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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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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5월 26일 (화) 오전 10 시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안

□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최영실의원장 제의)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최영실위원장제의)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안(최영실위원장제의)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결정의건(최영실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예산을 심의하는 이번 특별활동기간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활동을 도와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의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92년도 제1 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의 실정과 각지역의 관심사업등 주민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심의에 임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된다면 우리 위원회가 다루게 될 예산안은 원만하게 처리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쓴 집행기관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주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과 실정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나를 파악해서 시정해 나갈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사전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최영실위원장제의)
○위원장 최영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5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15일 개최될 제10회 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본회의에서 본특위에 회부됨으로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 다 루게 될 의안입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관례상 기획실장님께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 박종구입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에 추경의 필요가 있을때 지방자치법 제21조의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들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1페이지입니다. 예산세입세출의 추가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95억1491만4천원에서 49억3천88만6천원이 증액된 444억458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91억1629만3천원에서 38억5천385천원이 증액된 329억666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3억9862 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채무부담행위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를 예산이라고 하는데 첫째 제1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총칙에 명시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계는 444억4천 5백80만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내인 13억33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9억67만8천원에서 9억8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를 합한 총금액 114억7912만2천원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44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4조 9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저희들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5조 92년도 계속비 사업도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4692만5천원으로 총 예산의 1%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계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체 증감액은 49억3천88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
반회계가 38억5천38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 개 특별회계에서 10억8천50만1천원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와 일반 회계를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전체 예산중에서 세입이 지방세가 11%인 51억2천7백만원이고 세외수입83억80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비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자립도는 30% 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가 33% 사업비가 52% 기타경비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국도비 반환금 예비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는 총괄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특별회계로 구분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거와 같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저희들의 자립도는 26%, 일반 회계는 26%입니다.
 보조금이 20%, 지방교세가 54% 보조금이 20% 그래서 구성비가 100%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상비가 42%사업비가 42%, 기타경비가 15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가 없습니다. 세수입이 42% 지방교부세가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이 38%, 보조금이 20%해서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5%사업비가 79%, 기타경비가 16%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지방세 에는 지방세에 있어서 증감을 보시면은 24억 4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288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천만원이 증가를 봤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9882만7천원이 증가되습니다. 그중에서 이월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작년 예산에서 집행전에 예산 절감한거 사용불용의 세입의 초과금액해서 17억9999만9천원의 이월분이 추가발생이 되었습니다.
부담금이 117만2천원이 감되어서 임시적 세무 전체적으로 봐서 17억9882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4억2천44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는 1630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 행정비는 35억7천57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897만8천원, 산업경제비가 감되었습니다. 7억3천3백만원, 지역개발비가 8억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는 1억1천5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총 증감사항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41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는 5157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에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24억4천2백만원이 증가가 되 었습니다. 이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등 증평출장소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1회 추경때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보통세에22억6천9백만원이 추가증가 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증가된 목적세에 있어서는 1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체적으로서 2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평분 24억4천2백만원을 추가지방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수입은 전체적으로 18억2882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천만원 이는 이자수입을 3천만원으로 추가책정을 했습니다. 당초 6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추가 책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2회 추경까지의 이자 수입은 9천만원으로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7억98백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월분에서 17억9999만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 있어서 사리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종묘장 부담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부담금 징수를 들하기 때문에 117만2천원 먼저 의회때 조례 개정을 해서 농공단지로부터 부담금을 들걷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4억2천44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에서 11억9천6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7억7천5백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11억 9천6백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는 7억 7천5백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계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38억5천38만5천원을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증평분까지 포함해서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의회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당초 예산보다 1630만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비가 전부 증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936만5천원, 이는 의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사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사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수당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직급별로 5만원서부터 9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계상을 했고 자동차 운전수당은 지금 전기사에 대한 운전수당을 의사수당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운전수당을 주던것을 감을 시키고 해서 의사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 사무보조 인부임을 한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사과에 일용 청소인부가 없기 때문에 청사내 청소할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 한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을 해서 한명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607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원 세미나 강사 수당하고 의원활동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활동비 이것은 직원여비입니다. 의원 편의용품 구입 이것은 아마 의원사무실의 의자에 놓은 비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학회 가입비 20만원 의정활동 지원비정보비를 의사과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레이져프린터 구입 부족분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단가 조달청 단가의 인상에 따라서 구입 조달청에 납부한 금액을 138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UPS구입 순간 정전방지기 이건 전기가 나갈때 대체되는 컴퓨터나 레이져 프린터가 전기가 나갈때 전기가 그대로 나가면은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전부 못쓰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환순간으로 전기를 대체해 주는 순간방지기 이거는 뭐 몇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40만원을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사무실 키폰전화기를 86만6천원이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의사과에서 키폰으로 해서 전화로 서로 연결해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는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공보실, 지적과가 포함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전체적으로 2억932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기획실 사무보조 임금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1회 11,690원에서 인부 단가가 12,600원으로 910원이 올랐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규정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부분만큼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 기획여비 2백만원 군정추진 이것은 현황판 제작 이것은 부군수실의현황판 부속실의 현황판 전반적인 현황판에 대한 제작비 다음은 군정 운영 및 확인 평가 기획실 정보비 3백만 원 다음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는 2백 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계 여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기준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의해서 감사여비는 연 5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전액을 계상을 안해 줍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역시 예산에 취약이 있기 때문에 안해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금액의 기준에는 다 못해주고 2백만원만 해서 전체적으로 연 4백만원을 계상하는 걸로해서 2백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법무계 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별로 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사무과에서 계별비가 과별여비 정보비 같은것은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들릴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다 하는것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여비에 대해서 여비 정보비 이렇게 해서 사업적인 성격외의 것은 아마 그 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일람표를 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사무과에서 드렸던가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에 다음 예산관리에는 1억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기본적 경상비에서 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계 여비가 3백만원, 예산계 정보 및 판공비가 6백만원 다음에 군정업무추진 여비 이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풀로 관리하고 있는 6백여 공무원에 대한 풀로관리하고 있는 19백만원에 대한 통적인 여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정자료구입 및 수용비수수료 4백만원 그 다음에 군정추진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관리를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배분해서 쓰는 공통입니다.
이것도 군정추진 특별판공비 천만원 그 다음에 군정추진 보상금이 3천만원 각실과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을 저희들이 공통으로 관리해서 추산한 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운영비 보조가 4420만원 이것도 작년도 정기국회에 바르게살기운동이 법률이 통과되어서 이것이 또 바르게살기운동으로 군협의회 2천만원 읍면에 22만원씩 전액 보조단체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3천만원 이것도 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면 물품 정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정수 책정을 해서 정수책정에 의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산에 대해서는 그 때 그때에 돌발적인 자산의 구입을 자산에는 저희들이 비품대장에 올려놔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런것이 있을것 또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있을걸로 계산해서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을 사용치 않으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불용액을 17억씩 저희들이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했더라도 전체적인 공통관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및 통계관리 이것은 내무과 전산계 및 통계 관리인데 내무과 전산 및 저희들 통계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441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중 에서 군정통계 주요활동 여비 통계계 여비 100만원 군정주요통계 수첩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20만원 그 다음에 공보관리는 4455만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29만3천원 위험수당이 이것도 제 수당규정에 의해서 전기기사, 사진기사, 공보기사, 전기기사는 군민회관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9천원에서 월 15천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액분 그 다음에 공보실 타자수를 한명을 두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각실과에 기존에 예산에 계상안돼 있다가 이렇게 타자수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할때 세울려다가 추경때 한 번검토를 의원님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군정홍보비를 당초를 1천5백만원 세웠었는데 부족분 천만원을 공보실에 계상을 해서 군정의 홍보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다음은 36페이지 기본경상비가 2천8백83만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홍보지 추가분이건 말씀은 네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홍보지로 해서 충청일보, 중부 매일, 서울신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일보를 추가한 것입니다. 7월부터 계상한 것이다. 도서구입비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도서가 나와서 각실과 읍면에 나누어지고 있는 도서에 대한 새로운 도서에 대 한 입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1백55만5천원 연중 쓰는 것입니다. 북방저널 지방자치단가 이것은 단가 인상분이 있고 북방저널은 새로 생긴 것이고 지방자치단가 인상분 3천5백원에서 부족분 더 세운거고 3천원에서 3천8백원책대가 인상된 800원에 대해서 계상한 거고 2천년지 단가인상분이 1,200원에서 책대가 1,5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3백원이 인상되어서 중앙에 납부한 금액의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특집수수료도 아까 말씀드린 주민홍보지는 신문 대 PR판 군정 광고 이것은 동양일보 월 한번씩 PR판과 군정홍보를 타 신문에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계수로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특집광고료도 계상한 것입니다. V.T.R테잎 구입은 이렇게 해서 12만원 그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242만6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책자가 발간이 안됐습니다만 관광책자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면은 그것에 대한 우편료를 2백원씩 계상하고 출향인사 고향소식지 보내기에 대한 우편료 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이 뒤에 가끔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비 공공요금, 연료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부터 절감을 시켜놉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산은 요율에 의해서 세워놓지만 다시 절감을 1.5%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계상해서 1.5%를 빼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세워져도 그만큼 들 쓴다. 절감을 다시해서 마이너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절감이 가끔 나온 것입니다.
 모사전송기(FAX)를 150만원 공보실, 그다음은 내무행정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3천45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총무인사 행정에 3억1천1백만원 그래서 기본경상비가 8286 만5천원 이것은 증가된 내역은 국민연금 부담금이라고 해서 일용인부임 및 수로원에 대한 78명에 대한 나중에 연금부담금을 중앙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봉급의 계상도 요율에 의해서 나중에 퇴직수당을 주기 위한 부담금을 총무처에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 부족분이 이것도 일반 및 기타직에 당초 이것도 전체 봉급이 저희들이 56억9천9백만원인데 그중에서 1.46159% 저희들이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족분 7,873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총무처에 납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는 전체적으로 2억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818만6천원 모범공무원수당의 부족분 단가 인상은 일용인부임이 내무과는 10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하는 여자들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 통신기사, 가정복지과에 한명 민원실에 한명 그래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내무과에 있는 인원에 대한 단가인상분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부족단가의 부족분을 갖다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라고 체력단련비 140만원 부족분입니다. 기본경상비 대화행정 지역안정추진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의사과에서 일괄요목을 적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겁니다. 그리고 딴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행사 추진비 군수님 특별판공비,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새질서새생활실천 이것은 행정부에 대한 여비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 이것은 저희들이 총 선했을 적에 프랑카드니 관내 전부 게첨했던 제작비를 말씀드립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 천만 원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군읍면 직원에 대한 급량비다 이렇 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량비 기타직 경비다. 주민등록증 비닐접착기, 주민등록증 비닐구입비, 신규리장 정신교육 추가보상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실천 단체보상 군정간담회 급식보상 모범공무원 내조자 산업시찰 여비보상 도의 지침에 의해서....  여직원휴게실 TV60만원 저희들이 여직원휴게실을 저쪽뒤에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전자복사기 어제 물품정수 관계때 말씀하신 5대에 대한 1천5백만원 다음은 기타 경비가 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북학사 신문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충북학사를 서울에 건립을 해서 도내에 있는 우수하고 극빈자녀에 대한 학사에서 아마 장학생에 대해서 그 학사를 이용해 가지고대학교를 다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출연금을 각시군에서 거기 납부해서 그 학사를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를 질때는 졌는데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운영기금은 제가 그 공문을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연간 소요경비가 3억6천만원이 듭니다. 91년도 기준 했을적에 그래서 이것을 기금을 시켜놔서 기금에 의해서 나중에 이자 이런걸로 해서 많이 충당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총 금액을 15억원을 잡고 또 남한강 개발성금 기탁해서 10억원을 내는 걸로 되어 있고 충북협회 유관단체에 서 10억을 내서 아마 35억을 만드는 걸로 알고습니다.
 도비에서는 3억9천8백만원을 출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보니까 청주시에서는 제가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2억을 충주시에서는 1억5천, 제천시는 1억5천, 기타군은 1억씩 계상을 해서 충북 학사를 계속운영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는 2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 퇴직금 1년이상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문서.통신관리 533만원이 늘었는데 통신관리 행정전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96만2천원,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통신장비 점검 정보활동비 이건 통계계 여비가 50만원, 통신용접지 교체시설 이것도 저희들이 그 교환대를 가지고 있는 천둥시 안전사고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취업상담 전화 1대 설치하는데 20만 원, 통신두절취약지 장비시설에서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어서 180만원인데 이것은 취약지를 우선 불정, 장연에 대한 통신시설이 미비한데 대해서 보수토록 도비가 지원되어서 그거에 대한 부담비례에서 분배를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58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용 지문채취기 민원실 11만5천원 그 다음에 군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1천 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복무확인 지도 서무계 여비가 2백만원 집단민원해결 추진 이것은 내무과장의 정보비가 2백만원 오지마을 주민과의 대화 추진 천만원 이것이 군수님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에 대해서는 전체로 29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원산림보호서기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5,790원 그 다음에 재무과 세입보조원 단가인상분 기존에 채용하고 있는 일용임금에 대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주는것에 대한 인상을 급여,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근속가산금 저희들이 수당규정 급여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과의 타자수하고 이것하고 액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고 새롭게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근속가산금을 게상을 안하고 급여하고, 상여금하고 월차수당을 계상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재무과에서 1,227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무결산 위원회활동 읍면직원이 이번에 와가지고 합동작업하고 있는데 급식비 그 다음에 세무조사활동비는 평가계 여비가 190만원 은닉세원활동비 세정계 여비가 2백만원,평가계 여비2백만원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도록 되어 있 는데 이것 다 계상을 못하고 당초에 2백만원 1백만원씩 계상을 했다 이번에 1회 추경때 추가로 계상을 해주시고 군단위는 5백만원씩 계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입증지 인쇄 부족분 저희들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액권을 인쇄를 해서 쓴다고 해서 5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군재정 학충추진비 이것 2백만원 세정계 정보비 세원발굴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아마 메모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에서 세외수입계 여비가 2백만원 토지과표 조정추 진인부임 이것은 440만원인데 이거는 토지과표 추진여비를 내무부로부터는 세우도록 되어있어요.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읍면에서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토지과표를 하도록 3천5백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읍면 직원들하고 군직원들하고 하도록 해서 최소한의 경비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안세웠을적에 채용을 못합니다.
다소는 무엇을 해서라도 지방세업무추진 재무과장 정보비 2백만원 다음에 기타경비가 24억4천2백만원 아까 지방세에서 증평분을 받았다가 도에 납부하는 그대로 24억4 천2백만원을 받아서 도에 납부한 것 24억4천2 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회계관리에서는 290만원이 가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백만원인데 저희들이 경리계에서 수선하고 청사내에 뭐를 구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고치는 것에 대한 백만원을 한것입니다.
영선관리에서 190만원이 늘었습니다. 청사내 차선도색팻말 이렇게 해서 90만원 그래서 부속실 경비를 백만원 이것은 군수님 실에 있는 부속실의 비품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커피포트 이런것,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5억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에서 741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실태조사 활동비 경리계여비가 백만원 다음에 등기 이전 수수료 토지 감정수수료 이것은 군유지에 대한 군 땅에 대한 것이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안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희들의 재산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기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아시면 되고 부지 임차료 이것은 칠성면 두천리에 있는 전경대 부지를 저희들이 치안행정측면에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관사 대 수선비 이것은 군수님 관사가 고가기 때문에 연중 비가 새는데가 있고 부분적으로 고친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5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도소 증축하는데 5억을 추가부담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대체 농지조성비는 농지관할료의 법률에 의해서 논을사면 그만큼 논을 어디다 더 대체농지를 조성비도 우리가 납부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공사에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고 지도소 신축비가 4억 그거에 대한 토지매입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이전수수료 이렇게 해서 이것도 5-6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을 농촌지도소에 추가계상했다 그러면 이 뒤에 가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은 이쪽에 채무부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여기서 봤을때는 5억을 계상했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59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만 하고서 한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78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지정계 여비가 백만원 기본경상비분야에서 지적계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토지행정구역에 첫째 과거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 불부합지 토지불부합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계에 2백만원 그 다음에 원도구입 하는거 UPS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전기가 나갔을 때 대치하는것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토지 대장이나 평판측량기 구입1조 이렇게 해서 우선 내무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사회복지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백만원이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백만원 이것도 사회과에 타자수 인부를 하나 채용한 것입니다.
 3백만원 관서운영비라고 해서 47만9천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하나 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해서 8급직원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부 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기본경상비는 이거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입니다. 노정관리는 228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사회계 여비 사회계 증원여비가 190만원 그 다음에 취업정보교육 자재대 3백만원 새마을 보호관계가 2천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사업비가 49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그래서 장애자 중학생 수험료 지원이 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국비가 증가되었고 취로사업 13개소 이것은 성립전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천4백만 원이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성립전조치로 해서 기존에 아마 읍면에 2백 만원 1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취로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50만원이 늘었습니다. 의료보장계 여비가 5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9천4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에서 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타자수를 한사람 계상한 것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1천2백만 원이 이것도 국비가 감됨에 따라 그거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1천1백만원 국비는 940만원이 감됐는데 그에 대한 비율의 군비 부담에서 1,174만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소 옆에 어린이 집에 대한 아동감소에 의해서 국비가 감 된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에는 1천4 백70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노인복지 업무추진 활동비 가정복지계 여비입니다. 경상사업비 317만6천원이 증가됐는데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관리 보조 인부임이 감되었습니다. 노인정 위문격려 5백만원이 군수특별판공비로서 계상 되었습니다. 경로당 의 노령수당이 65세이상 노인이 감됐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 양로원 이것은 올랐습니다. 5백만원이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비 충북양로원 올랐고 경로당 운영비는 9개소가 경로당이 27명이 되면 경로당으로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대한 월2만원씩 운영비를 경로당에 주고 있습니다. 추가등록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이것도 아까와 같이 노인에 대한 65세이상이 감됐기 때문에 통계 명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통계 명부에 의해서 감시킨 것 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이 2백만원 이렇게 해서 노인분회 국비가 백만원 감시켰습니다. 문광면 방성경로당을 하나 신축한 것입니다.
 부녀복지는 1억이 감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신축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4억5천 있었는데 1억을 추가계상했던 것은 안시킨 것 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이 설명드린거와 같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짖기 때문에 우리가 4억5천의 도비를 받고 군비계상했다가 추가로 1 억을 더 계상했던 1억을 감시켜가지고 지도소로 포함을 했습니다.
5억이 들어가는데 보건위생에는 7천7백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보건소는 진료원진료보조원이 이런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일용인부임에 있던것을 정규직으로 됐기 때문에 정규직 인건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1억9천5백만원 관서운영비 그것에 따른 관서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옥상방수 공사비로 3백만원 계상하고 기본경상비 2천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정규직에 따른 월5만원씩의 여비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업무추진활동비 보건행정비 여비 190만원, 보건소 약 보관대설치하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에는2억9천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용잡급이다. 이 41명의 그 사람들의 예산을 잡급직원으로 있던 예산을 감을 시키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인건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3억1천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인부임단가 이거는 인상이 된 것입니다. 단가가 그러면 기본경상비 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가족계획업무 추진 활동비 여비 모자보건 여비 물리치료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30만원 경상사업비는 1천4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의학여비 X-선시설기사 인부임X-선기사 과거에 퇴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규직원이 퇴직을 하고 일용잡급으로 해서 X-선기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기사를 하나 채용하고 물리치료실 간호사를 하나 채용하고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우물소독약품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 백만원 위생관리에서는 2천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2백만원 위생계 여비가 2백만원이 정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연 48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백 만원을 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지침에 의한 것보다 2백만원 들 세워서 3백만원으로서 해준 것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소수 아성 간이급수시설 연풍 교촌 간이급수시설 그 다음에 환경관리에서는 6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83만3천원 이것은 아까 사리 농공지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을 덜 걷기 때문에 세출도 그만큼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도 타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봉급에서 만원 2만원씩 주던 것을 이번에 합리화시켜 준것입니다. 기본경상비는 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다. 그래서 환경오염시설 방지허가 처리 이것은 환경관리계 여비백만원 자동차 매연측정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한경오염 단속장비 구입비가 있습이다.
 이것은 7월1일서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을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지시가 돼 있기 때문 그거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기 그거 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환경오염 단속에 따른 부대경비 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배출업소 단속이것도 환경과에 근무하는 환경요원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같이 480만 을 증가계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백만원 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2백만원을 해서 전적으로 3백만원만 계상을 하고 청소관리에 대해서는 2,57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건 경상사업비 쓰레기 분리사업 이것도 도비가 50만원하고 군비50만 도비가 50만원하고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2,470만원 롤온적치대 쓰레기 끌고 다니는것에 대한 적치대를 만드는이 있고 10개소 30만원씩,화장실 충민사앞에 개량식 변소 하나 5백만원 청소차를 사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운반차량은 이것은 도비가 와서 차량이 와서 청소차 같이 2.5톤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2대를 도비가 왔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전체적으로 7억3천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건비에는 3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업과에 타자수가 없었습니다. 기본경상비 4백만원 이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 여비 백만원 농어촌개발 사업추진 특별판공비 부군수님 특별판공비, 정보비 3백만원 경상사업비는 이것은 농지보존 병충해방제 이것도 감을킨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도 이것도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 종합개발사업 용역비 6천7백만원인데 돈이
그만큼 안되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것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도 등수에 도비가 감됐기 때 문에 그것에 따라서 만부득이 저희도 감 시킨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1억5천1백만원이 증가됐는데 농산물 직거래 포장제 지원에 2백만 원이 증가되었고 개량 저장고가 두동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1억5백만원 도비 7천백만원을 포함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1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동이 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하는데 3천8백만원이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암리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암리 마을에서 하는것 전통식품 포장개선사업 이것도 520만원 국비가 추진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8억2천8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는 1억7천6백만원이 늘은 반면 92 가을착수 경리정리는 13억4천5백만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감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의 조정에 의해서 양정관리는 54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양정계 여비가 50만원농지관리는 전체적으로 6천2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병충해방제지도 활동비 농사계 여비 백만원 주요 사업비는 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7천4백만원이 감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만부득이 감을 하는 것이다.
이것도 사업의 물량에 대한 증감에 따라서 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사업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감물면 계담배수로 시설 천만원 칠성면 외사 양수장 송수관로 시설 및 보수가 9백만원, 문광 유평소류지 보수가 5백만원 청천면 마향 소류지 2천만원, 청안면 이동소류지 보수가 천만원, 연풍면 분지 저수지 개보수 사업 이것은 연풍면 분지 보수가 상당히 위험하다 붕괴위험성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진단비 및 용역비 농업 진흥공사에 나간 것입니다. 3천5백만원 이것도 뒤에 채무부담조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5백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축산과에 타자수를 3백만원을 계상했고 기본경상비 축산진흥 축산계백만원 초지조성에 백만원 그 다음에 초지조성 지구 고시료 이것도 행정절차상 고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만원 축산사무보조 인부 임 이것도 아까 타자수를 정식으로 쓰기 때문에 기존의 인부임을 감시킨 것입니다.
잠업특작관리 7천49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잠업특작 원예사업 서류유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및 여의도 특산품 전시판매 하는데 한 15일간 직원들이 나가서 매달리고 행사를 주관하는데 따른 여비 백만원 주요사업비는 사과 은박피복대 이것도 도비에 따라서 45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 진흥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3천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이것도 단가 인상비 관서운영비는 이것도 인원이 줄었습니다. 3명이 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감시키는 거고 기본경상비도 그거에 대한 봉급을 감하면서 월액 여비주는 5 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주요사업비 2백만원 농민회관 에 전기배선해서 주로합선이 되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 해서 배선에 의해서 전부 진단해서 뜯어 고치는 것이 2백만원 그 다음에 농작물경작지도 및 농업경영사업 추진활동비 백만원 그 다음에 기상관측소가 지금 있는데 이것을 옥상으로 옮기는데 따른 건설비에서 같이 추진하고 이전하는데에 따른 150만원 농촌소득원 사업에는 3천7백만원이 늘었는데 경상사업비 3천 7백만원 UR의 대체에 따른 여비 지역개발 시범지역 소득원 이것도 밑에 사업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가 1천8백만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추가보전해서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50%를 군비로 부담해서 하는것입니다.
농촌생활지도에 백만원 이것도 그 과에 대한 여비가 백만원 지도소가 3개과입니다. 다음에 산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것은 임업비가 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타자수를 비용상환하고 있는 타자수들 단가인상분 관서운영비는 복사기 수선금 30만원 주요사업비는 이것도 국도비에 따른 전부 산림과는 대개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감하는 것이 1천7백만원 조림사업역시 5천3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역시 국. 도비에 따른 사업 물량 조정에 의해서 중앙으로 부터 보전지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천9백39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이것이 지역경제과 타자수를 한사람 쓰고 타자수는 청소도하고 타자도 하는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이것도 타자수가 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족분을 감시키고 기존것은 감시킨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것이 부군수님것 7백만원 광공업 관리2천만원 공업단지조성 군수 정보비 2천만원 교통행정관리 2천4백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비 이것 역 시 내무편성지침에 의해서 48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정보비 이것 역시 내무편성지침에 의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백만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이것은 밤에만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을 할려면 시군간 교체를 하기 때문에 내무편성지침에 의해서 교통안전관리 시설비 2천3백만원 이것은 교통신호기를 저희들이 주차장앞에 세우도록 하려고해서 경찰서에서 2천3백만원을 지원해서 교통신호기는 거기서 집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관리 1천6백만원 수옥정 국민관광지 추진관광계 여비 백만원 수옥정 관광지 지정설계 용역비 1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비, 지역개발비에서 전체적으로 8억1천1백13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개발비 중에서 인건비가 타자수기존에 도시과는 사람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상분 주요사업비는 천만원 청 천우회도로 포장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관리계 이것은 토지관계 소관인데 3백 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지관리 계 여비백만원 전산입력하는데 수용비 190만 원 그 다음에 주택계 도시과 2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천2백만원중에 2천1백만원이 개폐식변기 설치 사업을 이것이새로생긴 것입니다. 700동을 3만원씩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가 2억1백만원 건축지도 주택여비 백만원 상수도 주택계 여비 백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저희들이 상수도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천만원 해서 이것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을 자세 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 이것은 6천5백88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방제계 건설과에 하나 5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제계 인원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끝났는데 거기에 따른 봉급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관리계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8명 재무과에 있는 거는 산림청원 경찰이고 이거는 하천관리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이것도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계상 감시킨 것입니다. 건설과 타자 인부임이 없었다. 없는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몇개과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관서운영비 시간외 근무수당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방제계에 대한 복리후생비 방제계에 대한 여비 5백만원 도로 교량건설 55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와서 85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작년 예산에 채무부담을 했다가 금년에 셈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천7백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안 장암 도로가 하다가 마무리 못한게 있습니다. 이것이 1천7백만원 치수사업 3천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경상비에서 1천1백만원이 늘었는데 원격 자동우량측정기라고 해서 이것은 각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이것에 따른 설치 가설비까지 8백만원 읍면 강우량 측정기 구입분도 당초에 예산에 7 만원 해줬는데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 불정 앵천제에 수해복구를 하다가 수해복구비가 중앙으로부터 영달이 들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다음은 지역 개발비 사업비에서 6억3천9백82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전체적으로 4억8천3 백65만9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인건비가 이것도 청원경찰이 하나 늘었습니다. 새마을과도 타자수를 안쓰고 있었습니다. 썼었는데 봉급에서 고고 그전에 보태서 주고하기 때문에 합리화 시킨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청원경찰 월 5만원씩 이쪽에 주요사업비는 어제 내가 메모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입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에 아직 새마을사업을 못한 부분에는 추가로 양여를 줘서 마을에 새마을사업을 추가로 확대해서 만대를 구입을 해서 만대를 1,950만원에 구입하고 주민숙원 사업 21건은 어제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2억4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92농촌새마을 사업비라 고 나와 있는 것은 당초예산 계상할때 새마을사업의 책정을 마을선정을 더 했다 사업비를 들했기 때문에 1개면에 두군데 한군데씩 못한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2억1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1억5천6백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주요사업비가 5억5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소규모 주민사업비 44건은 2억5천만원은 예산 성립전조치를 해서 그 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경로당의 신축이나 가로등 같은 것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10개소 35백만원 군수님포괄사업비로 해서 3억4천8백8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사업비는 317만원입니다. 이것은 광고물에 대한 것을 군에서 두사람 읍면에서 한사람 채용하도록 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것이고 밑에 것은 그에 대한 장비입니다.
 주요사업비가 3억5천2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엑스포사업이 당초에는 5억8천4백만원으로 계상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보존회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5천2백만원이 들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어서 2억3천백만원으로 대전엑스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이것은 공보실 1억1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공공시설 도서관운영비 칠성, 성산에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2백만원을 포함해서 4백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1억6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청천 왕소나무 병충해 왕소나무 수술비 천만원 이거는 먼저 예산에 안들었기 때문에 이구판본 제월리거 연풍 동헌5천6백만원, 불정 청덕사에 3천만원 이것도 도비의 지원에 의해서 군비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교육비에서 5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 은 괴산 도서관을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 다음은 민방위과민방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전체적으로 4백16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역시 청소 및 타자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사람을 채용한 것입니다.
 민방위과 민방위계 여비 백만원 경상사업비 민방위 사무관리는 감 시키는 것이고 주민훈련지도 활동비 50만원 교육훈련비 여비 병사관리병무보조관리는 지금 인부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가 인상분 기본경상비는 이것도 도비가 포함되어서 병사계 여비 백만원 병력원 훈련 보상비 이것은 병력동원하는 장병들한테 일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국비가 왔습니다. 전액, 지역안정 대책에 있어서는 이것은 3백73만천원 소방비는 전체적으로 소방업무가 1도로이관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553만원 다음은 설명이 끝났습니다만 지원 및 기타비는 5천57만6천원 계약에 의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천1백55먼7천원에서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 5천6백37만4천원이 쭉 사업비 나열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부분을 5천6백37만4천원을 국고로 반납하고 뒤에 넘기시면 도비로 반납하는 것이 1천6백71만9천원 이렇게 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반납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예비비는 당초예산 승인을 해줄때 3억6천8백44만2천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천1백51만7천천원을 감축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지금 1월 까지 계산은 3억4천6백92만5천원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예산에 대한 1%를 넘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로 넘어가든가 다음에 추경이 있을때 사용할수 있는 돈이 되겠든가 재해가 발생되든가 만부득이 그런 일이 있을때 사용할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군청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 예산의 총괄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저희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요사업비 기타경비 부분에서 14개 읍면출장소로 봤을때 집계를 총괄해 논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그중에서 읍면별 일반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경상비 63만2천원 이것도 연금부담으로 해서 괴산읍에 지고 있는 미화요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부족서무관리에서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을 상수도에 하나 채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수 및 여비 기본경상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의 재무행정비 3,835만원이늘었습니다. 문광면의 정화조 설치 영선관리 입니다.
읍면에 가지고 있는 건물에대한 관리비 주요 사업비는 3천3백인데 괴산읍 청사 기존의 건물 청사는 다시 졌습니다만 기존의 건물에 대한 보수비 1천2백만원 화장실 감물면 1천5 백만원 숙직실 장연면 백만원 문광면 관사 3 백만원 청천면 관사보수비 백만원 소수면 면 청사보수비 백만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입니다. 5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괴산읍 상황판 본 청사에 상황판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천면 사이렌 탑 3백만원 읍면사회복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9만5천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분입니다. 읍면지역개발비문광 옥성 창고신축하는데 부족분을 백만원을세웠습니다.
 문광 유평 하상정비 4백만원 소수 국도변 로원정비 150만원 다음은 예산 설명은 끝나고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채무부담은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구성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 제10조에 의해서 대행하고 있는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채무부담행위를 했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 및 지방재 정법 제35조 1항에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은 금년에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주는것이채무부담행위조서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채무부담 행위 조서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적에 하면 이 채무부담이 있으면 그만큼 보조을 어느정도는 했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서 쓰지 않겠느냐 해서 보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의원 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작성을 해서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것이 있으며는 저희들이 의결을 받는 다음에는 받고 예산서를 도에 하나 보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하면 다소의 참작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또 사업의 예산상 이거에 대한 계상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일반행정비 사업으로서는 지도소 청사 신축입니다. 지도소 청사 신축이 전체적으로 부지매입까지 11억9천만원이 소요될걸로 일단은 예상을 합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2억5천만원 건물 신축비가 180만원씩 계산했을 때 9억4천 그래서 11억9천만원이 저희들이 금년 추경까지 계상해 논 것이 7억5천입니다.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1억5천을 계상을 했었는데 여성회관을 계상했던 거 1억을 돌렸기 때문에 2억5천하고 아까 지도소에서 말씀드린 5억하고 해서 7억5천을 계상했기 때문에 4억4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4억4천은 금년도 총괄 입찰을 받아서 너희들 시공자 한테 내년에 하겠다 그돈 만큼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갚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4천이 내년도 입찰을 받을때 3억이 되면 사업에 4억4천이 다 안되는거고 그런
계상으로 예측예산 자체가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계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연풍 저수지에 35백을 당초에 계상했었다고 그랬죠. 연풍분지 저수지 개보수 공사인데 연풍 저수지 제당이 누수되고 여수 콘크리트가 부식 되어서 이것이 균열로 인해서 제당이 붕괴함으로 해서 농경지가 그 밑에 있는 마을에 침수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농진에서의 판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6천5백을 계상을 못하고 그것에 따른 진단비 감리비만 계상을 본 예산에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이것도 내년에 가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됐을때 문제가 발생하면은 예산에 대한 책임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진촌 부락서부터 그 밑에 있는 마을까지 상당히 붕괴가 되며는 물에 잠긴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이것은 괴산 공업단지를 10만평으로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설계용역비
를 5,580만원을 기본설계비 만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설계비만 계상했는데 이 설계는 기본설계비 실제 설계비 감리비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나중에 내년에실제 설계하고 감리비를 계상하고 우선은 설계를 설계의 대략을 알고 기본설계비를 계상하는데 60억으로 조성하는 것을 봤을때 5,580만원이 과학기술처 용역대가에 의해서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공업체가 설계해가지고 오며는 내년도에 돈을 갚겠다.
 그 다음에 관광 산업경제비에서 관광 개발인데 이것은 수옥정 관광지 개발입니다. 수옥정 관광지 개발은 환경 영향평가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죠 추가로 그중에서 환경영향평가는 타법에의해서 환경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약 1억정도가 듭니다. 그래서요율에 의해서 1억정도 이것도 돈은 금년에는 못주겠다. 내년에 갚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7억6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억6천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년 예산을 절감하면 우리 예비비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3억4천 가지고 있고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것 17억 그래서 28억을 이월시켰습니다.
당초예산 것까지 합하면 28억을 이월시켰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느냐 28억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의 초과 부징수로 예산안을 세울때 예산절감하는 것이 한 20억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다. 재정적인 면에는 많이 통제를 저희들이각사업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울때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불용액이 나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5억5천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증 평분 사업수익이 4억4천5백만원 이것도 다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수익이 1억4백 만원이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3천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에서 7천만원 상수도 사업비로 거기다가 준다고 했었죠 그것 7천만원을 합해서 1억4백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보다 5천5백만원 증가된 7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는 상수도에 사용하는 단가인상분 2백만원 기본경상비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이것은 4개 상수도구역에서 4개 상수도가 있습니다. 괴산, 청천, 연풍, 불정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1회씩 수질검사를 보건환경 연구소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여비그 다음에 자치부담금 4억4천7백만원 아까 증평에서 걷은 것은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를 보시면 맑은물 공급대책 연소가스, 누설경보기 설치가 이것도 청천 이 해당되기 때문에 2천3백만원 청천 상수도 취수장에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하면 급수대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해서 7천만원을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해서 상수도에 가지고 있는 자금 하고 해서 7천4백만원 해가지고 취수정을 한 것이 시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 회계는 3억8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월금 과년도 수입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 이것은 받아서 다시 주택을 받은 것을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이자와 원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것도 잔액이 가지고 있는 2천7백57만9천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당초 새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 2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억2천4백만원 우수농고생 특별지원금 천만원해서 1억2천5백만원이 증가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세출을 말씀드리면는 이것도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억2천5백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을까지 주는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이것도 천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 7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새마을소득금고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주민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나와서 7천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천6백 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업승인이 감된겁니다. 2천2백만원이 그 다음에 사업의 수익은 6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월금이 감되었고 괴산농공단지 차익금에 의해서 감 된것입니다. 이것 역시 농공단지 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기타경비는 감 시킨 것입니다. 지방채는 매년 이것은 숫자만 변경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채무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괴산군이 얼마를 돈을 채무를 지고 있느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채무가 11억5천2백만원 84억5만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청사신축이 있는데 지방공제 내무부 지방공제에 있어서 읍면에 출장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갚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리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이것도 입주업체들한테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사 업 역시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7천만원 그자체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돌발적인 사업이 생겼을적에 못한다느니 한건데 이것도 상수도에서 사용자 수도 사용자들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농공지구부지 조성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사업이 이것이 읍면 영세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돈이 회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자별로 걷지 못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입액 중에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 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50%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에서 계속 저희들이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는 금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하도록 보조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군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원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평가액은 1800만평방㎡에서 가격이 89억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90년말 그런데 이 농촌지도소를 신축하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표에 의한 계상이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이 행정 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준    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92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백95억1천4백91만4ㄹ천원에서 49억3천88만6천원이 증액된 4백44억4천5백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그중에서 증평출장소분 세입이 24억4천2백만원이 포함되어서 외형상 예산규모는 많이 늘어난 것같으나 괴산군의 예산규모는 20억4천1백88만5천원이 늘어난 4백15억5천6백 79만9천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립도는 20%에서 30%로 외형상 늘어났지만 증평출장소분을 뺄것 같으면 25%라고 봅니다. 사업비는 국고 보조금에서 11억9천6백12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당초56%에서 52%로 비율은 떨어졌으나 8억9천만원이 더 추가되었슴은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괴산군 실정으로는 많이 투자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보조사업 내역서와 예산안 상의 수치는 확인결과 착오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00분)

3.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안 (최영실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영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조정하여 주신대로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되제1소위원회는 안병을위원님과, 연찬위원님이 내무행정분야를 맡아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박형규위원님, 신상덕위원님, 보건사회분야를 또 3소위원회는 류천형위원님, 이해명위원님이 산업개발분야를 맡아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소정소위원회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는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것으로 마치고 제2 차 위원회는 5월 2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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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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