괴산의 역량을 키워 주는 사업들로서는 크게 부족하다 하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군수께서 우리군에 전입해 오신지 6개월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이 15대 핵심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괴산군이 선정해서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는 15대 핵심사업들이 괴산의 미래와 운명이 담겨 있고 그 사업들이 성공하면 괴산에는 비젼이 보이고 괴산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깔리게 되고 괴산이 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아내 줄 수 있는 괴산발전을 위한 최고품의 전략적 역점사업들이기에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추진해 오던 사업들인데 진척이 더디고 지지부진하여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각 실과의 미해결 과제 사업들을 선정해 놓은 것인지. 핵심사업의 선정 배경과 성격에 대하여 우리 부군수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지난 6월15일 정례간담회 석상에서 15대 핵심사업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이 대체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부군수의 우리 지역에 대한 상황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고 안일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많고 그래서 행정 스타일이 무사안일로 흐르거나 위만 쳐다보는 소극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부군수의 우리 괴산에 대한 상황 인식과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펼치고자 하는 소신을 이번 기회에 소상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앞으로 농산물 개방폭의 확대는 필연적이어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은 계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농가소득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상태에 있어서 농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농촌은 쇠락하여 기반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지농촌을 건설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엄청나게 많고 펼쳐야 할 시책들도 모두 만만치 않은 난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괴산군이 내놓은 15대 핵심사업을 보면 새로운 농업 관련 시책사업이나 농업혁명을 이루어낼 연구 프로젝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저절로 흘러간다는 인식인지 아니면 농업이나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뾰족한 대안이 없어 그저 포기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인지.
농업 관련 사업이 핵심사업에 하나도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군의 농업 현상에 대하여 보고 느낀 소회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내용을 질문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식  회의 진행 요령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어색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시는 동안 서 계시다가 질문이 끝나면 일단 들어 가셨다가 나오셔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시고 부군수님도 질문하실 때는 들어가 계셨다가 답변하실 때 나오셔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식   안재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재인 의원    예.

○의장 오용식   나오셔서 하시죠.

○안재인 의원    부언해서 15대 핵심사업에 대한 질문을 왜 하게 되었는지 아마 그 배경을 감지 하셨을 겁니다. 
2004년도 핵심사업 선정이 너무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정말로 우리 괴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선정을 아주 고뇌에 찬 그런 연구노력하여 사업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오용식  안재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고 더 나은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이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성원속에 희망과 포부를 안고 출범한 민선3기 및 4대 의회가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냉청한 평가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류의 편승하에 안이하게 오지는 않았는지. 잘 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잘잘못의 원인은 무엇인지, 잘못된 원인이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은 아닌지 한번쯤 스스로를 성찰해 보고 전체를 평가하여 새롭게 출발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옛 문헌에 일신 우 일신이면 장부라 했습니다. 나날이 새롭게 변하는 자 만이 장부라는 뜻이죠. 계란을 다른 사람이 깨면 반찬용 후라이가 되지만 자기 의지로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 변화 하라는 메세지가 잘 담겨져 있는 것이 4대 의회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111회 제2차정례회에서 32건, 116회 1차정례회에서 14건, 122회 제2차정례회에서 19건, 총 3차에걸쳐서 65건을 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을 크게 분류해 보면 군정에 반영해야 할 부분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촉구성 및 의문점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사안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자료수집 및 군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질문하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개인 질문이 아니라 군민의 절박한 함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런데도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고 질문 내용이 군정에 반영되는 것인지 시정은 되고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이 김 빠진 맥주처럼 맛 없고 뜻 없는 방향으로 간다면 미래의 땅 살기좋은 괴산으로 될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군정질문이 활성화 되어야 괴산 발전이 앞당겨 집니다.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질문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하고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견해가 다르면 토론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토론 문화가 꽃피워 질 때 살기좋은 미래의 괴산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기획경제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군정질문이 군정에 반영된 예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질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시정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군정질문 조치 내역을 의회에 설명하는 것을 제도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록을 잘 살펴보면 좋은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회의록을 보고 각 실과 별로 질문한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가장 질문을 많이 한 과는 농정과입니다. 
물론 한건도 질문 안한 실과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볼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 괴산군이 농정군이고 그러므로 군민의 관심이 농정 부분에 의견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농정 부분이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한 단면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질문한 회의록을 적어도 한번쯤 검토해 보고 의원님들과 대화할 때 만이 군정이 발전할 수 있고 군정질문이 꽃을 피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식  이재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이재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화 의원    예. 

○의장 오용식  나와서 하시죠.

○이재화 위원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며는 그 내용이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개중에는 안 되는 부분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군정질문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 자리에 예컨대 간담회라든지 별도 자리를 마련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발표를 의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인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화 의원   그거를 앞으로 제도화 시키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재화 의원   예,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122회 정례회때 질문한 내용인데요 괴산 군정을 위한 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그것이 본 의원한테 연락 오기는 각 해당 실과에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하는 내용만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검토가 되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예, 다음은요 답변에서는 빠져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답변에서 앞으로 소유자인 충청북도 교육감의 협조를 받아서 폐교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환경과 부합될 수 있고 괴산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휴양시설, 전원주택, 특산품판매장, 마을공동작업장 등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 노력한 결과가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그렇다며는 재무과장이 서류로 다가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또 한가지는요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먼저 번 122회때 질문한 내용인데요 동료 의원인 이효영 의원님, 이성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유입정책의 하나로서 중원대학교, 산업단지 조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면요 진로 총 사원 500명 중 30%인 150명을 전입토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이재화 의원   그렇다며는 500명중30%인 150명을 전입한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이게? 

○이재화 의원   예, 500명 정도 그 근거입니까? 

○이재화 의원   다음은요 중원대학교 문제인데요 여기도 답변을 보며는 학생수 1,040명의 20%인 210명 정도와 교직원 220명의 30%인 70명의 우리군 전입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는? 

○이재화 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이효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변에서 그랬거든요.
우리군의 인구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100명 내외의 감소 추세였으나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월달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주민등록갖기운동에 관련하여 566명의 공직자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미전입한 75명 13.25%의 경우 현재 40명이 관내로 전입하였으며 미전입자도 개인사정이 해결되면 100% 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재화 의원   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주민등록 갖기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본인이 타지에 가서 생활을 한다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괴산군이 살기좋고 돈벌이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가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다가 주민등록 옮겨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답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식   이재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화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노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고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한 의원   박노한 의원입니다.
각종 행사평가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시에서 실장님께서는 2004년도 행사때부터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행사때 마다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바뀌어서 자발적인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했다고 인정을 제가 하고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경우 평가 내용이 편견으로 이루어져 현실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체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후라도 범군민적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답변 되셨습니까?

○박노한 의원   예.

○의장 오용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오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의원    이성길 의원입니다. 
괴산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책에 대한 사항을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합니다.
괴산시내 일원 금산리부터 역말교까지 양면도로에 초등학교 아동보호 대책 및 도보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역 및 인도를 확장 개설한 이후 상가 주민의 무분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노폭이 협소하여 왕복 교통 주행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지대를 초래하여 군민의 불만 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차 요구하였으나 2003년도 단속 실적 36건에 과태료 부과 145만원, 월 3건 정도입니다. 미흡한 실적이며 미진한 사례의 원인은 시가 상인들의 단속 강화 반발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예를 감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 업무보고시 처벌 보다는 지도 단속을 공익근무요원 충원으로 강화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유도토록 한 바,
2004년 주요업무 보고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보고한 사항이나 현재까지 특별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단속 실적 및 금후 장기적 대책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이성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이성길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성길 의원    예.

○의장 오용식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길 의원   예, 지금 민원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요지중 불법 주차 차량의 단속 강화는 시가 상인들의 민원이 고조되어 단속을 완화 자발적으로 주차문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계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답변 요지의 사항으로서는 조기에 근절되지 않을 것이 사료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정복착용 공익근무요원 상주 배치 지도 독려는 물론 강도 높은 근절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정차 질서가 조기에 정착되어 교통질서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없도록 재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오용식  답변 되셨습니까? 

○이성길 의원    예.

○의장 오용식  이성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고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의원    예, 이길준 의원입니다. 
더 좋은 사항은 없고 민원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상주차장이 지금 우리 괴산군 읍 소재지에 있습니까? 

○이길준 의원    그러면 그 하상주차장의 수용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이길준 의원    그러며는 지금 괴산 시내에 불법 주차 할 수 있는 상태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이길준 의원    그런데 하상주차장이 100여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이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길준 의원    글쎄요, 이게 지금 나갈 통로를 보고 뭐를 쫓아야 하듯이 통로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죠?
거리가 멀고 그런데 그게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이길준 의원    지금 우리가 시내를 가다 보면요 참 이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한심스러운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며는 단속 보다는 그러한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괴산군에 대한 입장이 아니냐 이래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하상주차장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많이 들어간 돈을 갖다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하나 마나 한데 결국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게 뭐냐. 하는 척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 민원의 소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 점을 유의해 가지고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 그 사항이 모자란다 하며는 부족하다고 하며는 인근 지역이라도 빨리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용식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의원   자치행정과장님께 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장학회는 ‘97년 3월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째는 관내에 있는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군의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인구 감소에 어떤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설립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지역의 경제가 자꾸 침체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어떤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7년 3월달에 설립된 군민장학회가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2003년도 우리군 관내의 중학교 학생 내지는 및 관외에서 우리군 고등학교에 진학한 현황하고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업 우수자의 전출방지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이대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이대섭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의원   과장님 개괄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괴산중학교를 비롯해서 관내 10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345명이 졸업한 내용은 맞습니다. 
제가 괴산군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345명이 졸업을 했는데 괴산고등학교하고 목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132명이고 청주나 기타 외지로 전출한 학생들이 210명입니다, 직업훈련소에 간 학생이 3명이고 맞죠?

○이대섭 의원   이 수치를 왜 제가 제시를 하느냐 하며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상당히 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학생들이 도시로 전출을 하며는 반드시 부모가 동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되짚어 말씀드리며는 우리군의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떤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의원   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지금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스므스(Smooth)한 답변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괴산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6조2항에 보며는 기금의 운용계획하고서 군수는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이대섭 의원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지금 저희 의회에 이 기금운용 계획서가 제출된 기억이 없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대섭 의원   그러며는 조례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죽 지금까지 모금된 기금을 뭐 아까 3억 얼마를 집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왜 이행을 안하셨나요?

○이대섭 의원   예, 지금 이 조례의 타이틀(Title)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딱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괴산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에관한조례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두 가지 항목중에 해당이 안된다 라는 그런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며는 이 6조2항은 반드시 이건 조례 개정을 해서 없애 버렸어야죠.

○이대섭 의원   그러며는 이 조례상에 있는 명문화 돼 있는 사항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섭 의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지금 2항에 명문화 돼 있는 조항은 필요 없는 조항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대섭 의원   다시 검토를 해서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섭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며는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검토를 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이런 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3억 얼마를 집행했다는 그런 내역이 나오지 지금까지 하나도 우리 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관내 10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대섭 의원   그러며는 지금 중학생들한테 괴산고등학교나 목도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 상위 그룹에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이대섭 의원   그러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있는 중학교 거기는 사실상 지금 혜택을 하나도 못받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대섭 의원   제가 묻는 내용은 꼭 괴산고등학교나 목도고등학교를 가야만 준다 라는 그런 전제를 배제하고 지금 관내 10개 중학교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중학교때 부터 어떻게 보조를 해서 괴산고등학교나 목도고등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유도할 의지는 없는가 하는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대섭 의원   그러니까 아예 기존의 10개 중학교에 사전에 괴산고등학교나 목도고등학교로 입학을 하도록 중학교 2학년이면 2학년부터 3학년이면 3학년부터 이런 장학금을 지급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대섭 의원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군민장학회 운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마는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까 과장님도 시인하듯이 학기초가 되며는 타 시군으로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따른 인구감소가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잘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 장학회도 잘 운영을 하시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오용식   이대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민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승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의원   노승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식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괴산발전을 모색하느라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괴산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농림부주관 2004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석빈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세번째 이 사업이 올해 2004년도에 우리군이 지정되지 못한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번째 이 사업의 앞으로 우리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이 사업도 소도읍개발사업 또는 오지개발사업처럼 타 기관에 용역 의뢰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용식   노승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노승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노승균 의원   예. 

○의장 오용식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의원   예, 건설과장님 답변잘 들었습니다. 
사업예정 권역별 심사평가 기준을 보면요 선정기준을 보면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에 대한 주민 전체의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세부적인 내역은 지역 리더가 육성되어 있거나 앞으로 육성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23일 심사위원들이 현지방문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사업 참여의 뜻을 주민들이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이때 우리 괴산군에서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뜻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는 주민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이번에 이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의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의 감곡면인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면은 기반공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한 100여명 이상 나와서 이 사업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심사위원들한테 심어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로 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결의가 있는 것을 우리 심사위원들한테 보여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우리 괴산군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평가기준을 보면요 지역의 추진 의지가 100점이 있고요 권역별 선정의 어떤 타당성이 100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충실성이 300점이 있고. 우리 괴산군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주 원인이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이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되시는지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균 의원   그럼 앞으로 건설과장님 계획을요 우리 군에서 해외로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져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노승균 의원   물론 70억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칠성의 학동, 사오랑이, 갈론 이 일대가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사업계획서 잘 세워서 다음 년도에는 꼭 우리 괴산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식   노승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5분인데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군정질문만 한 건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부서에 계시는 우리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도 오셨는데 이거까지 아주 마치고서 끝을 내는게 좋을거 같은데 의원님들 의향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의원    예, 안재인 의원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보람원 환경파괴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신 주민대책위원님들께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고 가 크신 대책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거대 기업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소백산 줄기 속리산 자락 군자산 30만평이 넘는 대지위에 세워져 있는 보람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울울창창 수목 우거지고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신이 빚어놓은 조각공원을 연상시키며 수정같이 맑은 물들 흘러내려서 선유동구곡과 화양동구곡이라는 절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산자수려한 경관에 명경지수가 흐르는 청정지역중에서도 으뜸 청정지역인 이곳에 청소년수련시설 보람원이 지어져 운영되고 있는 지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보람원 때문에 우리 청천면 송면지역 주민들이 이 바쁜 농사철에 일손 뺏기고 정력 낭비하고 주머니돈 통통 털어대면서 환경을 되살려 지켜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후대에 물려주겠다며 고달프고 외로운 투쟁을 한달 반 가까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10년씩이나 오폐수 썩은 물을 그대로 계곡과 하천에 방류시킨 보람원의 작태를 감지하고 그 비밀배출구를 찾기 위해 지난 5월 하순부터 주민들이 모두 나섰습니다. 
두팔 걷어 부치고 두눈 부릅뜨고 잠복도 했고 수색도 했고 탐문도 한 끝에 설계없이 매립한 오수방류관 매설 지점을 찾아냈고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는 주민들이 직접 굴삭기를 동원해서 깊이깊이 묻혀 있던 300mm 불법 매립 방류관을 찾아내어서 현장을 만 천하에 공개했던 것입니다. 
보람원은 그간 주민들이 수년 동안이나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염의 진원지가 보람원이 아니냐 라고 질책할 때 마다 정색을 하고 부정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허위가 백일하에 들어나고 말았습니다. 설마 설마 하던 주민은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배신감으로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보람원이 이런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가 행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곳의 정기를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나라의 동량들을 길러 달라는 주문으로 보람원이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착하디 착한 이 지역 주민들은 10년전 보람원의 개원에 박수를 보내 주었고 전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수련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음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고 몸과 마음을 모아 도와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람원은 우리들을 배신하였습니다. 그것도 10년씩이나 우리들을 속이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모두다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방류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오만한 자랑을 하고 있었던 보람원이 저렇게 더러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니 주민들은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7일에는 소낙비를 맞으며 보람원의 오폐수 방류 현장에서 송면지역 주민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불법과 배신의 현장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보람원측에 주민 요구도 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것, 책임자를 구속 수사할 것, 오염원을 완전 재조사 할 것, 그리고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탄대회가 있은 후에도 보람원측은 계속 수련생을 받아 영업을 계속 했고 불법 매립 오폐수 방류관은 긴박한 기상재해가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한 비상출구라고 변명하면서 방류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이외에도 확고 한 현장 확보를 위해 계속 밤낮없이 쟁투했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6월19일에는 음식물쓰레기,폐비닐 그리고 플라스틱류, 공병류 등 생활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흙을 덥은 후에 단풍나무단지 그리고 회양목 단지로 위장했던 매립 현장을 또 확인 발굴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또 한번 놀라고 분개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진상을 밝혀내고 훼손되고 썩은 자연을 회복하고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놓는데까지는 무려 한달 반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로움을 토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감독을 해야 될 관청의 태도가 주민들이 찾아낸 현장 증거를 가지고 뒤늦게 고발한 것 쯤으로 책무를 다한 양 대처가 매우 소극적이고 주민들이 추가로 증가를 찾아냈을 때에도 별 관심을 내보이지 않았고 주민 요구에 보람원의 응답이 없을 때에도 별도의 지도나 또는 징계도 하지 않았으며,
더더욱 생활폐기물의 불법 매립 현장을 파헤쳐 놓았을 때도 감독 관청에서는 현장 확인이나 지도 감독권 행사나 추가 고발 조치 등 취하는데 매우 등한시 하고 있었다. 대처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대책위와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은 동지를 가장한 적군이 대책위나 주민속에 숨어들어 대책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주민갈등 현상까지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감독청에서는 애시당초 이런 오폐수 무단방류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할 것이며 사후 문제가 발생한 후에라도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치단체는 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민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6월21일에서야 보람원은 2004-063 공문으로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의 수련활동을 2004년 6월20일 17시부로 잠정 중단한다는 운영 중단 조치 사실을 공문으로 대책위에 송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직도 보람원이 자행한 모든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확실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아무도 지원해 주는 우군이 없는 형편이므로 앞으로도 독자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일 대책회의와 증거확보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현재까지 있었던 보람원 사태의 전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람원이 그동안 10년간이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음식물찌꺼기등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사실이 최근 들어 속속 밝혀졌는데 감독 관청인 괴산군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고발된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법처리 상황은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된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람원 하류 계곡수에 대해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면 그 결과를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해 주시고 수질검사 결과 평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속에는 수질검사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실시했으며 그동안 몇 차례나 실시했고 취수일은 언제이며 취수지는 어디인가 그리고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99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보람원측이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이 서면 우선 구두로 고발이나 진정을 해 온 사례가 있는지. 있으며는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오용식  안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안재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재인 의원   예.

○의장 오용식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의원   예, 답변에 임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굴삭기를 동원해서 연 3일씩이나 발굴을 한 것이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5월20일경에는 이미 오폐수를 방류했다고 하는 사실을 거의 확인하셨고 인지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현장을 그럼 보여 주겠다 라고 하면서 굴삭기로 현장을 파낼 때까지 벌써 한 10일간 여유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감독관청에서는 왜 아무런 대처를 또는 조치를 하지 않으셨는지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그 기간동안 연수를 받고 계셨죠?

○안재인 의원   예, 그래서 물론 사업소장님께서 신속하게 대처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소장님 휘하에는 또 담당도 계셨고 또 실질적인 직원도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이나 또는 직원들이 사실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대책위나 주민들이 무어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6월3일날 그간의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느닷없이. 그런데 6월3일은 이미 6월1일에 모든 것을 굴삭기로 다 파헤쳐 내서 현장을 보여주고 이미 KBS에서 촬영팀 그 다음에 PD, 기자팀들이 모두 와서 다 현장에 대한 기록물들을 가지고 갖고 그리고 이미 뉴스방송이나 특집방송이 이미 나가고 있을 그러한 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6월3일날 굳이 수질검사를 우리가 해 본 결과 상당히 수질이 양호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지, 이미 현장이 다 노출되고 다 드러나고 있었는데 결국은 불법 매립현장이 다 발견된 이후에 그렇게 발표하신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파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였는지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의원   검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장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구태여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수질이 좋았다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그 부분 참 상당히 아쉽습니다. 
세번째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물론 수질검사 허용치는 BOD 20PPM 그 다음에 SS 20PPM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사결과의 수치를 보면 모두가 다 1PPM 이하 또 이 뒤에 특별히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도 본다며는 또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이 보람원 밑의 하천과 그 다음에 제비소 밑의 하천은 지금 전부다 이 하천이 썪어 가고 있다.
냄새도 무지하게 많이 나고 있고 심지어 탐방객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놀다간 이후로 피부병이 생겼다 라고 항의를 하는 이런 사태도 빈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질검사의 경우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안재인 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수질검사를 도대체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될 그 곳에 가서 수질검사를 한 것인지. 또 수질검사를 해야 될 시점, 시점이라며는 갈수기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장마가 져서 물이 빠져 나간 다음 바로 직후에 바로 이때가 취약 시기인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여기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 해서 죽 여러차례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취수일이 적정했는지 또 취수지가 적정했는지 누가 취수했는지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의원   예, 지금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며는 상하수도사업소측에서는 계곡수 수질감시 방법으로 매년 동일 지점에서 채수를 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기록 관리하겠다.
또 전년도 수질과 비교분석해서 수질 악화시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독청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주민들이나 행락객측에서 보며는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특별한 방법으로 또는 특별하게 이 수질검사를 실시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면이나 유선으로 문제 제기를 한 일이 여기 보며는 폐기물 쪽이 한번 수질 쪽이 한번 이렇게 두번 있었던 거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998년 이후부터는 이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하다, 악취가 심하다, 피부병이 걸렸다 라고 하는 등등 사실 현지에서는 문제가 심각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 우리 행정관청의 계통을 통해서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했는 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계통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나 대책위원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감독관청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속리산 국립공원인 화양동 관리사무소에도 또 문제를 여러 번 제기 했고.
그랬더니 그 쪽에서의 답변은 우리가 감독청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청인 괴산군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조사토록 이첩하겠다 라는 등등 이야기를 여러 해에 걸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며는 딱 한번 한번 이렇게 진정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정이 딱 한번씩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 이외에 진정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이쪽 저쪽 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과거의 기록이나 과거의 사실들을 다 찾지 못하신거 같습니다. 주민들은 여러차례 그와 같은 진정이나 의문을 제기한 바가 수년째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21일날 보람원에서는 청소년수련마을 보람원 수련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 하는 공문을 대책위원장 앞으로 보내 왔습니다.
대책위원회 쪽에서는 6월7일날 규탄대회를 했으니까 그 후로 즉각 중단이 될 줄 알았는데 거의 2주일여나 있다가 끈질긴 대책위원들의 추가 조사에 결국은 굴복을 해서 20일에 중단한다는 내용을 21일날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람원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라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이냐 라고 대책위원들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람원의 이 수련활동 잠정 중단은 분명히 자발적으로 그쪽에서 중단하겠다 라고 공문이 온거죠?

○안재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책위나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람원은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람원에서 어떻게 지금 이 오폐수 처리에 대한 시스템을 바꿀런지 또는 바꾸고 나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보람원 자체를 폐쇄할 것인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도감독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보람원 사태를 해결하고 끝맺음할 것인지 그리고 지도를 할 일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인 의원   앞으로 대책위나 주민들이 무언가 좀 미진하고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는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더럽혀진 것을 깨끗히 정화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어떤 오폐수처리 시스템도 고치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도 바꾸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오용식   안재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길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고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준 의원   이길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괴산군 관내에 수련원이나 연수원 같은 시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이길준 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예,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요 주로 수련원이나 연수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살지않는 인근이 먼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고 하기 때문에 몇 개소냐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길준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길준 의원   놔 두세요 별도로 질문을 할께요. 

○의장 오용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부군수님한테 보충질의를 노승균 의원님하고 이길준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부군수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식   부군수님 보충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길준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세요.

○이길준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군수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정책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괴산군이 고추를 위주로 하는 농특산에 관한 사항을 주력하고는 있지마는 일전에 답변에서 말씀한 것처럼 중부지역의 배추절임, 연풍지역의 곶감, 북부지역의 과수 등을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작목에 비해서 고추는 많은 양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러한 농특산물의 지원에 대한 그 사업이 핵심을 갖는 실리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농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지원하는거 보다는 특수적인 지원을 하므로서 실리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용식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화 의원   예.

○의장 오용식   보충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부군수님 답변 중에서요 친환경농업담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농약하고 비료까지 취급한다고 그랬는데 모순된 얘기가 아닌가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며는 적어도 비료 덜 쓰고 농약 덜 치고 안 치고 이런 방법으로 농업을 하자는 얘기인데 모순된 말씀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의원   예, 제가 말씀 한 가지를 더 드리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괴산군이 자랑할 수 있는게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친환경농업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친환경농업 담당부서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충청북도에서 최초라고 아까 노승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며는 우선 그 담당자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바로 되고 또 모르며는 배워서 하려고 하는 열의가 있는 그러한 직원들로 우선 구성이 돼야 되겠고. 
하는 업무를 물론 농약업무를 거기서 농정과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그 담당부서에서는 그 농약업무만은 좀 배제를 시키고 특수한 환경농업정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담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오용식   더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심을 기울여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과 보충질문시 제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 또는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3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