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건 드론, 우리는 환경오염 단속에 사용되는 거고요.   방제하고는 별도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러니까 드론을 방제할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모관용    드론 방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드론은 환경오염 단속할 때 사용하는 드론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드론 쓰는 거하고 생태계 파괴하고.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이 드론으로 뭐 액비를 뿌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건 그냥 드론 띄워 가지고 그 축사 같은 데.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 현지에서 매몰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 환경 쪽에서는 지금 멧돼지 그냥 포획, 포획만.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축사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작년에 저희가 한 1,70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뭐 멧돼지는 개체수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폐차 사업이 진행된 지 몇 년이 됐고 지금 폐차할 만한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환경과장 모관용    신청이 지금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보급도 지금 이제 초창기에는 전기차 같은 게 이제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신청도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보급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폐차는 지금 그전에는 이제 5등급까지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4등급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신청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그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교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금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아닙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앞으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개선하도록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이건 저희가 이 용역 대행비 같은 경우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이제 일부 반영을 하고요. 
  추경에 이제 나머지를 반영을 한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5등급은 한 96대 정도 됐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4등급은 한 41대 정도.

○환경과장 모관용    전기승합차가 지금 이제 보급은 되는데 제작회사가 어디인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 안심벨 설치는 이제 저희가 애초에 이제 예산 신청을 100개소 해 가지고 이제 2억4,400만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거의 다 내시가 됐었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다른 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이제 괴산군만 좀 이제 많이 예산이 이제 내시가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괴산군만 이제 너무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서 괴산군을 삭감을 하고 이제 신청하지 않은 데로다가 도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일단 지금 예산 있는 걸로는 그렇게 하고 추후로는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1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고추축제 기간 동안 이제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다회용기 대여, 세척비용 등 해 가지고 이제 지금 중원대학교에서 사업하는 그 회사, 뭐 그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교부를 해 줘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런 걸 안 쓰고 다회용 컵, 국그릇이나 밥그릇 같은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여를 해 주고 그걸 이제 다시 해서 세척까지 다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은 이제 그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좀 작은 거는 뭐 굴착행위 신고 이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바뀌어 가지고 작은 것도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상복구 안 되는 방치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거 법 이전에 이제 방치공 있는 걸 찾아 가지고 이제 그거 지원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중원대학교에 지금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이제 원주청에서 20만원 주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한돈협회에서 10만원, 그리고 군에서 5만원 해 가지고 총 35만원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고라니는 지금 4만원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좀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장 모관용    그러니까 이 5,000만원 증액되면은 이제 멧돼지 5만원하고 고라니까지 해서.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를 지금 매립장에 이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매립을 안 하고 위탁처리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매일 이제 위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온저장고를 우리 매립장에 설치를 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사체를 보관했다가 뭐 3일이나 4일 이 정도 주기적으로 이제 반출할 저기입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과장 모관용    그 평수는 제가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런데 이.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사업 후에 이제 장소를 선정할 겁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일단 이제 배부하는 쪽으로 하고요.
  이제 신청 봐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 미리 내려오고 이러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수진리 그 앞에 우리 충혼탑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충혼탑 거기서 이전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 이전할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게 뭐 차량도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래 가지고 조금.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그게 크레인이나 뭐.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커서.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이건 신청을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거의.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오늘 이제 나머지 발주를 지금 계약 의뢰를 다 들어갔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올해 안에 준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그럴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그 매립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차 들어가고 나올 때.

○환경과장 모관용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게 지금 이제 그전 그게 이게 예산이 아마 그때 계상했을 때보다 이제 지금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제 좀 모자라 가지고 더 좀 세운 겁니다, 이번에.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건 조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송면하고 수산식품거점단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신청해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이건. 

○환경과장 모관용    뭐 한번에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이제 그 사업량을 좀 봐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아니고요.
  이건 어차피 이제 도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빨리 한다고 군비를 다 들여서 하기에는 좀.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환경과장 모관용    이게 환경부에서 아마 예산이 지금. 

○환경과장 모관용    예, 내려와 가지고.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안했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그럼 검토를 해서 뭐 필요한 부분, 급한 부분이 있으면은 군비로라도 해서.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농업정책과장 노경희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체험마을이 지금 8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국비지원사업, 그러니까 사무장은 1명이고 8개 중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게 이번에 4개소입니다.
  백마랑 산막이, 사기막, 미선나무 이렇게 4개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운영비를 지원 받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게 이제 저희가 8개중에서 거의 활동을 안 하는 지원요소,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있는데 그게 미달되는 곳 3개소 빼놓고. 
  아까 말씀드린 4개소는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여기 둔율 같은 경우는 좀 활동을 활발히 하고는 있는데 약간 이번 심사에서 조금 여건이 안돼 가지고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만 올 한시적으로 올해만 좀 일단 군비로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를 유도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일전에 제월대팬션 거기를 왜 매입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31억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부지가 적절하지 못해서 저희가 대제산단으로 옮기면서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해서 일단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그러니까 30억을 삭감하고 1억원을 시설비로 예산 변경해서 그렇게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고요.
  그 건축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비는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2회 추경에나 이렇게 다시 상정을 하려고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제월대가 아니고 이제 대제산업.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대제산업단지 안에 이제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거는 당초에 제월대 팬션을 매입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한 530ha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군비가 그 당시에는 한 1억8,300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사업량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로는 1억5,000만편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작물보호주식회사에서 13%, 자담 40%가 있는데 그거는 예산서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만 표시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친환경벼 계약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벼를 재배하겠다고 저희 월드그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농협 1등급 평균 수매가의 8%를 월드그린 측에서 추가 지원하고 군에서 장려금으로 5,000원 정도 더 지원해서 친환경 벼의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친환경농업 전환 손실 같은 경우는 이제 관행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손실이 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지금 사업량으로 183ha정도 되고요.   조곡 40kg기준해서 저희 군에서는 5,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대상 농가수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2022년도 기준 128농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이제 많은데 적은데라기 보다는 그 수매가가 있으면 그 수매가에서 수매가 하고 거기에 이제 월드그린이랑 저희 군이랑 더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손실 보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농협수매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유기농이냐 무농약이냐 이거에 따라서 벼나 과수, 채소특작 이런게 품목 별로 지원 단가가 다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 작목에 따라서 그 ha당 단가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벼 같은 경우는 ha당 유기농 1만원, 무농약은 8만원, 이런식으로 보존을 해 주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수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래쪽인가 그쪽에 이제 사업이 그냥 당초에 시설, 잠깐만요. 
  사업을 좀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뒤에 창고 이런 부대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이렇게 4억5,000이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어촌취약지역에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약 20억정도 규모고요,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추진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거나 빈집을 정비하고 화장실, 담장 그 다음에 마을주민들 교육, 공동이용시설 정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이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용역비 정도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고요.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또 실시계획 승인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런 농림부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이 뭐 5년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가 교부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올해 2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현재 공급된 대수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드론이 지금 현재 총 2017년부터 해서 13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현재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이 드론방제 사업은요 친환경 그런 인증농가.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친환경을 하는 그런 농가나 법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일반 관행농업이 아니니까 좀 그 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성격은 다른거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드론 살포로 인한 그 농약 원액 살포로 인한 그런 문제는 지금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올해 기존에 4대가 공급이 됐는데 청천농협에서 농기계 추가 지원을 건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한 대가 더 증가가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연풍은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래서 지금 이제 1회 추경에는 한 대가 증가가 됐는데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괴산군에서 일단 지금 콩과 관련해서 재배 면적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군에 대표적인 농작물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추세가 콩이 좀 강한 사항이어서 저희들 2회 추경이나 이렇게 혹시 농협과 함께 협력해서 그 협력사업이나.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 콩콤바인 확대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요, 저도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일단은 여기 사업 대상이 2005년에서 2017년까지 기 설치된 그 못자리은행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못자리은행에 시설을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요가 좀 증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비 보조 사업니까 아마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은거 같고.  
  이 부분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타 시군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시군별 배분을 할 때 저희한테 사업비를 더 이렇게 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지금 16개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내구연한 같은거?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내구연한보다는 설치를 해서 완전히 뜯어내는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보완을 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보완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비닐이나 이런 자재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도 내구연한은 없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 혹시 전체적인 시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육묘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안하는 게 맞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비닐이나 간단한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은 안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육묘장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으면 이제 거기 육묘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해 봐야겠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거는 좀검토를 해 봐야 될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사실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누군가가 본인이 꼭 하시겠다고 하면 자격 요건이나 저희 보조 조건이나 이런게 맞다고 하면 제한 사항이 없다면 굳이 이거를 사업을 안드릴 그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육묘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일단 시범 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국가 예산이 편성된 게 없고요.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다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이 사업은 2024년도부터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치된 농기계를 수거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희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하고 협력이 돼야 될거 같고. 
  지금 여기 국비가 편성되었던 것은 아마 이런 국가예산 편성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일단 본예산에 계상이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다시 사업을 하는 걸로 타당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이제 친환경농업을 권장하려다가 보니,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비율을 좀 군비를 추가해서.
  보조비율을 기존에 5 대 5였는데 농가의 자부담을 20% 정도 이렇게 낮추어 주기 위해서 군비를 더 추가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그 우렁이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거고.
  저희는 무상 말고도 그 친환경 우렁이를 이제 뭐 잡초 제거, 그러니까 제초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필요로 인해서 우렁이 종패가, 종패 하는 그런 농업인이나 단체에 좀 지원하기 위한 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생산량하고는 좀 별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지금 이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은 사리에서 지금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필요한 양은 거기서 다 지금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법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게 도비 100% 사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2억에 도비가 2억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저희가 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이런. 
  아마 그 소관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도 관리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의원님 사업비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을, 부족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지금 저희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단 도 자체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군별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 4대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았었는데 2대만, 지금 이 선정 기준에 들어오는 것이 2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저희가 네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네 군데에서 이제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친환경 인증 면적이라든가 그 단체들의 공동 기금 운영 실적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격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두 군데가 좀 자격이 안됐었고.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친환경 공동방제 목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농림부에서 그 안정을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되어 간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 내년까지 지금 지원하기로 한 사업 계획이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올해까지 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좋은데 뭐 정부에서도 그런 예산 규모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하고 올해 못하는 사업,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해 가지고 일단 당초에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좀 달성이 됐다고 그렇게 보는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게 하게 된 것도 그런 원자재 상승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었던 건데, 만약에 내년까지도 하고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 사업이 더 계속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농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게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이게 이제 관정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 본예산에 한 4개소 정도 예산이 미확보된 게 있어 가지고요, 그거를 지금 더 추가 계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시설비로 저희가 직접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청안, 소수, 불정 이렇게 4개소가 지금 미계상.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지금 현재 4개소, 본예산으로 4개소 정도 하고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4개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그 수혜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점수로 해서 순위를 매겨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차후 순위 4개소 추가하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제가 좀 착각을 한거 같습니다. 
  금액이 똑같, 앞에 관정이용 시설공사는 기존에 관정했던 곳에 그 관로나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뒤에 그 가뭄대책 관정개발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4개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지금 저희 관내에 감물, 장연, 청천, 사리, 불정 이렇게 5개소에 행복보금자리가 있는데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 그쪽에는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태양광설치 그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산자부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태양광 설비 그 단가에 의해서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공사를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설계한바 공사비나 감리비나 부대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저희가 군비를 추가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난방을 이제 LPG로 하고 있는데 그 LPG가 난방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쪽 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은 안 되고 대부분 도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제 도시가스를 희망을 하시지만 저희 지역 여건상 도시가스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그나마 좀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태양광 쪽 시설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 저희가 이거 산자부 사업을 경제과에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LPG를 사용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는 없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전기 쪽이라도 이제 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지금 청안 같은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추가로 필요한 그런 사업 대상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 소유 건물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러면은 그 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농가, 개인주택 사업비 받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러니까 설치 시설에 따른 설치비 지원공사기 때문에 그 설치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주는 거고.
  지금 뭐 기업체라든가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비, 군비, 저희 뭐 기업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3W에 뭐 1가구당 100만원 안쪽 이렇게 되지만 이 경우는 저희 군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제 그 태양광을 얹히는 그, 우리는 그러니까 시설 규모 대비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태양광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전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설계를 하면서. 
  그리고 설계 내역까지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거는 저희가 전기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할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이거는 산자부 사업비 지원 내역과 저희가 설계해서 부족한 사업비 지원 내역과 해서 다시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불정면 보금자리하고 사리면 보금자리. 
  불정면 보금자리랑 사리면 보금자리에 그 친환경 목재 이런 어린이놀이터 그런 거를 지금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이제 관내 농가에서 그 농기계 구입할 때 이제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이렇게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농기계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기계들을 가지고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금년도에는 한 9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5년 이내에 뭐 동일 기종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농기계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그런 소형 농기계 위주고 뭐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계는 제외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그런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지금 관리기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세부적으로 좀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혹시 보조비율 정할 때 그런 단가 인상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장 조사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게 이제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뭐 이렇게 줄어들은 건 아니고요. 
  이제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금년도 내려오는 사업비가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이거는 이제 2028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어서 2028년도까지는 사업을 다 이제 준공을 할 건데 금년도에는 지금 청안 문당 1지구.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1지구, 2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래서 1지구 쪽 지금 토지사용 동의가 더 높은 1지구 쪽 먼저 하게 되는데 공사 착공은 한 9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착공은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내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맞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저희도 조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이거는 일전에 잠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칠성면 송동리 그 괴산농업연구소 앞 밑에 거기 부지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 12월에 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 그 부지는 모두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비 먼저 5억 반영을 했고 다음 임시회 때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렇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국비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국가적인 사항으로 거기서.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아니,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충청북도를 지향하고 있고 저희 군도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고.
  또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는 임산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14대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아, 지난해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13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보통 드론이나 뭐 방제나 이런거 할 때 지금 벌 관련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방제를 할 때는 그런 사전에 미리 그 주변의 농가들한테 다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 자세히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드론을 운영하는 그런 농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드론이 지금 공급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반기에 한번 언제쯤 드론을 살포를 하는, 드론 운영을 하는지 뭐 이런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과 관련해서 5개년 종합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꿀벌과 같은 이런 게 앞으로 기후 위기나 중대한 우리 농업․농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노경희    예, 교육은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현용    지금 그 맨 위에 그 풍차 있는 데 그 공간에 꽃밭 조성해 놓은 데 거기에 식재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꽃묘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다 동산이 조그마하게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그 품종은 세부적으로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에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지금 일부 저기가 파손이 돼 가지고 그거를 쓸 수가 없고 또 빔프로젝터가 지금 멀리서 쏘는 거를 가까이 그 단상 위에서 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그 공공시설물 저기를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낙후되고 지금 저기를 해 가지고.
  지금 그 민원도 좀 많이 제기되고 해 가지고 이거를 좀 그 보완 저기 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선 사업을 하는 거로다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이 체육시설에나 이거는 돼 있는데 한지박물관하고 농업역사박물관에는 지금 이게 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이게 준공하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관이 되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세우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로다 넘어오면서 새로이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시설물에 대한 뭐 예초나 환경정비 그런 정도 저기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랑은 좀 하는 거랑 겹치는 건 아닙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거는 지난번에도 그 시설사업소로다가 있다 폐지가, 아예 없어졌다 새로 신설로다 다시 애시당초에 그 시설관리사업소로 됐던 그런 명칭이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도 건의드렸고 행정과에도 했는데 아직 여건이나 이런 거는 제가 뭐 팍 이렇게 뭐 된다, 안 된다, 이 저기는 판단내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 시설사업소로다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체육시설이나 문화관광시설 이런 거를 모든 사업을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관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거까지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라 해서 이게 시설사업소였었는데 왜 또 다시 시설관리사업소인가라고 뭐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괴산군 공무원 한 사람 입장으로다 생각한다면은 시설사업소로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좀 맞다고 판단하는데.
  그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거 마냥 제 마음에는 있는데 그거를 확정 짓거나 뭐 추진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숙소로다가는 사용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수옥정관광지 시설물 보수는 지금 그 물놀이장하고 또 그 오르내리는 계단 이런 게 좀 파손이 많이 돼 가지고 상당히 몇 년째 방치가 돼 있어 가지고 본인도 몇 번 출장해 가지고 이런 거는 안전성이나 모든 면에서 좀 보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 물놀이장 안에 안전대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 보강하는 사업으로다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제1회 추경에 넣은 거는 그 물놀이장 주변 저기가 되고 거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타 이제 다른 시설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 운영관리비에는 지속적으로다 이렇게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가 이제 식수가, 이 식수나 이거 우리 생활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기 사실상 관정이 한 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적은 데다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기존 숙박동에는 설치를 했는데 새로 신설한 데는 그 피뢰침이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거를 낙뢰를 맞게 되면은 전체 건물에 다 정전이 되고 이게 저기가 돼 가지고 새로 신설된 숙박동에 일괄 피뢰침 설치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단층 저기기 때문에, 개별 저기가 아니고. 
  그 일괄 이제 통괄로다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 고층이 아니고 단동, 단동으로다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거기서 공공용으로다 쓰는데 이번에 그 재산적으로다가 이거 목을 부기 변경하면서 제세동기하고 브로워 구입하면서 세탁기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이거 또 공공용으로다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치유의 숲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매일 세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또 일체 그 세탁을 할 때는 감당을 못해서 위탁으로다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일부, 일부, 많을 때.
  일괄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게 균열이 돼 지반이 침하가 돼 가지고 지난 제가 11월달에 오자마자 이제 그 현장 군수님이랑 가고 그랬는데 뭐 상당히 위험한 저기라 안전진단까지 다 받고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해 가지고 충주대학교 우리 자문위원이신 교수님한테 얻어 가지고 공법까지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긴급보수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건물 자체 밑에 이제 침하되는 거를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 한 1억5,000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충주 우리 자문위원님한테 자문 듣고 그래 가지고 이런 공법, 이런 공법 해서 확실히 하면 된다 해서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8,7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맞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사업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거는 도비 자체, 400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비 자체사업이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리고 398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기금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부담률이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지원 비율은 같습니다, 농가한테 실제 지원 비율.

○축수산과장 최한균    명수는 제가 자세히 지금.

○축수산과장 최한균    명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 장비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광진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장연에 있는 이강선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규모가 저희들이 공모사업 조건이 최소한 3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 농가가 하기는 어렵고 또 개인 농가한테는 별도로 사업비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서 도내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단지가 현재 5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지금 옥천에 한 개가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좀 안 돼 갖고 저희 군에서는 그래 단지 확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2개소를 지금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조사료 단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양봉농가 휴대용 약품 분사기는 이제 지금 양봉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심각한데 그 주원인으로 이제 꿀벌응애를 농림부에서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이제 꿀벌응애 약품이 그냥 어떤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개봉해서 이렇게 벌통에다 넣으면 됐었는데 그 약 갖고 이제 내성이 생겨 갖고 다른 약제 이제 액체 종류를 분사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휴대용 약품 분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당 한 5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걸 빨리 공급해서 약제를 좀 바꿔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월동 피해농가 꿀벌 입식비 지원사업은 이거는 도에서 이제 내려온 사업으로 이제 양봉 피해농가 대책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이거는 군당 25만원을 지원해서 꿀벌을 이제 벌을 사오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 1,000군 정도 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261호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한 26,000군 정도 돼요.   이 중에 이제 양봉이 194호에 한 24,000군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인가 저희들이 피해를 조사했는데 156농가가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그러고 이제 군수로는 16,000군이 피해를 봤는데 피해율을 따져 보니까 한 80%가 넘는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 좀 시급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양돈농가 우선 ASF 방역관리 지원사업은 기존의 소독 방식을 이제 드론 방제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사업이 이제 새롭게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괴산군 구제역 방역 대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심각하게 이렇게 농림부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지난 어제도 농림부장관 주재를 했는데 상당히 이렇게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현황은 현재 지금 10농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한우 1,379두, 염소 61두.
  지난 5월 10일에 청주에서 발생해서 엊그저께는 청주에서 2건, 증평에서 1건이 추가 이렇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관내에 우제류는 저희들이 688농가에 이제 123,000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소가 466호 한 19,000두, 돼지가 48호에 90,000두, 염소가 한 162호에 한 14,000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그 대응 조직을 확대해서 이제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구제역 위기단계는 5월 11일날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저희 축수산과도 현재 2분의 1씩 비상근무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이동중지명령이 내렸고요.   지금 48시간, 36시간, 24시간 이렇게 해서 세 번 이제 계속 발생해서 소농가 또 우제류 농가에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동을 차단해서 이제 방역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소독약품도 저희 군에서 생석회 한 4,000포, 소독약 한 1,200포를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제역 백신접종을 이제 5월 16일날 한우 전업농가와 양돈농가에 완료를 했고 괴산 송아지경매장도 5월 11일날 폐쇄 조치했습니다. 
  증평 방역대 내에 3km 범위 내에 이제 저희들 농가가 55농가가 있습니다.   소가 45농가, 돼지 6농가, 염소가 4농가가 있는데 전부 지금 이동제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장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주 동안 발생이 안됐을 때 해제가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증평 방역대 이동제한 농가에서 일제검사하고 채혈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임상검사나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염소농가 긴급 추가 백신접종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소농장 생축을 이제 이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괴산군 관내에. 
  그래서 5월 30일까지 이동제한이 돼 있고요.   또 소독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소 경유 의무화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염소 보강 접종을 5월 19일까지 추진하고 또 우제류 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소독차량 10대를 갖고 지속 운영하고 있고요.
  축산농가 모임을 금지시키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이동제한 금지된 거는 이제 방역대 내에 55농가가.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중에 또 그리고 이제 역학에 걸린 농가가 12호가 있습니다.
  이제 금일까지 하면 한 2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동제한 농가는 한 80호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두 개소가 이제 거점소독소가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거는 보통 이제 한 5월 이후에 6월달에 추진되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집행 관계 때문에 제1회 추경에 보통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강마을 재생사업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간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비가 49억9,7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이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공사 자재비나 그런 부분이 상승돼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일부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으로 따온 걸 갖다가 도비를 추가 사업 주는 경우는 좀 드문데 저희들이 좀 간곡히 부탁을 해서 최소 비용 뭐 1억8,000이지만은 6억 중에, 저희들이 확보를 좀 해서 공사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그동안 퇴비장 사업을 이제 개별퇴비화 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어지간히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런데 이제 어지간히 되었다라기보다는 현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덜 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감액하고 이제 좀 큰 사업을 하나 전환을 해서 이렇게 바꿔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맞춤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 5,000에 자담 5,000해서 1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거는 양돈이 꼭 아닙니다. 
  한우도 될 수 있고 어떤 축종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재작년에는 참고로 젖소농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느 축종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그 부분하고 지금 어렵다는거 하고 이렇게 겹친거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한돈로컬푸드는 이제 개설한 지가 꽤 됐거든요.
  이제 꿀벌랜드도 원래 있던 건물에다, 학교 건물에다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사항이 수시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집어서 하는게 아니라 지금도 한돈로컬푸드 매장도 가보니까 또 식당 내부에 타일이 터지고 한 부분도 있고 수시 교체 아니면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한 4년인가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다음주 월요부터 정식 이제 다시 재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해결 됐고요.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두수가 작년에 한 250두인가 이렇게 했고요, 추가로 군비를 세워서 했는데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상당한 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좀 들어와서 “군비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를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현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 이제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양을 제한을 했어요, 한 달에 뭐 60두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방문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되고 있나 또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도비 기금사업에서 이제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보조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사업의 그 양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그 조사료 생산량에 따라서 이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어떤 때는 증액이 되고 어떤 때는 감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최대량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부족하면은 또 요청를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난번에 이제.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거를 저희들이 사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청천에 있는 동물병원하고 괴산에 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포획자들이.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계류장을 이제 현장 파악해서 공모 신청을 받거든요.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이제 동물병원마다 지금 저는 최대치 60마리를 얘기한 거고요.   
  어떤 동물병원은 30마리도 정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관내가 아니고요, 인근 청주하고 증평군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발생은 없고요.
  이제 저희들 방역대에, 3km반경 방역대에 증평 방역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4월하고 10월에 2회에 걸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한우 기준으로 50두 이상을 전업농으로 보거든요.
  전업농은 자가 접종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소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의 접종반을 통해서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4월달에 마무리 짓고 이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갖고 추가 접종하는 건데, 추가 접종 사항은 다 이제 자가 접종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를 믿고 이제 50두 이상에 대해서 이제 축협에서 약을 본인이 사서 접종하는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알아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서 100% 이제 접종률을 끌어올린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우선은.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 저희들 이번에 도에다가도 전업농, 소규모, 구분 없이 백신 접종을 100%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할 때 좀 더 세밀화해서 그 다음에 모니터링해서 항체가 미만 이제 소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확실하게 적용하자라는 원칙이고요.
  엊그저께도 농림부장관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발생 농가가 항체율이 떨어지거나 백신 접종을 이제 안했다고 확인이 되면은 100% 보상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농가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정원산림과장 우창희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괴산읍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괴강불빛공원 있는데 하고 거기 매운탕거리 있잖아요.
  그쪽 구간이 이제 사람들도 많이 찾고 그래서 그 구간을 이제 정비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괴산 남산 임도 올라가는 그 길에 느티나무작업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작업복은 저희가 사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아보리스트작업복이 이제 따로 별도로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이제 계절별에 맞게 이제 적당한 작업복이 없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조금 더운 경우에 이제 벗고 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작업복은 다 지급은 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거기 기계톱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안전한 작업복을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두껍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저희가 이제 거기 미니복합타운이 이제 한참 진행되는데 남산에 이제 산책로가 지안스에서 올라가서 좌측으로 이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측으로 미니복합타운쪽으로 산책로를 연장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수면 설우산 등산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억5,000씩 해서 7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러니까 남산에서 이제 황정산, 문광쪽으로 나가는 라인을 기존 산책로보다 약간 높게 해서 평평한 길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소수면 설우산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로를 정비를 하는 거라 이거는 조금 이제 상단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저희들이 이제 명산은 저희들이 그 35명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35명산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산들이에요.   그런 산은 이제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이제 나머지 산들은 저희가 이제 등산지도사를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로프도 정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진입로는 현재 마을길을 이용을 해야 될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쯤에 건설과에 요청을 해서 별도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설계가 5월말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하고 나면 6월이 될거 같고, 7월달부터 정상 착공 될거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없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가로수 식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수면 입암리에서 수리간, 그러니까 소수면사무소 있는 그 구간이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이제 도로변 가로수와 꽃길을 조성하고. 
  사리면 노송리에 이제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에 이제 수목 식재를 하고.   괴산읍 동부리 동진천과 성황천변에 그 산책로변에 수목 식재를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거기가 3km가 되고요.
  사리 노송리가 한 400m, 동부리도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 소수 입암～수리 구간에 가장 많이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3억원 정도 들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사업은 장풍폐교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총 사업비가 30억원 중에 13억원만 1회 이제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 맨 밑에 있는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 보수는 장연중학교.
  작년에 저희들이 18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는데 그 장연중학교에 이제 옥상 방수라든가 화장실 보수 등 그 시설보수를 위해서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제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 대상 구간은 화암서원 있는 거기서부터 좌측으로 이제 매내미 구간 그 중간에 있는 산이 이제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가 이제 혼재된 임야입니다.
  그 구간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제1회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단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래서 이제 숲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해야 되는데 그 숲을 입체적으로 가꾸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키 나무의 나무, 중간 키 나무, 큰 키 나무 수종을 골고루 배치를 하고.   그 크기 같은 거를 갖다가 골고루 이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제거할 나무는 제거를 하고 육성할 나무는 육성을 해서 공기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수종은 이제.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이 사업은 이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성장이 되어 있는 수목을 조절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건 이제 그런 건 이제 수종 갱신사업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반적으로 이제 수종은 그 산주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 이제 도에서 양묘를 하고 있어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렇게 해서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자작나무, 헛개나무 이런 거를 양묘를 한 거를 현물로 이제 보급을 합니다, 지자체에.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수종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산주들이 직접 심고자 하시면 그거는 이제 벌채를 하시고 자담으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어떤 거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거기는 그 조림사업은 감리가 다 있고요. 
  담당 공무원이 전 필지 다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조림을 하면 조림을 한 당해연도 포함해서 5년간 풀베기사업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풀베기사업을 진행하면서 활착률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냥.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여기는 이제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은 이제 산림을 좀 경쟁력 있게 가꾸자고 해서 이제 내려주는 예산인데 작년에 이 산막이, 산막이가 아니고 그 사기막 그 마을의 숲길을 저희들이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숲길이 이제 계곡 사이에 이제 있어 가지고 그 계곡을 건너가는 다리를 두 군데 조성했거든요.   그런데 그 난간 설치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위험 구간에 이제 난간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게 이거는 지금 사업하다가 이제 조금 그런 난간 설치 구간이 나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위험구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찾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거고요. 
  이건 소방안전 관련법에 따라서 이걸 시행하게 돼 있어서 매달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건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거에 대한 이제 보상 차원의 크레디트를 얻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괴산읍 검승리 산 26-1번지 외 1필지 90.2㏊에 대해서 산림탄소 상쇄사업을 7년 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5년 단위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한 사업이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배출되는 이산화탄소톤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747톤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5년 단위로 하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괴산군이 이 산림탄소 상쇄사업 거래형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장이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1년에 747톤 그래서 30년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저희들이 그러면은 그 검승리 두 필지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22,000톤이 되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그 산림을 이렇게 경영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를 하게 되고 이거를 다시 이제 저희 예산으로 이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7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했고요.
  군유림의 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탄소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한국임업진흥원 내에 산림탄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신청을 하면 그 탄소센터에서 산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산림에서 이제 저장하는 이산화탄소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거를 5년간 측정을 해서 이제 크레디트를 얻고 이걸 거래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 한번 이야기를 해서 특별하게 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펌프가 좀 고장이 난 게 하나 있고 또 거기 총 5동인데 2동은 좀 세탁실이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도 또 세탁실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옛날 같이 이거 뭐 벽을 뜯고 이래서 공간을 확충하는 거보다 그쪽을 이제 수도 라인을 갖다가 좀 연결해서 그 싱크대 옆쪽으로 연결을 해서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사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죠.   그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게 이제 그게 다 사업비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요.
  이제 산림청이든 어디든 사업비를 주면 그게 2동을 지을 수 있게 충분한 예산이 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조금 오고 거기서 또 설계비 또 따로 빼내야 되고 또 예산이 더 줄어든 상태에서 2동을 맞추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런 거를 갖다가 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제경비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발주 예산의 30% 정도가 이제 관리예산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공사비가 뭐 1억이라고 하면은 한 6,000만원밖에 이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4동은 지금 운영 중이고 한 동은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갖고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받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1년에 한 9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직 임찬성 씨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렇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장연중학교로 지금 개소식을 했고.
  지금 이 산림문화공동체는 저희 이제 순수 군 사업이고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청년공동체 사업은 이제 기금사업으로 이제 행안부 기금사업으로 운영이 되면서 청년들을 창업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이제 조금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혼자 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 이제 또 한 일곱 분 정도가 같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꾸려 나가는 거라.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사야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거 4대는 이제 진화대가 5개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활용 가능한 파쇄기가 4대라 이제 4개조에 파쇄기를 나누어 주었고 봄에 이제 산불철에 그렇게 진화대원들이 이동하면서 이제 파쇄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활동 많이 했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고춧대 같은 거를 주로 이제 많이 파쇄를 하고 그게 과수의 가지 같은 거는 또 좀 굵은 거는 파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소형이다 보니까.
  그래 갖고서는 이제 농부산물 이렇게 모아두신 거를 좀 파쇄할 수 있는 것만 파쇄하였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것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았다고 지금 진화대한테 이제 듣고 있었는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요즘 산불이 나면 이제 헬기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헬기는 인근에 이제 또 저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수지가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동형 물주머니를 현장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을 급수를 해서 이동형 물주머니를 헬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를 또 한 개 정도 구비를 갖다가 해 놓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도비 이렇게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설치, 이제 저희 지역에는 뭐 그렇게 저수지가 좀 있는 편이라 그렇기는 한데.
  이 이동형 물주머니는 일단은 이렇게 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이동형 물주머니를 구입한 거를 그 장소까지 이제 옮기고 거기다가 이제 뭐 소방차든 뭘 이용해서 이제 물을 채우고 그거를 헬기가 이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게 글쎄, 한 1,000ℓ는 들어가지 않을까.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수종은 지금 아직 그 선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사업 확정되면 설계도 하고 그 지역의 이제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로변에 좀 이제 강한 수종.
  그리고 이제 좀 소나무가 너무 많이 식재가 돼 있어 갖고 좀 화사한 수종을 좀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고 이 가로경관 조성하는 거는 정원산림과에 맡겨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이제 가로경관은 이제 이쪽, 저쪽, 몇 개 구간을 정해서 수종이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이게 또 말씀이 너무 이제 강하시고 하다 보니까 주민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가로수 선정심의위원회 또 위원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조율을 해서 이 가로경관이 최소한 문광에 은행나무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게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직원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자격증 아보리스트 1급, 2급 자격증을 이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올해 아보리스트 1급하고 2급 교육을 3회 정도 했고 6월달에 아보리스트 2급 교육이 한번 더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1급 교육이 2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처음에 2급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되고요.
  2급 교육을 그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1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2급도 5일, 1급도 5일요.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맞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게 이제 아보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이제 좀 계절별로 옷이 있어요.
  상하 작업복이 있는데.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게 이제 국내에서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급은 하였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6월달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도시건축과장 원영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게 총 사업비가 5억5,000만원인데 기존에 3억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이제 2억5,000 제1회 추경 때 편성을 한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다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이제 공사 시행을 해서 지금 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럼요.
  저희들이 장마 오기 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거기에 이제 2차선을 증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들어갈 때 왼쪽 편으로 군민회관 쪽으로다가 2차선을 더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한 거는 기존에 이제 16억7,800만원에 대해서 세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소수 면사무소에 노인회관 앞에 지금 게시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면사무소 앞으로 이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저희들이 공모를 이제 9월달에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군자농협 창고하고 부지 매입하는 거를 지금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선정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이런 예산 투입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 금액은 거기에 사업비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괴산읍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제초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거는 괴산교에서 금산 삼거리까지 그거는 지금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확정된 게 괴산대교부터 금산 삼거리까지 이거는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할 거는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중앙교회부터 서부병원 있는 중간 도로 이거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이 신청을 할 때도 연관성이 돼야지 그게 사업이 또 확정이 돼요.   여기 하고 저쪽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확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 갖고 이거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설계비, 시설비는 설계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 사업비 8억6,950만원은 통신사에 주는 위탁비고 그 다음에 18억1,050만원은 한전에 주는 위탁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1차적으로 하는 건 올해 완공이 되고요.
  올해 확정된 건 내년도에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다시 또 6월달에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중간 세 번째 말씀드린거.
  그거는 이제 내후년에 아마 이게 결정이 될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죠, 중간 부분은 다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설계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이제 다음 달에 신청을 할 건데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원님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높이를 좀 낮추는 게 낫다.   저희들이 그 양로원 뒤쪽에 가서 보니까 면사무소 종탑이 있습니다.
  그 높이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8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가설계된 게 21m 정도 나왔거든요.
  그거만 잘 협의만 되면은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17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16세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게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세대수를 줄이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금 16세대인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 갖고 있는 학부모를 우선적으로 이제 거기에 기거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건데 저희들이 평수를 늘리려다 보니까 세대수가 줄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결정한 거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정도 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현장 조사하고 있는데 명덕초등학교 부분은 조금 주민과의 대화는 좀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쪽 왼쪽은 다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오른쪽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사실상 이 주차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하고 거기는 좀 상의를 해서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 끝에까지죠, 삼거리 있는 부분까지.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통학시간대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