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1일 (월) 10시08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16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시정연설의건
-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16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1월 16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신송규 의장님과 장옥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괴산군 발전에 의원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16일 인사 발령에 따른 괴산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훈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모관용 환경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김인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연충흠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장경수 서울세종사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괴산군 발전에 의원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11월 16일 인사 발령에 따른 괴산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훈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모관용 환경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김인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연충흠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장경수 서울세종사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의회 장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송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국공유림에서의 관련된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은 면적의 약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 기준 국유림이 17.2%, 도유림이 17.5%, 군유림이 3.7% 그리고 사유림은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찍부터 산림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한 자원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유난히 사유림의 비중이 높으며 군유림을 제외한 국공유림의 비중이 커서 군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칠성면, 청천면의 일부 지역과 연풍면 조령산, 이화령 주변은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군자산, 박달산 등은 충청북도유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변에서 임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부터 종종 불평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임도나 농로를 이용해야 할 때에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로 포장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싶어도 관련 규제에 묶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제2항에 따르면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제2항에는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유림을 경유하는 농로 포장, 농업을 위한 지하수 관정 개발 등을 불허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 확대,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드립니다.
덧붙여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괴산 군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견인차는 바로 산림에 있습니다. 산림청은 탄소 흡수량이 떨어진 노령림을 벌채하고 ‘숲을 가꾸자’에서 ‘숲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나무를 심어 산림을 젊고 건강하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역시 민선 8기 군정 목표 중 하나인 산림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제인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괴산군의회 장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송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국공유림에서의 관련된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군은 면적의 약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 기준 국유림이 17.2%, 도유림이 17.5%, 군유림이 3.7% 그리고 사유림은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찍부터 산림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한 자원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유난히 사유림의 비중이 높으며 군유림을 제외한 국공유림의 비중이 커서 군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속하는 칠성면, 청천면의 일부 지역과 연풍면 조령산, 이화령 주변은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지정되어 수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군자산, 박달산 등은 충청북도유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변에서 임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로부터 종종 불평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임도나 농로를 이용해야 할 때에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로 포장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싶어도 관련 규제에 묶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주민지원사업) 제2항에 따르면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제2항에는 산림보호와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유림을 경유하는 농로 포장, 농업을 위한 지하수 관정 개발 등을 불허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지원 사업 확대,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를 촉구드립니다.
덧붙여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조령산 자연휴양림을 괴산 군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견인차는 바로 산림에 있습니다. 산림청은 탄소 흡수량이 떨어진 노령림을 벌채하고 ‘숲을 가꾸자’에서 ‘숲을 바꾸자’는 슬로건으로 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한 나무를 심어 산림을 젊고 건강하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역시 민선 8기 군정 목표 중 하나인 산림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제인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
그리고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등 모두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 연설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김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
그리고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등 모두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 연설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 연설을 청취한 후 산회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일에는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12월 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 연설을 청취한 후 산회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일에는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12월 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성장 경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힘든 한해를 맞이하였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에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최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보기 위해 7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괴산군을 찾았고 유기농산품 계약 실적 98억원,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 32억원,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 판매 12억원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기농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며 유기농을 선도하는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모든 군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의원님들,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산자수려한 경치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청정 환경이 있으며 이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훌륭한 자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이라는 괴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과 관광, 경제를 엮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77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3년을 괴산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괴산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 유기농업 실현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을 늘리고 전용 숙소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읍면별로 확대하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소규모 농가에 농기계와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돕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과 경관 농업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군만의 특화된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기존 관행 농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농작물과 가축의 재해보험 수혜 범위를 넓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 소득과 영농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로를 확대시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깨끗한 계곡에 어우러지는 휴양․레저시설을 건립하고 대규모 민간개발로 골프장, 리조트 등을 유치하여 전 국민이 찾아오는 괴산 휴양․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군 대표 관광지 산막이옛길에 설계 중인 순환형 생태휴양길은 올해 안에 착공하고 화양․쌍곡계곡을 활용한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선유동 신선길은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박달산 자연휴양림에 산림레포츠시설, 숲교육․체험단지를 조성해 산림교육․훈련․체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인근 장연면에 목재 건축 실연사업과 연계하여 산림휴양 관광과 일자리 창출까지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불정 목도와 연풍 수옥정은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조성하여 인근 소재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 사통팔달 교통망과 저렴한 토지에 인센티브를 더해 바이오, 뷰티, 식품 등 친환경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괴산 전통시장 인근에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물론 LED 전광판 지원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세 번째 수준 높은 정주 여건 확충으로 살기 좋은 괴산을 만들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은 올 연말 안에 공공임대주택 350세대를 착공하고 군립도서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신축․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괴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문화복지행정타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괴산허브센터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괴산읍의 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와 생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괴산아트센터, 스포츠타운, 감물․덕평․사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괴산～감물간 단절 구간 신설, 문광～미원간 국도 개량 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로 주민 교통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안민, 원풍, 구룡, 보강 자연재해위험지구, 청천 중리와 신월, 칠성 도정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괴산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청천 신월․덕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등 체계적인 상하수도 시설 정비로 깨끗하고 원활한 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산․육아․교육의 과감한 투자로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에 과감히 투자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연풍면 등 7개 면에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학생과 젊은 학부모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경치 좋은 하천변에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레이크파크 하우스타운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 맞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비와 유기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의 금년 준공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놀이․돌봄․교육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괴산 교육 플랫폼 상상기지를 조성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양육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괴산군 교육 강군 5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 발굴과 차별화된 환경 조성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립 치매노인요양원 건립과 마을 주도형 돌봄 시스템인 괴산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운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를 돕는 동행 봉사자를 지원하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에 필수적인 전동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등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증축하여 정원을 확대하고 교사를 증원해 쾌적한 장애인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의 일자리를 늘려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 군민 안전보험 무료 가입과 보장 범위를 확대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군 청사 민원실에 배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직자 친절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송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마련, 관광과 경제 기반 구축 등 지역의 미래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3.1% 늘어난 총 5,62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5,071억원, 특별회계 55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50억원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2,425억원과 보조금 1,974억원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중앙부처 내시자료 등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2%,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18.6%, 문화관광과 환경 분야는 21.3%, 국토와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 13.3%로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배정하고 경상경비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418억원,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1,063억원, 도로교통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 618억원,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 1,197억원, 재해사전예방과 군민안전 분야 240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3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31억원, 기타, 예비비 등 72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중과 완급을 가려 최대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각 분야별 예산들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에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괴산군을 만드는데 7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성장 경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힘든 한해를 맞이하였으나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에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최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보기 위해 7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괴산군을 찾았고 유기농산품 계약 실적 98억원,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 32억원,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 판매 12억원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기농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며 유기농을 선도하는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모든 군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의원님들,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산자수려한 경치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청정 환경이 있으며 이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훌륭한 자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이라는 괴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과 관광, 경제를 엮어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77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올 2023년을 괴산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괴산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 유기농업 실현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을 늘리고 전용 숙소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읍면별로 확대하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소규모 농가에 농기계와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돕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과 경관 농업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 군만의 특화된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기존 관행 농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농작물과 가축의 재해보험 수혜 범위를 넓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 소득과 영농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판로를 확대시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깨끗한 계곡에 어우러지는 휴양․레저시설을 건립하고 대규모 민간개발로 골프장, 리조트 등을 유치하여 전 국민이 찾아오는 괴산 휴양․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군 대표 관광지 산막이옛길에 설계 중인 순환형 생태휴양길은 올해 안에 착공하고 화양․쌍곡계곡을 활용한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선유동 신선길은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박달산 자연휴양림에 산림레포츠시설, 숲교육․체험단지를 조성해 산림교육․훈련․체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인근 장연면에 목재 건축 실연사업과 연계하여 산림휴양 관광과 일자리 창출까지 시너지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불정 목도와 연풍 수옥정은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조성하여 인근 소재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 사통팔달 교통망과 저렴한 토지에 인센티브를 더해 바이오, 뷰티, 식품 등 친환경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괴산 전통시장 인근에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물론 LED 전광판 지원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세 번째 수준 높은 정주 여건 확충으로 살기 좋은 괴산을 만들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은 올 연말 안에 공공임대주택 350세대를 착공하고 군립도서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국공립 괴산어린이집 신축․이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괴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문화복지행정타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괴산허브센터는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괴산읍의 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와 생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괴산아트센터, 스포츠타운, 감물․덕평․사리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괴산～감물간 단절 구간 신설, 문광～미원간 국도 개량 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로 주민 교통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안민, 원풍, 구룡, 보강 자연재해위험지구, 청천 중리와 신월, 칠성 도정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괴산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청천 신월․덕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등 체계적인 상하수도 시설 정비로 깨끗하고 원활한 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출산․육아․교육의 과감한 투자로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육과 교육에 과감히 투자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연풍면 등 7개 면에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학생과 젊은 학부모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경치 좋은 하천변에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레이크파크 하우스타운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에 맞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겠으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비와 유기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의 금년 준공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놀이․돌봄․교육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괴산 교육 플랫폼 상상기지를 조성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양육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괴산군 교육 강군 5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지역에 맞는 교육 정책 발굴과 차별화된 환경 조성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복지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립 치매노인요양원 건립과 마을 주도형 돌봄 시스템인 괴산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운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를 돕는 동행 봉사자를 지원하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에 필수적인 전동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등 군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증축하여 정원을 확대하고 교사를 증원해 쾌적한 장애인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노인․장애인․다문화가족의 일자리를 늘려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 군민 안전보험 무료 가입과 보장 범위를 확대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군 청사 민원실에 배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공직자 친절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송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마련, 관광과 경제 기반 구축 등 지역의 미래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3.1% 늘어난 총 5,62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5,071억원, 특별회계 55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50억원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2,425억원과 보조금 1,974억원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중앙부처 내시자료 등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5.2%,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18.6%, 문화관광과 환경 분야는 21.3%, 국토와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 13.3%로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배정하고 경상경비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418억원,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1,063억원, 도로교통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 618억원,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 1,197억원, 재해사전예방과 군민안전 분야 240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3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31억원, 기타, 예비비 등 72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중과 완급을 가려 최대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각 분야별 예산들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에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괴산군을 만드는데 7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낙영 의원님과 송영순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낙영 의원님과 송영순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