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수도사업소장 김현용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가장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거를 저희가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기본 계획에 수립이 됐으면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요.
  기본 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으면은 이제 국비 안하고 지방비로다는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그래도 국비를, 우리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필요가 느껴지면 저희 뭐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가 지금 청천이 지금 문광 흑석 쪽하고 청천 덕평 쪽하고 이쪽에 부성리 쪽하고 이쪽이 이제 거기가 지금 이제 광역이 지금 보급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수원을 어디서 할 건지 그 충주댐으로 할 건지 대청댐으로 할 건지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할 건지 등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K-워터하고 지금 현재 그걸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일단 그 기본 계획에서 환경부하고도 일단 우리가 안을 만든 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화가 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광역이 우리 전 괴산군에 보급되도록 저희들 제1번 사업으로다가 그거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내년도 가야 될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지금 뭐 추진 상황에 문제가 없는데 그 사업비가 이제 도에서 그 상수도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 갖고 도에서 이제 균특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저희도 계속 도에다가 우리는 잘되고 있으니까 빨리 좀 돈을 달라.   좀 다른 데 다른 시군에 지금 늦게 추진되는 게 있으면 우리 좀 당겨 달라는 그런 형편이고. 
  하여튼 간에 내년도면 공급이 무난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송수봉마을에.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학골하고.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가능합니다. 
  일단 이제 해 놓고서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또 수요가 따라가니까요, 가능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이제 위원님 말씀이 이제 지당하신데요. 
  이제 절차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변경을 하면 좋은데 또 사업비는 이제 고정이 돼 있는 안에서 또 마무리는 돼야 하는 사항이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이 강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잘 챙겨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저희가 그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이 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별 또는 연별해서 그 과목.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이 현재 60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또는 분기별 할 때는 뭐 몇 개 항목을 하라 이건 세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그러니까 기존 관로를 이제 바꾸는 거죠, 기존 관로를.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여기 광역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위원님, 죄송하게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 게 지금 현재 예산은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만 여기에 세우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그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저희도 이게 아시다시피 여름만 되면 이게 넘쳐 가지고서 저희가 실어 나르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환경부에다 이거 얘기했는데.
  그동안에는 관광객은 인구에 편입이 안됐어요.   그래 작년에 이제 관광객도 그 산정 인원에 넣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돼 가지고서 현재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시 증설을 한번 환경부하고 원주청하고 같이 협의되고 있고 조만간 그거에 대해서 또 증설을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제 마을상수도 같은 데, 그래서 이제 관정이 갑자기 고장 났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제 비상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수차를 해 가지고 물, 탱크에 물을 운반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가서 저번에 1억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했고 또 앞으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또 쓴 만큼 또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틀립니다. 
  보통 이제 2.5톤인가 그렇게 하면은 뭐 30만원도 하고 또 좀 큰 차하면 50만원도 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하루, 하루.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하루.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이 급수공사 가상계좌는 저희가 이제 급수나, 광역상수도를 사업을 한 뒤에 이제 그 수용가에서 급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급수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절차가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서 고지서를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납부를 한 게 확인되면 이제 급수공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물을 먹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계좌에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지로 이런 뭐 종이에는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가상계좌를 보내 줘라”, “이게 요즘 누가 종이 가지고 하냐”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상계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그것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괴산읍하고 지금 연풍면하고 지금 다른 데 일부도 좀 면에도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벤치마킹도 한번 검토하고 있고 한번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이것도 좀 위원님, 좀 이제 양해를 구할 게 지금 현재 그 수질보전활동도 지금 현재 이게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관련해 가지고 기금이 들어가 있어 갖고 우리 사업소에 와 있고 지금 시스템 업무는.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이제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환경과장한테 위원님께 말씀드리라고 꼭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여기 세곡 게 이제 감액을 좀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가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잉어수하고 또 하산이 이번에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곡 거는 내년까지니까 가야 되지만은 먼저 잉어수하고 하산이 급해 가지고서 그쪽하고도 이렇게 좀 사업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이게 그전에 저희가 그 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로를 묻었는데 그때 그 원인으로다가 지금 현재 막 그 마당 앞뒤가 크랙이 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행위자가 마무리 지어주는 의미로다가 저희가 싹 정비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1년 그 정수구입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제 20억 너무 다 세우면 우리 군비 부담되기 때에 일단 반씩 나누어 가지고서 저희가 일단 10억 세워서 하고 이번에 추경에 10억 더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예.

○건설과장 안종규    건설과장 안종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과 괴산군 건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추가로 전주 이설비.
  그러니까 산막이, 송동교 지나서 송동교에서 외사리 거기까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주 이설비가 5억원 나왔고요.
  잔여 사업비가 5억원 정도 해 가지고 1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맞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반영한 겁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 우리매운탕 사장님하고 우리 박재호 팀장이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일단은 조정을 저희 군도 군유지만 포함해서 조정사업비로 조정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467.

○건설과장 안종규    이거 그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 돼 가지고 그 충당금 받아서 칠성교 좀 보수할 겁니다. 
  보수 때문에 노후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의견 수렴은 아직 설계비, 이게 설계비 이제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설계하면서 이제 할 건데 가능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건물 같은 거는 포함을 안 시키고 당초에 국토부에서 승인 조건 내려올 때도 민원이라든지 여건 상황에서 그 원래 내접원 있지 않습니까?
  안에 그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2022년도 말에 교부되어 통장에 돈이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사리면 방축리에 방축 삼거리서부터 그 옛날, 지금은 지금 군도인데요. 
  옛날에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그러니까 주민보호구역이라고 속도도 조절하고 이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안내표지라든지. 

○건설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그 정원산림과 이게 신속집행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조정하는 거고 정원산림과에 맞추어서, 정원산림과 그 사업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할 거를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거기 말고.

○건설과장 안종규    불정 남창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만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종규    거기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회전교차로 거기다 하려고 지금 설계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어떤거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안종규    그 공사장에 갈 때 이렇게 표시, 날개표시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안종규    그래요?
  위원님, 그건 제가 저희들 그 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조명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안종규    경광등 같이?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좀 찾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땅이 의외로 군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상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설계하면서 이제 설계, 원래 그 설계가 끝나야지 이게 구역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 끝나야지만 그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조사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 안종규    지금 국도 3호선이 또 그게 그 연풍교차로 쪽으로 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하고 그 상황 봐가면서 국토관리청하고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거 같아서 지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어떤 거요? 

○건설과장 안종규    올해 저기, 작년 말에 이제 확정은 됐으니까.

○건설과장 안종규    이 확정만 됐습니다. 
  설계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이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저희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황 봐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건설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설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이거 보상비 추가로 된 겁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보상비만 추가된 겁니다.
  추가에요, 추가 이거.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있습니다. 
  잠깐만요.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지난번에 주민 설명 해 가지고요 안은 나왔습니다, 안은. 
  예를 들면 이화령에서 내려오면서 그 부분에 접속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까지 안은 나왔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지금, 잠깐만요.
  사업 착공 하고요.   추가 사업 모자라는 부분.   또 그 사업 그 옆에 교량공사하면서 날개벽이라든지 그런거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지금.

○건설과장 안종규    그 지정은 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장 안종규    실제적으로 그게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제설단을 꾸려서 하는 걸로.
  예를 들면 제설단을 꾸릴 경우에 인건비까지 지원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개 면만 되고 나머지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좀 그런 식으로 한번 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제설단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건설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방하천 자체 유지관리비도 이게 이제 결국은 읍면에 배정한다든지 이건 하상 준설비 그런 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소장 윤태곤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사업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입찰 공고중에 있고, 좀 있으면 아마 시행사 결정이 돼서 먼저 시작할 겁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재원 변경이 돼서요.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아니에요.
  지금 당초예산에 서서 거기는 먼저 설계가 됐고 지금 입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낙찰자 선정이 됩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당초예산에 서서 이게 이제. 

○보건소장 윤태곤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건소장 윤태곤    전체 바뀌는게 아니고 보면은 이제 기금이 청천 같은 경우는 2억1,300에서 도비 2억1,000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은 총 삭감되는 내용은 375만원정도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설계 차액으로 이 정도가 삭감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그게 이제 기금이 작년에 내려왔던 건데 이제 도에서 금년 사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기금이 도비로 바뀐 겁니다, 재원이.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방역소독 차량기는 이게 이제 구입하고 난 그 잔액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0만원 삭각되는 거는 군비 자체 인건비 삭감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 관련되어서 이제 국비로 내려온 돈 쓰고 군비 나머지 서 있는 걸 이걸 삭감시키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이거는 이제 맞춤형돌봄센터에 있는 생활지원사 이 분들이 치매 의심 환자들 이렇게 방문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지금 쇼파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실무용으로 회의용 탁자로 지금 바꿔서.

○보건소장 윤태곤    거기가 이제 2층에 보면은 다목적실이라고 있는데 이제 직원들하고 낮에는 이제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이렇게 좀.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건소 소장실이 좀 약간 작습니다. 
  규모에 맞게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보건진료원이라고 이제 보건진료원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중에서 이제 보건진료원을 임용받은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지금 24명 정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도비, 군비, 보조 비율이 5 대 5였다가 6 대 4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비율이 40%로 바뀌면서 1억에서 이게 8,000으로 바뀌어서 2,000이 삭감된 겁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이게 이제 지역응급의료기관 설치된 병원에 한해서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기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작년도에는 2억3,000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해마다 또 이제 국립의료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법 개정이 되어서 아마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장 윤태곤    예, 성모하고 서부병원에.

○보건소장 윤태곤    국가적으로 이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에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이 50%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건소장 윤태곤    아이가 보통 이제 저희가 한 75여명에서 80여명 출생을 하는데 그러면 한 8,000만원 가까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이제 4,000만원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잔액으로 이렇게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윤태곤    예.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는네요, 저희가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좀 열악하고 해서 전 실과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다가 좀 미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우리가 그 미생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액상으로다가 해 갖고 생균제 8종과 그리고 고형미생물 2종을 갖다가 지금 증식해서 농가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세웠던 그 1억5,000 갖고는 사실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반기 어쨌든 그 다양한 수요를 갖다가 좀 확인해 본 후에 이제 추후에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추경에 올리게 됐는데 지난해도 우리가 재료비로다가 약 4억 가까이, 지금 3억9,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미생물을 좀 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지 배양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거는 금년도 1월 29일날 국비 사업으로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된 건데, 이 사업은 이제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농촌자원과 이제 치유프로그램을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치유농업의 어떤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또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지난해도 우리가 청천면 사기막마을에서 이제 양조장이 있는 그 마을에 이 사업을 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양조체험, 김장체험 등 또 찾아오는 분들에게 숙식도 제공해서 어쨌든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국비 사업으로 이제 내시를 추가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행적으로 사과 과원이 이제 세장방추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수형, 사과나무의 수형이 보통 이제 이렇게 원뿔형으로 된 그런 수형이 있는데 이 방식은 주지를 갖다가 두 개 내지는 네 개 그 이상으로다가 주지를 양 옆으로 뻗쳐 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평면형, 평면형 재배 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과 열 그 중간에 농기계가 들어가는데 거기 작업하기가 좀 편하고 이게 평형형이다 보니까 햇빛 수광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군에는 이제 보급이 굉장히 좀 덜 됐는데 경북 같은 데는 7년～8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도 상당히 좀 절감이 되고 그리고 또 생산량도 우리가 그 재배한 데이터를 보면 약 6% 더 많고 반면에 이제 좀 단점이라 그럴 것은 이제 사과 크기가 조금 작아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수량은 늘지만 좀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걸 한번, 이런 기술을 한번 도입해서 재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좀 요청을 해서 추가 배정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올해는 안했고요. 
  지난해까지 2021년도에 다섯 군데 발생했고 지난해 두 군데 발생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2년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 
  재연 실험을 지금 바로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재연 실험 하는데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농업인들이 아마 일부 비용을 걷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이제 더 진행되는 걸 좀 봐야지 알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화상병이 지금 동계 방제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개화기 때 한 2차, 3차 방제해서 두 번 이렇게 나와서 총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관측시스템이 있어요.
  화상병 관측시스템이 우리 군에도 아마 설치 돼 있는 거로 아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경보가 떨어질 때 개화기에 맞추어 갖고 그렇게 이제 진행, 이렇게 살포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렇게 또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는 그 시기에 따라서 그 관측 정보에 따라서 살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맞습니다. 
  지금 어제 자로다가 보면 도에서도 여덟 군데에서 2.1㏊ 충주하고 진천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충주도 우리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또 발생된 그런 경력도 있고 해서 우리가 겨울철 농업인 실용교육이나 기타 원협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다면은 그 항목도 좀 넣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경각심을 좀 일으켜야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거 같아서 저도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알고 있고.   또 교육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서울농장은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 2019년 4월에 이제 관리 협약을 맺어 갖고 지금 운영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참가하는 건데 이건 저희 청천면 관평리에 이제 서울농장이 이렇게 조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괴산 한살림영농조합법인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20회 정도에 약 650명 정도를 갖다가 유치를 해서 그분들에게 괴산도 알리고 또 농심을 심어주면서 그리고 또 우리 귀농까지, 더 나아가서는 귀농까지 우리 괴산으로의 귀농귀촌까지도 그 효과를 누리게끔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이제 1억6,155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1,155만8,000원은 작년의 수익금입니다.   참여한 분들이 2만5,000원씩 회비를 내 가지고 그 수익금을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그 세출 운영비로다가 올렸고. 
  1억5,000에 대해서는 군비가 거기서 3,000만원 들어갔고 서울시비가 지금 1억2,000 들어가서 총 토털 사업비는 1억6,155만8,000원으로다가 금년도에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체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체험을 하고 갑니다. 
  이를 테면 고추장을 만든다든가 감자를 파종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옥수수를 수확한다든가 그런 농촌체험이고 또 1박을 하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뭐 대상을 서울시민으로다가 대상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주말농장도 또 20명을 선발 받아 갖고 1년에 2만7,000원씩 요금을 받고 그렇게 또 주말농장도 운영하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가 될 수는 없겠지만도 그런 것도 한번 향후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10개월 교육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거는 이제 농촌진흥 공무원들이 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10개월짜리 교육인데 우리 도 전체로 볼 때는 진흥직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현장에 나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건데 지금 5년 미만의 진흥직 공무원들이 지금 38%밖에 안돼요.   그리고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56%.
  그만큼 이제 베이비붐세대의 선배 지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서 그만큼 이제 젊어진 건데.   이런 기술의 어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 연구기관, 이를 테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혹은 대학 이런 데를 가서 자기가 작목을 하나 선택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10개월 동안 거기서 직접 재배도 해 보고 전문가들하고 미팅하면서 실력을 쌓는 그런 과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연구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배워 온 기술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제 화상병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해당되는 경우인데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오염이 됐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수화상병 이제 그 벌이 화기, 이제 꽃 폈을 때 화기 전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또 뭐 비올 때 또 그렇게 이제 빗물에 의해서 세균이니까 이렇게 전염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고 또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오염되는, 작업자에 의해서. 
  특히 전지전정단이 와서 작업할 때 오염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기네 농장에 누가 출입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 놓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병이 발견됐을 때 발병됐을 때 어쨌든 나중에 그 역학을 조사를 하게 된다든지 할 때 그 활용이 될 수 있고.
  이런 걸 적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리기 위해서 “농작업 기록장을 기록해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사과 농가가 약,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제가 알기로는 약 한 600여 농가 정도 되는 걸로, 600농가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과, 배 하는 농가가 이제 우선적으로 받겠죠.   화상병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2,000만원짜리는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다가 들어가는 그 지역의 문화 특성에 맞는 관광 혹은 치유프로그램 개발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은 자본적보조로다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이게 신축은 안되고요.   기존에 있는 그 건물 내에 치유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장비 같은거 그런 거를 좀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똑같이 그 사업대상자가 이게 개인이 아니라 농촌마을 공동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 공동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이제 뭐 1억 가지고 얼마큼 그게 크게 그 마을 전체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마을 공동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마을 공동시설이나 그런 거를 좀 이용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 그런데 그 장비를 좀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어떤 개인한테 설치하게끔 하는 거는 조금 사업 취지에도 좀 안 맞고 공동체 사업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게 이제 개별적으로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적용해서 개별 농가가 패키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거도 좋은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거 한번 그런 사업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중앙에 또 건의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거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신축 추가는 이제 불정 임대사업소에 그 사업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당초에 이제 12억은 군비로다가 세웠던 거고 이번에 금년 3월 9일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여기 매칭하다 보니까 이 군비가 여기에 이제 그 시설비 12억에는 군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 9억중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는 그 불정 임대사업소에 추가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안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청안은, 지금 청안 말씀이면은 청안은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그 신축 예정지에 문화재 발굴 조사비로다가 해서 지금 1,000만원을 세워 놓은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불정에 들어가는데 추가로다가 지금 계상한 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임대사업소가 이제 12억 갖고는 안되고요, 한 24억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제 부지는 뭐 우리가 매입하는 부지는 면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건 뭐 1,700평이고 어떤 거는 또 1,200평이고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신축하는 건물 비용은 약 24억 정도, 면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청둥오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하천 물이,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깊게 생각을 사실 좀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마 하천물이 뭐 부족했다는 저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하천 쪽은 이제 관정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가 덮이지 않은 그 노천상의 양식장은 말씀하신 대로 두루미하고 청둥오리 피해가 조금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뚜껑을, 하우스가 아니더라고 뚜껑을 좀 덮어서 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지난해 우리가 그 분석 점수를 보면은 지금 100건 정도.
  100건 했습니다, 100건, 분석을.   100건 했고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을 좀 이용하는 뭐 액비제조시설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농가들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뭐 다 오지는 않죠, 당연히.   다 오지는 않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여 농가가 이제 기준 이상 되면은 그중에서도 이제 다 해당되지는 않을 테고.
  또 이게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농가들은 이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말씀하신거 우리가 적극적으로다 한번 검토해서 농업인 편의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이제 국비로다가 해서 이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이제 거기서 관여를 해서 하는 거고요.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다가 해서 현재 내려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국비사업이지만 이게 해당되는 연령이 18세 이상 만 40세까지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거고. 
  두 번째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은 이거는 이제 2021년까지 끝났습니다만은 이거 3년을 지원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45살 미만까지 이렇게, 18세 이상 만 45세 미만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하지만 나이대가 좀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 면사무소 뒤에 읍내리인데요.
  창안면 읍내리인데 제가 주소는,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닙니다. 
  한복판은 아니고 이제 도로가에서 농업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니, 그건 좀 자세히 제가 그쪽은 설명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괴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제단 구성은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지금 단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병해충예찰활동단 그리고 병해충기술지원단, 행정지원단 해서 총 12명이 지금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괴산군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병해충 방제비도 집행을 하고 또한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 대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현장에 지금 국비, 이거는 이제 도비로다 이제 세웠지만 국비도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 운영 사업이라는게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10개월 근무하시는 분을 네 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뽑아가지고 항시 투입해서 예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게 하고도 이제 관련된 담당 팀에서도 이제 물론 나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제 그분들 위주로 다가 이제 예찰을 하고 하죠.
  예, 그 분들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품목이, 모든 품목을 그 분들이 이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그 많은 넓은 면적을 인건비를 더 확보해서 이제 예찰을 하기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병해충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 기술센터 직원 전 직원들 편성해서 이제 나가고 하는데 주로 이게 네 분이 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별도 의 예찰단은 없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분이 같이 이제 함께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의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관리병해충, 과수화상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어쨌든 불행하게 이제 그런 약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어쨌든 추가적인 그런 그 이후도 이제 과수화상병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 피해에 대한 어떤, 방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방제 시기나 약제의 혼용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추가로 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아직 온 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지금.   그 실험에 대한, 재연 실험에 대한 기술 자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산이 아마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 자체 실험을 우리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자체 실험을 했습니다, 자체 실험을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할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찾아서 하겠다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할을 찾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좀 자세하게 검토하고 제가 상황을 좀 파악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8,000만원짜리는 보시면은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 제목 자체가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내려온 지침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나 이런 걸 장비를 좀 보완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치유과학실을 만든다거나 해서 스트레스 자율신경 혈압 측정 장치를 갖다가 사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대시설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수행함에 있어서 부대시설을 좀 세팅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뭐 그런 보수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도 구입해도 되고 그런 어쨌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공간안에 어떤 시설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리모델링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8,000만원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농장 체험하시고 8분이 지금 우리 괴산에 지금 귀촌 하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귀촌은 그건 지금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것은 이제 5명에 대해서 추가로 다가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5명 대해서 30만원씩 6개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장소는 괴산읍 제월리 675번지에 이제 그 실습 임대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은 그 8연동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2019년도에 짓다 보니까 그 알루미늄 커튼이나 또 비닐이 조금 많이 낡아서 좀 거기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현재 그 사업자로 선정된 분은 이제 묘목을 거기서 좀 재배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닙니다, 관상용 묘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계약 기간은 지금 3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 하우스 내에서 포트 재배를 이렇게 주로 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1개소에 이제 0.8㏊ 지금 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2,400평.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건 사과 묘목하고 지주, 철선, 그리고 토양개량 할 수 있는 그런 농자재 이런 걸로 좀 기반을, 기반시설을 좀 닦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함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 안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이제 연구개발 용역비에서 시험연구비로다가 이제 이렇게 목을 바꾸는 건데요.
  당초에는 이제 대학찰옥수수 포장 표준화 과제를 갖다가 이제 삼아서 이렇게 한 가지 연구 과제를 채택해서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한 건 더, 초당옥수수 가공제품 개발에 대해서도 과제를 더 선정해서 두 건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거보다는 직접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좀 비용 절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포장, 그러니까 옥수수를 지금 뭐 진공포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어쨌든 달리 좀 이렇게 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려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 스마트 옥수수 가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거는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그쪽하고도 좀 같이 면밀하게 소통해서 우리가 연구되는 과제가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좀 소통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1년 판매액이 지금 약 2억원 내외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1명 더 이제 채용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 제조 라인이 습식, 건식, 이렇게 돼 있는데 습식만 하더라도 뭐 주스, 잼, 그리고 즙, 청, 이런 거를 좀 제조할 수 있고.
  건식도 분말 건조, 동결 건조 이런 걸 제조 방법이 이런 건데.   이게 아마 그때마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이한 게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걸 다 처리하고 가공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이제 업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래도 그 농가들이 뭐 방법을 처음부터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기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작업함에 있어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기계가 망가지면 또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책임지고 그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게 이제 어쨌든 경제논리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초 이게 이제 아마 세워진 것이 어쨌든 농업인들의 창업보육교육 차원에서의 어떤 교육장 역할이 좀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출 대비, 뭐 들어가는 비용 대비 매출 이걸 따지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겠죠. 
  뭐 개인 사업체 같으면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창업을 하기 위한, 어쨌든 경험을 쌓는 교육 차원의 어떤 교육장이라는 그런 측면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청천에 토마토 한 분하고 사과 한 분하고 직접 가공 창업을 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좀 새겨듣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충원이 아니라 결원된 한 명을, 임기제 한 명을 공무직으로 교체해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결원됐던 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공무직으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임기제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아마 국비 사업은 이렇게 매뉴얼로다가 해서 40세 미만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서 추진하게끔 내려왔는데.
  거기를 좀 벗어난, 그걸 나이대를 좀 넘긴 분들의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이거를 도에서 더 이 사업을 5살 더 늘려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렇게 45세 미만까지 이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도에서 매뉴얼이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드리고.
  45세까지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월 80만원이고 그전에 말씀드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1년차 때 독립경영, 그러니까 경영체를 분리돼서 청년농업인 혼자 그 경영체를 꾸렸을 때 1년차 때는 110만원, 2년차 때는 100만원, 그리고 3년차 때는 90만원 이렇게 지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렇게 도 지침에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아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무래도 청년이라는 것이 지금 뭐 지자체 또 다 다르게 또 적용하는 지자체도 많지 않습니까? 
  50세 미만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그러니까 그 나이대를 더 늘려서 청년의 범위로 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포함이 안될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올해인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산 지원을 받긴 하는데 이게 2021년도 사업으로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부터 선발된 자부터 지금 잔여기간 이제 받고 있는 거거든요, 돈을, 지원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49세까지에 대한 부분 그건 도에 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침, 지침이 이게 7월 1일 개정됐다면은 지침은 그전에 아마. 
  글쎄요, 제가 여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안전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용역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 18개 항목을 지금 보장하고 있지만은 우리 또 괴산군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재난 같은 거를 추가로 좀 찾아보고 또 만약에 불필요하다고 혹시라도 판단되면 그런 걸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 생활하고 좀 직접적으로다 연관성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봐서 보장을 강화해 보고 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하고 뭐 거의 똑같은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보장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희들 없는 게 다른 시군에 있고, 다른 시군은 없는 게 저희들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한번 그런 걸 찾아보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런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돼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후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런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망사고 건이 여기 보장되지 않은 사망사고 건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 항목도 안전보험에 추가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험사하고 상의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바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 단위로 그 사람들도 용역을 해야 된답니다. 
  실제 괴산군만 있는 사고 하나만 달랑 보장해 주면 자기네들 수익이 안 나니까 전국적으로 찾아보고 그런 용역을 또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눈으로 본다고 그래 갖고 또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까지 검토하려면 용역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 갖고 계셔도 저기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더 군민들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전체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11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옥상에 딱 문 열고 나가면 넓은 옥상이 돼 있는 데가 열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는 괴산군청 앞에 있는 월드아파트는 그런 게 지붕으로 돼 있어 갖고 그거는 제외한 10개인데 이미 6개는 설치가 돼 있어요, 법으로 설치하게끔 해서. 
  그래서 2016년 이전 아파트는 설치를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는 화재 때문에 해야 된다.   경찰서에서는 이게 또 사고, 자살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우범지역이니까 잠그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불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개폐장치를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다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우선 지금 이제 설치할 아파트가 이제 6개 해야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 옥상문 나가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거기다가, 그 설치가 거기다가 다 하게끔 시설 돼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이제 보면 물론 한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 자동개폐장치라고 그래서 옥상 바로 올라가는 그 문에다가 자동으로 다 연결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까지 하는 그런 시설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옥상 맨 꼭 층이 10층이라면 10층 지나서 딱 올라가면 이제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동개폐장치를 거기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불나서 밑에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옥상으로 가면 이 화재감지 이런거 하고 연관돼서 자동으로 열리게끔 되는 사항이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거는 이제 전체 사업비는 다 그대로고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재해위험지구 이 분담률이 올해 2023년 1월 1일날 도비 15%에서 25%로 늘고 군비는 35%에서 25%로 줄어들은 거에요.
  그 조정한 거에 대해서 자체 이제 조정한 건데 안민천․원풍․중리지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 세 건 역시도 그 분담률 조정에 따라서 내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도정지구, 유하지구, 사리 보강지구 이쪽도 여기서는 다 그 분담률 조정 때문에 내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다 행안부 승인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공사비 한 1억 거기에 이제 전기공사가 또 한 2,000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억3,000 정도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지금 다 의용소방대지만 군에서 다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거기는 순수 의용소방대 창고로다가 쓰는 거죠, 사무실로.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어쨌든 여기는 다른 시설로는 쓸 수는 없고요.
  일단은 리모델링하면 철저한 거기는 이제 또 전담 의용소방대로 바뀔 예정이라 소방관이 이제 배치될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다른 데는 못 쓰는 거에요, 그건.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확보해서, 도비를 저희들은 확보하면 좋은데 각 시군에 또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돈 주는 경우가 그렇게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 시군에서 이제 사업비 자체 마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의용소방대용으로 해서 화재 진압하고 이런 용도로 써야지 다른 쪽으로 쓴다고 그러면은 더 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그건.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거는 저희들은 아닌거 같아요. 
  어쨌든 1층에는 그 소방차 관련한거 하고 2층은 늘 그 의용소방 대원들 필요하면 거기서 또 사무실도 같이 쓰고 해야지, 다른 단체에서 쓴다는 거는 그 시설 운영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설령 없었다고 그래도 그거는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필요하면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글쎄, 그거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재난․안전체험마당은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고추축제 기간 내에 그런 행사를 별도로다가 한 2박 3일 정도 같이 행사 맞추어서 행사장 어딘가에 부스나 이런거 해서 거기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체험장을 만약에 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가장 쉬운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3D 이런 것도 있고 뭐 드론 날리는 것도 있고.   이 체험마당이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 대략 구상한 게 열 몇 개씩 되니까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우선 뭐 어쨌든 체험 부스를 마련해서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상체험, 뭐 지진체험 같은 것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재난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사리면사무소 입구에 보면은 예비군면대에서 쓰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사리 지역대가 통합 돼 갖고 청천, 청안, 사리 통합돼서 청안 쪽으로 가니까 그게 이제 빈 사무실이 됐는데. 
  작년까지는 그 예비군면대에서 쓰니까 공과금이 납부가 됐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낼 사람이 없어진 거에요, 사무실은 비고.
  그래 우선 당장은 군에서 그게 다 관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현재는 빈 사무실이에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우선 그것도 저희들 고민해 봤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지금 또 어디 사무실로 쓰는 것까지도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데 뭐 안 쓴다고 언제까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또 당장 내일모레 어떤 단체로 결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그걸 중단을 했다가 다시 살릴 때의 그 비용 관계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더 경과를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건 1년치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전기, 수도.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지금 이제 연풍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복지회관으로 그 1층을 사용하다가 복지회관이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선은 여러 가지 지난달에도 대장님하고 면장님하고도 다각도로 상의를 했는데 아직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은 안 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우선은 군 땅을 찾아봐서 거기에 군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뭐 건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디 빈 사무실이 있으면 임대료라도 내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연풍 방범대장님도 지금 당장 급하게 뭐 이렇게 해 달라, 지어 달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방안을 좀 찾아보자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도 그 방안이 확실히 결정이 됐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방범대 활동 하는데 지장 없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연풍도 그렇고 같이 아직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직 결정을 못하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항목을 하나만 결정을 해서 맞는 항목으로 지출을 해야지 되겠죠?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런 거처럼 사실 물에 빠져 죽는 건 똑같은 건데 익사냐, 물놀이냐, 이런거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리는 그 용역하는거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런 거까지 저희들도 감안해서 좀 했으면 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다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1,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2018년도 9월인가 한번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때 여기 괴산 능촌리 최영규라는 분이 집하고 축사하고 부속 창고가 산사태 때문에 완전히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호조치를 하는데 일반 구호조치는 그건 별개로 하는 거고 이 복구비를 이제 주느냐, 못주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마침 다 불법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난복구 지침에는 불법 건축물은 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단서 조항에 사는 주택만큼은 적법하게 복구를 하면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못줬고요.
  그러다가 2021년 10월 30일날 적법하게 복구한 주택 건축물대장이 나와서 건축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 10월 30일날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이걸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은 안되고 2022년도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2023년도 본예산에 사실 반영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거를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뒤늦게 저희들이 체크가 돼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사업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전체에서 지구별로다가 조금 사업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쪽 사업이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연차 공사 때문에 이쪽 지구가 먼저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관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서로 조정 배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압항 쪽에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감해서 다른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원풍지구나 구룡지구 이쪽으로 사업비 배분을 좀 해 주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우선 압항 거보다는 원풍, 구룡 게 먼저 하니까 그쪽으로 해 주고.   거기 정리돼서 이쪽이 이제 하게 되면 또 사업비 조정도 하고.
  이것도 다 행안부 승인 하에서 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홍보?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18개 항목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공모해서 저희가 지난 4월말에 엑스포디자인브랜딩이라는 그 회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착수보고회를 가졌고요, 6월달에 이제 의견수렴들 할 때  한번 주민들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 다시 듣는 걸로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홍보는 저희가 공동브랜드가 이 용역이 10월까지 하려고 이제 마무리를 10월까지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공동브랜드 이제 선정이 되면 그 나머지를 홍보비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공동브랜드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요, 아직은 하나도 안나왔고요.   
  착수보고회 할 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번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고 또 주민들 의견, 소비자, 그리고 농민들 의견 전체 수렴해서 그래서 이번에 잘 만들어서 지속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2022년산 저희가 그때 이제 장마라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라든가 작황이 좋지 않은 사과를 저희가 수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가 조사 했는데 265농가에 347톤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충북원예농협가공공장으로 납품하려고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런데 그게 아주 못 쓸 정도의 사과 질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폐기처분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의 낙과라든가 이렇게 팔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매를 하는 거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럼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저희가 하우스, 비닐하우스를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거 증개축, 필름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 수요량을 파악을 했는데 한 15개 농가 지금 신청 들어왔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보수도 가능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수요는 그전에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예산이 내려와야지만 이게 예산 편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도 도에 다가 그런 문제점 같은 거는 이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과잉생산으로 판로가 어렵거나 아니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 농산물에 대한 수요처 확보해서 저희가 잉여농산물 활용가치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못난이 농산물로 감자하고 냉동옥수수를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자는 제대로 된 크기라든가 이런 알감자는 판매를 하고.   작은 그러니까 어디 이제 팔기 어려운, 그래서 작은 감자는 불정농협에서 수매해서 그래서 필요한 수요처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냉동옥수수 같은 경우는 옥수수도 정상이 있고 그거보다 좀 작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런거 버리기 아깝다” 그래서, 그것들만 모아서 못난이 냉동옥수수 하는 걸로 그 사업입니다.   그 수매 자금은 불정농협으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지원은 포장재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감자하고 냉동옥수수 부분은 농사짓는 분들도 좋다고 같이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못난이김치에 대한 거는 저희도 어느 부분 그거를 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좀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농법인, 절임배추영농법인 이사님들 하고 오늘 도청 담당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조금 전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절임배추 그러니까 김장에 대한 괜히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 우려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가격 면에서도 이게 못난이배추가 국산으로 하는 못난이배추가 싸니까 이걸 먹지, 누가 이걸 먹느냐.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명칭 부분은 저희가 이 못난이농산물이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뭐 못난이꽈배기도 있고 전국에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포장재를 만들 때 못난이라고 해서 질이 나쁜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싸게 그리고 농가는 소득, 이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게 우리 농가를 살리는’ 뭐 이런 문구를 해 가지고 거기다 포장재에다 좀 만들 계획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노동력이 없어서 사실은 작은 그런 감자를 수확을 못했는데 도시농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또 불정농협에서 기계를 작게 만들어서 그 알감자를, 작은 알감자를 수확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업을 같이 하면서.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래서 불정조합장님하고 얘기는 저희는 당초에 kg당 한 200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어렵고. 
  한 400원이나 이 정도 선이 돼야지 농민들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시 또 한번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도시농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공공형계절근로자도 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물류 비용은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제목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잖아요.
  그래서 가공된 그런 공장은 안되고요.  저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게 괴산농협의 작목반, 배추작목반에서 하는 배추하고요.
  그리고 송평에 괴산화훼 수출단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연풍이삭영농조합에서 배추, 이렇게 세 군데 있는 신선농산물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수출을 한다면.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물류비 이제.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요.
  물류비 든 거에 저희가 생산농가는 6%.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6%를 주고, 그 대행하는 수출 업체는 4%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 해 갖고 받은게 내추럴쿡이라고 감자를 이용해서 전이라든가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급속냉동기하고 연속 마이크로.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수출도 그렇고 수출 아닌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지금 농수산물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농림부 지정한 게 있고 도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농림부 지정은 아까 말씀드린 괴산농협작목반이 하는 거기는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평화훼 거기는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번에 나가는 거는 화훼 쪽으로 신청을 해서 화훼 종자 70%로, 그리고 화훼 종자 건조기 30%,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동력운반차라든가 동력제초기, 파쇄기, 전지가위, 또 여러 가지 한 7종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단가는 뭐.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단가는 SS기 뭐 이런.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3,400만에서 4,000만원까지도 되고.   전지가위 같은 경우는 40만원 뭐 약간 금액이 조금 작은데, 그 작은 금액은 실 구입액의 50%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농기계 쪽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50% 보조.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양잠산업을 하시는 우리 주민 농가들, 그러니까 오디 생산하는 농가들 위주로 주는 건데요.
  이 사업은 포장재라든가 오디 생산해서 나갈 때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그 밭을 하기 위한 제초기, 파쇄기, 이것도 뭐 동력운반기도 다 가능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거의 오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오디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런 농기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포장재가 필요하거나 이런 전반적인 그런 거를 다 여기 넣어가지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오디농가 한 7개 농가.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가공하는 데는 제가 잘 못 봤고요. 
  거의 원물로 직거래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까지는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중고 아이들의 학교급식 단가가 초등학교는 2,820 얼마 뭐 이렇고, 고등학교는 3,870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8,000원씩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친환경 8,000원 범위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여러 군데 돼서 제가 거기까지는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는데 위원님 저희 지역아동센터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대체작목을 저희가 어느 걸로 하라 이런 건 없고요.
  본인 농가가 그 과수화상병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작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5톤짜리 있고 10톤짜리 있는데 본인 농가에서 5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두 대까지, 그 금액이 이제 같아야 되니까. 
  두 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5톤짜리 두 대, 10톤짜리는 한 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물탱크 지원사업이 밭작물 재배하는 농가들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고.   건축허가 부서나 신고 부서 어차피 본인 집 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부서에다가 그거를 좀 안내하는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어떤 다른 뭐 농작물이 아니라 지금 저희 도에서도 수출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식품 해외 마케팅에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포함돼서 내려오긴 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서 그 1 대 1 바이어 만나서 상담하는 그 사업하고 하나는 해외 농식품 박람회에 참여해서 홍보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싱가포르에 가서 해외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청주 상공회의소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의 한인축제라든가 그쪽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 홈쇼핑을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글쎄, 그건 경제과 쪽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쪽으로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제가 그쪽 작목반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볼께요.
  이게 그전에도 계속 추경에 하고 이게 그 토양개량제 쪽은 아니고요.   해외 수출 이게 다 대만으로 가는 수출이거든요.
  그때 검역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기능성 약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때쯤 저희가. 
  왜냐하면은 그거는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본예산에 그냥 하면은 뭐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 쪽으로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바로 하고.   
  그런데 항상 이때쯤 넣어도 그렇게 말이 없어 갖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그쪽하고 얘기해 갖고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거 보내고 나중에 그 대학교하고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간편식으로 해서 그냥 김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애들을 먹였었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군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정부지원금도 받고 하니까 그쪽에서 지금 간편식 말고 일반식으로 아침에 아이들 밥 먹이는 걸로 해서 이게 단가가 4,700원 정도 나와요.
  4,700원인데 정부에서 1,000원, 그리고 학생이 1,000원, 그리고 학교에서 1,350원, 그리고 군에서 1,350원,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이 산출 내역하고 실제 할 때는 약간 달라질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1,500 추가된 거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지금 기존에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은 저희가 조공 통해서 그 고추를 많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자농협하고 불정농협 그쪽이 이제 사과랑 복숭아잖아요.   이거 판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500만원은 충북본부 소속으로 충북광역연합사업단이 있어요.   그 사업단에서 괴산, 보은, 옥천, 증평 이렇게 작은 농협들 그 작은 농협들 9개 농협을 대상으로 한 단, 뭐랄까 구역으로 묶어서 이게 광역단 그 소속까지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면은 그쪽에서 같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00을 지원하면은 그 사업단에서 농협에서 1,000만원 내고 해서 1,600만원으로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소비자하고 아무래도 싼 거, 좋은 거를 이제 판매하니까 소비자와 농가의 상생도 되는 의미도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이게 작년에도 8,000포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얼추 8,000포보다 조금 아래로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고추축제장에서 그 판매도우미로 하는데 이분들이 판매도 하지만 먼 곳에 또 배달도 같이 해 주고.
  그래서 그 업무 양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한 11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11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런데 읍면에서 단가를 너무 낮추어 버리면 뭐 9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읍면에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한 11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글쎄요, 읍면마다 약간씩은 틀리지만 한 명이 계속 와 있기 어려우면 둘이 교대로도 하고 이런 게 자율적으로 저희가 좀 해 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1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더 낮추면은 읍면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도시농부는 하루 4시간만 하게끔 딱 정해져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글쎄, 그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일단 이거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도시농부 활용은 좋은 의견인거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거 반영해서 그 읍면에서, 어차피 읍면에서 뽑아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는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원래는 지금 위원님 말씀, 목적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고추 작황이 좋은지, 나쁜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될거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주든, 그러니까 주면 어느 정도 준다고 그러면은 금액을 좀 낮추어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글쎄, 이게 계속 있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상의를 좀 해 봐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고추작목반에서 협의에서는 항상.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위원님들 추경 심의하시느라고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입․세출 예산 추가 발생으로 인하여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의 총 규모를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20억원이 증액된 6,949억3,303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억원이 증액된 6,304억2,72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2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208억4,799만1,000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189억1,281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3,517만2,000원입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4,002만8,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4,155억9,449만3,000원에서 20억이 증액된 4,175억9,44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지방교부세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정원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정원산림과 총 세출예산은 427억6,235만3,000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447억6,23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사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2023년 5월 1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49억3,303만2,000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교부세 20억 증액, 세출예산 농림해양수산 분야 20억 증액된 6,304억2,728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괴산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우선 우리 군에서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주요 사업지의 토지주가 갑자기 매도 의향을 제출 얘기가 있어서 이걸 빨리 구입할 목적으로다가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매도 의향이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렇게.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지금 알기로는.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여러 필지가 되겠죠.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그동안에 계속 매도 때문에 정원산림과에서 접촉을 하고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었었는데 그동안에는 뭐 팔지를 않겠다 이런 식으로다 얘기됐다가 매도 의향을 아마 생각하신거 같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    예, 절차적으로 미스 있는 거는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