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08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21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꿀벌실종에따른대책마련촉구건의문채택의건
-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장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그리고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모두 2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장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그리고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모두 2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항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최근 몇 년 동안 꿀벌이 소멸에 가까울 정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억 마리, 올해는 200억 마리가 자취를 감추거나 폐사하였으며 과수 농가 임대용 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양봉 농가의 피해 규모가 2022년도에 7,200여 농가가 1,300여 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난화 등 기후변화, 응애류 등의 해충 피해, 농약 살포 등 약제 오용, 꿀벌의 면역력 약화, 밀원수 등의 먹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매는 바람, 곤충, 새 또는 사람에 의해 종자식물 수술의 화분이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수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히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데 국내에서 화분매개의 경제적 가치는 약 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꿀벌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하며 없어서는 안될 화분매개자로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꿀벌의 개체 수 감소는 인류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이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 및 식량난 초래,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꿀벌의 실종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 식량 위기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는 꿀벌 감소에 따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양봉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하라. 둘, 밀원식물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하라. 셋,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양봉직불제를 도입하라.
넷,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라. 다섯, 꿀벌 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23년 6월 12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꿀벌 실종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최근 몇 년 동안 꿀벌이 소멸에 가까울 정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억 마리, 올해는 200억 마리가 자취를 감추거나 폐사하였으며 과수 농가 임대용 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양봉 농가의 피해 규모가 2022년도에 7,200여 농가가 1,300여 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난화 등 기후변화, 응애류 등의 해충 피해, 농약 살포 등 약제 오용, 꿀벌의 면역력 약화, 밀원수 등의 먹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매는 바람, 곤충, 새 또는 사람에 의해 종자식물 수술의 화분이 암술머리에 옮겨 붙는 수분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히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70% 이상이 꿀벌의 수분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데 국내에서 화분매개의 경제적 가치는 약 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꿀벌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하며 없어서는 안될 화분매개자로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없습니다.
꿀벌의 개체 수 감소는 인류에게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이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 및 식량난 초래,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꿀벌의 실종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는 농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 식량 위기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는 꿀벌 감소에 따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양봉의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상하라. 둘, 밀원식물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하라. 셋,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양봉직불제를 도입하라.
넷, 가축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라. 다섯, 꿀벌 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23년 6월 12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송규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경섭 의원님과 김주성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경섭 의원님과 김주성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