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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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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16일 (화) 10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20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농작물냉해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
  5. 4. 본회의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20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3. 2.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군수)
  4. 3. 농작물냉해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5.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최경섭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주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11건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2건 등 모두 2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농작물 냉해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0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2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군수) 

(10시14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반주현    부군수 반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사회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673억6,596만원에서 1,255억6,706만원이 증액된 6,929억3,303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16억2,322만원에서 1,168억406만원이 증액된 6,284억2,72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57억4,274만원에서 87억6,300만원이 증액된 645억574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5억9,684만원, 지방교부세 724억5,732만원, 조정교부금 등 30억52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4억6,538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2억7,931만원이 증액되어 총 1,168억406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8,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3억8,635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12억835만원이 감액되어 총 87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88억20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억8,909만원, 교육 분야 1억4,54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28억1,042만원, 환경 분야 107억8,731만원, 사회복지 분야 68억6,947만원, 보건 분야 23억2,59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61억5,184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49억3,386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3억99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4억7,501만원, 기타 분야 3억24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분야 14억9,885만원을 감액하여 총 1,168억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 80억7,479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9,000만원, 기타 분야 9,720만원을 증액하여 총 87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23년도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농작물냉해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10시19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3항 농작물 냉해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      『농작물 냉해 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작물 냉해 대책 촉구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 중 하나로 파종기, 개화기, 성장기, 수확기의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변화가 농작물의 품질 수준, 식품 안전성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해진 기후 여건은 자연재해나 작물 생육 교란 등으로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양 성분 변화, 병해충 등 농업 생태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봄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까지 접수된 우리 군의 냉해 피해 면적은 73㏊로 충청북도 전체 피해 면적의 약 11%가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과수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그 밖의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 우려도 깊은 상황입니다.
  옥수수를 조기 정식한 농가는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됐고 감자는 감자순의 동결 피해 등이 예상됩니다.   저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배추는 수확기에 추대 위험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올봄 기온이 평년 대비 3℃ 상승되어 과수의 개화가 10일 정도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곧바로 영하의 기온이 이어져 전형적인 냉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로는 약 20%, 복숭아는 약 30% 정도가 개화 중심화에 냉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7℃∼-1.1℃의 분포를 보이는 과수의 개화 냉해점을 감안하면 만개기의 기온 하락과 저온 지속이 중심과에 수정 불량과 동녹 발생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품질 하락 또한 걱정인 상황입니다.
  봄철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변동 폭까지 커졌고 올해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현상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농작물의 생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상이변의 영향이 일상화되어 영농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구체적인 수치로 실증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작물 냉해에 대한 보험 보상률은 아직 50%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냉해 보상을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와 농약 비용 등의 재정적인 압박이 여전한 가운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괴산군의회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영농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냉해를 입은 피해 농가의 조속한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라.
  봄철 냉해는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의 피해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복구와 생육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지원이 필수인 것입니다. 
  정부의 피해 조사 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보상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냉해의 피해 복구 계획은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재해특별경영안정기금 등을 활용한 과감한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이지만 현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해 등 불가항력인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반복되고 있는데도 경직된 운영으로 보험료는 상승하고 보장은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 보상뿐만 아니라 열풍방상팬과 미세살수장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자금의 전폭적인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상금 산정 부분이나 보험료율, 손실 보장 체계 등에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에 특화된 실질적인 기후변화의 대응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의 현상과 영향, 취약성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행정 통계를 생산하고 축적하여 표준화하는 동시에 농가의 인식 개선, 경축순환 시스템의 보급 및 확대 등에도 힘써야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포함해 농가를 비롯한 지역 단위 정보의 연계는 거시적인 이상기상 대응 품종의 육성 및 기술 개발을 위한 든든한 기초로 쓰일 것입니다. 
  결국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은 지역이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농업․농촌 부문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및 관리 전략에 이러한 우리 괴산 군민의 간절한 노력과 염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3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희 의원님과 안미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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