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안병철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동안 의정활동으로는 지난 7월 10일 괴산읍과 감물, 칠성면 일부 지역에 내린 우박피해 현장을 7월 11일 산업. 기술개발분야 담당의원님과 피해지역 출신 의원님이 함께 현지를 답사하신바 있으며 7월 14일은 위생업소 대표자와 간담회 7월 15일은 의원정례 간담회 7월 21일은 운영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7월 23일은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장과의 간담회가 있었고 7월 28일은 시군의회 부의장협의회가 괴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본회기에 상정된 의안으로는 의회에서 발의한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농어업재해대책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 91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는 군정에 관한보고,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기본계획과 우박피해 보상대책 추진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신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을 잘 모시는길 만이 우리 괴산군 군민을 잘 모시는 길로 알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92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회는 92주요업무보고회 2회와 순회군정 보고회를 읍면을 순시해서 11회를 가졌고 월중 중점업무는 그간 27건에 대하여 당면 시책사업책정과 종합계획을수립 추진해 왔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은 대통령공약 사업을 비롯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그리고, 일반 지시등 모두 192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처리 주요내용을 대통령의 정책제시및 국가 현안 과제 관련 지시,국. 도정 시책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완료가 101건 추진중이 91건으로나타나고 있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시행계획수립및 심사분석입니다. 92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상반기중 추진결과에 대한 2차례의 심사분석결과 총사업115건중 완료가 11건 정상추진이 96건 시기 미종료가 6건 부진사업이 1건으로서 부진사업 중 레포츠 공원조성사업은 7월중 실시 설계를 용역 발주중에있으며 향토민속 자료관 설립은 국유재산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 공사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의회 집회에 따른 집행기관 업무는 조례 및 일반 안건제출 22건과 33건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서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괴산공업단지 조성을 추진기획단 운영회를 3회에걸쳐 개최하고지난 6월12일 현지 설명회를 가진바있으며 기본설계 용역입찰이 7월31일에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난번에 제1회 추가경정을 포함하여 총규모 445억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가 329억 특별회계 11억5천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산을 계획성있게 집행하기위하여 자금수급계획및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금년도 목표 9억4천2백만원중 상반기에 4억9천2백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그 간 지방자치 행정 수행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 29건을 제정,개정공포하였고 또한 123건의 주요문서 심사와 통계 수첩을 제작 발간한 바 있읍니다. 또한 상반기에 주요통계 조사로는 지역 내 총생산 추계와 광공업 통계조사 58개업체, 한국도시 연감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군정보고는 임시회의 보고회와 금년 12월 정기회의시 92업추실적및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겠으며 집행기관 자체의 업무보고회를 확대하여 군정시책의 추진과정을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발전대책을 강구하여나가겠습니다. 월중 중점업무는 당면시책의 촉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부서간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총체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각종 지시사항은 국.도정 시책의 지역단위 책임을 완수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정시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해 나가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심사분석은 연간 계획된 업무의적기 시행촉진하고 군재정의 시기별 적정배분 집행과 부진문제 사업의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데 계속해서 중점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집회에 따른 집행기관업무처리는 상반기와같이 차질없이 수행하겠으며 지방채 발행은 괴산 공업단지 조성과 연풍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92추가경정예산은 9월과 12월 2차례에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통계 조사는 도.소매 통계조사와 서비스업 통계조사 고용구조 통계조사와 상주인구 조사를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간행물은 행정지도 15백부를 발간하여 행정수행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이강선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16일자 내무부로부터 괴산군이 세 정 관계에 가장 우수군으로 책정이 되어 장관표창과 아울러 큰상을 타게 된것은 괴산 군수님을 비롯하여 재무과장 이하 군의 관계공무원들이 헌신노력한 결과라고 하여 상당히 칭찬을 할수있는 관계기 때문에 본자리에서 의원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좀더 괴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 일체가되어 더욱 열심히 일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5페이지 9번에 보면 92년도 예산절감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서 목표액의 4억9천2백만 원을 현재 절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절감 비목으로는 일률절감이 10%고 자율절감이 1-3%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률절감으로 10%로 해갖고서는 비목에서 전부했다고하는 이유는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을 했을때는 유효적절한 거로 꼭 필요로 한 거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했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각실과에서 일을 할수 있는데 대해서 충분하게 절감을 하고서도 일을할수가 있었는지 자율 절감으로 1-3%는 이해가 가지마는 일률적으로 10%씩 예산을 절감해서 현재까지 행정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는 상당히 의심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으니 이절감 내역과 절감의 효율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 와서 계산상으로 계상이 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다시한 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예. 이강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난 다음에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 다음에 다시 그거에 대한 기존 확정된 예산으로서 다시 절감목표를 계상합니다. 이것은 절감목표를 계상 하는 것은 지침에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예산은 필요한만큼 확정이 됐는데 다시 절감을 한다면는 그것이 업무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냐 하는 말씀이신데 예산은 일단 확정을 한 다음이라도 절감을 하는 의지를 보여서 필요한 금액만큼 있지마는 그거보다 더한 다시 그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절감을 하도록 시책적으로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률절감을 하는 비목은 수용비 여비 이런것 경상적 경비로서 소모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 15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률절감을 하도록 되어있고 자율절감은 최대한도로 주민의 편의를 줘가면서도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간접경비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도비도 있고 간접 경비로서 재료비 이런 쭉 있습니다. 이런것을 최대한도로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 번예산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확정을 한 다음에 공무원이 그 여건내에서도 절감을 할수있는 의지와 실천을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께서 여비나 수용이 이러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셨더라도 그지침에 의해서 10%를 예산 배정을 저희들 기획실부터 안하고 있기때문에 절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15개품목에 대한 비목별로의 절감 액수와 자율점검 액수는 제가 지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원안이나 비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의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의원 류천형    제가 질문 드리기로 했던 부분도 바로 5페이지 9항 2항목이었습니다. 중복질문이 될것 같아서 생략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종원    기획실장님 한테 해야 될건지 자세히 모르고 우선 담당이 어디인지는 모른다고 하기는 뭣합니다만 각과가 다 공통된 문제라 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 한다든지 또 군정에 내무 행정이나 산업행정이나 모든 행정면에서 안되는것은 지방 주민들 하고 또 무슨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문제 이런 문게가 꼭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문제로다 여론을 형성을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로서 절대로 보안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됩니다. 한가지 예를들어 말하자며는 새마을 체육대회를 할적에 새마을 체육대회 대회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또 이런 한가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회를 아주 죽을 사람들로 되어 있고 군청에서는 뭐든지 잘해 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렇다. 이런식으로다 몰고 나가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괴산군에서만이 아니고 다른데서도 그런것이 왕왕퍼져서 어느 군에서는 시장이나 군수의 사과 요구까지 이렇게 되고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역시 이런문제가 자꾸 대두가 된다고 그러면 고의는 아닙니다만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무슨 알력이 있어서 그러는건지 의회를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 그러는건지 기획실장님이 꼭 답변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런것은 절대로 그런말이 고용원까지도 주의를 환기시켜 줬으면 해서 이런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예산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직원이 참여를 하고 의원님들로 다보시겠지마는 예산이 일단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우리는 동반자 적인 하나의 우리군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예산이 일단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삭감된 것이 의회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에도 군민이 필요한 예산일것 같으면 의회와의 투쟁을 한다든지 의회에 이해를 구한다 든가해서 반드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의회에만 책임을 우리가 전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거며 또 그런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다시한 번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 의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 저희들이 40억 추경을 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것으로 봐서는 증평것을 18억인가 20억을 제외해 노면 결국 괴산군의 예산 추경이 2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니까 옥천군 같은데는 금년 추경이 79억인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괴산군의 추경이 추경이긴 하지만 4분의 1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렇다면 과연 집행부에서는 괴산군의 충청북도내에서 괴산군에 대한 할애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가 예산 자체에 대해서 왜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면이 부족해서 예산의 편성을 받지못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체 우리 괴산군에서 어떤모양으로 라도 해서 괴산군이 자금은 제가 보기로는 많은 피해를 보는것이 아닌가 또 일부에서는 증평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의장님이 10만 군민이라고 하는 식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구만 있는 10만 군민에 대한 예산 편성이 추경이 20억밖에 안됐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집행기관에서 어떤문제가 있지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김길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군과의 예산 추경을 하는데 예산규모가 작다 하는데 대해서 제가 알고있는데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괴산군의 예산이 타군보다 규모면에서 군부에서는 믿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직결되는 사업 주민의 지역개발사업면에 대해서는 타군보다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군에서도 항상 괴산군의 예산 규모는 상당히 알차다 이런 얘기를 듣고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은이 70억인가 얼마된것은 제가 알기는 보은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뭐냐하면 대청댐의 수질보존 측면에서 보은하고 충북에서 두군데가 있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인 환경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보은이 저희들보다 4-50억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도 보면 보은이 예산이 저희들 보다 취약합니다.
언제든지 저쪽의 보은 타군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은, 옥천,영동 이쪽의 남부군이 우리 괴산군 보다 예산 사정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추경은 거기에서 하수 종말 처리장이 가동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저희들 보다 많은건데 그 금액에 대한 숫자의 비교는 제가 보은에 한 번알아봐야 되겠고 도에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그런걸로 보은의 예산이 1회 추경이 저희 들보다 규모가 크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의원 김길홍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부의 예산을 도로 부터 배정 받는데 힘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단편적인 문제로 봤을때는 그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든 지금 신문지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 의원만 보는것이 아니라 괴산군민이 다 봤을때는 왜이것이 이렇게 돼겠느냐 하는것을 의문을 갖기 때문에 알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앞으로 도내에 예산편성에 대한 수치를 한 번정확히 관련해서 의원들이 알고 있을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공보실장 박순길입니다. 공보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8건으로 상반기에 완공3건 추진중이2건 설계 심사중인것으 3건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정에 대한 홍보는 괴산소식지 발간 및 군정시책을 신문방송에 홍보하였으며 내고향소식지를 발간해서 출향 인사에게 2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관광지편익시설물은 주요 유원지에 쓰레기통과 안내판을 제작 설치 완료하였고 네 번째 사회단체 지원은 괴산문화원과 자유총연맹지부에 1천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번째 수옥정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14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국토 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에 대한 홍보는 상반기와같이 괴산소식지 발간 및 신문방송등에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내고향 소식지 보내기도 계속 편집 발간하고 출향인사에게 배부하여 고향 소식을 알리도록 계속하겠습니다. 둘째 향토 문화예술진흥은 도의 선양 및 충효교실을 3개향교에 운영하여서 충효교육을 실시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충효사상을갖도록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은 설계가 8월중에 완료가 되면 설명회를 거쳐서 도에 설계승인 심사를 맡은 뒤 9월중에 착공해가지고 금년도에 완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제8회 괴산문화제 행사는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북농악에 출전은 문화제 행사시 농악 우승팀을 출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은 상반기와 같이 문화원 자유총연맹 향토사 연구회에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하반기 총9건으로 김기응 가옥 보수등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각연사 보수등 군비 부담을 요하는 사업은 추경후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수옥정,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이 난 뒤에 환경처에 환경 영향 평가와 관광지 지정승인신청을 92년도에 되도록 마무리 되도록 하고 93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고장 관광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반상회보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이강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에 두번씩 PR광고하고 월 중 중점업무를 각 신문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게 저희들이 줄때는 사실 월초에 줍니다. 월초에 주는데 그 신문사 사정에 의해가지고 전체 신문이 나오다 보니까 신문 순서에 의해서 나오다보니까 좀 늦게 나오는 수도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토록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3천9백40만원이라는 예산은 산업과에 인삼아가씨로다 쓴것이 237만원 공보실에 1천5백만원 그리고 읍면별로 농악 참여한다고 1백만원 그래서 1천1백만원 문화원에서 부담하는게 자기내들 예산편성에 들어있는것 4백만원 91년도 행사에 남은돈이 3만원 그리고 뭐 이건 불확실한 겁니다만 성금하고 임대 수입 예를들어서 상가를 준다든지 해서 임대 수입 나오는거를 7백만원 이렇게 봐가지고 예산을 잡은거지 다른 예산이 들어간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순길    예. 금년도 문화제행사는 저희들이 민간이 주도하고 관에서 보조하는 형식으로 먼저 그 작년도 의원님들한테 답변한데로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인근 음성이나 이런데서 많이 지금 현지에 가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또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금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지 답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그런거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내무과 92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중에서 군정 주요 일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중 주요사업 업무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각계 각층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왔으며 노인,영세민,보훈가족등 소외계층 지원과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 확립으로 지역안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상반기 중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집회를통한계획의 홍보 전개로 군민의 총체적 참여의식을 고취 시키므로서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바 있으며 그 성과로는 체감 민생치안이 향상되고 퇴폐 향락 분위기가 퇴조 했는가 하면 교통 거리질서의 향상과 행락질서의 개선 그리고 호화 사치 낭비풍조가 퇴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진 시민의식이 향상 되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추진실적에서 체감 민생치안의 향상과 향락 퇴폐분위기 퇴조등 수치로서 그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90년10월과 91년10월 그다음 92년5월까지 통계숫자를 내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번때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군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민원 온라인제를 확대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시설확충과 증명 민원의 첨부서류의 감축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보강으로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왔고 공무원들 의견문 보고제 운영으로 주민불편 부당 사항을 해소를 하는데 힘써왔습니다. 7페이지 4번째 자치역량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교육과 특별정신 교육 그리고 업무 개선 발표회를 통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였고,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도 공무원 포상 제도를 확대 하는가 하면 공무원의 후생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행정 감사. 6개기관을 통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추 추진 계획입니다. 9페이지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죄와의 전쟁은 모든 군민이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초질서의 확고한 정착으로 법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낄수 있는 수준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식 개혁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 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중점과제로서는 교통거리 질서의 확립 유해 환경의 정화.행락질서의 확립 일하는 기풍조성과 10%절약 운동의 확산 또는 쓰레기 감량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면서 민주주의적 공개행정 수행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며 주민조직의 건전화를 통해서 군민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편의 증진과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민원 행정의 선진화와 봉사행정 촉진화에 두고 365일 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서 보다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치 역량의 제고를 위해서는 조직의 활성화와 연찬을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 앙양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는 자율성과 도덕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고 근무능률을 제고해 나가면서 엄격한 복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작정 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자 이상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려운건 차기 군정질문에 해 주시고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류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 의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대학생 농촌 활동에 대해서 기술 하였는데 행정적인 방향에서 대학생 봉사활동이 있었는지 어느면에 어느 대학생들이 왔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지원 이라고해서 27명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자금은 어디서 어떻게 계상이 되어서 지원이 됐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예. 류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학생 농활활동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시한 거와같이 봄과 여름에 약 4백명이 다녀갔습니다. 지금도 농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주대학교, 서울지역의 경기 대학교 이런 대학에서와서 농활 활동을 하고 갔는데 금년도의 농활은 상당이 농민에게 보탬이 된 농활이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농촌의 일손돕기를 위해서 농활이 그런 방향으로 활동이 되었으면 바람직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

○의원 류천형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추진한것이 아니고 농민 단체에서 추진한 대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강원규    여기의 농활 활동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와서 하고 간것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류천형    실예를 들자면 어느 면에 대학생이 와서 활동을 하고 갔습니까 ?

○내무과장 강원규    사리면에 청주 대학교에서 3백명 소수, 불정, 연풍, 칠성면 이렇게 다녀 갔습니다.

○의원 류천형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부분에서 생활안정자금지원27명의 1억 4천만원은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이자를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학자금도 있고 또 주택임대차 자금 매입 자금 이런것을 통해서 금년도에 나간것이 1억 4천만원 나갔습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약간 부분적으로 석연치 않은 일이 있기에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씀씀이 10%절약과 30분일더하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것인 만큼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30분일더하기가 시책 상으로 좋다고 하지마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크게 비능률적인 관계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현재 30분 일더함으로 인하여서 절전을 하고있는 상태에 30분 일더하므로서 절전관계에 역행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이며 30분일 더하기라는 것은 생산직에는 성과가 있다고 볼수있으나 사무직 같은데는 30분 더 일을 한다고하여 큰성과가 없을 없을 것으로 보며 현재 공무원을 보았을적에 상당히 사기가 전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전에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않을 때도 최고 많은 실과에는 30시간에서 적은데는 열시간씩 시간외 수당도 달아주는 사실이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공무원이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는데 억어지로 따라가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어서 처우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률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실적 관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30분일더하기 라는 것은 효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시기적으로 필요로 할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같이 무더운 여름속에 30분 더하기로 인하여 공무원들을 30분씩 묶어 놓고서 해라해라 억지로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30분 일더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능률이 얼마나 향상되며 또한 군 행정에 얼마나 뒷바라지가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시차제로는 특별한 계절에 따라서 더 일하기를 추진하고 그것이 현재와같은 어려운 계절에는 30분 더하기가 시책상 으로는 좋지마는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행할 수 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강원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간의 30분 일더하기 운동의 하게 된 배경은 일반 근로자들 이라든지 모든 젊은층에서 일 안하고 노는 풍조가 너무 만연되어 있어서 이것을 희석 시키기 위해서 한것이고 또하나는 공장 근로자들의 활동을 촉진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생산부서냐 물론 공무원이 생산하는 부서도 있고 비생산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로 잡는데는 그래도 공직자가 솔선해야 지만 그런 분위기가 바로 잡힌다. 이런 배경에서 30분 일 더하기를 공무원들이 솔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계절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기적으로 삼복더위에 30분 더 일하라고 해서 능률이 오르는 것이냐 하는것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30분 일더 하므로서 많은수확을얻는 경우가있습니다. 민원처리 부분이라든지 자기업무 연찬 부분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과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농촌 새마을사업등 181건에 20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엌개량 사업은 420동중 94%인 396동을 농번기 이전에 완공하여 농촌 주민의정주 의욕을 고취 시켰습니다. 세번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금은 9개 마을에 9천만원을 지원하고 소득금고융자금은 16가구에 4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새마을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1박2일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557명의 새마을지도자에게 특별졍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봄철 행락질서를 확립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820여명의 기관단체 주민이 참여하여 바가지 요금, 불법 주.정차, 노상 적치물 등 397건을 적발하여 주의 또는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청천면 고승리와 문광면 대명리등 2개소에 농로확장공사 3.2㎞를 현재 65%의 토공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담장개량 사업등 130건의 사업을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변소 및 담장 개량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륙순환관광도로변 정비 사업으로 담장개량 2.6㎞를 비롯하여 168건의 사업물량을 확정을 해서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으로는 군내 654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2만9천명의 자연보호에 참여해서 124톤의 오물을 수거 하였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으로는 군내 5개노선 59㎞와 농원 15개소 등 코스모스등 꽃길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제31회 도민체육대회는 의원님들과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종합 2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괴산 군민의 저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사업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상반기 계속 사업으로 농촌 새마을 사업 22건과 주민숙원사업 25건등 47건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농촌부엌개량중 현재 공사중에 있는 24동에 대하여는 8월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6천만원과 새마을소득금고 4천만원을 군민에게 융자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 사업으로 7월부터 9월까지 화양동을 비롯한 관광유원지 4개소에 행락지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행락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을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되 특히 여름 장마철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둬 추진하겠으며 도계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9월말 목표로 지붕도색 75동과 안길포장 900m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변 정비사업으로는 담장개량등 168건을 현지감독을 강화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자연보호운동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군민의 참여하에 일제 정화 운동을 3회를 실시를 하고 매주말 각급기관이 윤번제로 정화활동을 해서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월 13일부터 청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충북 시름왕대회에 본군에서 16명의 선수를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레저 스포츠 공원조성사업으로 연풍면 원풍리에 5억을 투자하여 5천2백평의 부지에 배구장외 16동의 체육시설을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새마을과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과 소득금고 융자금이 상반기에 지출이 되고 현재 하반기에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이며는 새마을로서 이렇게 특별지원을 하든지 융자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이면 상반기에 전액 지원이 돼 가지고서 실질소득에 더 특혜를 줄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분야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사업계획을 꼭 필요성 있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며 앞으로 이 관계가 상반기에 다 융자를 할수있는 정도가 된다면 가능한이면 매년 상반기에 융자를 해주는 거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괴산군내 지도자와 의회간에는 불신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체육대회 행사비를 삭감한 것이 어떠한 불씨가 되어서 군의회 의원들을 지금 좋지않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새마을과에서 적절한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로 인하여서 먼저 분야별 간담회를 할때 새마을과 소관에서는 상당히 좋지않은 얘기까지 오고가는 결과로 보았을적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를 어떤면에서 대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야기가 된다며는 우리와 상반된 일을 하게되면서로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사오니 이런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특히 새마을지회를 따르고 있으니만큼 지회와 유효적절한 합의하에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전자에 물은 융자금 문제가 가능한 이면 상반기에 될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답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융자금 회수는 12월과 6월 두번으로 나눠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출해 주는 융자금은 작년 12월달까지 들어온 것을 금년 상반기에 대출을 해준거고 하반기에 할것은 6월말까지 회수된것을 하반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수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반기 상반기를 나눠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불쾌한 것은 없었습니다.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재무과장 배인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보고 서두에 이강선의원께서 저희들 91 업무실적에 대해서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실적은 비단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뿐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의원들께서 저희들을 성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격려를 좀 해주시고 우리 세무행정을 다루는 세정공무원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92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92년 하반기주요업무계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92년도 지방세 목표가 38억1천3백만원입니다. 도세, 군세를 합한 세액입니다. 여기에 세무조사 목표가 2억4천5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항에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된 6월말 목표가 별도로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18억3천5백만원인데 21억2천1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5.5%를 과징해서 지금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업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6월말 현재 세무조사 실적은 저희들은 2억4천5백만원에서 6월 목표대 실적이 116%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대상 법인이 85개 법인이었었고 기타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수시로 별장에 대한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에 세외수입현황입니다. 저희들 세외수입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징수실적이 157억3천만원 정도가 지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57억2천3백6십5만4천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이냐 하면 순수한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 금 반환 금액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28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검사때 다시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3번에 지방세정의 홍보 및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읍면 직원 및 리.동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대상 리.동장과 공무원의 505명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중점 홍보와 사치성 재산판정기준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사치성 재산중에는 저희들 괴산군은 별장을 주로 해서 조사방법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별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나와 있는 용어해석은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주거용 건물에서 상시 거주치 않고 있으며 휴양 피서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등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지 합해서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일반과세는 천분의 20인데 이것은 7.5배인 15%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상반기에도 4건내지 5건을 중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소는 읍면출장소 회의실에서 리.동장 회의실을 주로 시기를 잡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운영입니다. 저희들 괴산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총차량 대수가 19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노후차량 2대를 교체했고 신규차량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취득승인을 의원님께서 해주신 것을 그대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5번째 부흥출장소 청사신축입니다. 이것은 먼저번 11회때도 보고 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총 건평이 80.7평 사업비가 1억8백만원, 완공이 5월 3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청사신축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은 이것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은 청주건축 이용철건축사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데 이것이 납품 기일이 8월 7일입니다.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신축설계는 청주 연흥기 종합건축사 유대현 건축사에게 맡겼는데 이것은 남품되어서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부는 저희가 의원님 사무실에 비치해서 참고하시라고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자료 전시관 신축은 청주수목 현석 건축사 장현석건축사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납품기일이 8월 1일입니다. 이중에서 농촌 지도소 청사신축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처음에 해 왔는데 다시 해오고 저희들 청원군 농촌지도소에서 내부사항을 다시 받아가지고 세번을 기본설계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바람에 계약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도 서둘러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증가입니다. 저희들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반기 목표가 19억7천8백만 원인데 저희들은 지금 120%를 목표로 보고서 각종 세원발굴, 세정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읍면 세무공무원들이 너무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7월달 감사에서 읍면 세무공무원들의 이동사항을 조사한바 6개월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6개월이하입니다. 6개월이내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세무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째든 저희들 군직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세정계에 3명조사평가계에 2명입니다. 전체가 5명입니다. 5명이 세무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읍면에 나가서 지도하고 재원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강화입니다. 저희들 상반기에서 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하반기에도 각종법인 또는 사치성 별장이라든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저희들 목표이상 120%내지, 130%성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과세표준의 합리적운영 과세표준액의 연차적 현실화 이것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저희들 토지가 18.5%를 지금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부에서 공시지가에 대한 18.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개년 계획 여기에 보면 기본방침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과표를 현실화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1년도부터 95년 이 때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년마다 올리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18.5%였었는데 92년도에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21.8%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마지막 95년도가 되면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지가 안정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92년도에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된다면 농촌의 토지의 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대문에 과표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 많이 회의 있을때 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은 그때가서는 세율을 하향 조정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담세율을 적게해서 농촌 주민들의 세액부담을 덜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째든 이런것이 상반된 얘기는 많습니다. 세율이 인하되어서 하면 세금이 들 들어오는 거고 세율을 현재 세율로 해가지고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하면 세금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런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상부에서 검토를 해서 조정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가 92년 12월중에 현실화율을 30%까지 올렸는데 이것은 토지를 중점으로 해서 101,749필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토지냐 하면 거의 경지정리사업지구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과표를 다루고 있는 필지는 23만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반이 안되는 101,000필지를 12월까지 조정하고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4번에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상반기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이장도 이장이지마는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기간은 10월에서 11월사이에 읍면 순회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기히 말씀드린거와 같이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여성회관청사 신축, 민속자료전시관 신축은 생략을 하고 죄송한 말씀은 국.공유재산의 관리운영사항을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11회 임시회때 자세하게 보고 드렸기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하반기 계획 제3항 과표표준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의 토지가 경작을 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있고 현재 다시 말씀 드려서 토지매매가 정상적으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92년도 과세 표준액이 91년도에 비해서 3.3%가 증가가 된다고 하는 문제가 되었을적에 현재 토지매매가 작년도 시세에 비해서 하락이 되고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토지과세 표준액은 3.3%를 인상을 한다고 할적에 물론 군 재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서도 농촌의 현재 현실로봐서는 토지과세 표준액은 제가 보기에는 3.3%가 인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현 시점에서 과세표준액을 3.3%를 증액을 한다고 할적에는 농촌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느냐이 문제는 다시 집행기관에서 제고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에서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이 과표 현실화 문제는 이것은 전문적인 사유가 없으면 깊이 답변을 못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초에 내무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용어 자체가 어렵고 그 당시에도 저희들 질의를 전라도에 있는 세무과장이 질의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세수증대는 기여할지 몰라도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이건 농민들을 담세율을 높혀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관계자 답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요새 토지관계를 전체 우리 국토의 토지를 시가 현실화 방안으로 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가가 현실보다는 상당히 과세하는 것이 싸지 않느냐 너무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점차 올리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세율을 낮춰야하겠다.
그래서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가는 건설부 공시지가와 맞춰 가면서 하되 그것이 상부에 올라가면 담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율을 낮출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해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것은 연구과제로 해서 세정업무보고 일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도에서 그때 전국에서 세정계장들이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저희들이 그걸 과제로 만들어 가지고 한 번발표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해명    좀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현재 특히 괴산군에서도 연풍, 장연, 양계 지구는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받는 지역이라놔서 특히 토지매매가 타 지역에 비해서 특히 매매가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고 실제 현재 제가 저희 관내 실예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까지만 해도 평당 논이 2만원내지 3만원 거래 되던 것이 현재는 2만원이하도 거래가 안되는 이런 현실로 비추어 볼적에 제가 구태여 이자리에서 농촌 문제를 왈가왈부 안한다 하더라도 세인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토지가 현재 묶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에게 토지에 대한 담세율을 높인다고 하는 문제는 특히 관내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이거는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집행기관에서 제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연구 검토해서 과제 발표를 할 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시므로서 대략은 이해가 가며 알겠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회에서는 신규 취득 품목으로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만 신규 취득을 승인했다고 해서 로얄 프린스를 현재 사므로서 불과 차를 산지 1 년도 안되는 새차가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갖고서는 빈약한 괴산군의 재정을 갖다가 살림을 하는 장본인으로서 과연 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왜 묻고자 하느냐 하면 엄연히 전에 산차가 1년이 안됐어도 5년이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자동페차가 된다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괴산군인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인흥    예 로얄프린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얄프린스는 의회사무과 소관차량인데 이것이 도로부터 배정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취득승인을 하고 해주시고서 구입관계는 상단히 신중을 저희들이 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어떤 경우든 간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의회 사무과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차가 두 대이니까 상당히 운행 상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활용이 극히 저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기왕에 로얄 프린스하고 캐피탈하고 두 대가 의회에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굴리지 않도록은 하지 말고 한대는 본 군청에서 일일이 차가 좀 모자라니까 좀 활용을 하면 어떻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한대는 활용을 하도록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얄프린스는 의회에서 활용을 하고 캐피탈을 급하면 의회에서 활용을 하고 아니면 본청에서도 급할 때 사용해서 활용을 적절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소관 업무 92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토지소유자등록번호 정비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정리가 10,517필을 전산출력을 해서 각 읍면으로다 배부를 했고 타시군 타시도에 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발급 토지임야 건물해서 2,600필 정도 세번째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21건의 36필 네번째 소유권 정리는 이전, 보존, 기타 6,264필, 4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즉결민원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확인원을 63,613필을 발급했습니다. 여섯번째 군도 및 지방도 분할입니다. 총 15개 노선중에 13개 노선이 완료 되었습니다. 일곱번째 90년도 경지정리 완료지구 공부정리입니다. 지구면 청천면 도원지구 청탁완료 했습니다.
여덟번째 지적측량, 면적측정 및 등기가 190필이 났습니다. 원도 검사입니다. 일반특수업무에서 요것도 대장정리 완료했습니다. 552필을 검사완료 했습니다. 아홉번째 지적공부정리입니다.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해서 1,700필을 정리 했습니다. 열번째 토지임야 결번 대장 업무량은 총 7,676필을 6월말까지 결번 대장을 전부 준비 완료 했습니다. 열한번째 행정구역 경계 불부합지조사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장연 연풍, 칠성 3개면 29개리를 전량 접합 조사완료 했습니다. 조사결과 2필지가 정정대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요건 계속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첫 번째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정비 요것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발급 세번째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등록 네번째, 소유권 정리 다섯번째 즉결민원 여섯번째 군도및 지방도 분할도로 분할은 2개노선이 아직 미착수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경지정리 지구계 및 확정측량 금년도에 대상 지구가 감물면 오창지구 청안 부흥지구 업무량은 116.7㏊입니다. 요것은 9월 30일까지 측량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지적측량 면적 측정 및 원도검사 계획이 3,000필 아홉번째 지적공부계획이 5,500필 요것은 계획대로 기간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행정구역 경계 불부합지조사입니다. 대상은 경상북도 문경군 상주군 저희 중원군 인근 경계를 조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설명을 충분히 들어 이해는 갑니다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유지 조사 작성을 해서 각 읍면 리스트를 배부한다고 했는데 공유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재 괴산군은 증평에도 공유지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과 증평출장소분이 현재 분리가 되어서 이 실적이 나온건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를 해서 나온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요 관계를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발급을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괴산군내에는 현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매매 계약적법 여부에 하자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으니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정비는 공유지 조사작성하는데 이공유지는요 국공유지가 아니라 연명으로 되어 있는 공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분 등기나요.

○의원 이강선    그거는 민간의 공유지는 그 연명으로 되어 있는거하고 현재 그거 말고 공유지를 우선 군수 명의로 된것도 증평에 상당히 많을거 아니에요. 요런 관계에 대해서 현재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그 문제는 이거하고는 별거인데요 증평출장소하고 저희 괴산군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럼 현재 공유지는 모두 증평출장소에 있는 것은 출장소로다 완전히 이관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예

○의원 이강선    그것이 몇 일 날짜가 됩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작년 출장소 분리되고서 바로 저희가 지적사항은 전부 이관했습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면 당초 출장소가 되면서 괴산군수와 증평출장소간에 행정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행정 협약을 체결한 사실에는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추가로다 행정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이 공유지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

○의원 이강선    그러니까 재산관리가 글쎄 당초 행정협약을 체결할 적에는 군수와 출장소간에 할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추가로다 행정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지적과장 임원근    저희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디가지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증평출장소분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제반서류다 지적사무에 대한 것은 인계했습니다.

○의원 이강선    요 관계는 모르면 재무과의 소관이 되겠네요. 그럼

○재적과장 임원근    공유지관계는 재무과소관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사유재산으로서 2인이상 지분등기 난걸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강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발급에 대해서는 요건 법대로 규정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사항은 도시과 임야는 산림과에서 증빙서류를 해주는 거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등기절차상 군수직인이 찍혀야지 등기가 나기때문에 검인 계약만 저희들은 특별한 하자 없으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 이강선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괴산군내에는 현재 전답 같은 것을 매매계약을 할려면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킬로 범위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지금 현재 성립이 되고 있지요.

○지적과장 임원근    예

○의원 이강선    그러면 괴산군내에 현재 땅에 소유주가 20킬로를 벗어난 사람에 지금 등기가 난 사실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예

○의원 이강선    그러면 앞으로 특별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장 임원근    예

○의원 이강선    현재까지 한필지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적과장 임원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의원 이강선    예 알았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의원입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 임야가 21건 36필지로 나와있는데 사실상 미등기 토지가 괴산군 지적과소관에서 다루는 것이 전체 요것밖에 안되고 있는가 요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에 있어서 물론 지적협회에서 측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측량의 오차가 다소 발생되는 걸로 압니다만 일전에 7월 24일 동양일보에 나온 그 지적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적측량의 공정성이 기해졌느냐 또 지적공부정리가 명확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은 부동산 특례법이라고 해서 요것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사정 당시에 세부측량 당시에 소유자만 등록을 해놓고 주소가 없는게 있어요. 그리고 등기법상 주소가 없는거는 보존 기타 등기 일절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하고 저희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요 특례법에 의해서 주소 사실상 주소를 넣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상속 보존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물량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

○의원 최철회    그러니까 현재 토지 임야에 대한 것은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한 수치고 앞으로도 그외 수치가 많이 있을걸로 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앞으로 이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칠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77년에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77년에 분할측량을 해서 여지껏 소유자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0월달에 군유재산을 매각을 했어요. 해서 금년도에 화재도 나고 집들을 져야 되겠고 해서 경계 감정 신청이 들어와서 해보니까 좀 밀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계가 틀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7년도 측량한 원도를 전부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측량할때 기준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측량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지적계장하고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주민들한테 전부 설득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데 그거는 저희가 매각을 안하고 우리 괴산군 소유라고 하면 집권치유가 되는데 사유재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권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섯분인데 전부 이해 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젊은사람하나가 무슨 감정이 있는지 몰라도 소송까지 갔었어요.
가처분 정기신청을 냈어요 저희가 어저께 불부합지 총회를 했어요. 면사무소에서 그래서 전부 이해가 되어서 공부정리를 하기로 그리고 법원에도 취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의원 최철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적포인트가 당초에 측량했을때 그대로 나타났다면 이번에 그것이 군유재산을 잘못매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그 몇몇 분에 대한 그 매매를 할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준일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적관계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그렇지요. 일단 측량을 해서 공부정리가 되면다시 경계 감정 하기전에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 이제 화재가 나고 다시 집을 짓다보니까 경계 측량을 해서 .........

○의원 최철회    그렇다고 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적에 올바른 지적도는 첨부가 될꺼 아닙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거에 경지정리 사업을 해도 지적측량의 오차가 생기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런 칠성의 주민들의 야기되는 문제성으로 봐서 우리 공무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처리가 아니였느냐 왜 그전에는 군유재산은 매각처분까지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째 면적의 차이가 없었으며 위치의 확인은 안했느냐 이런 얘기올시다.

○지적과장 임원근    예 그걸 잘못되었던 잘되었던 일단 측량을 해서 공부정리가 되었으면 그후에 다시 측량을 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리고 이건 매각처분할때 측량을 해서 매각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나지요.

○의원 최철회    안나지요.

○지적과장 임원근    측량을 안하고 매각을 한후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그게 발견이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직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건 없다고 봅니다.

○의원 최철회    이게 앞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신빙성있는 처리가 되야 될걸로다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소유에 대해서 과거에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124조 2항인가 3항에 사실 증명에 의해서 이전 조치를 많이시켜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런 그 특혜 조치를 수행을 안한 지주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적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괴산군내에 미등기 소유건수가 어느 정도나 산재해 있는지 대략 숫자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원근    예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 미등기 숫자 파악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실수 있는지요.

○지적과장 임원근    예

○의원 최철회    있다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임원근    예 해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저 소득층의 자활기반조성을 위해서 거택보보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678가구에게 지급을 했고 중고생들 수업료를 63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직업훈련비 지원을 52명했고 금년상반기 취로사업을 13개소를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자원에서 생활안정기금을 11가구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생계비를 45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어려운 군민 보호를 위하여 영세민 가옥 수리돕기 지원을 26가구에 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218명에게 실시를 했으며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 보상금을 2명에게 교부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제도 확대를 위해서 의료보호 진료비를 연인월 13,462명에게 지급을 하고 지역의료보험료 부과를 15,150세대에게 8억2천1백19만원을 부과를 해서 보험료 징수는
81.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 의료보험 조합과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급결정도 11만명에게 결정을 해서 지급은 40%에 해당되는 44,233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다소 부진한 실정은 병원측에서 통보가 되며는 심사라든지 통보가 지연이 되어서 연합회로부터 지연이 되어서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다음은 노사협조증진을 위해서 그간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노사정 실무 협의회도 시군등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표창도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보훈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상이 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수은회해서 이 단체지원을 월 3만원씩 분기별로 9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720만원을 지원을 해 왔고 모범유공자 표창도 3명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유족위문도 50명에게 실시를 했고 국가유공자 간담회도 그간 2백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해서 업소 종사자 교육도 591명을 실시를 하고 위생단체 자율지도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범인성 유해 영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저희 상설기동단속반이 군에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50회 실시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전부 85건인데 그중에 영업정지가 10건 시정지시한 것이 73건 취소가 2건해서 85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 식품단속을 위해서 그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식품제조업소8개소에 대한 걸 실시 했었고 접객업소는 수시로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30개 품목을 수거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본결과 부정식품이 저희 관내에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신규 2개소, 보수 19개소 해서 실시를 한 결과 공정이 현재 50%를 추진했고 완료를 5건 했습니다. 미료된 16개 지구는 모두 하반기에 농작물 수거가 된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255개소로 이밖에 간이급수시설도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소독을 한다든가 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택보호대상자생계비 지원과 또 중고생 수업료지원 직업훈련비 지원생업 자금과 생활안정 기금을 지원해서 저 소득층 자활 기반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다음에 저소득층의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노인의치 사업이 있습니다. 38명에게 상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치과의사하고 다소 수가 관계 이런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괴산에 1개소 있는 치과 의사가 착수를 해서 해주겠다고 결정을 수일전에 봐서 하반기에 영세민 의치 사업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사업도 5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사업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를 13,462명에게 지급을 하고 보험료 부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도 차질없이 실시를 하고 의료비 결정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해서 관의 힘으로서만 단속하기가 어렵고 해서 위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를 해 보니까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자율적 실시토록 이렇게 해서 자체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 식품단속을 위해서도 역시 상반기에 실시한데로 수시 접객업소는 실시를 하고 제조업소도 한 번더해서 제품 수거를 해서 하절기 특히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중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하반기에도 역시 위생수 공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위생업소의 선진화를 위해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1년에 2회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위생업소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사자 교육의 횟수가 더 많았어야 될걸로 사료되며 상반기 종사자 교육을 1회한 과정에서 591명 100%가 전원이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이 안갈수가 없으며 이 많은 인원을 하는데 겨우 교육비는 60만원 정도라면 일인당 돈천원밖에 돌아가지 않는 소액인데 어떻게 적은 돈을 갖고 이많은 사람을 교육을 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1회 교육을 하는데 100%가 참여를 할수 있도록 했다는데 대해서는 많이 참석을 하게 된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실적위주로 해서 100%가 다 참여된 거로 다 보고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을 취해서 보고한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 있으니가 이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인물에 1회라고 했는데 사실상 위생교육이 상반기1회 하반기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해보면 한 백명씩 들옵니다. 그래서 백명은 2차로 추가로다. 요식업소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1회에 끝낸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은위생법에 나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확대해서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해서 교육을 우리 문명이 발달되고 식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발전시켜서 좀 늘려 볼려고 합니다만 요식업소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 하루종일 붙들고 하면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다고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정말로 타당하게 생각이 되어서 요식업조합에서 응해준다면 저희가 횟수도 늘리고 해서 위생업소 교육을 업자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 안되는건 그분들 접대하는것도 아니고 역시 유인물 만들고 다소 경상비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없이 잘 응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강선    잘 알았습니다.

○의원 류천형    유천형의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회과 전반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하고 어려운 군민보호에 있어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거기에 또 가옥수리돕기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장애인 생계비지원 우선 이 장애인생계비 지원 한가지를 보면 45명에 대해서 54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12만원꼴이 되는 것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이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장애인인지 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인지 궁금하며 12만원의 생계비 보조를 줘서 장애인의
자활능력이 길러지는지 궁금하며 또 직업훈련비 지급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홍택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비는 구호양곡입니다. 한사람한테 쌀이 10㎏ 보리쌀이 2.5㎏ 그리고 생계비 부식비 받는게 가구당 6백원 가구원당 4백원씩 연료비가 410원씩해서 이것은 생계비 구호비로다 나가는 거고 그리고 수업료는 영세민들에게 중학생은 7-8만원 고등학생은 11만원 12만원씩 이건 무료로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비는 영세민들의 자녀중에서 신청을 하면 직업훈련소에서 수용을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

○의원 유천형    신문 지상에 국비 훈련생 모집에 보면 전액 국비 지원이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군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우홍택    국비가 나오는데 국비를 제가 지급을 하는 거죠. 구호비나 영세민 지원비는 대개 국비입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중복장애자 또 신체 지체자든가 구분이 돼가지고 그냥 장애자라고 해서 4백여명 450명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주는게 아니고 중복 장애자들에게 우선 이게 복지사회가 더욱더 발전되면 많이 올라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월 2만원씩 어디 다니는데 검아비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좌로다 그래서 또 읍면에서 다시 누락이 될까 싶어서 또 수시보고도 받고해서 챙겨서 저희가 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의원 류천형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9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경로 우대 사업으로 노인교통비와 노령수당을 지급을 했고 게이트볼 용구를 3종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를 158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공동 작업장은 2개소에 2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경로당정비는 경로당 신축이 12개소 계획에 현재 2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10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보수사업은 24개소계획에 현재 10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14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범경로당 입식부엌은 11개소 계획에 현재 10개소가 완공이 되었고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로사상 앙양사업으로 경로가정표찰달기 사업은 277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경로사상 앙양에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 주간행사를 1회에 걸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인 충북 양로원에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보호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37세대에 65명을 대상으로 460여만원의 보호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군립 보육시설인 괴산 어린이 집에 운영비를 1,250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사업으로 자활자립금을 2세대에 세대당 1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했고 기능공 양성 훈련비를 2세대에 1백만원씩 지원을 해서 양재한복등 기술교육을 습득토록 해서 자활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자금을 14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 모자가정 결연사업을 전개를 해서 23세대에 월1만원씩 결연금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동강화로 여성단체 협의회를 3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알뜰시장을 운영을 해서 40만원의 수익금을 올려서 연말에 어려운 이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다음에 회원교양교육은 141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 대회를 1회에 2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를 위한 주부교양교육과 건전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를 했으며 캠페인 전개를 2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건전가정 의례실천을 위한 농촌 총각 결혼사업으로 합동결혼식을 다섯 쌍을 대상으로 거행을 했고 농촌총각 교양교육을 8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농촌총각의 교양앙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은 괴산 읍 동부리 현재 농촌지도소 자리에 3백 평 규모로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65세 이상이 6,620명이 계시고 경로당 수는 164개소입니다.
또 노인복지 시설은 충북 양로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계획은 경로우대 사업으로 노인 교통비와 노령수당을 지급하였고 노인건강진단을 735명을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읍면순회하여 실시를 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체육대회는 65세이상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중에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지원사업은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를 164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고 노인공동작업장은 괴산읍 분회를 대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정비 사업은 미완료된 신축 10개소와 보수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속 완료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모범 경로당 입식부엌도 감물면 상백양의 경로당이 아직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육은 노인교실 운영을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고 노인순회교육은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개소로 분산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인 충복양로원의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토록 하겠고 지도점검은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보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저히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세대는 37세대에 65명이고 보육시설로 괴산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사업으로 보호비를 지급을 하겠고 정착금을 만 20세 이상이 되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1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자립하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명 정도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등 기술교육을 다섯명에게 실시를 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겠고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자와의 연속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괴산 어린이 집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 소득 모자세대 가정보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93세대의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 6 세대 11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토록 하겠고 모자세대 위안 간담회를 11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를 실시를 해서 작으나마 도움을 줄 수있도록 하겠고 모자세대의 결연사업은 현재 23세대에 결연되어 있지만 66세대가 결연을 맺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가정의례 실천사업추진은 농촌총각 부부 4쌍과 동거부부 여섯쌍을 대상으로 해서 11월중에 합동결혼식을 실시를 하겠고 의례업소 지도단속을 35회에 걸쳐 실시를 해서 건전의례가 정착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를 실시를 해서 근검절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활동 강화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현재 12개 단체에 483명의 회원이 있고 새마을 부녀회에는 277개회에 13,04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여성단체 협의회 및 단체별 월례회의를 77 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고 회원 교양 교육을 140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월중에 5백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전진대회를 실시를 해서 여성에게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교양함양에 일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식생활 개선보급 순회교육을 2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중에 실시를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음식문화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월주에 부녀사업 평과를 실시를 해서 부녀사업이 보다 발전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건립은 7월 15일 날 설계를 완료를 했고 8월 10일경에 입찰을 보아가지고 8월말경에 착공을 해서 11월말에 완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이강선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심나는 부분을 좀 한 번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여성단체 회원 교양 교육을 계획을 140회를 현재하고 있는데 6개월분에 140회를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한달에 23일 교육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수치를 어디다 근거를 해 갖고서 140회를 교육을 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이강선의 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 교양교육은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면단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 단위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취합을 해보면 마을단위 또 면단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이강선    그러면 차기라도 교육이 끝난후에도 교육실적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명숙    저희가 읍면 단위에서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도에도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실적으로도 저희가 결재를 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지역경제 과장닙니다. 지역경제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빈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물가안정 대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추진을 위해서는 물가 대책위원회를 1월서부터 6월까지 매월 1회씩 개최를 했고 물가안정을 위한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1,030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소비자 이동고발 센터를 도에서 와가지고 중앙에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거래 질서확립분야는 가격표시 업소를 저희 관내에 143개소에다가 지정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부착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석유판매허가관리는 주유소 신고허가를 기간동안에 7개소를 허가를 했고 주유소허가를 받고서도 사업을 미개시한 3개 업소에 대해서 업소당 8백만원씩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특정열 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은 기존에 저희들이 관내에 8개업소가 있습니다. 연풍에 태광설비 청안에 청안설비 두군데 시공업 지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장관리는 저희 관내에는 54개 공장이 등록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15개업체 창업공장이 22개업체 개별공장이 17개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37개소 나머지는 건설중이거나 아니며는 건설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공장설립 변경신고 서류를 25건을 처리한 바있습니다. 중소기업 민원처리는 창업사업계획을 4개소에 걸쳐서 승인을 했는데
사리에 양지산업 또 우진기전 괴산대사에 진산전자 문광대명에 동아콘크리트 이렇게 4개업체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및 이자상환은 괴산사리, 도안농공단지 도안이 지금 증평 행정구역으로다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한테 괴산 군수가 기채해서 융자를 해준거기 때문에 지금 괴산으로다 융자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248,065천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리농공단지에는 공업용수에 철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지하건정 2공을 뚫어서 1일 3백톤 규모에 31,709천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5월 24일짜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공산품 합동단속은 시군간 교체해 가지고 상반기중에 3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괴산군 지역경제발전을 주도할 괴산공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을 괴산읍 대덕리 백골및 자장골 일대에 금년도 92년부터 94년까지를 조성기간으로 해서 약 10만평 규모로 다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실천은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총 123건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95건 그중에서 징수된 것이 57건에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금년이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해를 맞아서 범 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괴산군 관내에서는 14개 기관단체가 13번 13회에 걸쳐서 1,560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참석을 기켜가지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에 출근시간을 중점 시간으로 해서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자질향상과 서비스 정신함양을 위해서 7개업체에 상반기중에 2번 2회에 걸쳐서 약 3백명을 교육이수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법규위반차량 과징금부과는 각종 규정위반으로다가 저희 관내에서 상반기중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24건에 38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인가 입니다. 개인용달 및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저희들이 양도 양수인가한바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18대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중 공고기간을 거쳐서 11월말까지는 배정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으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매월 실시하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고 또 물가안정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 이동고발센터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는 모든 상행위를 하고 있는 계양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7월초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13개 읍면출장소에 201대를 완료 했고 오늘 괴산이 약 1백대 정도로 나와서 검사를 마치면 모두 마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판매 허가관리는 지금 현재 영업중인 29개소와 허가를 받아놓고 신축중인 15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허가되어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관리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는 공장설립변경 신고를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공장설립 민원처리 및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저희 군 단위에서 소화시킬수 있는 건 소화를 시키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 내지는 중앙에다 건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는 농공원리금 및 이자상환은 하반기에는 266, 890천원을 괴산, 사리, 도안, 3개 농공단지에 원금 고지를 해가지고 징수할 계획으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불법 공산품 합동단속은 도계획에 의해서 시.군간 교체해서 2회정도 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다음 괴산 조성사업추진을 기본계획 용역이 먼 저번에 의회때 예산해 주신대로 55,285천원 범위내에서 7월서부터 10월까지 12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지방공업단지 지정 다음은 기본계획 구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지속해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은 하반기에도 2회 각 7개업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규위반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공급은 18대를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모두 배정할 계획으로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이강선    현재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 관계를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괴산군내에 개인택시 두 대가 법인택시 두 대가 현재 늘고 있습니다.
현재 괴산군의 인구는 점검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바 인구는 감소되어가며 차량은 자꾸 무작정 증차를 하므로 인하여 현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소연을 들어보면 차량이 더 이상 증차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인지는 몰라도 매년 증차를 현재 하고 있어 가지고서는 기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불만이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하여 볼 때 인원이 줄어들어 가는데도 차량 공급은 자꾸 더 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군청을 들어오다 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이용하는 자도 별로 없고 현재는 폐차가가서 주차만 하는 그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이나 법규위반차량단속 모든 시책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막대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이 저조하도록 홍보가 되지 않는데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원인 분석을 위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정환    이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택시 두대하고 법인택시 2 대해서 4대가 증가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어째 차는 자꾸 늘어나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기득권을 받아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차가 한대라도 나오면 안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그사람들의 입장이고 또 지역주민 입장을 생각을 하면 지금 있는 택시도 사실상 탈려고 보면 없으니까 한대라도 개인택시를 지금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것보다 한대라도 더나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우선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굶어죽겠다고 하는 소리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소리라고 듣고 있고 저희들도 상대적으로다가 법인택시 회사에 택시가 증가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사람들은 당연히 늘려줘야 된다고 또 답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택시 같은데는 택시 한 대가 증차가 되면 그거만큼 자산가치 법인 자산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군내에 증평 괴산 합해 가지고 21대씩을 나왔을때는 정말 진짜 감당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택시회사에서 교통분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말되면 10월달쯤돼서 교통분석을 해보면 대개 0.7대에서 한두대 정도는 증가되는 추세로다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공식이 전문적인 겁니다만 택시가 하루 뛴거리 또 사람태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본 추출해 가지고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 택시증가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상대성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대라도 안늘어나면 좋겠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좀더 많아가지고 서비스도 좀 개선이 되고 요금도 좀 서로 경쟁적으로 내려가지고 싸게 받으면 좋겠고 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계산되는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는걸 보고해가지고 배정을 받는데 저희군이 지금 앞에서 이강선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다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의해서 타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증평보다도 상당히 적게 배정이 된겁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고수 부지에 주차장을 마련을 한거는 91년도 도시 새마을 사업으로다해서 주차장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90년도 1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이 옛날 경찰 고유 업무였던 것이 행정기관하고 복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노상에 서있는 주차를 금지시키는 행위는 할 수가 있는데 이 금지를 시켰을 경우에 차가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주고서 쫓아야지 원안이다 하는 것이 어느 시군이든지 다 똑같은 여론으로다가 대두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여론에 일환으로 해서 주차장 고수부지에 145대 쓸 수 있는 주차장을 고수부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장날 같은데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평일 같은데 조금 단속이 좀 느슨하든지 하다보면 좀 덜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요것이 경찰 고유 업무로 있던 시절같이 주정차 단속을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 그 주차장에 거의 빌 자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하고 거기다 몰아넣는데 일종에 좀한계 같은걸 느끼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주차장을 앞으로다가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만든 지가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방법으로 이 주차장 관리를 해야지만 시내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들이 이리로 들어가 줄 수가 있을까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 그 때쯤이면 좀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다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강선    잘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축산과장 배금전입니다. 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92년도 총 대상사업은 18건 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사업이 10건이고 비 예산사업이 8건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15건이고 시기미도래가 3건입니다.
 첫 번째 축산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이 11개소인데 현재 공정이 50%입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가축인공수정사업입니다. 계획이 5,166두에 실적이 4,655두 90%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축산경영진단사업입니다. 대상농가가 32개 농가인데 월2회이상 현지농가에 방문해서 일지 쓰는것을 바로 우리가 써주고 그 요령을 축산농가에게 지도를 해서 앞으로 소득 투자를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수 있도록 이 계획이 작년도부터 시작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영농가는 한우, 젖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농가에 대해서 이륜차 32대를 우리 군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대씩 구입을 해서 공급완료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번재 가축방역입니다. 기종저 돈 일본뇌염 돈 콜레라, 광견병, 소 진도기 구체 계획대로 100% 완료 다 되었습니다.
5번째 가축분뇨 정화사업입니다. 가축분 적치장 설치는 우리 군비로 5개소를 대상자를 책정해 가지고 현재 공정이 60%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에 간이 정화조 설치는 34개소인데 지방비로 9개소를 지원해서 지방비 지원분은 50% 진행 중이고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25개소는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자금이 7월 달에 배정 돼가지고 이것은 늦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째 진주양식장 관리입니다. 수정 댐의 1개소를 작년 재작년에 설치를 해가지고지금 현재 월4회 이상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육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단속입니다. 1년에 춘계, 산란기하고성어기를 기해서 전반기에는 5-6월 달에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 부정단속적발 한건 해가지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양식장 및 유류 낚시터 관리입니다. 현지 점검을 6회에 걸쳐서 월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정화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해본결과 우리 관내 양식장과 유류 낚시터는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선세력조사입니다. 어선세력조사 및 안전점검인데 계획 2회 실적 2회 100% 완료 했습니다. 어선은 우리 관래 등록 18척이고 동력선입니다. 신규가 13척 31척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10번째 초지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2㏊인데 5㏊ 5호에 대해서 12㏊ 기허가가 나가지고 자연을 제거를 완료하고 앞으로 종자가 도입되면 즉시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기성초지관리조사입니다. 연 2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금년초에 조사해본 결과 우리 관내 142호 892㏊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중.하로 구분한 결과 상급이 12호에 167㏊ 중급이 44호에 221㏊하급이 86호 504㏊인데 그중에서 초지법에 의해서 하급에 대해서는 이에 대리관리자 지정고시를 신문.잡지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해 가지고 대리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최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한번째 전작사료작물 재배인데 금년 계획이 420㏊입니다. 농가 호수는 2,164호인데 현재 작황은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도하는 것은 시비하고 배수관리를 완료해서 앞으로 원할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2년도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축사시설 개선사업 지도 11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완료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가축인공수정 사업은 5,214두입니다. 하반기 계획이 이것 역시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지도 하겠습니다.
 세번째 축산경영진단사업은 대상농가 32농가인데 이것도 계획대로 지도를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소전염성 비기관염과 돈콜레라, 광견병, 소진드기 구제 이것도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축분뇨 정화사업입니다. 이 5개 사업은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완료해서 활용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간이 정화조 설치지도 34개소 이것도 계획대로 금년내에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진주 양식장 관리는 금년 10월달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관리를 열심히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번째 불법 어업 단속은 성어기 특별단속이라고 해가지고 고기가 컸을때 고기를 못잡게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경찰서하고 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여덟번째 양식장 유료낚시터 점검도 계획대로 1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선세력조사도 계획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초지조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에 대해서는 종자가 도입이 되면 10월안으로 파종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초지관리 56호 388㏊는 이것은 지원사업입니다. 종자를 지원했는데 대상자가 아마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도 종자가 도입되면 바로 파종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성초지보완 5호 13㏊도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작사료작물 42㏊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이 28천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생초, 건초를 이용해서 가축을 급여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파종은 80호 34㏊입니다. 이것은 10월 안으로 파종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목표 종자가 도입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219호에 467기인데 비닐하우스 및 가스주입을 조기에 해서 생산량 1,400백톤 생산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을 춘계에 실적이 좋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춘계방역사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해서 97%씩 나왔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배금전    97%요. 소 진드기 구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의원 신상덕    예

○축산과장 배금전    그것은 우리가 직접 촌지를 돌아다니면서 멸낭충이나 소진드기 구제를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 나가 가지고 양축농가들이 진드기가 있을시 수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약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배부도 해주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광견병은 100%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축산과장 배금전    과거에는 광견병을 면이고 촌이고 다 했는데 지금은 주로 군 소재지에 사람이 많이 집결돼가지고 사는데를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는 별로 안나가고 있습니다. 각면 극소입니다.
그래서 광견병이 있다고 인정되고그런것 보다도 개를 기르는 분들이 미리와서 부탁을 하면 가서하고 100%를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신상덕    그러면 이것은 괴산읍에만 하는거에요.

○축산과장 배금전    아니죠. 청안에도 읍이고 촌이고 누가 필요하다면 가서 해주는데 주로 지금은 예방 주사를 자주 맞기 때문에 광견병을 별로 보유한 개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확보도 못하고 해서 예산확보하는데로 이걸 사가지고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셈이죠.

○의원 신상덕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는 100%로 해놨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요.

○축산과장 배금전    우리가 약을 내줘가지고 대장에 올려서 약병을 빈병을 보관해 논것을 세어보면 확인됩니다.

○의원 신상덕    예 알았습니다.

○의원 이해명    축사시설 개선사업과 아울러서 5항에 가축분뇨정화사업을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영세한 가축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영세성을 면하지 못해서 제가 앞으로 드리는 사항에 있어서는 다소의 시간의 여유를 뒤야 되겠습니다만서도 현재 규모가 좀 큰 축사시설이 현재 주택가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는 이웃간에 서로 인정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냄새가 난다든지 여름철에 파리가 낀다든지 하더라도 서로가 체면 관계 때문에 얘기들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자신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축사에 대한 개선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 문제를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주택가에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주택가로부터 격리장소에다 격리해서 축산를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조치할수있는 대책과 방법이 없는지 현재 저희 관내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면 소재지는 도시계획지구고 또는 그 지역을 좀 떠난다 하더라도 주택가 중심에서 약 30도 40도 이상이 현재 농촌의 실예로 봐서는 대단히 큰 규모의 축산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 농가의 피해라는 것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는 물론이고 여름에는 파리니, 모기니 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지만서도 역시 서로가 이웃간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말씀을 못하고 평소에 불평이 참 제가 알기로서는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단계로 봐서 역시공해라는 것이 인간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큰 까닭에 이런 문제는 현재 자신들이 아직도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본인으로서는 그 조치를 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까닭에 이런 문제를 행정 당국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역시 그 주택 바깥으로 점진적으로 좀 가축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서는 가축 분뇨 문제가 현재 알기로는 하천을 오염하는데 지금 물론 가정에서 흘러나가는 폐수도 문제가 되지만서도 역시 가축분뇨가 하천을 오염하는데는 현재로 봐서는 제일 주범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심지어는 가축분뇨를 제방둑이나 하천가에 임의대로 버리는 경향이 어느 지역이라고 저는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역시 가축분료로 인해 가지고 하천을 오염하는 것이 현재 상당히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과연 행정당국에서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현재 가축분뇨설치 지도에 대해서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어떤한 형태로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 사업내역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택가에 있는 축사 시설을 민가와 거리가 떨어진 장소로 점진적으로 이전 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처리로 인해서 하천이 대단히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소상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그 근본목적은 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과거에는 노동력도 풍부하고 시설이 안 좋아도 축산운영에는 경영사업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옛날에는 집들을 마구 지었는데 앞으로 국제 경쟁력에 이기도록 할 수 있고 또 우르과이 라운드대책사업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냐 하면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시설을 하도록 권장하는데 그 지원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느냐 하면 반드시 축사를 짓거나 개선하거나 증축할 때 그 인가에서 가급적이면 떨어져 가지고 그 주민에 피해가 없는 곳에다 지을 수 있는 곳을 가정 우선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법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지나 유도하고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축산분뇨처리 그것은 인간이 어느 누구도 지금은 세계적으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 어느 누구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바로 남의 집옆에서 기르면서 똥을 마구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옛날에 너무 친절하다보니까 남은 모르고 나만 알고 옆에서 했지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규모로 기르는 분들은 정화조라도 설치해가지고 비닐로 덮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규제사항 목적이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축산법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계획안에서 축사를 짓고 있다는데 이것도 우리 축산법에는 어디까지나 장려사업이고 지도사업이지 우리가 규제할 사업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군 산하에서 소관이 아니다해서 도외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가에서 파리하나만 들어와도 지금은(난청)만찬가리로 어려운 세상이니까 가급적이면 피해없는 지역에다 짓도록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도 해주고 건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법으로 제도상으로 이거 못하게 한다 이건 없습니다.

○의원 류천형    류천형의원입니다. 먼저 축산행정에 많은 계획을 하시고 성실히 지도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에 초지가 5호 대해서 12㏊가 100%된걸로나와 있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또 12㏊ 장애물제거 및 나무베기 석회사용 및 종자파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된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하급초지로 분류가 된것을 3회 이상 대리 관리자를 공고했을 경우에 대리관리자가 나오지 않으면 취소를 한다고 했는데 공고를 취소한다는 것인지 초지허가취소를 해서 산림이나 또는 기타 본래 목적으로 환원시킨다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초지 사업은 연중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희망자가 있으면 미리 허가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의원 류천형    상반기 계획의 100% 이 말씀이겠지요?

○축산과장 배금전    상반기 계획 100%라고 하는 것은 허가 절차는 다 마쳐가지고 종자만 오면 파종할수 있는 체제를 다 만들어 놨다 하는 것입니다. 대책을 직감목적으로 하고 그런것을 다 했다는 얘기고 상반기에는 목표 종자가 오면 파종하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완료되는데 여기 조금 기재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기성초지불시초지로 해서 3회이상 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공문으로 하는게 아니고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신문이나 잡지에다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회이상 해가지고 대리 관리자가 없으면 취소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허가 취소를 합니다. 고시도 취소하고 허가 조치도 합니다.

○의원 류천형    허가 취소를 하면 그 부실초지에 대한 그 본래 산림으로 복구를 한다든지 산림을 복구할려면 식목을 한다든지 또는 전에다가 초지를 조성했으면 전답화 한다든지 어떠한 목적이 있을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그러니까 산림을 복구하게 되면 산림조성비를 초지조성자가 내도록 되어 있고 이러기 전에 3회이상 해가지고 고시 돼가지고 대리 지정자가 취소하기전에 초지조성자가 35도 이하의 농지에서는 농작물이고 과수원이고 할수있는 전농을 할수있고 그이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조성법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

○의원 류천형    그렇다면 하급초지로 다 분류 돼가지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축산과장 배금전    지원금은 융자는 개인이 갚아야 하고 보조는 보조 관리규정에 의해서 5년이 지나면 취하가 됩니다.

○의원 류천형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의원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사업중 간이정화조 설치 지도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는 상반기 사업한것중에서 2개소가 불량공사로 인해서 못쓰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완공사가 제대로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 또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하반기 사업에서는 어떻게 잘 보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를 했었을 때 돈만 내려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완벽한 시설을 했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면에서 5개소가 설치 돼
가지고 2대소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직원을 급파해서 상황을 알아본 결과 바로 그 부락에 있는 분이 그것을 설치할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런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해서 도계 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폐수시설 기준도 아니고 그 규제이하 우리가 법으로 하등의 제재할만한 조건도 없는 농가를 지금 3백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분 어떤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소문을 들어본 결과 이런 것이 좋다하고 현재 활용하는 것이 제일 편리하더라 그런 것을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기 기호에 맞는데로 설치를 하면 설치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사진    예 그런데 자재가 불량에 가지고 정품을쓰지아니하고 비품 쓰므로 인해 가지고서 매몰이 되어서 못쓰게 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지원금을 지출했었을때 내줬을때 그 시설이 잘돼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주시며는 그런일이 없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설계가 그 속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냐 다른데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그래서 우리는 공문으로서 그 대상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업자한테 맡겼는가 그걸 확인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만나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도록 우리가 공고하고 종용하는 거기 본인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대상자를 골라서 사업한 것을 강제성을 띠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의적으로 이것은 하자니까 단순히 해줘야 될거아니냐 가동안 되는 걸 돈 받고 왜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최철회    최철회 의원입니다. 8항에 양식장 및 유료낚시터 점검 상반기 6회를 하셨는데 양식장의 종류는 뭐며 유료낚시터는 어디어디이며 또 유료낚시터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내려오셨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식장은 우리 관내에 가두리양식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신흥하고, 소수하고, 칠성댐 두곳하고 또 송면하고 그렇게 있고 양식장은 칠성 비도리 소규모로 하는 곳이 있고 문광 양곡리에 소규모로 하는 데가 양식장이 있고 또 송면에 새로 신규 받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낚시터는 우리 관내 3개소인데 유료낚시터는 일반 낚시터 하고 양어장식 낚시터가 있는데 유료낚시터는 자기가 규정대로 시설을 해 놓고 농조 소관이면 농조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시설을 해놓고 규정에 맞는 시설을 해놓고 사업허가를 얻으면 되는거고 군유지다 하면 군수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기본시설을 갖춰놓고 허가를 맡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낚시료가 있습니다. 낚시료는 거기에 사업비 들어가는 것 모든 걸 따져 가지고 몇 년 계획에 의해서 얼마 받으면 소득이 좀 오겠다.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 되는 것하고 있느냐 불법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보호차원에서 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또 수질은 어떻게 오염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 제반한 것을 점검해 갖고 지도하고 또 어선같은 것도 역시 안전하냐 사람이 타고 다녀도 좋으냐 안전점검을 건설과 하고 경찰서 정보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철회    그래서 양식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수질 오염도가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고 또 유료 낚시터 저수지가 개인이 낚시를 한 후에 오물이나 기타 피해주는 환경오염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취급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우리가 월 아까 2회라고 했나요. 조사할때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언제까지 이것을 시정해라 지도를 해라 해도 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난청)주는 거죠.

○의원 최철회    어업 단속에 있어서 일반 저수지에 낚시를 많이 옵니다. 그러면 낚시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오물을 쓰게기 관계를 자기네가 가져가서 처리를 안하고 있는데 물론 농지 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기왕에 단속도 하고 관리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폐단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얘기도 안해 보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배금전    그러니까 계속지도하는 거죠. 방법보다도 휴지 소각장이 있고 휴지통이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일정하게 해서 거기다 매몰을 하든지 그렇게 못하게 환경오염을 안시키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것은 우리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허가지역 아닌데는 우리가 간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원 최철회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산림과장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2 상반기주요사업실적으로는 첫 번째 조림사업 354㏊에 82만 본의 묘목을 가지고 다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장기수 260㏊ 대묘 5㏊, 속성수 72㏊, 유실수 10㏊, 조경수 2㏊, 맹아갱신 5㏊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가로수 전지는 관내에 플라타너스 2,454본을 100%전지 완료했습니다. 세번째 봄철 산불예방은 감시초소5개소 산불감시원 고정배치 54명 산불 신고소 648개소 또 진화대 조직 295대, 특별관리자 1,213명해서 주민계도 입산통제 또 논.밭두렁 소각 단속 또 진화 장비 확보 산불명령 100㏊이상에 산주 23인에게 자기산은 자기 청원을 고용해서 관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인을 특별예방명령을 내렸고 지역 공고 책임제를 20개 회사 라든가 해서 9,000㏊에 대한 공동방제지역을 지정했고 또 명예감시원 270명을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예방을 위주로 했고 또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이많은 예방을 해주셔서 대과없이 1㏊이상 도에 지적된 사항없이 산화경방의 마무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산림병충해 예방은 솔잎혹파리 피해지 비료주기 50㏊ 이것은 화양동 지역에도 완료했습니다. 솔잎혹파리 예방수간주사 1,000㏊에 대해서도 화양동, 쌍곡, 삼관문 일대 중요도로해서 포스팜 8,000리터를 소정기간내에 완료했습니다. 다섯번째 보수관리는 보수외과 수술로서 문광, 송평, 은행나무 1본을 소정기간내에 완료했습니다. 보수간판 다 부착했습니다. 여섯번째 육림으로서 조림의 추비 90년서부터 91년까지 조림지 325㏊에서 완료 했습니다. 덩굴류 제거도 175㏊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으로서는 산불예방은 역시 11월 15일서부터 12월 15일가지 춘기 모든 장비를 활용해서 추계에도 예방위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산림병충해 방제단 역시 솔잎혹파리 하계벌채 130㏊를 예정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지 중에 있고 예정지 조사 중에 있어 특히 소수, 불정, 장연 지역이 가장 심해서 집중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서 40㏊에 대한 다수진 2,400㎏에 대해서 칠성비도리 일대를 제가 정했습니다. 왜 이 일대를 정했는고 하닌 이 일대는 앞으로도 그 일대가 종합대학의 예정지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일대를 소경록에 대해서 약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일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약제 살포 역시 이것은 발생되는데로 시기에 맞춰서 계속 살포예방 하겠습니다.
세번째 육림사업은 풀베기 780㏊ 천연림 보육 165㏊ 식수가꾸기 280㏊무육간벌 60㏊ 이것도 금년 하반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도시설추진은 역시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발까지 되었습니다만 하반기 역시 공사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가로수 관리는 역시 느러진 가지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해서 계속 7,400본을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산지정화시설은 잎간판 또 취사장 또 쓰레기 처리장 화기물 보관소 이것은 국립공원 아닌 화양동이나 쌍곡 아닌 우리 관내에 요것은 설치할 주변에 지금 현재 예정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하반기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페이지에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를 비롯해서 전체 28개 노선 총 연장 333㎞ 그중에서 포장도가 251㎞ 나머지 미포장 도로가 72㎞, 개수도로가 8㎞로해서 현재 91년말 현재까지 포장율이 전체가 72% 입니다.
도에 집계는 약 67%로 저희들 관내 포장율이 약 5% 앞서 가는걸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빨리 관내에 포장이 다 완료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은 지방하천, 준용하천해서 24개소 총 연장이 244㎞인데 그중에서 240㎞가 개수가 필요한거고 기개수가 142㎞ 미수가 137㎞ 해서 약 51% 가 개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개발은 경지정리는 약 3,330㏊가 대상이 되겠는데 91년까지는 2,691㏊가 되어서 약 80.8% 금년도 상반기 2개 지역 경지 정리가 끝나서 2,807㏊에 84.3% 그렇게 해서 85.7%에 약간 미달하지만 계속해서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은 7,165㏊중 91년말까지 5,760㏊가 되어서 80.4% 요건 도 평균보다 한 5% 앞서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3페이지 92년도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7개소 농업용수 1개소 정주권 개발 1개소 주민숙원사업 1개소 약10개소에 대해서 16억6천3백만원으로 추진한 결과완료가 7건 추진중이 3건 현재 진도가 약 94%입니다. 그 밑에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로에서는 작년 연말에 늦게 발주가 된 남창-추산간 그게 아직 완료가 안돼서 한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다음 농업용수 사업은 지촌 양수장이 완료가 되어서 이월사업은 끝났습니다. 정주권 사업으로는 수옥도로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78% 그리고 주택신축 개량은 완료가 되고 해서 89%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사평교가 약 95% 내용적으로 거의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만 안된 상태입니다. 92년도분 사업에 책정된 사업으로는 도로 10개소 경지정리사업 2 개소, 농업용수 5개소, 정주권 1개소 가로등1건, 주민숙원사업 10건해서 총 29건에 72억9천4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한 결과 여섯가지 사업이 완료되고 23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약 61%로 도로사업은 전체 10건에 현재 약 58%해서 계속 추진을 하반기까지 할겁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이미 봄마무리로 해서 2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업용수사업은 5건중 1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중입니다.거기는 소형뒤에 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풍 저수지 대곡저수지, 지촌양수장, 어룡양수장 계속되고 소형관정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0개소중 2개소가완료되고 8건은 계속추진중입니다. 완료된거는 장암 도로하고 추점용수로 나머지는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에 반여된 사업은 지금 설계중이거나 발주중에 설계완료되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 중 아직 끝나지 않은 도로에남창-추산간 정주권사업에 수옥고사리간 사평교 요거는 계속해서 빨리 끝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재산으로서는 도로 10건하고 내년도 사업으로서 금년에 내년에 조기 발주를 위해서 금년도 도로 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이 7건인데 요거는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5개소 농업용수 6개소 정주권 3건, 주민숙원사업 9건은 계속해서 빨리 끝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최영실   괴산군 경지정리에 대해서 몇 %가 지금 현재 실적이 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장연 감곡 저수지 그게 아마 측량이나 설계가 다 벌써 몇년전에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상희   경지정리는 저희들이 총 아까 말씀드린데로3,330㏊가 대상이 되는데 92년 상반기까지 2,807㏊가 돼서 약 84.3%가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15.7%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곡 저수지는 저희들도 농수산부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도에도 건의를 드리고 이랬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사정으로 좀 미루어 지는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좀 사업이 착수가 불가능하고 그 국고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도시과소관을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중요사업 성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및 정비 현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 동부리 하수구 정비를 상반기에 9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157m를 정비를 했고 청천면 우회도로공사는 5천만원을 투자해서 270m를 포장완료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구 정비를 6백만원을 들여서 40m를 4개 도시계획구역 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1천5백만원을 들여서 1백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요 사업인 괴산 소도읍가꾸기는 5억4천만원을 들여서 1,600m 대해서 포장도 하고 가로축조도 하고 그리고 하수구도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75%에 진척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공사가 가로축조일부가 남아있고 경계석 ,L블럭, 맨홀설치가 약간 덜 되었습니다. 바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수도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천7백만원을 부과해서 4천4백만원은 징수해서 36백만원이 지금 미수가 되어있습니다. 92.5%의 진척을 올렸는데 바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괴산 정수장 휀스공사를 1천5백만원을 들여서 160m를 시설했고 그러고 불정정수장 진입로 포장을 6백만 원을 들여서 1백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허가처리가 271건 그리고 불허처리가 26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불허처리 내용은 대개 신고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었다든가 위장 전입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 동기에 405건을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어서 이렇지 않은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지가 조사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1월 달서부터 읍.면직원까지 전부다 동원해서 12만 필지에 대해서 지가산정을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단속도 월 1회 실시해서 중개질서를 확립을 했습니다. 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실시하는것이 주택개량,변소개량,개폐식변기설치 이렇게 3가지인데 주택개량은 42동인데 32동이 완료가 되었고 변소개량은 90동인데 53동개폐식 변기개량은 7백동이 늦게 배정이 되어서 대상지 선정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주택융자금 징수는 저희들이 부과액이 7십7억천인데 징수가 3억3천입니다. 상반기에는 농번기고 그래서 농가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고추 수입이라든가 담배 수입이 있을때 집중독려해서 시책을 거행할까 생각합니다.
 다음페이지 92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정비는 도시개발사업은 고대 말씀드린바와 같이 괴산 소 도읍가꾸기는 공기가 10월 18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진도가 가장 빠르고 일부만 남아있게 때문에 기간 내에 전히 공사하는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안 읍내리 하수구 시설은 예산확보도늦게 되었습니다. 5천만원이 그런데 현재 측량완료 해서 지금현재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 여건을 가서 보니까 지금논으로 하수구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하수구를 설치를 해도 이게 배수가 썩 잘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역류가 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니다.
어쨋든 벼수확이 끝난뒤에 저희들이 공사를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계획은 하반기 계획이 청천 상수도 취수장 개수공사 이거는요전회기도 말씀을드렸지만 취수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가 물을 퍼보니까 흙탕물이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건의를 해서 7천3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요번에 오늘 그 취수장에 대한 관정파는것만 우선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집짓는거 계약을 하고 이런 순서로 하는데 발주의뢰를 재무과에 했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실시 하겠습니다. 괴산 서부리 가로등관리 시설도 6백만원을 들여서 2백미터를 더하려고 그리고 불정 상수도 시설공사는 요거는 지금현재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하나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설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지금 묶여 있어서 그 상류 10㎞ 까지는 여러가지 시설이 안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쓰레기장을 설치를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보호구역때문에 묶여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요전에 추경 예산에 3천5백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금해서 예금이자가 한 2천만원 발생이 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3천9백만원 추가확보해서 금년도가 아니면 내년 이월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해서 상수도 사서할까 생각합니다. 지하수도 다교체 사업을 할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관계는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가조사는 고대 말씀드린 거와 같이 12만 필지를 조사를 완료 했는데 7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8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지가조사도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지금 19개업소인데 매월 한번씩 지도단속을 할까 생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지금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42동 주택개량과 변소개량90동 개폐식 변소 700동을 춥기 전에 다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중요개발동향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천면 삼송리에서 불교 재단이 불교진흥원에서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각과하고 협의해서 적법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찰 규모는 건축 면적이 1,896평방미터고 그리고 시행면적은 9,468평방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불교진흥원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리고 다리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 설치 산림을 훼손을 준비해서 8월 달에는 제출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청소년 심신수련장 이건 관평리 산 6번지에 설치하는 건데 환경오염 때문에 의원들도 현지답사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그동안에 주민여론이 민원을 발생이 되어서 1차 회동에서 우리가 연기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상당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단독시설 결정을 92년 7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공원관리청에서 별도로 다시 내무부에 신청을 해서 어디는 뭐를 설치하고 어디는 뭐를 설치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의 승인 받으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도 해 주고 환경 오. 폐수 문제 산림훼손문제 이런게 다 진행이 될 겁니다. 특히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환경 오폐수로 인한 하류오염문제 산림훼손을 했을 때 밑에 산사태 문제 진입로 문제 요런 문제는 군에서 철저히 챙겨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옥정 관광지 국토 이용계획은 지금 공보실에서 지금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국토계획 이용 변경을 관광 휴양지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7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산림보호지역 개발촉진 지역을 관광휴양지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지금 그것이 1차로 저희들이 제출이 되는데 아직 보완할 것이 있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는 제출할까 생각합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 김사진    김사진 의원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무릉리 대티지역 온천 개발은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신동필    온천 개발에 대해서 보고서에 넣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그전에 간담회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도 사항이 없고 온천개발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지금 무릉리의 소골하고 상내기 두 군데에서 시추를 했어요.
8인치를 그래서 요즈음에 시추를 안 하길래 물어봤더니 그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된데요. 일본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착을 하면 다시 시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김사진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신웅    민방위과장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2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연습훈련에 있어서 6월 20일부터 인력으로 동원 훈련을 하여 을지 연습대비 조치반을 편성 근무조를 활용하여 사건처리 561건 문서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두번째로 민방위 대원교육은 기본 교육과 보충교육을 32일간에 걸쳐서 2,737명을 교육을 완료 했습니다.
 세번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은 중.고.대 15명에 대해서 3백5십3만5천원을 지급 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주민신고에 있어서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운영을 92년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운영하였고 주민신고 관련 글짓기 웅변포스터그리기 대회 개최는 91년 6월 23일부터 괴산 교육청 회의실에서75명이 참여하여 24명을 선발 글짓기분야 8명 웅변분야 8명 포스터분야 8명을 시상했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입니다. 우리괴산관내 1,392명 신고망에 대하여 신상 변동이나 일신상의이유등을 감안하여 재정비 완료 했습니다.
 다섯번째 징병 검사 관계입니다. 92년 3월 13일부터 3월 20일 동안에 청주 지방병무청 상설신병소에서 계획인원 2,069명을 전원 실시했습니다.
 폐이지 5페이지입니다. 92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계획은 92년 10월중 실시 계획으로 대상지역은 군.읍.면을 임의로 선정해서 9개분야에 50개 항목을 민방위 업무 평가를 받겠습니다.
 군.평가는 도.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92년 9월중 읍.면.동 출장소 6개분야에 7개 항목을 자체 평가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번째 92년 하반기 민방위 대원교육은 92년 11월 중 20세이상 40세이하 민방위 대원 2,301명 소화요령, 화생방, 교육을 4시간을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소방차 구입배정은 92년 12월중에 송면출장소하고 덕평출장소 각한대씩 배정했습니다. 참고로 군비, 도비로 각각 한대씩 배정된 겁니다.
 또 다섯번째 광역방제 훈련은 상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고 풍수해 대비훈련을 92년 7월 15일날 불정면 목도 달천강 유역에서 훈련참석 인원 260명을 참석하여 경계반 편성 및 수해긴급지역 예찰 주민대비 응급복구 비상근무 방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동원훈련 소집계획은 1,032명이며, 훈련 소집부대는 12육로 헌병대에 4개 분대에서 훈련실시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보건소장 곽동수입니다. 보건소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92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문광보건지소 옹벽공사는 10m 를 1백5십만 원을 투입해서 기관 가꾸기 일환으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두번째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은 저희들이 초음파 치료기외 8종을 구입을 해서 보건소 이층에다가 4월 25일서부터 개원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순회진료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인 청천 양로원과 이용취약지역에 대한 주민순회 진료를 62회에 1,273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난치병, 심장병, 순회진료는 저희들이 5월 28일날 서울인제대학교 부설 백병원 김태진 교수팀을 초빙을 해서 관내 심장병 질환자인 31명을 저희들이 검진을 실시한바 그중에 관찰자가 7명이고 수술 대상자가 1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상자는 현재 서울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정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하계방역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방역취약지가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7회해서 765회를 저희들이 연막 분무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음용수소독입니다. 관내 255개 간이 상수도와 20개소의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소당 122회 33,550회를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공급을 해서 읍면에서 각 부락별로 다시 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콜레라 방역대책 일환으로 군수님 서한문을 1,500매를 제작을 해서 각 리.동장 새마을지도자 질병 모니터 요원에게 저희들이 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예방 접종입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무료접종이 7,052명 계획에 3,640명을 접종을 했고 유료 접종은 19,170계획에 16,919명을 저희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결핵관리입니다. X-선 주민이동검진 관게는 저희 금년계획이 2천명인데 2,049명을 검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어린애들한테 실시하는 B.C.G 예방접종1,268명 계획에 64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요것은 춘기와 추기로다 나누어서 약품이 공급되기 때문에 춘기분 50%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발견은 양성자 및 음성자를 저희들이 77명을 발견을 해서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 점검인데 저희관내는 대상이 28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약 사법이 개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한번은 업체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한번은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와 업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상반기에는 자체 실시하는 점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앵속 및 대마 밀 경작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저희 관내의 앵속 밀 경작 사항을 검검을 한 결과 9건에 1,425포기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앵속 재배 상황이 눈에 나타나도록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불구속으로 9건이 지금 처리 중에 있고 기소 중에 있는 것이 1건으로 지금 검찰에 전부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9번째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영구 불임수술은 정관 및 난관을 저희들이 37명 계획에 27명을 시술완료를 했고 다음 일시피임은 자궁내 장치 및 콘돔, 먹는약 공급을 165명 계획에 140명에게 저희들이 시술 및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모성암 검진관계는 534명 계획인데 요것은 가족계획 시술을 받은 부녀자중에서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34명 검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열번째 보건교육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122회에 10,821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모자보건사업니다. 신규등록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인데 302명을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진단 관계는 임산부 및 영유아들에 대해서 임산부는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실시를 하고 영유아들은 기초적인 신체사항 진단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모자 보건 센터 분만개조관계는 122명 계획에 저희들이 6월말 현재 74명을 분만을 시켰습니다.
 다음 라마즈 체조 교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것은 임산부 건강체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셋째 주 화요일 날 한번씩 저희 모자보건센터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정신박약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한가족협회 중앙병리 검사소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한 아기들 중에서 58명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92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건진료소 담장 설치공사는 장연면 신대보건진료소하고 청천면 신월보건진료소에 4백만원씩을 투입해서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월말일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리치료실 운영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를 해서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도움 말씀드릴 것은 저희 나름대로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상황을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좀 말씀을 해주셔서 보건소에 설치된 물리치료실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순회 진료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인 청천 양로원과 의료취약지역에 계속해서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심장병 환자 수술은 증평리에 살고 있는 김병기라는 34살먹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밀검사가 끝나는데로 아마 9월중에 수술을 할걸로다가 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하계 방역사업입니다. 하계방역사업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내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료 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율 방역단 소독입니다.
저희들이 7월 1일과 15일 그리고 9월말까지 매월 두 번씩 자율 방역단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읍면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날 전체 마을에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위생해충 서식지역이라든가 불결한 장소에다가 소독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부 읍면 마을에서는 잘하고 있는데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부락에서는 조금 성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있는데 요런 것도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리.동장이나 이런 분들을 혹시 만나시게 되거든 좀 촉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콜레라 특별방역대책입니다. 요것은 지금 보사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병 정보 모니터 망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방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방역 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비상방역 기간 설정을 해서 저희들 보건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7월 1일서부터 9월말가지는 오후 8시 그러니까 20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면서 관내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음용수 소독 관계도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대책 일환으로 잔유염소량 0.2PPM이상 항시 유지가 되도록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균자 색출검사는 해외 입국자라든가 또 보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 가건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에 따른 음식물 위생관리 계도는 요게 콜레라 방역문제 의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충남 서천이라든가 옥구지역에서 발생했었던 콜레라 환자상황을 아시겠지만 대개 장사집이나 잔칫집 이런 데에서 집단배식으로 인해서 그러한 질병이 발생이 되어서 전국을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하는데 이상가나 잔칫집에 가급적 방역기간 중에는 음식을 대접하지 말고 다과 정도로다가 대체를 해서 손님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상한 음식이나 부패한 원료는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8페이지 예방접종 관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무료 접종을 4,362명 유료접종을 2,660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도 B.C.G접종이나 결핵환자 발견을 지속적으로다가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관네 2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하고 업체 자율지도점검반을 합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앵속 및 대마 밀경작 단속도 이제 개화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서부터 8월까지는 채집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 사업관계는 영구불임시술이나 일시피임관계를 계속 실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 교육도 마찬가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 모니터 요원 교육은 저희들이 11월중에 대상자 41명입니다. 요것은 대상자가 약사가 3분 새마을지도자가 11분 부녀회장 9분, 읍면보건요원 18명해서 41명에 대해서 가족계획 사업홍보효과 측정에 관한 교육을 저희들이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 모자보건 사업은 게속해서 임사나부 등록이라든가 영유아 등록 건강진단 분만 개조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군산하 보건관계 공무원 전원은 군민 건강관리에 총력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강선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서 한 37명 정도를 영구불임시술 하려고 현재 사업 계획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괴산군은 매년 680명씩 지금 감소추세를 이루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10년을 가면 6,800명 줄고 1백 년 후에는 괴산군에 인구가 전무한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있으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는 가족계획은 해서는 되지 않을 걸로 사료과 되어서 서울 같은데는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 괴산지역 같은데는 지금 열거한 바와같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지역인구감소 특성에 역행이 되는 획일적인 사업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연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건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가족계획 사업을 펼치으로서 더 감소추세를 나타낼 수 있는 이 문제점을 갖다 생각을 하고서 사업을 계획하는 건지 이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필요성 관계인데 지금 현재 인구가 괴산지역에서 줄고 있는 현상은 기정사실입니다.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가족계획사업은 괴산군 보건소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적으로 범국민 운동내지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인구 숫자가 주는 것에 대한 대안 책으로 자꾸 우리 지역에서는 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의원님의 의견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은 생산을 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므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시술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닌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길홍    김길홍의원입니다. 보고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얘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에 소수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토요일날 오후에 진찰을 받으러 괴산에 병원을 몇 군데 들러 가지고 괴산 의료원에 와도 보건소에 와도 괴산 광혜 의원, 중앙병원 다 다치고 기계가 없다고 해서 사진을 못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진료를 못 받고 마지막에 연의원에 가 가지고 사정을 해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같이 갔던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걸로는 병원들이 다 종업원들이 이제 토요일 날 오후면 아주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로서도 원장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괴산내에 그래서 소수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가까우니까 그냥 간 사람이 차라리 얼른 음성 순천향 병원으로 갔더라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도 소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직을 가지고 있는 병원으로라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건소장 곽동수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소 사실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후1시 30분이면 전부 퇴청을 합니다.
저희 관내 괴산 시내 의원이 연의원, 장안의원, 중앙의원, 광혜의원 4군데가 있고 여기 지금 청주의료원 괴산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야간 당직 병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저희 괴산에 괴산의료원 분원에서는 24시간 정상적으로 매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조그마한데는 가봤자 의원급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을 교통사고 환자가 왔다 거기서 그냥 곧바로 청주로 보내지 뭐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괴산의료원 관계는 계속해서 휴무날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가지 실예로 연말이나 연시연휴가 계속될 적에는 거기에서 매일 근무자 명단까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날 토요일 날 마침 근무자들이 자리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챙겨서 휴일 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덕    신상덕의원입니다. 방역사업취약지가 45개소라고 했는데요. 그게 어디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방역사업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선적으로 소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주변을 잘 안해준다고 선생님들이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곽동수    지금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방역 취약지 45개소는 인구 밀집지역이 14개소입니다. 요것은 읍면출장소까지 포함해서 14군데가 되고 다음에 가축집단 사육지가 10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장이 읍면별로 하나씩 있어서 11개소 공중변소가 화양동 쌍곡 또 각 면에 한두 군데씩 해서 7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복개 하수구가 한군데 요것은 괴산읍 동부리 주차장 뒤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옆에 매복 개 하수구 입니다.
그래서 4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더 확보가 되고 또 인력만 더 확보만 된다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모든 곳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독차도 한 대 소독인부도 하나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군 전체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불평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작년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하나 괴산읍이나 청천, 연풍 이렇게 면적이 큰곳은 2대 이렇게 저희들이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변두리 지역 부락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좀 실시를 해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시켜 보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에도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별도로 소독 인부를 갖다가 사역해서 지금 쓰는게 아니고 미화요원이나 아니면 면직원들이 이걸 하다가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은 없지 않아 있는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비 인원을 최대 활용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관계는 소독을 안해준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불평을 한다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학교에 가보시면 예산편성되어 있는 중에 보건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 학교는 자기가 해야지 그걸 우리 관에만 의존을 한다는것은 조금 잘못 인식들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학동안에 가급적 그 지역을 통과할때 학교에 한번씩은 들려서 해줍니다만 우리가 방역치약지 45개소를 관리하듯 일주일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소독을 못해 드립니다.

○의원 신상덕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