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20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2. 괴산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
- 4.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5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괴산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
- 7. 괴산군고령․영세농업인영농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8. 2025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상정된 안건
- 1. 괴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송영순의원외 7인발의)
- 2. 괴산군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3.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 4. 괴산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5. 2025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 6. 괴산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괴산군수제출)
- 7. 괴산군고령․영세농업인영농지원조례 폐지조례안(괴산군수제출)
- 8. 2025년환경보전특별위원회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환경보전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의안과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의안과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1일에 송영순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5월 1일,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9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5월 12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책 입안과 공공외교활동 확대에 기여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단체 등의 지원 범위를 신설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치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법령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 및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2025년 괴산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로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1일에 송영순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5월 1일,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9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5월 12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책 입안과 공공외교활동 확대에 기여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단체 등의 지원 범위를 신설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치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 법령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 및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은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 및 2025년 괴산 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로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고시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수로부터 2025년 5월 1일 제출된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2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및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유사․중복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수로부터 2025년 5월 1일 제출된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2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및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유사․중복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실효성 상실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장 최경섭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관내 지역의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축산 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사업장 21개소와 축산시설 22개소 총 43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과 축사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축산 농가는 BM 활성수 사용으로 배설물의 발효가 원활히 이루어져 악취가 크게 저감되었으며 사육시설 천장을 높게 설계 및 환기시설 설치 등 위생 관리와 악취저감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축사 주변 나무 식재 등 자연친화적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 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인식 부족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각종 작업장 관리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축사 주변 환경 관리 미흡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범 사례를 확산시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현장 안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는 관내 지역의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축산 농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사업장 21개소와 축산시설 22개소 총 43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과 축사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축산 농가는 BM 활성수 사용으로 배설물의 발효가 원활히 이루어져 악취가 크게 저감되었으며 사육시설 천장을 높게 설계 및 환기시설 설치 등 위생 관리와 악취저감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축사 주변 나무 식재 등 자연친화적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축산 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환경오염에 대한 충분한 인식 부족으로 오폐수 처리시설, 각종 작업장 관리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축사 주변 환경 관리 미흡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범 사례를 확산시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현장 안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최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와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와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