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과장 안병철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지나 5월 25일 ‘93년도 주요사업장및재해위험시설물현지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5일과 26일 양일간 3개조사반이 주요사업장과 재해 위험시설물 등 41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미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93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시설물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회기중 최영실 의원님 외 4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비 국비 부담 시행 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의원 이해명   ‘93년도 주요사업장 및 재해 위험시설물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해명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 까지 2일간 ‘93년도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시설물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특위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특위에서는 간사위원으로 김사진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음을 보고 드리며 특위활동은 일반사업장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을 촉구하는 한편 재해위험시설물은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 재해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에 임했습니다. 
현지조사는 25일과 26일 양일간 괴산분뇨처리시설공사를 비롯하여 14개 읍면 출장소의 41개 사업장을 의장님 부의장님 두분을 제외한 열두 분 의원님 모두가 3개 반으로 나누어 현지조사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취합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면 전반적으로 사업 시공 상태는 양호하였다고 평가되었으며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보완이 요구되며 향후 보완과정에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공사마무리가 되어야 하겠고, 청천면 이평 진입로 포장공사는 92년도 하반기에 시공한 공사로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동절기 공사는 가능한한 이월해서 시공해야하겠고 또한 화양동 국립공원 내의 관평 보람원의 토목공사로 인하여 탁류가 하천에 유입되고 있어 탁류방지 시설을 설치후 토목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음. 
수해위험지구로서는 감물면 유창제외에 6개서를 현지조사한 결과 장연면 진대부락 같은 경우 수해위험지구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기전에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기타 위험지구는 즉시 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수범사례로 발굴된 사항으로는 감물면 오성리 신기부락의 경우 리동 개발 위원회에서 시공하고 한정된 사업비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을 직영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기층 시공은 부락민이 노력 부담하였으며, 레미콘 등 자재만 구입하여 예산 절감과 견고한 공사시행은 물론 하수구 복개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마을안길을 넓히고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였음은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취합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현지조사 기간 중 현장 안내를 맡아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993년도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시설물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비 국비 부담 시행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발의 의원이신 최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영실    건의문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실 의원입니다. 충주댐 광역 상수도 시설 국비 부담시행 건의문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7월 건설부에서 충주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괴산. 충주. 중원 음성. 진천 등 5개 시군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2001년을 목표로한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1일 25만 톤 규모로 총 사업으로850억이나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최근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시책의 확대와 조기 시행 계획에 따라 전국의 광역상수도시설 수요가 급증되고 국가예산의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되자 건설부에서는 통합정수장 설치비용을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 아래 경제 기획원과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정수장 설치비용은 총 사업비 850억 중 48.6%에 해당되는 413억원이 소요되며 그 사업비를 군비를 비롯한 5개 시군에 부담시킨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군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으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이나 대도시지역의 광역상수도건설 시행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시행하였으면서도 이제 와서 막대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부담시킨다는 것은 형평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시군의 재정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시행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 관계요로에 발송코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건의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신한국 창조를 위해 우리사회의 만연된 한국병을 치유하고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의 확립 등 국정의 기본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실천해 나감으로서 온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데 대하여 국민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국정 현안사업이 산적하여 있는 줄 사료되오나 더 부담을 드리는 저희 충주댐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비의 군비부담에 대한 건의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괴산은 남한강의 발원지로서 산자수명하고 살기좋은 곳으로서 인재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었으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충청북도 증평 출장소가 개청됨에 따라 군세가 더욱 열악한 곳으로 활력있는 괴산을 건설하기 위해 괴산 인근지역에 대단위 공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충주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충주권 광역상수도사업을 건설부 경제기획원등에 지속건의하여 지난 91년 7월에 2001년을 목표로 한 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을 건설부에서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의 규모는 1일 25만 톤 생산규모에 총 사업비가 850억원이나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괴산을 비롯한 충주 중원 음성 진천지역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하에 94년 에 착공하여 9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의 확대와 조기시행계획에 따라 전국의 광역상수도의 신설수요가 급증하여 국가예산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되자 건설부에서는 통합 정수장을 설치하는 비용은 지방비에서 부담토록하는 계획을 경제기획원,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르면 충주댐 광역상수도의 경우 총 사업비 850억원중 48.6%에 해당하는 통합정수장 설치 비용 413억원을 괴산군을 비롯한 5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 괴산군의 경우 93년도 재정자립도가 14.9%에 그쳐 재정이 극히 빈약한 군이면서도 막대한 군비를 부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괴산 공업단지 조성과 충주 중원 음성 진천군의 공업화 추세에 비추어 충주댐 광역 상수도의 시설은 하루도 늦출수 없는 시급한 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이 확정될 때까지는 금년 정부예산에 계상된 기본 계획 및 조사설계 용역비 5억 4천만원의 배정을 유보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아직까지 기본계획 및 조사설계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수도권 및 대청댐 등 대도시 광역상수도 건설시에 전액 국가예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재정이 극히 영세한 괴산군의 사업비 부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여 볼 때.
1. 빈약한 지방재정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 교부세와 양여금을 지원하면서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2.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의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은 국가에서 부담하면서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시. 군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3. 괴산군을 비롯한 5개시군이 일시에 거액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재정상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는 상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충주댐 광역 상수도 건설사업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하루속시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조치토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 5 27
괴산군 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