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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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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5월 23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괴산군야영장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수탁기관정비를위한3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위탁근거정비를위한5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괴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괴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12. 11. 괴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3. 12. 괴산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4. 13. 괴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8. 17. 괴산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9. 18. 괴산군군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
  20. 19.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
  21. 20. 괴산군농촌지역개발등중간지원조직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
  22. 21.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4. 23.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5. 24.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수립및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괴산군야영장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3. 2.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수탁기관정비를위한3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4. 3.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위탁근거정비를위한5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5. 4.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6. 5. 괴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7. 6. 괴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8. 7. 괴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9. 8. 괴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14.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15. 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7. 16.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8. 17. 괴산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9. 18. 괴산군군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20. 19.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21. 20. 괴산군농촌지역개발등중간지원조직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22. 21.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23. 22.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24. 23.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5. 24.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수립및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을 비롯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 등 모두 2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괴산군야영장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2.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수탁기관정비를위한3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3. 괴산군사무의위탁관련조례위탁근거정비를위한5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4. 괴산군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5. 괴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6. 괴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7. 괴산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섭의원외 7인발의) 
8. 괴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괴산군자갈자갈공동체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괴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괴산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괴산축제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2023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6. 2023년도운영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5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5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5월 9일 신송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10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내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중 수탁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 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조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용어의 부적절한 용례를 바로잡아 해석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위탁 사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수탁 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및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5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 결과 지역 공동체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갈자갈공동체센터 건립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여성상담소의 설치 근거가 소멸되고 요보호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타 조례에서 기능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축제 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조치 강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주차 수요가 집중된 시간에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수탁 기관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위탁 근거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여성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괴산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7인발의) 
18. 괴산군군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장옥자의원외 7인발의) 
19. 괴산군노지스마트농업생산단지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20. 괴산군농촌지역개발등중간지원조직운영및관리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21.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22. 2023년도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지난 5월 9일에 안미선․장옥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외 2건은 5월 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16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라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괴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가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물별 맞춤형 농업 도출 등 미래 성장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 주민주도 통합지역개발 수립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 지정 추진 및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준공지구 관리, 연계․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농촌마을 인구증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예약담당자가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조례에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통제를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괴산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9개 과․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우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고 필요시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과 제출 요구 자료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괴산군 농촌지역개발 등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4.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수립및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5월 18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간 기획홍보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고 5월 22일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49억3,303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304억2,728만8,000원, 특별회계가 645억57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축과 감물면 소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원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은 5월 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의 수립,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헌 군수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인헌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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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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