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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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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괴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2월 8일  (화)  오후 4시 40분


□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1. 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1. 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이해명제출)    

(16시40분 개의)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이해명제출)
○위원장 이해명    의사일정 제1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6일 감사특위가 구성된후 지난 12월3일,5일,7일 3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21일 개회되는 군의회제8차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분야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을 협의하고 종합된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7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여러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형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형규위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지난 12월3일과 5일,7일 3일간의 일정으로 군청회의실에서 군본청과 사업소,읍면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91년 12월1일부터 11월30일 현재까지 1년간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와 계속연계된 사무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제외한 열두분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내무행정분야에는 최철회위원님,안병을위원님, 연찬위원님이상세분이, 보건사회행정분야는 본위원과 최영실위원님, 이강선위원님 이상세분,산업 및 기술행정분야에는 김길홍위원님, 류천형위원님, 신상덕위원님 이상세분, 그리고 지역개발행정분야에는,심경섭위원님과 김사진위원님 이상두분으로 감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감사에 임해주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서에서 미리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후,특별사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3일간의 감사기간중 감사에 임해주셨던 특위위원여러분은 물론, 수감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계획된 사무감사가 무리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였음을 보고 드리며,각소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종합정리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금년한해도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산하공무원 모두가 군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한 흔적을 각분야에서 찾아볼수 있었으며 지난해보다도 업무추진 과정이 많이 향상되였다는 평이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수범사례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보고드린다면, 수범사례로는 도계오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청천면 삼송리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본사업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었으나 91년도에 시행한 관평리 환경정비사업을 경험으로해서, 사업시행전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여론을 수렴하는등,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시킴으로서, 원만한 사업마무리는 물론, 오지마을의 소외감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였습니다. 
또한, 농촌주재 지도사업을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UR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케함으로서 농민들에게 지도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며, 금년도 가장 큰 성과로는 세정실적부분에서 괴산군이 91전국세정실적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점과 도단위 평가에서는 도로정비실적1위,농기계 경진대회 종합우승, 새질서 새생활실천 우수, 제31회 도민체전 준우승, 91년도 방역 및 가족보건 사업우수등으로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한 결과라고 생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미흡했던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행시 과다 설계로, 도에서 실시한 부분감사에서 지적되어 감액 또는 시정조치된 사례가 여러건이 있었으며 이는 측량 및 조사과정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주택융자금 회수부분에서는 회수실적이 지난해보다는 많이 향상되였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미수액이 과다하게 이월되고 있어 앞으로 융자금 회수를 위해 계속적인 분발이 요구되였고,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부분에서는, 청천면 금평리 산지가공공장 설립을 위해 지원된 사업비가 사업계획 부적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공장설립에 필요한 기자재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사안들은 조속히 보완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자금지원시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상의 하자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관광자원이 풍부 하다고는 하나, 관광자원을 이용한 실질적인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군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관광지개발에 획기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불정쓰레기매립장과 괴산분뇨처리장시설은 지역적으로 현안사업이면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인근 하류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업으로 지적이 되였습니다.
이상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수범사례와 지적사항 몇 가지를 발췌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기타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지적사항과 권장사항은 본회의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보완토록 촉구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해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작성코자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작성하겠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21일 개회되는 군의회 8차본회의에 제출토록하겠습니다. 
감사특위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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