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안병을    내무행정에 안병을 위원입니다. 먼저, 잘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 새질서, 새 생활 추진계획은 실제로 계획된 성과를 거양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에 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 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한결과 군유 재산 대장및 재산 관리 상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잘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지 확인 결과 면에 나가서보니까, 군에서 각 읍,면으로 일일 평균 15건정도의 공문이 발송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군수님 특별 지시를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공문을 발송하면 되는데 같은 공문을 각 해당 실과에서 또, 발송하는데 예산감축차원에서도 중복되는 공문발송을 감축할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듣겠습니다.
괴산군은 모든 모임이 있을때마다 산자수려하다고 매번 행사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관광수입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군이 강변을 이용한 유원지를 개발하여 관광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제월대 같은곳에 편리 시설을하여 주고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과 같이 입장료나 청소비, 방범비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하면 군재정수입에도 좋을것 같고 강변을 이용하여 유원지화 할 수 있는 곳을 조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설계에 대하여 과다설계로 도 감사시에도 시정지시가 있음에도 지형 환경의여건을 면밀히 판단하여 설계 품샘표에 적용을 해야하며 과다설계됨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종구    기획실장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특별지시에 대한 기획실에서의 시달과 또한, 중복되게 각실과에서도 시달이 되어서 동일한 사항이 읍면에 지시가 되고 있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특별지시라 하면 군수님, 지사,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특별히 지시되는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서 일반문서보다 일반사항보다 우선해서 처리해야할 것을 특별지시라고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각읍면 실과에 시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특별지시를 시달하는 것은 각실과에 복합된 것을 예를들면, 내무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일을 추진해야하는 사항 이런 특별지시 이런것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하고 단독적으로 1개 실과에 해당되는 특별지시 는 저희들한테 그 사항만 주고 그 해당과에서 직접 특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되고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시달이 되고 난다음에 그 부분적으로 추진관계를 각실과에서도 시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문제는 이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문서를 통제하고 있는 내무과하고 각별히 협의를 해서 동일한 사항이 다시 중복 지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실과 문서통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박순길    공보실장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괴산군은 산자수려한 곳이 많은데 관광수입이 없다.  강변유원지를 개발해서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하는 것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괴산군에는 괴강, 갈론계곡, 송동교, 거봉교, 충민사등 관광자원 유원지가
많습니다.   최소의 개발투자로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입장료 수입 또는 부지를 대여해서 군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좋은 방안인데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유원지 개발할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지난 의회때 제가 김길홍의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했습니다만 관광지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필수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천해수욕장을 한 예로해서 알아봤는데 거기도 관광진흥법에 관광지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안병을    지금 대천 해수욕장을 예를 들으셨는데 해수욕장은 대천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해수욕장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물론, 충분히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수 있고 모든 편익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우리 괴산에도 해수욕장하고 별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자연적인 환경 물이 있고 강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들어 천막촌이라든지,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해수욕장에 별 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 시설을 하는 것은 큰 힘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더 검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순길    예. 그것은 제가 한마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유원지라고 개발하는것은 없고 단지,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걸로 해서 군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런것을 연구 할 수 있고 앞으로 타유원지 같은데에 한 예를 한 번조사를 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공보실에 22페이지에 신문대 지급내용을 보면 약 1억원에 해당하는 신문대금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이 신문이 제구실을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동서남북으로 헷갈리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군민활동 홍보지라고 하면서 과연 이렇게 계속 헷갈리는 소리를 신문에서 내야 하는건지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순길    글쎄, 신문기사 나오는걸 제가 검열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기자들이 수시로 자기내하는걸 쓰는건데 항시 기자들하고 유대를 강화하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막을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그런것이 있는데 앞으로 기자들하고 더 유대를 강화해서 쓸데없는 기사는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정상적인 보도야 군청이 됐든지 의회가 됐든지 정상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거야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노출을 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만치 그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한 번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 다음에 불러서 얘기하면 그거 미안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서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이렇게 지금 신문대가 1억원인데 그외에 신문으로 인해서 괴산군에서 지출되는 홍보비하며 적어도 3억정도는 되는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 문제를 과연, 이렇게해서 되겠느냐하는 얘기가 지금 있는데 공보실에서 계속 이런 문제를 정상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는 언론을 계속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박순길    저희들도 항의는 합니다만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의원님께서도 항의를 해 주세요.

○위원 김사진    김사진위원입니다. 똑같이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급내용중에서 영농기술자 연합회장해서 12부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영농기술자 연합회가 없어지고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연합회장해서 12부나가고 있는 것은 과연 어느단체에 지금 영농기술자 연합회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순길    이거는 저희들이 월초가 되면 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습니다. 물론, 명칭이 변경된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사진    의용 소방대에 95부가 나갑니다. 의용소방대 16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괴산군내에 의용 소방대 대원전체에게 배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용 소방대장 밑에 부장까지 배부를 하시는 겁니까?

○공보실장 박순길    그것도 저희들이 명단을 받았는데요.  군내에 의용소방대원이 5백여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읍,면에서 명단 받은 숫자대로 저희들이 주는것입니다.

○위원 김사진    많이 신청하면 많이 주고 신청안한데는 안주는 것입니까?

○공보실장 박순길    아니지요. 신문사별로 부수가 있으니까? 그 부수를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한겁니다.

○위원 김사진    먼저번 업무 보고 때에 질의한 사항중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의용소방대 또는 부장급에 한해서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사실로는 대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닌 사람들에게 지금도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나가는데 이 부수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자비로 다가 많이 나가는데는 나가고 안나가는데는 안나가고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순길    그 인원은 저희들이 어떤면에 편중해서 주는게 아니고 소방대원이 몇명이라고 하면 그 몇명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주는 것이지 어떤면에는 많이 주고 어떤면에는 적게 주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사진위원님께서 제가 먼저 답변할때 부장급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부장급이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한것 같습니다. 대원에게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사진    대원이면은 수백명이 되는데 95부만 나가면은 받아보는데만 받아보고 그렇치 않은 곳에는 안나가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박순길    글쎄, 소방대원전체 5백명을 다 줄수는 없고 저희들이 신문부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니까 전체가 다돌아 간다고는 할 수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상희    과다설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겸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도감사시에 저희들 건설과 지적사항이 7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감사용어상 과다설계 이래서 굉장히 많이 과다설계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것 같아서 조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옥, 고사리간에 도로공사시행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저수지옆에 폭이 제대로 안나와서 그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중에 발파관계에 토사가 많이 발파가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기를 좀 매웠습니다. 그래서 폭이 좀 넓어져가지고 그 옹벽이 불필요하게 된 사항이 있어서 감사 때 지적을 불필요한 옹벽을 설치한다 이래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감은 저희들이 연초에 발주가 되면은 대개 통상 저희들 추석전에 설계 변경이 한 번이루어지고 또 연말에 한번, 이렇게해서 설계 변경을 약 2차례에 걸쳐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하기전에 감사가 와서 지적을 했기때문에 미처설계변경을 시키지 못해서 과다설계다 이래가지고 건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모르시는 분들은 과다설계가 엄청나게 잘못되었나보다 하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변경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어룡 양수장에 소류지 준설을 해서 그 토사를 내버려야 하는데 전부 농경지고 그래서 한1㎞ 밖에다 같다 내버리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중에 그 인근에서 버리는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반비가 좀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도 끝에 가서는 변경을 할 것인데 그 변경전에 감사가 왔기 때문에 과다설계로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통상 구조물 시공할 때는 그 밑에 받침 동받이를 받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서는 통상 목재로해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때 목재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은 그 파이프로 사용을 하면 좀 가격이 싸지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소 싼데 우리 지역 여건이 토구상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강관으로 만들은 파이프 받침을 여러가지 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는데 포장과 연계된 공사인데 금년에 포장은 안되지만은 가드레일 설치 하는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은 포장이 완료되었을때 같이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어야지 좋은데 포장도 안된데다가 왜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느냐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그 과다 설계로 해서 변경해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뭔가 단가를 하나 만들때에는 좀 비교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 직원이 좀 업무에 비해서 직원이 적고 너무 검토할수 없는 이런 촉박한 시기 때문에 잘 검토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더 신경을 쓰고 검토해서 과다 설계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영실    최영실 위원입니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에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좋은점,또 미흡한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보건소는 사업 계획보다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어 군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온 것에 대하여 잘되어 가고있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층 자활대책에대한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양곡을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거택보호자들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양곡을 배달해 드리고 생계비 지원을 온라인 통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필요할때마다 찾아 쓸수있고, 또한 저축을 생활화 할수있는 저축정신을 길러줌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과 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부서간 협조체제가 미흡하여 민원의처리가 일관성이 없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했으며, 두번째로 주민들과에 대화 행정이 미흡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분뇨처리장 설치와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대화행정에 미흡으로인하여 지역 이기주의와 집단행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미흡한 대화 행정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환경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영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대화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에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리 분뇨처리장 시설 관계는 현후보지보다 더 좋은 곳이있다면은 저희가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현후보지보다 더 낳은곳이 없는것으로다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가 없는 완벽한 시설을 같추도록 할것임을 계속 설득해나가는 동시에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해서 완벽한 시설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므로써  오염피해에 대한 관념을 불식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책으로는 대덕리와 제월리, 이탄리 주민대표 약 20명 정도로 하여금 12월 8일 내일 경기도 양주군에 기히 설치 가동중인 분뇨처리장을 직접 시찰에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반대여론을 해소시켜 나가겠으며 이와같은 주민설득 방법은 가장 효과적이라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갖는 주민을 참여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후보지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계획대로다가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다가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불정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면에서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몇군데 후보지를 물색하여 최종으로 불정면 지장리 260번지 일원이 가장 적격지로 판단이 되어 쓰레기매립장으로 확정,공사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역적 추진대책이 다소 미흡했던 점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시인을 합니다.
처음부터 쓰레기매립장시설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되었더라면 집단민원은 사전에 막을수 있었다고 교훈으로 남았습니다만, 그러나 지역주민이 주장하는 피해우려는 거의 타당성이 없었고 또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지주에 토지사용 승락이 선행이 되어야하겠기에 토지사용 승락을 받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역주민과에 대화가 조금 미흡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추진대책으로는 먼저12월 4일 , 지난 4일날 시설 추진협의회가 면단위에서 구성이 되였습니다. 면개발위원장하고 리우회장, 또 새마을지도자 연합회장, 부녀회장각리동장등해서 44명이 추진위원회가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보지 5군데를 전부답사한 뒤에 협의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거기서 후보지로다 결정이 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된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는 93년도 명시 이월로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지금 먼저번에 설명하실적에는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몇군데 이렇게후보지가 있었으나 지장리가 최적지로 판단이 되셨다고해서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주민을 설득시키고  또,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후보지 5군데를 전부 다녀봐서 입지조건을 봐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장리 이외에도 딴데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현재로써는 불정면 추진위원회에서 어디에 어느 지역이라고 결정만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가장 현재로써는 입지조건은 지장리가 좋지만은 지역에서 어디가 좋다라고 결정만 하면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류천형    그럼 지장리에 부지토지 매입이 아직 이루어지지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응희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해명    계속해서 지역 개발 분야를 맡아주신 위원님께서 종합의견과 문제점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사진    지역개발 분과 김사진위원입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새마을과, 도시과, 건설과 3과를 맡아서 감사를 하였는바 과별, 조목별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과 민간조직 현황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민간조직 현황은 괴산군지회를 주축으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비롯하여 4개 단체가 있으며, 지회의 예산은 김대호 지회장의 찬조금 600만원을 포함한 3,960만원의 예산중 지출현황은 경상비 1,993만원, 사업비 1,967만원입니다.
읍면협의회 예산총액은 380만원을 각 읍면으로 배부되었습니다. 92년도 주요사업 실적은 일하는 보람의 회, 캠페인 읍면순회 간담회, 대추나무단지관리, 효도 장학금 모금, 농촌일손돕기등 21건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하는 지도자들의 숭고한 정신적 사명감을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이농 현상과 정착의욕의 상실로 그 위업과성과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시대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본 새마을 운동은 지난날에 눈에 띠는 사업에 실현은 불가능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계속 활성화 되어야 할 것 으로 봅니다. 
지금껏 해온 관주도형 관리를 벗어나 민간주도형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조직원 모두가 더욱 분발해서 지역주민 모두가 사랑과 신뢰를 보내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있는 단체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91년도 사업은 마을 직영으로 한 사업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일부있었으나, 92년도 사업은 마을직영 사업이 급격히 줄고 업자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감독 공무원이나 의회 현지조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현저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사업선정은 읍면 출장소의 신청사업 순서를 최대한 인정해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감사자료상의 공사위치와 현지장소가 상이한 곳도있고 공사장과 다른곳도 있었으나 현지조사한 바 그 지역의 실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일뿐 별문제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 사업비가 한건당 1,000만원의 소규모인 관계로 지속적인 지원에 의한 구간 완공에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도계오지 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청천면 삼송리 1구,2구 5개마을의 총사업비 3억900만원중 도.군비 2억5,860만원자담 5,040만원으로 현재 100%사업이 완료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안길포장도로 5개소 760m, 담장개량 2,371m, 변소개량 49동, 지붕도색 94동 91년도 관평리의 사업을 거울삼아 수차례에 지역주민과의 대화나 현지조사를 거쳐 주민과 업자 그리고 새마을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주하다시피한 공사감독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사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리에 끝마친 사업이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사업비로 인해서 주민들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사업이 끝난후 사업전에 존재하였던 주민간의 불협화음 소외감 해소 정주의식의 고취로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새롭게 단장된 겉모습처럼 화합되고 단결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 추진 확대 실시해서 타도와의 불균형 지역개발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도계마을 주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현지에 나와서 집집마다 지붕에 칠할 페인트색깔이나 담장의 무늬까지 일일이 점검하며 관심을 쏟아주신 군수님에게는 지역주민 모두가 깊은 신뢰심과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을자랑비 현황입니다. 위치는 괴산읍,제월리를 비롯한 7곳 사업비는 1기당 200만원씩 1,400만원본 사업은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애향정신의 고취로 날로 물질화되고 있는 세태에 비추어 적극 권장 할 사업이며 지역주민 모두가 환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치선정에 더 좋은 장소가 없었을까하는 아쉬움점이 한 군데가 있었고 자랑비외에 그 마을의 특색이나 특징을 표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주변 정리로 주민모두가 자진 참여하여 잘가꾸어 주었으며 자랑비가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비문을 한글전용이나 한자를 도용한다 하더라도 가로내서를 하여 어느 누가보더라도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고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워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소집일시는 금년 3월 30일, 1월 10일 두차례 굴착, 목적은 통신선로 매설 공고기간은 3월 30일부터10월 30일 7개월이 7건, 3월 30일부터 12월 31일 9개월이 4건, 11월부터 12월 2개월이 4건으로서 시행되는 통신공사 충주 건설국과 괴산 전화국으로 총연장 16.588㎞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은 군에서 공기단축 복구작업을 완벽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의 성격상 부분 도급시행으로인해서 공사기간이 길어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때 공사기간의 단축 조정과 아울러 시행처로 부터 사전에 철저한 감독과 완벽한 공사를 할수있는 합의 각서라도 받아둘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군도및 농어촌 도로사업 현황입니다. 군도 7개지구 확장 12.89㎞ 포장 6.58㎞로 도급액 23억 2,103만8천원, 농어촌도로 3개지구 확장 2.37㎞포장 1.36㎞, 도급액 4억 4,599만9천원 그중 한곳을 제외하고는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부분 감사시 과다 설계로 감액 또는 시정조치를 당한 구간이 있었지만 의도적인 의미는 없고, 측량및 조사과정에서 견해가 서로 상이하므로 발생한 조치로써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모든사업이 다 그러하겠습니다만 마무리 공사를 좀더 철저히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소수,사리간 군도 확장공사 사업장 확인 입니다. 
상리 마을앞 구도로를 말끔히 정리해서 어린이 놀이터 및 마을 광장으로 활용토록 정리한 것은 잘된사항으로 꼽을수 있었으며, 미흡한 사항으로는 금년도 공사 종점이 상리마을 중간에서 끝나게 되어서 잔여구간 100m는 연결이 안된점입니다.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잔여구간 100m를 연장시공하여 마무리하였으면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입니다. 도시계획설정 지역의 각종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도시계획이 선정된 괴산읍, 연풍면, 청천면으로 사업으로는 청천에 우회도로포장공사, 괴산에 하수도 공사와 소도읍 가꾸기사업, 연풍에 교량공사와 3지역의 가로등 공사 총사업비 7억 7000만원중 청천면이 5,255만원으로 사업비 전체의 6%, 괴산읍이 6억 4,900만원 사업비 전체의 84.2%, 연풍에 6천 75만원 사업비 전체의 8.9%로 사업비가 일정지역에 편향 배부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적절한 사업비의 균등배분으로 지역소외감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내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풍면 상수도 보호구역은 취수장 수원지 하천 좌우제방내로 보호구역을 설치하였기에 인근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의 분뇨나 오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호구역을 확대하였을 경우, 축산농가의 심한 반발이 우려되므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양질의 상수원 확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징수내역입니다. 총계 802동 9억 810만 667원중 5억 6,799만 4,414원을 징수하고 3억 4,010만 6,253원 미수액으로 65.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증평출장소분은 539동 6억 3,333만 4,890원중 65,9%인 4억 1,760만 470원을 징수하고 2억 1,573만 4,420원이 미수액입니다.
전체 미수액중에서 괴산군분이 36.5%이고 그중에서도 청천 백로주택조합 46동분 8,912만 5,540원 괴산군분에 76,6%로 가장 심각한 편입니다. 그간에 조치사항으로 현재 백로주택조합에 미완성 건물이 소지한 대지는 괴산군에서 저당권 설정을 하여 재산권을 확보해 놓았으며, 건물에 대해서는 건실한 사업자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게 해서 미수액을 정리할수 있도록 교섭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택융자금의 연체료는 없습니다. "93년도에는 더욱 분발해서 감사에 계속 지적을 받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 위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7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현황에 각 마을별로다 덕평출장소내에 비닐하우스 시설하나 말고서는 전부 천만원씩 지원된 금액이 한우입식인데 공동사육장을 갖고서 사육을 하시는 것인지 개인에게 자금이 지원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새마을 과장입니다. 현재 대출관계는 부락대표가 대출을 받아서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서 한우를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채무관계는 부락대표자가 그 채무자로 되어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그 내역이 저희들 한테 채권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상환할때에도 그 대표자한테 통지를 해서 그렇게 취합을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글쎄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건지 이해를 잘못하겠네요, 이것이 이제 금고를 어느 계통을 통해 나가는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말씀하시는게 소득특별 지원사업이죠?  그것은 군금고를 통해서 나가는데 부락대표자가 대출을 받아서.....

○위원 류천형    모든 채무가 이것이완전 무상지원입니까? 융자죠?

○새마을 과장    김명년  이것은 무상입니다.

○위원 류천형    무상지원1,000만원?

○새마을과장 김명년    그렇죠.

○위원 류천형    원금은 갚는건데 어쨋든 간에 채무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위원 류천형    상환기간 동안에 부락 대표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대개  이장들이 그 저기를 해서 대출받은 주민들하고 협의를해서 총괄 회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직접 채무자가 자기 앞으로 채무가 되어 있어도 어려운 과정에서 변제가 잘 안되고 그러는데  한다리 더건너서 부락 대표자가 앞에 서있고 실지로 사용한 지원 받은 사람은 뒤에 있고 하면  이것이 융자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각마을 별로 개별적인 명단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한우를 구입하게  되면은 구입했다는 영수증 그것까지 첨부를해서 저희들이 지금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차후로다가 개별적인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91년도, 92년도 지원한 액수는 나와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았는지 여기에 대한 무슨 서류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위원 신상덕    지금, 소값이봄보다 지금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소득특별 지원사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를 산 사람들이 전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일에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으신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명년    현재 소값은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융자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신상덕    그렇다면, 이 농민들이 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가지고서 손해만 보는 사업이 되는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그렇치는 않습니다. 현재 몇해는 그 융자금을 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상당히 소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좀 되기는 됩니다.

○위원 신상덕    금년도에 입식은 봄에 다된 것이 아니잖아요.

○새마을과장 김명년    지금, 상.하 반기로다 나누어서 융자금 회수되는데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상덕    이게 상반기에는  송아지 한마리에 평균 150만원이 넘어는데 요사이는 좋아야 100만원 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그 만큼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지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농민들이 손해만 보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될거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글쎄, 지금 소값이 떨어져서 하락을 하니까, 군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융자금을 대출할때는 한우 입식관계는 될 수 있으면 대출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원을 한다면 이것이 91년도에 했던 사업은 92년도에 개인소득이 얼마나 되었다는 것은 사업을 시행한 측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명년    전체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석은 한번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검토를 해서 한 번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길홍    김길홍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꼭 이 대답이 명료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문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이 새마을사업이 60년대에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심지어는 주민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삽으로 시멘트를 비벼넣어서 하는 이런 의욕이 있었고 또, 그래야만 됐었는데 요즘에, 보면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다 그렇게 해놓았어도 사실 기계가 다와서하는 그런 형편인데 새마을과에서하는 것이 너무 분야가 아주 전 직종이 다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부엌개량 사업에 채소에 가로수에 진입로에 안하는 것이 없는 좌우간 만병통치인데 새마을과는 도대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전문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축산분야같으면 축산과에서는 지금 일이 없는데 축산분야에서 하도록 해야지 새마을과에서 무슨 축산을 어떻게 안다고 거기다 주고 합니까? 이런 분야가 좀더 세분하여 군청내에 이런분야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런 분야는 좀 떼어가지고 새마을과가 전체 그냥다 개입 안되는 분야가 없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일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예를 들어서 축산하면 축산과가 엄연히 있는데 축산과는 인원도 많고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이런것까지 전부해 놓으니까 이 축산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데로 설명을 제대로 하실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분야관계는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전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과장님께 어떤 해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이것이 분할이 되어서 정립이 되어야지 새마을과는 뭐 아무거나 다 같이대면 새마을과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더 이런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김명년  글쎄 저희들이 여러가지 업무를 상당히 많이관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취급하는데 소규모 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지껏 집행하는데 큰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으로해서 요런것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건의할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 김길홍    산업 및 기술개발분야 김길홍위원입니다. 산업과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산업과 분야는 위탁영농회사들이 괴산읍 대사리 35-2 대표 김태형씨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문제점으로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월,5월에 작업량이 제일많은데 그때 잡부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였습니다.
두번째는 겨울 2,3개월 휴면기간동안 직원 임금이 문제가 된다고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기존업자에게 밀려서 오지만 차지하게 되어서 이 회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영농회사를 괴산군에 여러군데 이제 설립을 해야 할 터인데 유념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강을 요합니다. 다음은, 양곡분야에 농협창고는 출고를 시키고 일반개인 창고는보관을 하는 일이 도표상으로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도와주는 격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개인이나 출고시기가 적당해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로는 창고시설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농협창고와 개인창고가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창고가 더 오래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였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량 할당에 대해서 계획이 너무 미비한 상태로 특별히 금년도에 전년도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때문에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책으로 경지면적에 의해서 할당을 한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방침이 서야 되겠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면 여사왕리 산 96-1 불법산림훼손 문제입니다. 이는 신문지상이나 그동안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청주지검에 고발해서 1992년도 11월13일날 접수 번호 제13호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더 세부적인 것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문제점으로는 설계 측량은 도연합회에서 하고 사업은 산림조합에서하고 현재 계획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삼원화 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지적사항입니다.
설계한 사람은 사람대로 사업을 하는데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설계가제대로 되고 이것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설계한 사람은 설계만 했다라고  현지에 와서 얘기만 듣고 기점을 잡지 않고 하였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이러한 것이 계속 없으리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더 세심한 사업의 계획이 있어야 할 줄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도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착 지도사 사업이 주민의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지도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현지 주민들의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물론, 결점으로는 대부분이 하우스재배만을 양성을 해서 노지재배에 기술은 전혀 미흡하다라고하는 점을 들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도소의 인원 규모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미흡한 점 또한 지적이 되었습니다. 성의있는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 산업분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산업과장입니다. 김길홍 위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 관계 작업 인부관계 또, 농한기에 직원임금 오지지구를 사업함으로서 영업에 어려움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위탁 영농회사는 처음 운영하고 회사설립을 했습니다. 금년도 위탁영농회사 설립을 농어촌발전 조치법 제 7조에 의해서 일손부족 농가에 영농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영농기에 농사일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5월 농번기 때문에 농촌 인력이 여러면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책으로서 기계를 확보해서 영농에 종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로 작업 대상지가 선정됨으로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영농작업 방침과 활동을 해서 내년부터 작업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곡창고 보관도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 양곡 보관창고는 개인 및 농협, 새마을 창고해서 총5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까지 정부 양곡보관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량이 지금까지 88년 양곡서부터 91년도,92년도, 금년도 양곡까지 적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량이 적재가 되다 보니까 보관상에 애로가 있고 규정보다도 더 적재가 된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출고 관계는 우선,규정상 오바가 됐다든가하는 보관창고에서부터 양곡을 반출해서 가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농협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형평성을 어느쪽에 치우쳐서 양곡을 보관 한다든가 반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에 의해서 창고보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추곡수매관계는 감사기간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추곡수매는 전년도 형평에 의해서 기준연도로 해서 배정토록 하는 정부방침으로 지역간의 다소 불균형이 생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물량 배정에 따라서 불균형된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위원입니다. 양곡관리에 대해서는 소수창고하고 청안창고에만 일반벼가 원료공급으로 출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창고는 명년도 5월30일까지가 보관 만료기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괴산에 새마을창고에도 한군데는 보관이 되어 있고 개인창고에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농협창고에서 먼저, 반출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배정은 전년도를 기해서 한다고 했는데 통일벼는 91년도에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1년도를 기준으로해서 92년도에 배정한 것은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읍면에서도 전년도91년도를 가지고 기준으로 했다면 통일벼만 했던 사람한테 일반벼가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각읍면에서는 그런일이 없는데 군 행정에서는 91년 도를 기준해서 할당했다고 하는 것은 특정면에 특혜를 주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첫째 말씀하신 양곡보관 관계는 새마을창고에는 양곡이 있고 농협창고에도 있는데 농협창고분을  먼저 꺼내고 새마을창고는 보관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잘못, 아신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양곡을 새마을창고에 일시 보관했다가  보관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전량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양곡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새마을 창고에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곡을 보관하면서 보관규정이 있고 보관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보다도 양이 우리군 관내에 보관능력보다 더 되고 있는 상태이고 능력에 따라서 양곡창고 시설에 따라서 선입, 선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벼수매 관계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 금년도 수매물량 배정관계는 91년도 수준에 의해서 배정했다고 말씀드렸고, 원인은 90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90년대 이전까지는 통일벼를 정부  미곡생산 위주로 해서 장려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90년도, 91년도부터 점차 감소되었고, 또 전혀 재배를 지양을 시켰습니다.
90년도 재배시에 수매 예시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예시량 만큼만 재배해서 생산수매하도록 예시량을 우선, 면별로 90년대 당시 통일벼재배 면적 비율에 따라서 91년도에 각면별로 면적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 면적에 의해서 수매량을 책정하다보니까 지역간에 불균형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 신상덕    90년도서부터 농촌에서 양이 없어서 수매를 못한것이 아니거든요.   배정을 못받아서 수매를 못했지, 양이 없어서 수매를 못한게 아닌데 그때서 부터 특별히 더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92년도에도 91년도 기준에 따라서 배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갔다고 보는데 이것이 통일벼가 92년도에 와서 없어졌으면 92년도에 와서도 다시 재 조정이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91년도를 같다가 기준해서 위에서 해라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만 핑계를 대는것은 이것이 한번그냥 잘못된다고 하고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저의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곡배정을 추가로 한다고 지금 배정이 덜된대로 간다고 그랬다면지금 일단 더들어 올때를 바라는 각 읍,면에서는 이것이 전부 정부에서 더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끝난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앞으로 벼 추가 물량  배정에 대해서는 연간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면적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지역간 형평성축소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류천형    자꾸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아까 기왕에 배정된 것은 그렇고 예년에 비례해서 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제가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적 한가지만 갖고 봐도 안되겠고 과장님, 면적 거기에 대한 또 평균 수확량 담보당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생산량이 나 올것 아닙니까?  
그것에 다가 농가호수나 농가 인구에 비례로 다가 자체 소비량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갖고 매상 수매량으로다 할당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추가 물량을 형평에 맞게끔 한다 그랬는데 형평에 맞는 것이 어쨌든 공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식 없이 그냥 어디가 모자르다 하니까 거기 조금 얼마 몇천가마 더주고 보기에 많은것 같으니까거기 조금 빼고 그럼 지금 신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농가에서는 그래도 정부 안에는 850만섬, 국회동의 과정에서 110만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숫자상으로 많이 배정된 면같은데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물량이 적어서 농가가 수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농민들에 기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정확한 공식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실줄 압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면적대 같은 일단보라하더라도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청천이나 연풍같은데 또는 이평야지 경지정리 지역하고는 단보당 수확량이 틀릴 겁니다. 
그리고 또 전체 각면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별로 다가 좀 평야지에 있는 마을은 호수는 얼마 안되도 전체 수확량이 많고 전체 논면적은 많아도 실제 소비량이 많고 수확량이 적은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확실한 공식을 기준을 마련하셔서 배정하셔야 옳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한 번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상당히 기초적인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류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생산량 이런것을 따져서 배정을 한다는 것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라든가 저희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량, 농가간 형평, 또 기타재해 또 여러가지로 다가 기초조사가 되어야 산출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갑이란 농가가 100가마니생산해서 100가마니  다 소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을이란 농가에서 10가마니를 생산했어도 10가마니를 다 수매를 해야될 농가가 있게 마련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은 지역간에 형평이고 뭐든지 간에 정부에서 생산량 전량를 수매해 주기 전에는 문제가 해소가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는 동안에는 지역간 형평이라든가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형평에 최소 한도로 평균치 근사 이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것 입니다.

○위원 류천형    아니 글쎄요. 물론 어느 특정 지역을 봐주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곤욕을 치루고 싶은 이런 마음은 절대로 없으실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정성을 기하느냐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남이봐도 여럿이다. 10이면 적어도 7,8사람 정도 배정하면 타당성이 있다하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 봄이 어떠한가 이런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산업과장 오만균    예, 지금까지 추곡수매 배정이후 지역 주민으로 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운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사왕리 임도는 산주가 개인 부담으로 하는 자력 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임도가 2㎞ 신고를 받아서 2㎞를 신고필을 해줬고 그래서 도지부에서 임도시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측량을 해줬고 또 거기에 소속기관 산림 조합에서 경계 표시를 해 주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군에서 신고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11월 13일날 산주를 불러서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그후 2차 출두 요구를 했더니 이 양반이 친매형이 몸에 병이 있어서 서울가서 입원해 있어서 2차 조사는 아직하지 못받고 12월 15일날 직접  도지부에 설계한 사람을 같다가 저희들이 설계 사항을 조사 받으니까 의견이 약간 상충이 되어서 양자를 먼저 다같이 불러 가지고 3회까지 받아가지고  이것을  검찰청에 지휘를 받아가지고 사건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경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임도는 실제가 저희가 산림직에서는 저희들이 임업 기사 이기 때문에 이토목에 대한 문제는 참 어렸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관련도지부에서 도기사를 채용해서 거기에 측량을 해 가지고 그것이 중앙 지침이나 또 군에서 산림조합에 거의 전부가 수의 계약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문제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추진면에서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제 4년쯤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보니까 원래 사업비는 적으나마 그 나름대로 알찬 사업이 해마다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제도상으로써 이 사업은 어쩔수 없이 애로는 있습니다만 사업비 라든가 여러가지 산림 조합에 자구책 문제라든가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금홍순    우선 위원님들께서 용어가 혼돈이 되시는것 같은데 정착 지도사가 아니라 주재 지도사입니다.   공식 명칭은 농촌 진흥 시범지역 주재 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분은 정착지도사를 저희들이 없어서 물으니까 상담 소장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담 소장은 과거 지도소장 자리를 현재는 농민 상담 소장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에 상담 소장이 있고 마을에는 주재사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주재 지도사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대부분이 하우스에 치우쳤다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괴산군 지역이 타지역에 의해서 월등이 하우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우선외형적으로 봐도 하우스 좀 넣자 하우스 시설사업은 일반 경종 사업보다는 소득이 높으니까 하우스 먼저 해 놓고 그 다음 2단계로는 단식하우스에서 복식으로 수막식이라든가 자동 하우스로 가는 이런 군으로 하자해서 내년부터는 수막시설지역 이중 하우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재 마을 4개 부락에 현재 120동이설치가 되었는데 45호 120동이 성공한 사람도 있고 더러는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술만 잘축적이 되어서 성공을 하면 월등이 소득이 높다해서 방금도 저희들 이담 지역에 이평지역에 농민 대표5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1호가 현재 주재지역으로 시설 사업하고 있는데 이분들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시설 하우스에 치우쳤고 앞으로도 이방면에 저희들이 규격을 해서 UR에 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만 보셨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지 사업을 저희들이 청천 신도월리에 경지 사업을 했고, 또 장연에 광진리에 저온저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 마을 공이 부엌 개량 사업을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평균 20동이상씩부엌 개량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읍 신항리 주재 마을에는 표고를 하는데 천평 하우스에 25,000본을 표고를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광진리에는 과수원 점적 시설을해서 한해 대책을 방지하고 풍작으로 유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외에 더덕재배 토종닭등등 다양한 사업이 적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인원에 비해 사업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주재 지역에서는 사실상 농민과 같이 더불어서 살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게 큰 성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같이 가락동 시장도 다니고 하면서 착실하게 현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3년차, 2년차, 1년차, 이렇게 마을이 다양합니다만 2년차 된 이평리 마을 사람들이 3년만 더 주재해달라 이런 부탁이 저한테 왔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심고 또나면 기르는 것은 마을에서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부락의 여론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더 주재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류천형    류천형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에 위원님들이 언어의 혼돈을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지도소편 89쪽에 분명히 정착지도사 운영사항이라고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주재 지도사 건, 정착지도사 건뜻은 거의 대등하리라고 보는데 혹이나 이렇게 찍어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정착지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들이 제대로 언어를 몰라서 잘못 썼다 이런식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 89페이지에 분명히 정착지도사 운영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금홍순    저희들은 몰랐는데 의사과에서 정착지도사라고 프린트가 나왔어요.   정정했어야 했는데 이미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못했습니다.

○위원 류천형    그러면, 그것을 미리 정정을 했어야지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 시설재배만 사실은 지도하는 것이 거의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좀 반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엌개 량도 하고, 저온저장고 시설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저온저장고는 물론, 소득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부엌개량이라든지 모든 이런것은 생활 환경이고 우리 농민이 앞으로 UR대책을 대비해서 어떤 농업을 경영해서 살아갈 것이냐 할 적에 몽땅 우리국토 전체가 경지면적 전체 하우스재배를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하우스재배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집약적으로 생산량은 늘어나게 마련이고 그렇다면, 하우스재배하지 않는 경지는 계속 그것은 유휴지로 계속 더군다나 묶어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자본과 기술인력이 필요한 하우스재배 보다도 일반 노지재배, 평범한 농민이 다같이 잘 살수 있는 이런 기술지도가 필요하다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적을 했던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금홍순    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될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전부, 노지에서는 고품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병이 많고 품질이 좋은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농산물은 하우스에서는 비를 안맞춘 상태에서 고급 품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UR에 대비하는 국내 생산을 하든가에 모든 농산물은 하우스에서 나와야 품질이 되고 고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역점을 두고 있고 노지재배로서는 대개가 경종 농업인데 경종농업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을 이겨낼수가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앞으로 시설 재배를 역점을 두고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천형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얼른 안가는 것이 국제 경쟁력이다하면 고품질만 갖고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지금 외국농산물한테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이 밀리고 있는 것은 가격면에서 밀리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품질은 우수한데 많은 자원 기술인력을 이렇게 계속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한다고 할적에 가격이 더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경지를 전부하우수 재배를 할 수도 없는거고 예를 들어 경지면적의 3분의 1만 하우스 재배를 한다고하면 우리나라 모든 식량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것이 충당이 되리라고 보는데 몇곱절이 생산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3분의 2경지는 어디다가 쓰느냐하는 문제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금홍순    예 옳은 말씀인데 국제 경쟁력에 가장 큰 것은 저장 양곡입니다.  곡식,쌀이나 밀이나 콩이나 옥수수 이런등등은 도저히 현재로서 앞으로 10년후에도 미국에 농산물을 국제 농산물을 이길 가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지 지리적 여건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길수 있다는 것은 채소분야 과채류분야 이 방향에 고품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든지 채소분야가 경쟁력이 많다고 해서 배추나 무우나 일반 채소를 실고 올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잉 생산하면은 국내에서 또 죽지 않느냐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방향에 소득이 높기 때문에 타군에서 소득아  높은거보다는 괴산군이 높아야 되겠다 이런겁니다. 낙후되지않고 괴산군이 타군을 이기는 국내 경쟁력에서도 앞서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류천형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글쎄, 계속적인 하우스 시설재배를 권장해서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그 다음에 책임은 결국 지도소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 시설채소, 시설채소가 계속늘어났을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이 채소만 먹고 사는게 아니고 과일만 먹고 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3년전만해도 우리나라 전국토에 사과나무를 심어도 사과 수출에는 지장이없다. 팔아 먹을때가 충분하다 했습니다만 지금 심어진 사과도 한상자도 수출이 안되가지고 올해 사과 농민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치 앞을 못내다보고 계속 시설채소, 시설채소하는데이것이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내년한해 후년한해 우선, 소득을 올리자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는 저는 전국토를 이용하고 노동력이 집약되지 않는 이런 농업을 개발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이길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금홍순    옳은 말씀이신데, 그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과생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상덕    신상덕 위원입니다. 송면에 가니까 농지 정리가 잘돼있는 논에 다가 하우스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우스를 지으면은 타설관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지 정리를 해 놓은데 다가 하우스를 짓고 타설 관정을 파야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농지 정리가 되지 않는 지역에 다가 하우스재배를 하고서 타설 관정을 팔수있다면은 더욱 효과적일터인데 농지 정리가 전부 되어있는데 다가 하우스를 지어 놓고 사실 요새는 물관리를 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타설관정이라야 하우스안에 물에 물을 풍길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너무 정부에서 많이 들인 농토에 다가 하우스 재배를 하고서 또 거기에다 전기 가설도 해야지 타설 관정도 박아야지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고 주민들이 해 줄수 있는 방향을  군에서 모색해달라고 하는데 애초에 사업을 선정할적에 농지 정리가 된 지역을 피해서 할수 있는 방향이 있을터인데 너무 돈을 들여서 해 놓은 농지정리가 잘 된 지역에 다가 하우스 재배를 해서 이중으로 국비가 손실되는게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답변좀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금홍순    그것은 저희들이 볼때 농지 정리가 안된 그런데 다가 하우스 길이가 짤막 짤막하고 또 구불 구불하니까 하우스를 해 보니까 하우스도 굽어야 됩니다. 반듯하게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시설재가 많이 들고 작업에 능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지정리 지구내에다 해야만 작업이 용이하고 시설비도 적게 들고 또, 타설식 관정이나 모두가 용이하고 그래서, 불정면 지장리에 있는 시설단지 14억 5천만원이 들어 오는 것도 역시 경지정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모두 우량농지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