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안병철    폐회기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활동상황으로는 지난 8월 2일은 연풍면 원풍리 수옥정과 삼관문 일원에 계획 중인 국민관광지 지정 예정지에 대한 현장 답사가 있었으며 8월20일은 중원군 상모면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라 조기 착공 촉구를 위한 경기, 충북, 경북도내 13개 관련시군 의회의장단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신바 있으며 9월 4일은 군청 비상 계획실에서 실시된 ‘91 을지연습 실시 상황 참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9월 7일은 홍종원 부의장님께서 칠성 신협 초대 이사장에 당선 되었으며 의안 제출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는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의 소정보고와 괴산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괴산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 안, 괴산군 공용지에 편입된 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괴산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홍종원 부의장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회기 결정의 건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소정보고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군수 오권영    존경하는 이상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 4회 괴산군 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괴산군정을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논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4일 제3회 임시회의를 마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수옥정, 삼관문 일원의 국민관광 예정지를 답사하시고 여주-구미간 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경부 고속전철에 충북권 통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셨으며 저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상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괴산군정은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서 남부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우리 괴산군은 피해가 없어 크게 복 받은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농사도 양호해서 앞으로 기상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11년 연속 풍년이 예상이 되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고추의 가격도 그 값이 좋아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도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군민 모두의 동참으로 준법질서 의식이 향상이 되고 범인성 유해환경이 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근검절약과 열심히 일하는 정신이 부족한 점들 미흡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개년간 추진한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건강하고 힘 있는 사회를 건설하여 공중도덕과 질서를 확립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도 배전의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지 마지 않겠습니다.
 이번회기는 비록 2일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였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셔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을이 시작되는 이 때에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 그 괴산군에 간부 공무원들에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한 실과장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혁 문화공보실장 인사드립니다.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김상희 건설과장입니다.

(10시13분 개의)

○증평출장소장 이상범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 4회 괴산군 의회에서 증평출장소의 소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1일 증평출장소가 개청되어 괴산군과 행정이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행정을 추진한 이후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의원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청이후 지금까지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기초를 두고 주민화합과 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출장소 행정기구의 보강과 새마을 지회를 비롯한 각종단체의 조직 및 재정비와 출장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가로축조 공사 등 도시개발 조성사업은 물론 지역단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의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도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재 점화하여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로 주민의 화합과 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새로운 도시로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촌을 위한 새 소득원 개발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 개막과 함께 모든 일을 스스로 창안하여 시책을 개발하는 창의 행정을 펴도록 하여 늘어나는 주민욕구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출장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착실한 업무수행은 물론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이 끈임 없는 성원과 지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3회 임시회에서 소정업무보고 드릴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진작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겠습니다만 기회가 오늘에야 주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소정업무는 장재원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어 신임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김진홍 과장입니다. 사회산업과 임석규 과장입니다. 환경 보호과 연창흠 과장입니다. 끝으로 괴산군 의회의 발전을 바라면서 간략히 인사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개의)

○증평출장소 총무과장 장재원    장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지금부터 증평출장소가 개청된 이래 현재까지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지역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개발 방향과 소정 기본 방향에 재정규모와 91년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그리고 주요현안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벌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있어서 우리 지역은 국토와 충북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근접과 4차 국도의 연결로 교통이 매우 편리 할 뿐 아니라 인구 구조와 도시형을 이루고 있는 등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지역의 자생력 배양과 노동 도농 변경 개발 도시 진출 인력 흡수 등에 두어 새로운 도시가 탄생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본 방향입니다. 출장소 행정의 기본목표를 위지와 위민에 두고 개발행정 창의행정을 구현해 나가며 주요역점 시책으로는 지역의 자생력 배양,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강력 추진 도시기반의 구축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주민 복지 증진 농사물 수입 개방 대응 새향토문화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로는 총예산 규모는 96억원으로 당초보다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31%이고 의존수입이 69%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출장소 개청에 따른 일반 행정비와 지역 개발비 사회복지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자생력 배양입니다. 화합안정의 정착을 위하여 지역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는 지역 내에서 자체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 행정 역량 배양과 주민 자체 의식 함양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력의 제고를 위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생산업체를 육성하며 노동집약적 제조업 유치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인력 공급 능력을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내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자수는 6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수증대를 위하여 우선 탈루세원 조사와 토지등급을 현실적으로 조정중에 있으며 민간 개발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새로운 세수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강력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질서의식이 정착이 되도록 주차금지구영 4개소를 지정하고 1개소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 교통질서 확립여건을 조성하였고 주정차 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에 단속 실적은 337건이며 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는 심야영업 퇴폐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47개 업소를 적발조치 하였으며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가 근절되도록 학교 주변 4개 업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퇴치를 위하여 자율 방법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53개 민방위 신고망을 범죄신고 체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검절약의 생활화는 사치 낭비 추방 운동은 민간 단체가 주축이 되어 꾸준히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과 에너지 절약에 생활화를 도모하며 우리 사회에 건전한 근로의식이 고취되도록 하여 일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의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금년에 2억원을 투자하여 계획면적을 현재 5.4㎢에서 38.4㎢로 확대 지정토록 하여 지난 4월부터 전문업체인 동명 기술공단에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용도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시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수도 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4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증평 상수도 시설을 1일 7천톤에서 만톤으로 확충하며 상수도 노후관 일부를 보수 및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침수지역에 하수도 시설은 65%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 가로 축조를 위해서는 15억원을 3개 노선에 년내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에 활성화입니다. 첫째 마을 추진 체제 강화로서 새마을 민간조직체를 독자적인 시 단위 지회와 협의회를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면, 우수새마을 지도자를 발굴 육성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에 전개를 위하여는 주민 교육을 확대하고 도시, 직장 새마을 운동을 다시 점화시켜 나가며 마을 원로회와 부모방가꾸기를 통한 충효예의 사상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광역권 사업 양회지원 사업 주민숙원사업 마을자체사업 등을 통하여 전체마을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권사업 양회양희 지원사업 등 기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숙원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엌 및 욕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농촌 가로 등 시설을 54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어려운 주민 생활 보호는 거택보호세대 351명을 비롯하여 소년 소녀 가장세대들 464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 증진으로 노인회 지회를 지난 4월부터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회 운영비를 39개소에 지원하며 노인 건강진단과 교통비지원은 2455명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지도은 건전 생활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고 구직 미진학 청소년들에게는 기능훈련을 권장하며 제조업체에 취업을 적극 알선하고 있으며 그간 관내 제조업체에 11명의 청소년이 취업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확충으로는 증평 송산에 건립한 사회종합 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중인 시민회관 건립은 본격적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입니다. 먼저 농업 경영의 구선을 개선하고자 도안 지역에 76ha의 경지정리를 기완료한바 있으며 기계화 영농단을 64개단으로 확대운영하여 농업기계화율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유망소득작물 개발로는 과수, 조수류, 화훼 등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도시근교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휘하여는 7개 품목에 포장 기술 보급을 통하여 상품가치를 고급화하여 중산 위주 영농방식에서 상품성, 경제성 중심에 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 구조개선으로는 아파트 기업체 군부대등과 24개통이ㅡ 농산물을 지거래를 한바있습니다. 농폅, 축협, 원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계속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안 화성리에 사슴, 증평송산 용강리에는 화훼 시범단지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에 개발입니다. 지역 역사와 전통 발굴을 위하여 생존 인물을 통한 증언을 토대로 해서 지역의 역사 발굴을 추진중이며 지역 전설문집을 발간토록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 문화예술에 발전을 위하여 세시풍속놀이 등 민속 행사를 적극권장하고 학교별로 예술행사를 확대토록 유도를 하여 문화 및 예술공연에 유치를 통하여 지역민의 정서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제 행사준비를 위하여 민간 단체를 주축으로 문화제 행사 추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92년도부터는 지역문화제를 개최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원을 92년도에 설립하고자 현재 자료수집 등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체육진흥으로는 현재 16개의 동호 취미클럽활동을 확대해 나가며 지역 체육단체를 육성하는 한편 특히 금년 도민체전에 출전하고자 기히 체육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출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증평 도시계획 정비 증평지역 택지개발 사업 상수도 시설 확장, 위생처리장 시설 확장에 새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증평도시계획은 1954년에 최초로 결정되었으며 그 후에 1985년에 도시계획 구역면적 5.4㎢를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2천년대에 인구 9만 5천여명을 수용하도록 38.4㎢ 규모로 확대해서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1년 4월에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을 시행하였고 현재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공람을 마치고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증평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으로서 증평 초증리 일원에 140000평을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540억원을 투자 93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지난 4월에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 일정으로는 환경 영향평가와 토지 매입 보상, 택지 조성공사등을 거쳐 택지를 건축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시설확장입니다. 증평읍 연탄리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은 83년도에 신설한 후 87년에 1일 35㎘ 용량으로 증설한 바 있으며 현재 증평지역과 괴산 지역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뇨처리 능력이 부족하며 처리 능률 또한 낮은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현재 1일 35㎘에서 100㎘의 규모로 확장토록 건의 중에 있으며 수시 시설 장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 출장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강선    증평 이강선입니다. 재산 매각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5월 10일자 2차 임시회의에서 군수의 제안인 의안 3호 재산매각에 관한 승인을 의안 원안대로 승인된 바에 대한 사후처리과정을 묻습니다.
 첫째 군유재산 매각 시 대체재산을 조성토로 되어 있는바 조성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매각 재산이 의회에 제시한도면 자료와 사실이 다른 곳이 있다고 하는데 재산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재산매각 공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내정 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정 가는 얼마로 정하여 졌는지?
 넷째 내정 가를 정함에 있어 두개 이상의 감정원 감정가를 약간 상회하여 정할 수 있는바 감정원의 감정가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재산매각 계상금액이 11억 5천 2백 3십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과로는 현재 약 60%이상이 늘어날 수 있었던 원인 분석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세입에 급급하여 현실에 맞지 않은 경망한 행동으로 민에게 피해를 주고 주범 관청에서 부동산 투기에 부채질을 하여 증평지역 지가 상승에 주범이 되었는데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박형규    내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괴산군 지방 공무원 자치 법규 조례에 의하면 휴가에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되어있습니다. 그중  특별휴가에 해당하는 여자 생리휴가를 본다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당 군의 여직원은 정규직 64명 일용직이 47명해서 111명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줄 하는데 지금까지 생리휴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하여 집을 나설 때 몸이 건강하고 기분이 상쾌하고 명랑해서 다른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원리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이 활동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몸가짐이 부자연스러웠을 때 친절한 마음으로 행정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므로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친절을 느끼고 나아가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인상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신임이 싹이 튼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요즈음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을 확산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실천결의 다짐도 참석해 보았습니다만 조그만 일이라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대처해 나가므로 해서 행정에 불신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곁들여서 주민의 참여 속에 자치행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의원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하는 때에 발맞추어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권은 국민에 있다는 중요인식을 다시 한 번일깨워 주시고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서에 사명감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다짐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각오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길홍    소수에 김길홍의원입니다. 산업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괴산지역에는 논보다 밭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산간지에 많은 발을 가지고 있는 괴산 지역에서 요즘 농촌 일손 부족으로 점점 산지가 묵어 내려오는 이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떠하신지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은 무엇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의 소상한 현재 괴산이 처하고 있는 이농경지가 줄어들고 이건 아마 괴산에 국한된 문제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더한 폭넓게 좀더 어떠하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표창절차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 사석에서 또 공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공무원들의 표창을 했으면 좋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현재 집행하고 있는 행정 기관에서 어떤 공무원을 표창하고 가일층 충실하지마는 의원님들의 볼 수는 숨은 봉사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표창을 상신했을 때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에 또 고가 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또 우리 의원님들은 열심히 정말로 숨은 봉사자를 찾아서 참 어떤 행정부에 몇 사람에게 눈에 띄는 것보다는 각기 각별에 흩어져 있는 의원님들이야 말로 각별에 또는 군에 있는 실질적인 숨은 봉사자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 드립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농촌지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에 이구동성으로 농촌지도소에 시험포가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히 농산부에 제가 분야별로 맡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일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지도소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시험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지도소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한 번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질문을 드리기 이전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분통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도소가 꼭 괴산 도심지에 백만 원짜리 터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서있어야 되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변두리에도 좋으니까 우리 농촌사람들이 과연 괴산군에 UR대책에 정말로 처신할 수 있는 대체 작목은 무엇이냐 괴산 토질에 괴산기온에 맞는 작물을 시험해서 1차적으로 지도소가 시험을 해가지고 이 작물을 심으십시오. 하고 농촌에 권장해야 할 때에 지도소에서 시험포가 없다고 하는 일은 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 뿐 아니라 군청 자체에서도 정말로 이건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들이셔서 저는 이문제가 만약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더 우리농촌 농민들이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사진    청천면에 김사진 의원입니다. 농촌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업 진흥 지역 설정에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농가에 의사반영은 물론하고 그 지역에 의원마저 그 해당 지역을 모르고 있을 분 만 아니라 진흥 지역에 설정으로 말미암아 지가 하락에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차 개발 예정지이거나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전부 묶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될 수 있는 한 공개행정을 펴서 해당농가도 알 권리를 줘야하고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잘못 지정된 농지는 당연히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군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진흥지역에 관하여 농민들이 아는 바가 극히 적은데 홍보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 생산성 고취의 일환으로 청결미 도정공장과 포장 공장 유치 및 지원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여 특작목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국 농산물에 가격을 따라 잡을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수확의 시대로부터 고급 농산품개발의 시대로 변환되어야 할줄 압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에서 비행기로 씨를 뿌리며 농사를 하는 외국 농민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은 땅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을 수 있는 고급 통산물의 생산뿐이라고 생각 합니다. 1차 산업으로 끝났던 재래식 영농 방법에서 과감히 상업영농으로 탈바꿈하는 일중에 우리나라 생산농산품종의 주곡인 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청결미로 도정하여 소단위포장 판매하야 할 것입니다. 성공사혜중 하나가 진천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진천군은 소호 1호를 재배 진천 단협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2천만 원을 들여 청결미 도정공장을 설비하고 포장공장도 유치 청결미 생산 판매를 했는데 일반미를 생산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70%를 더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도 양질미인 장안벼를 괴산읍에서 2000평 진미벼를 연풍면과 청안면에서 3000여평 올해 처음 재배를 해서 종자 확보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쌀을 생산한다 하드라도 시중에 그냥 내다 팔아서 제값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급 상품으로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청결미로 도정하고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포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산 반영을 하여서 지원을 해주거나 괴산 농협 관계당국과 협의를 해서라고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도소 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농촌 지도자 연합회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1962년 4월 자원 지도자 연합회로 창설되어 1976년 사단법인 영농 기술자회로로 개칭되었고 1989년3월13일 현재에 명칭으로 다시 개칭되었습니다. 보릿고개에 악몽 같은 시대에 창설되어 70년대에 녹색혁명에 선도주자로서 다수확생산에 밑거름이 되었던 농촌의 산 증인이며 역군들입니다.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습득 보급하며 4H활성화나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농촌에 골로 자임을 자타가 다 인정해 오면서도 현실은 그들을 멀리했고 지원을 줄여왔기 때문에 오늘날 한낱 친목단체로 겨우 면목을 유지해오는 실정입니다. 농촌의 인력이 점차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새파랗던 젊은 시절부터 농촌운동을 해왔던 농촌 지도자 회원들은 지금 천호의 중년을 넘기고 있거나 한갑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명실상부한 토박이 농민들인지도 모릅니다. 영농 후계자처럼 큰 액수의 지원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30여 년간 농촌 근대화에 앞장섰고 녹색 혁명에 기수로서 활약했던 회원들을 헌신짝처럼 버려두지 말고 활용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참고로 괴산군내에 농촌 지도자의 회원은 현재 남자 449명 여자 91명으로 540명 활동하고 있는바 지원예산은 년 4H 2천 5백 7십 5만 8천원에 38.4%밖에 안 되는 9백 8십 9만 8천원뿐입니다.
 현재 농촌 지도자 연합회는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지도자로서의 활용이 아쉬우며 사기진작 방안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입개방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기처리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해 주고 출연지원으로 이미 4H는 연간 1천만 원의 단체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있으니 농촌 지도자 연합회도 적어도 4H수준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각종 군읍면 단위행사나 위원 위촉이 농민대표로 지도자 회장을 활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의원 류천형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분야의 농어민 후계자 문제입니다. 첫째로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후계자 선정 신청이 서류심사 접수와 선정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합하여 선정을 하는데 문제점은 기본 점수에 연령 영농경력, 영농규모 학력 등은 큰 차이점이 없는데 선정위원들이 평가 점수가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재량권이 너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선정들께서도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기겠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치열한 로비를 하기 때문에 간혹은 부적격자가 선정되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학력에 문제가 됩니다. 즉 고학력자일수록 타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정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선정과정을 개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방안이 있으십니까?
 둘째로 제가 질문 오지서를 낼 적에 적어드린 것 같은데 답변서 보니까 이것이 안됐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후에 관리문제입니다. 대체로 영농후계자를 선발 육성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내일의 농촌을 이끌어 갈 일꾼을 기르는 것이라 보는데 힘들게 선정이 됐어도 지금의 지원금액 가지고는 소 몇 마리 사거나 천 평 미만의 농지를 더 늘려서야 정말 긍지를 갖고 농촌의 지도자로 일할 의욕이 북돋을지 의문입니다.
 후계자 선정 후에 기술 지도와 축산, 원예, 또는 특작에 대하여 특별 교육을 심사할 계획과 별도 지원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후 지원이 너무 없어 선정 후에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타 직종으로 전환하는 부실후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지원의 계획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셋째로 기 발생된 부실후계자 정리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많은 수의 부실 후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며 왜 정리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실후계자들 때문에 지금 충실히 영농에 종사하여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는 후계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성실한 후계자들이 주위로부터 어느정도 기반을 닦으면 즉 쉽게 말하여 도시에 나가 전셋집이라고 얻을 수 있게 되면 농촌을 떠나려고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서 부실 후계자들을 하루빨리 선별 정리하고 성실한 후계자들을 더욱 지원 육성하여 내일의 농촌을 짊어질 튼튼한 일꾼을 길러야 된다고 보는데 방안 있습니까?
 다음으로 부언해서 질문드린 것은 제가 7월 회기 중에질문드린 농업구조 개선책 중 답변에서 92년도부터 매년 1만명씩 후계자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우리관내 선정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소신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소지는 장연면 광진리 소재 광진 앞뜰 경리 정리 추진 사후 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하천하나를 경계로 두고 괴산군 중원군 그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 저 주원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농경지 정리가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우리 괴산 지역을 보면 제 멋대로 생긴 그 논두렁이고 이런 걸 볼 때 미관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래도 장연면 산간지역으로서 볼 때 장연 지역 광진뜰이 그래도 곡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농경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지역은 또 벼도 물로 주농으로 하지만 봄되면 배추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하 과정에서 볼 때 차나 경운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순 사람이 등짐으로 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뿐인가 하면 방제때 그 소독 줄을 3백 미터 이상을 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동네를 경우해서 나가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 한 4-5백미터  되는데 장마철 우기 때면 노다지 둑이 터져 피해가 그냥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둑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게 없습니다. 이건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저수지 그 간곡 저수지 문제 이게 필수적으로 돼야 또 농경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용수가 그렇게 모자라는 것도 아니요 지금 봇물도 있고 또 뭐냐하면 봇물이 모자른다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경정리를 좀 해줄수 없는가 그 다음에 만약 농경정리가 불가능하다면 또 그 저해마다 터지고 주민들의 많은 그 피해를 보이는 둑 보수 공사할 계획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장 강원규 입니다. 질문을 해주신 순서에 의해서 박형규 의원님께서 여직원들에 특별한 휴가가 실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불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해서 방아 그리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각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직원들의 특별휴가 실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괴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근속년수에 따라 최소 3일에서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와 필요시 신청에 따라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복무조례에 따라 본인의 결혼 애경사 여자공무원의 출산 및 생리기간 방송통신태학출석모범 공무원의 표창 휴가 등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총 여직원 11명 중 정규직 64명 일용직 47명으로 정규여직원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규정에 의해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동 복무 조례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 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직장 보수 교육과 민원실 근무 직원에 대한 교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월 1회 이상 전 직원정례조회시 기관자의 반복적인 교육과 창구 공무원에 대한 대민 자세를 면밀히 관찰 분석하여 주 1회 이상 자체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하므로서 민원인의 불만을 최대한 수렴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직소 민원실은 현민원실과 향휴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모니터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이해 관련 민원에 대한 공개행정을 실시하여 주민 신뢰 회복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각오에 대하여 공직자 모두가 군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공익 우선의 의무감으로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임무수행을 하겠으며 청렴의무를 지며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윤리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직무에 관련하여 이권 개입 행위는 근절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공명한 직무수행과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불편없는 민원에 해결과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길홍 의원께서 질문하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표창 절차는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괴산군 포상조례와 괴산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지방행정 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를 읍면장 및 실과사업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해서 대상자의 행적과 직무능력 공사 생활에서 근무실태 기타 공적 내용 등을 총괄하여 괴산군 인사위원회 공적 심사에서 의결을 거쳐 군수가 표창하고 있습니다.
 모든 3직무분야별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도 군자체 표창은 물로 위 절차에 따라 선발하여 도 및 중앙에 추천하므로서 도지사 장관 총리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워져 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선발된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울 2만원씩 상여금을 1년동안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근무성적 평정시에 군수 표창은 가점을 0.1점 지사 장관 표창은 0.25점 국무총리표창은 0.75점을 가점 합산하므로서 표창대상자의 근무의욕증진과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매년 12명을 선발하여 연말 표창 계획에 따라서 일괄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정례 직원 조회 시에는 현업근무자와 하위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월중 모범 공무원을 4명 씩 선발해서 표창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위로 격려하므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숨은 봉사자에 대한 표창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군의회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집행 기관에 표창의뢰하는 방안과 직접 의결기관인 군의회에서 표창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겠습니다.이것은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길홍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효과면에서 군의회에서 직접 표창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군의회 포상 조례 등을 새로이 재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에 조례안 개정안을 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실제적으로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숨은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또 과장님 답변을 해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후자를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입니다.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에 각오에 대해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불편 없는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계셨었는지 앞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저희들이 그 공무원 보수 교육은 정기적으로 교육원에 정식으로 입교를 해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1주일 3주 4주 직무교육해서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자체교육은 매월 저희가 정기 조회를 합니다. 그때 기관장이 공무원 기강 분야라든지 친절분야라든지 또 당면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만 별도로 모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년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월간 정례조회는 매월 대체적으로 3일 1일 그달에 일정을 살펴서 월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다 불러서 교육하자면 시간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읍면 민원실 직원들은 읍면장이 주 1회씩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배인흥입니다. 이강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증평읍 읍민 회관 부지 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며 위 부지는 91년 7월 16일 증평 출장소장에게 매수 협의를 했습니다. 증평읍에서는 충청북도로 공문을 송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그업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4억 7천 5백만 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군 사업비로 별도로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철도 부지는 매각 형식이 아니고 자치 단체간의 법에 의한 무상 양여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 재산 매각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매각 승인된 재산은 24필지 5139㎡로 이중 13필지 3072㎡는 경쟁 입찰로 매각 추진하여 8월 25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증평 파크호텔에서 계약한 400필지 948㎡는 매수인이 경영문제로 인해 포기해서 해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약된 두 필지는 9월 26일 재입찰에 붙여 매각토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승인 재산 중에 23㎡는 도시계획 선에 저촉 되어 도로 부지로 분활하여 매각 계획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수의 계약 대상 필지 2021㎡중 1필지 630㎡는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8필지 8명입니다. 대상이 1391㎡은 계속 계약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안된 재산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여 연말까지는 계약을 완료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부득이 년 말까지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개경쟁 매각으로 인한 증평 지역 지가 상승에 따른 문제점 대책 첫 번째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가격결정은 지방재정법 제 96조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인군지 매매 실례와 감정 평가액을 기증으로 해서 자치 단체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지역의 지가 상승은 공개 경쟁 매각 때문이라기보다는 시 승격 전망에 따른 주민의 기대 심리가 편승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형규     한가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 토지 매각하는 과정에서 연고권이 있는 그러한 지주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해주고 또는 그 연고권이 있으므로 해서도 수의 계약을 안하고 공개 입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인흥    예 거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 매각 재산에 대한 일반 경쟁 및 수의 계약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 지금 증평서 얘기는 자꾸 연고권을 말씀하시는데 그 주민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 장관 소유와 괴산군수의 소유가 어디가 다르냐 소유권이 이런 얘기가 첫째고 다음에 건설부 장관이 소유했을때에 지목 지형 지번하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저희들이 귀속을 받았다하더라고 인제 괴산 군수가 매입해 가지고 다시 지목 지적, 지번을 정했을 때 하고는 땅에 형질이나 위치가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부 장관이 소유하고 있을 때 하천 도로를 그때는 점유입니다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괴산 군수한테 팔아가지고 괴산군수가 팔렸을 당시에도 다 건설과에서 거의 사용료 그 뒤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관에서 필요할 때는 아주 무조건 주게 되어 있지요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의 계약 대상이 되는 데가 몇건 11건 나왔습니다.
 그건 첫째 수의 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법에 보면 좁은 땅이 개인 소유의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 폐하천 폐도는 그 양쪽에 있는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은 수의 계약 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81년 전부터 그 한 땅 대지위에 가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대지가 400평방 이하 일대는 수의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셋집이 수의 계약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가옥을 지을 수 없는 소규모 29평방미터인가요?
 이런 것은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건폐율 관계에서 그런 수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건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 수의 계약을 하고 공개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이의나 그 많은 항의를 받아 줄 수 없습니다. 오죽해서 저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분들한테 설명 했습니다.
 갑을병정 소유권 변동되는 사항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재무과장님께서는 연고권을 우리 박의원님 얘기를 하니까 연고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살해버리는데 지금 현사회가 그런 정도로 나간다면 과연 정치를 잘하는 것인지 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각 공무원들도 타지역에 있으면 연고지로 해 갖고서 그래도 연고지로 최대한으로 보내줘 갖고서 연고지를 지금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특히나 부동산 같은 관계가 내 집에 10평 정도가 나왔으면 그 연고권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그걸 다 관리해주는 겁니다.
 국가에 땅이라도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관리해 온 사람이 그런 권한 조차도 묵살을 해버리고서 돈 많은 사람이 살 수 잇는 거로다 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부동산을 투기하는데 부채질하는 경우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아무리 인정이 메말라도 현재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연고권마저 묵살해 버리고서 딴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완전 연고권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답변을 듣기는 상당히 좀 어색한 정도니까 다시 한 번예 연고권이 아주 관계가 없는 거라며 다시 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먼저번에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연고권 글쎄 저는 저희들이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고권이 과연 무어냐 하천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변경이 된 후에 잡종지 또는 대로 됐는데 글쎄 그것이 연고권이 과연 무어냐 한천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게 변경이 된 후에 잡종지 또는 대로 됐는데 글쎄 그것이 연고권이 인정되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고 그것이 만일에 그분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저는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있을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연고권을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하는 것은 저는 실무자들하고 머리를 맞대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지요 저희들이 뭐 그것을 꼭 공개한다 얘기는 아닙니다. 해줄 수 있는 방향이면 어디까지나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공무원 맘대로 일을 합니까?
 주민이 원한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그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책을 뒤져가면서 여러 가지를 주면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나중에 그분들이 뭐라하느냐 하면 글쎄 법에는 없지만 봐주시오. 그러면 제가 그만 둬야죠. 아마 물론 저도 뭐 꼭 그런데 대해서 강하게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주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꼭해주는 길만 나선다며는 길말 있다면 해드려야지요 길이 없기 때문에 못 해드린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김길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밭이 6.6ha 논이 7.6ha 총 14ha이며 휴경지 내용을 보면 밭의 경우는 농로가 개설되지 않은 산간 오지로서 기계화 불가능 영농조건이 극히 불량한 지역이며 논의 경우는 도로 및 주유소 휴게소 공장 등 시설 부지로 편입예정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밭의 경우 입지적 여건이 산관오지로서 농로가 개설되지 않아 경운장비 진입이 지난하여 축력 비육우 유우사육 증가로 역우마저 없는데다 경운할 년령측이 거의가 노령측으로 축력 경운마저 지난한 실정이며 이를 대리 경작 시키려 해도 임차할 농가마저 없는 실정으로 현 단계로서는 대책이 지난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 농업 구조개선 대책에 의거 생산기반의 정비와 전영농 과정을 기계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으며 이는 농촌을 위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김사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 진흥지역 설정 기준과 홍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 지역은 진흥 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진흥구역이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영농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을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토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 된지역등이 진흥구역에 지정된 지역이며 보호구역은 진흥 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진흥 구역에 인접하여 농업 생산 환경을 보호할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제정되는 요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진흥 지역 중 먼저 진흥 구역 지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 구역의 기정 기준은 농지의 집단화 정도와 토지의 생산성 정도에 따라 평야지에는 10ha이상 규모로서 수도작 위주의 대형 농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중간지로서는 규모가 7ha 이상 수도작과 전작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산간지로서는 3ha이상 규모로 소규모 수도작 또는 전작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 생산성정도에 따른 기준은 논의 경우 5ha이하의 경사도와 토지적성 등급 2급지이상 중간지는 경사도와 5%이하 3급지 이상 산간지로서는 경사도가 7%이하 3급지 이상 그 다음에 전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7%이하 2급지 이상 과수원의 경우는 경사도가 15%이하 토지적성 등급 3급지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농업 진흥 구역에 필요한 용수원 확보와 수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진흥 구역에 필요한 용수원의 직접 유역 안에 있는 경지지역의 모든 토지 진흥구역의 오폐수를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농지 진흥 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임야, 축산 단지 소규모 공장 또는 위락 시설 등이 있는 지역 진흥 구역안의 사찰문화제 또는 10호 미만의 마을 등이 농업보호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번 농업 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지역 사회 발전에 저해가 되고 농촌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 진흥 지역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농민에게 농업의 보호차원에서 더욱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진흥지역이라도 농업용의 모든 시설은 가능하여 농업의 규모화 기계화를 위해 진흥 지역 내는 정책적으로 자금이 집중 투자됨으로서 농업의 편리함을 도모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개발의 저해라는 측면도 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후라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확장 지역개발 공업단지지정 확대개발 등을 기관 간에 협의에 의하여 진흥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진흥지역 홍보와 관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읍면 관계관 및 이 동장에 대한 재교육을 금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사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결이 도정공장 및 포장 공장 유치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결이 생산을 위한 도정공장 및 포장재 생산 공장 유치는 공장 유치의 필요 주체가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로서 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농협이 주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 공장 설립시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금후 농협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청결미 생산 공장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본도에서 진천 농협과 음성 맹동 농협이 환원사업으로 청결미를 생산하고 있으나 공장설립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생산된 제품의 판로 확보가 지난하여 수지면 에서도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본군에서도 농촌지도소와 군 농협 주관 하에 청결미 시제품으로 3톤가량 진천 농협에 위탁 생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류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발과정의 문제와 부실후계자의 정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81년부터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 중에서 우수 청소년을 선정 정착에 필요한 사업기반 자금을 지원하여 과학영농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군은 연 평균 37명의 청소년을 선정하여 1인당 평균 6백 6십 9만원의 자금을 지원91년 현재까지 412명 여기는 증평이 8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발 과정과 부실 후계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자 선정 과정은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은 매년초 중앙의 지침에 의거 군에서 읍면으로 인원을 배정통보하고 읍면에서는 사업 희망자에게 후계자 지원 자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에 상에 기재된 거주지 연령 병역관계 가족사항 영농기반등을 읍면에 비치된 각종장부에 의하여 대조확인 후 현지에 출장 사업희망자의 영농 기반 및 사업추진능력 지역사회개발 참여도 및 지도자로서의 자질 사업 작목 및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읍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원은 읍면장 단협장 지도소 공무원 농어민 대표가 되겠습니다. 심의회에 상정하여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순의를 부여하고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 확인한 후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심의회는 위원이 군수 행정기관 4인 이내 농민 단체장 6인 이내 농수산관련자 9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상정하여 후계자를 확정한 후에 도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대상자 선발 기준 중 기산점 제도가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배점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산점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만 배점 항목 중 정착 의욕 및 지역사회 기여도에 25점을 배점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배점토록하고 있어 이항목이 후계자 선발과정에서 간혹 개인적인 이해가 개입되어 일부에서 가산점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후로는 심의위원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배점이 이루어져 사업희망자나 주인들의 배점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이 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계자 부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육성된 군 전체의 후계자수는 412명으로 지난 7월 후계자경영실태 조사결과 이중 85%인 353명이 현재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15%인 59명이 부실후계자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를 부실후계자를 유형별로 보면 전출 및 전업이 45명, 기타 14명 순입니다. 여기서 기타는 사망 또는 여회원의 결원 행불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부실후계자가 정리되지 않은 이유는 부실후계자를 정리할 경우 이들에게 지원된 육성자금을 일시에 회수해야 하는 만큼 이는 전업한 후계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기육성 된 후계자를 정예화 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후계자의 일제 정리가 필연적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해 중앙에서도 지난번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중앙차원의 부실후계자 정리 계획이 시달되는 대로 부실후계자를 정리 농어민 후계자를 정예화 하여 기술영농,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유능한 인력으로 양성원 될 수 있도록 재전의 노력을 위해 노력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후 관리와 추가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초 신규 후계자가 선정되면 진흥청 주관으로 작목된 전문 교육을 5박6일로 농민 교육원에 실시하고 있으며 매 회당 20명을 선정 년 3회의 연찬 교육을 기 선정 후계자에 대하여는 희망자에 한해 작목별로 보수교육을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영농의 습득을 위해 매년 1명의 후계자를 선정 일본등선진국의 영농형태를 견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기 선전 육성되고 있는 후계자의 추가 자금 지원문제는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대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영농기술 사업자금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여 이들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후계자라고 선정되면 6천만 원 정도의 추가자금을 지원하고 농어가로 발전되면 1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전업농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농업구조개선 대책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중앙으로부터 시달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선 이 답변서를 보니까 앞에 읽다가 뒤에 가 읽다가 헷갈리게 뭐 두서가 없어요. 찾다보니까 찾을길이 없는데 자꾸만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어디 김길홍 의원 거를 먼저 하려면 순서를 좀 해 가지고 이거 하고 달라요? 같아요?

○산업과장 오만균    예 같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같은데 어째 순서가 맨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오고 위에 있는 것이 밑에 가고 여기 찾았다 해서 듣기가 곤란한데 이 저기 철을 좀 해 주실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순서하고 과장님이 갖고 있는 순서하고 같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산업과장 오만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그런게 있는데 좀 성의 있게 철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질의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실후계자에 대한 정리 문제를 중앙차원에 정리계획이 시달되는 데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전혀 없이 몇 년간 거의10년 가까이 후계자를 육성하면서 그동안에 부실후계자가 계속 발생 되었는데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지 군자체내에서 우리 군에서 만이라도 후계자를 성실한 후계자를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부실후계자를 정리한다는 이런 군 자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후계자는 정부에서 정책적인 사항으로 지금까지 선정하고 육성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이고 그래서 그건 이왕 말씀드리다시피 일시적인 정리를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그 경영비 자금지원 된 것이 따라서 수반되고 있기 때물에 그렇게 우리군 자체 단독으로는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실후계자가 생긴 원인은 선정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차원에서 보면은 중앙에서 볼 적에는 부실후계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실후계자가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체단체에서 전체적인 후계자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후계자를 정리해서 새로운 후계자를 그 자금으로라도 새로운 후계자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하십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예 다시 한 번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선정이 잘못됐다는가 이런 것은 빠른 기일 내에 시정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정과정에는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분이 또 사업이 성공되도록 저희들이 많은지도를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된 부분이 좀 나라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사진    질문 있습니다.

○의원 이 상규    김사진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원 김사진    예 김사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6일 질문서가 들어 간걸로 알고 있고 질문요지에서는 간단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답변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지일 뿐이고 자세한 내용은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서 익히 잘 아시고 기록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해 지금 그 미리 작성되어 있는 답변 내용만 읽으셨지 저희 본 의원들이 물은 자세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이 장소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틀림이 없고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제 자신은 성의 있게 답변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그러면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청결미 도정공장 및 포장공장 유치 및 지원대책에서 생산된 제품에 판로확보가 지난하며 수지 면에서도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지도소 소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했었을 때 상당히 수지가 맞는 사업이다.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끝에 번에 본 군에서도 농촌지도소와 군 농협 주관해서 청결미 시제품으로 3톤가량 진천농협에 위탁 생산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을 농사를 진천군에 다 위탁시켜서 대리 경작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군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진천군에다가 판매 또는 도정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확실히 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생산계획으로 말씀해 주셨고 답변서도 그렇게 나온 걸로 말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로확보 지난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서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품관계는 저희 군에서 생산된 것을 진천군에서 위탁생산해 가지고 한 번해보려고 시도하고 우리 군에서 한겁니다.

○의원 김사진   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군에서도 이미 이 양질의 미를 지금 그 생산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질문 내용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반 일반 시중에 그냥 내다 파는 것보다는 청결미 도장공장에 의한 도정을 하고 또는 포장공장을 유치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더 낫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구요.
 여기 또 위탁 생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의원이 질문한 것과 좀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요것은 제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지금이 자리에 제가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사진    그렇다면 두가지 답변이 지금 저 본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지 아니하고 밑에 있는 분들로부터 해 올린 것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끝인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산업과장 오만균    아 놈 검토를 불충분하게 된 거 같습니다. 됐습니다.

○의원 김사진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관에서만 참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 협의에 의해서 가능토록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도 재조정 되어야 할 필요성울 느끼고 재조정하는데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소홀한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 전 신문에 보도가 된 거로는 진흥 지역이 내년도 3월 달에 확정 공시된다고 했다가 그 문제가 제기 되 가지고 그것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흥지역 설정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중명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아무린 문제가 없고 농촌 농사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 좋은 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판에서의 입장을 대변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건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하고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대상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상 토지용도지역 10가지 항목 중에서 도시지역, 공업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등 이렇게 10가지 항목 지역 중에서 경지정리에 지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는 지금 현행대로 운영되고 있는 절대농지 제도가 상대농지 제도를 명칭이 진흥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키므로서 또 구역자체도 좀 예전에 시행해 왔던 절대 농지나 상대농지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축소가 되고 거기에 진흥구역으로 집단화 지역에 대해서 설정이 되면 예 집중 농업관계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정부에서 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농가에서 상당히 영농선 조건이 더 나아진다. 그러면 진흥구역 외보다는 조건이 좋아진다. 농업 영농상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김사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신청을 해도 다시 그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종결을 지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은 홍보대책이 있겠는가. 어떻게 홍보를 하겠는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있거나 또는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가의 상승 내지 하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사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이장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에 진흥지역 구역이 어디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지금 현재 진흥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실 의향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지시된 것은 뭐 대외적으로 농가에다 비밀을 한다든가 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절차상으로 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농업 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진흥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업 진흥공사에서 하게 된 것은 예 도시계획법이라든가 토성이라든가 토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 작성해서 행정기관에 협의를 해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그 지침상 그거 기초로 해서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최종 확정짓는 과정에서 아마 그 협조가 잘 하자가 홍보 관계가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 확정되기 전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교육관계를 좀 강화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드릴려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이달 중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김길홍    질문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제가 이 질의서를 낸 마지막 목적은 많은 면적과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대체 작목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책이 난감하다고 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먼저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과연 얼마큼 농촌에 대한 산업과정으로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었으면 이 묵어가는 땅에 소이 그래도 의원의 질문사항이 여기에 대한 대체작목은 무엇이냐고 묻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도대체 무얼 하러 우리가 여기 와서 질문을 하며 무얼 하러 여기 와서 이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대체작목은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상희    최영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요약해서 광진 앞뜰 경지정리 시행과 두 번째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진 지역 경지정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시행되도록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원래 수원이 부족하여 길이가 201m 높이가 36m의 방곡저수지를 건설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실시하려고 농수산부에서 저수지 설계를 89년도 6월 완료해 가지고 90년 1월 10일 시행계획 고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만 책정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께서는 저수지 공사 이전이라도 기존 하천수를 이용하든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시급한 구간이라도 빨리 경지정리를 시행할 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거기는 원래 그 하천용수가 한해 때는 부족하고 또 대형관정을 하나를 파가지고 채수를 헌다해도 하루에 약 300톤의 물을 뽑아 올릴 수뿐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관계를 한다면 약 30ha의 관계용수만 해결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농수산부에서 계획하는 그 경지정리 계획면적이 약120ha 반은 하천 용수를 공급하고 반은 지하수를 채수 한다 하더라도 한 20여개의 그 대형관정을 파야하는데 사실상 그 한 개의 사업비가 약 한 5천만 원 되기 때문에 20개를 판다면 10여억 원 자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하천 용수나 판정 용수에 의해가지고 그 경지정리 사업을 책정할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곧 저희들도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좀 참아 주시는 게 어떤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그 지역을 관찰하니까 제방 같은 둑 위에 하천이 나가게 되어있는 이런 상태인데 아주 협소해가지구 빨리 개수를 해야 될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약 경지정리 농경지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그 수로연장이 약800m - 1000m을 다시 개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개수를 하려면 완전히 제방 같은 것을 들어내고 농경지에다 내려 앉혀야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걸 하드라도 경지정리가 시행이 되면 바둑판 같이 용배수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한다 하더라도 경지정리 사업 시행 한때는 다시 그게 먼저 시설한 것이 또 묵살이 되고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만 기다려서 가지고 같이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편 집수되는 물을 어디로 우회시켜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법을 한 번모색하는 걸로 연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영실    질의 있습니다.

○의원 최영실    최영실 의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께 부탁 말씀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장연 지역 아까 농경지 정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사실은 뭐 그 주민들도 농경정리를 갔다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공장유치 지역이나 이런 예정지역이 되길 바라는 주민들도 있고 이게 뭐 헷갈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방곡저수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설계나 뭐 여러 가지 다 추진이 된 걸로 아는데 기왕 될꺼면 꼭 논이라 해서 벼만 심어 먹으라는 적이 없습니다.
 거긴 또 논에 배추도 잘되니까 우리가 개인적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원확보가 되고 경지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좀 바꿔서 경지정리를 먼저하고 또 저수지 문제도 해결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사업이 순서가 바뀌어서 뭐 꼭 안 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 저수지 사업에 맞춰서 경지정리 배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관련이 되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지정리가 되려면 그 저수지 사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원만하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농촌지도소장 김홍순입니다.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길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사의 필요조건인 지도소의 시험포가 없어서 지도소를 변두리로 옮겨 시험포를 확보하는 방안 현장으로서는 현 청사는 1962년 건축되어서 534평, 건평402평입니다.
 직원이 66명이 근무하기에는 협소하고 청사가 낡아 유지비가 많이 들며 부지가 없어서 시험포 조성이 곤란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UR대처방안과 지도소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시험포 확보와 청사신축 등을 군수님에게 건의 했더니 상기 의견을 92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의회 상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하시면 이 사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사이전 및 시험포 학보계획은 부지를 1,500평으로 했고 건평을 520평 총 사업비는 9억4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재원대책은 현 청사를 매각할 경우에 현시세로서 약 평당 백만 원 정도 그래서 5억3천4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족액이 4억6백만 원인데 부족액 4억6백만 원 대해서는 특별지원 요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사진 외원님께서 괴산군 농촌지도자 연합회 지원대책 질문하셨는데 답변으로서는 현재 연혁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989년 3월 13일에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회로 개칭이 되었고 13개 읍면에 연합회가 있으며 540명이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449, 여자9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9백8십9만8천원으로서 13개 읍면에 각종회의 급식비 교육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군 읍면 농촌지도자 회의에 앞으로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지난해에 후계자 중에서 언제나 정부사업에 반기를 들고 상당한 비판을 하는 후계자가 있었는데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15일 동안 견학을 시켰더니 내가 시야가 좁고 견문이 약해서 몰랐다. 완전히  정부 PR요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도 1년에 한사람 정도 해외견문의 기회를 갖았으면 해서 군수님께서 건의할까 생각합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37작목 57개에 시험포가 있는데 이제까지도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지도자에게 시범포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아끼바리보다 더 미질이 좋은 품종을 저희들이 농촌 진흥청에서 할애를 받았는데 장안벼와 진미벼 두 가지가 할당이 됐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적은 양이어서 만족치 않아서 타군에게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가져와서 약 6청 6백평 현재 재배를 했습니다. 양질미를 농촌지도자에게 분양을 해서 각 면 각 부락에 이들이 종자를 보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보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견문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13개 회의에 비교견학 기회를 주겠습니다. 현재 우리 괴산군에 영농클럽이 34개 클럽 650명이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 농촌지도자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고 소득 작목에 대한 교육과 견해를 이들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읍면 단위 회의에 분기별로 4회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영농정보 교환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소에는 축산담당, 원예담당, 각각 전문. 지도사로 전문 기술 단을 조직을 하고 있는데 주산지별로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전문기술단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질의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 입니다. 지금 내용에 보니까 청사를 520평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지도소 청사가 즉 각 면별로 과거에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소수에는 제가 아는걸로 지도소건물이 있는데 정확한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도 그 지도소 건물을 지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줬고 그때 당시 아마 각 면별로 3명 내지 4명에 지도소 직원들이 나와서 파견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각 면에 있는 지도소사 들을 다 군으로다 불러 모아서 지금 66명에 520평에 건물이 필요한 걸로 그런 지금 이안으로 봐서 그런대 과연 66명이 계속 앞으로도 군에서 근무를 할 것인지 각 면에 청사는 과거에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면별로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면별로 청사를 지을 때에 나는 반대를 한사람입니다. 왜 여기다 지도소를 또 지어야 하느냐 면에 같이 있든지 면에도 새로 지으니까.
거기다 조금 넓히든지 아니면 복지회관도 좋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영농후계자 무슨 이런 간판을 붙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인가 두 번인가 나와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바에야 복지회관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무모한 계획 때문에 과연 정부에 재정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긴 안목에서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우리 턱에 있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절속 정책을 지금까지 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겨지지 않았는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되서 오늘 이 520평이 과연 66명의 직원들이 계속 군에 머물러 있어서 이 청사에 있을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저 나름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각 면에 청사 그런 것이 어떤 지도소 이건 내 것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더 폭넓게 모든 농민을 위해서한다라고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 지도소장 김홍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대 10년 동안은 식량자급에 급급해서 녹색혁명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80년대 10년 동안은 멀칭재배 하우스 재배로 해서 백색을 혁명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90년대 10년동안은 UR 대책작목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식량자급을 하는 시대에는 면별로 지도소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농민과 접촉하는지도 않았고 현재 90년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식량은 남아돌아가고 외국과 경쟁력 있는 지도를 하려면 완전히 전문화 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선진화 없이는 농민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면별로 지도사 두었다가는 기술전문화 절대될 수 없습니다. 맨날 도열병 어떻게 방제하라 이런 식에 말은 지도밖에 못합니다. 이것을 경쟁력 있는 지도사로 만들기 위해서 불가불 90년도에는 모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7O년대 면별로 지도소지소를 만들었고 90년도에는 합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완전히 군단위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농민들 인식은 지도소 없이는 안 된다 지도소 얼굴보기 힘들다 해가지고 갑자기 변혁을 이루어져 불만이 많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상담소를 현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에는 우리 괴산군에2만4천대전화가 있어서 대부분 농가가 전화가 있습니다. 현재 지도는 오토바이 타고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화로 묻고 전화로 답변하는 시대인데 다만 그 사귀었던 얼굴들을 한 번봄으로서 즐겁다하는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현재 상담소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다시 면 청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농촌지도사업은 대단히 퇴보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예, 이번에 소장님께서의 답변내용도 산업과장님의 답변 내용과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답변 자료를 낭독하시는 걸로 끝냈는데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록을 했나 의심이 갑니다.
 그래 답변에서 빠진 내용이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재정적인 지원문제가 제가 한 두 번 집고 넘어 가셨었는데 4H 에 2천5백7십5만8천원에 38.4%밖에 안 되는 9백8십9만8천 밖에 지원 안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4H는 연간1천만 원의 단체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으니 농촌지도자 연합회 또 그 수준은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홍순    예 실은 의욕적으로 예산을 넣어 봤습니다만 지도소장의 권한은 예산 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부서와 츄라이를 해도 용이하지 안고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답변 드리는데 제가 사전에 확실한 답변을 드렸어야 옳은데 아직 시간이 미흡했습니다. 군수님에게 건의 드려서 지도자들에게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진 의원께서 아까 그 지도소장은 청결미가 좋다는데 왜 산업부서에는 시원찮다고 하느냐 이 문제에 행정과 지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아마 그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여념이 없으실 걸로 저도 압니다. 현재 그 청결미는 각 도정공장 정부도정 공장에 의무적으로 청철미를 해라 이래서 싫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딴것이 아니라 물을 갖다 고압으로 공급해서 뒹겨를 추리고 그것을 고압으로 흡수를 해서 겨를 싹 물로 씻은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 수분은 14%로 찧었을 때 끝나면 그것도 14%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수분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게 인제 청결미라하는데 제가 바라는 청결미는 그걸 넘어서 색택을 고르는 기계가 있습니다.
 색택선별기 청미를 고르고 싸라기 고르고 병에 걸린 것은 흑미입니다. 검은 거 거르고 싹 고르면 완전히 완숙된 쌀 만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청결미는 색택선별기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걸 소포장제로 해야 됩니다. 4kg,10kg  해서 포장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현재 색택선별기로 하고 포장 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미질이 좋아서 선별 양질미다 이러한 것이 없이는 시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아끼바래 좋은 쌀이나 조생종 맛없는 쌀이나 일반미로 통하고 통일벼하고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청결미를 생산해 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겁니다. 다만 금년엔 지도소에서 나온 진미 벼나 장안벼 이런 양질미를 생산을 해서 그걸 청결미를 생산을 해야 20%내지 30%를 더 받을 때 농민들도 그걸 재배를 하고 또 청결미 도정공장도 할만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청결미라는 것이 하나에 고압 수세식은 있을망정 색택 선택기가 아니고 포장을 안 하고 도정공장은 아무 의미 없이 몇 톤 더 찧어내라 하면 그만인데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판로개척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농협이 청결미를 생산해서 직판을 하고 판로를 개척하여야 되는 요즘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진천군의 경우는 완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고도 양질미에 선별 포장까지 해서 농협이 직판하는 이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괴산도 빨리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야 통일벼를 없애게 되고 미국의 켈리포니아 쌀을 막는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아직 그러한 것이 충분하게 의사소통이 안돼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점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더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