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0년 5월 18일 (월) 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8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본회의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 의장 신동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동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4만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이차영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재 남부3군과 합쳐져 있는 괴산군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존의 중부4군 선거구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괴산군은 남부3군 중 보은과 약 3km를 접하고 있는데 높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직접 왕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생활문화권과 수계도 전혀 다릅니다.
현 동남4군 선거구 지도만 봐도 괴산만 홀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한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양대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기존의 남부3군 출신이었습니다.
이 기형적인 선거구가 계속 유지된다면 괴산 군민의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괴산을 포함한 중부4군은 오랜 기간 같은 선거구로 묶여 있었으며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고 생활문화권 또한 같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부4군은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해 왔고 특히 2019년 공유도시 협약을 통해 형제도시로서의 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부4군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공유는 물론 대규모 사업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부4군이 공유도시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공동의 선거구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괴산군의 선거구가 반드시 중부4군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 괴산군의 남부3군 편입이 논의될 때부터 지역 여론은 결사반대로 들끓었으며 괴산군의회에서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괴산군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계속 번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곧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고 21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듯이 다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해서는 너무 늦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중부4군 환원을 주장하고 적극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괴산의 기관 및 사회단체를 비롯한 괴산 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와 괴산군의회가 앞장서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중부4군으로의 환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신동운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전수 의회사무과장 김전수입니다.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안미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이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 모두 1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동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87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안미선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음 날인 5월 19일에는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당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제2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5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동운 안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 의장 신동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안미선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음 날인 5월 19일에는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고 당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는 제2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5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동운 안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임시회 회기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옥자 의원님과 신송규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 의장 신동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임시회 회기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장옥자 의원님과 신송규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