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일 산업개발위원회 심사 보고는 위원장님께서 보고에 어려움이 있어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청천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과 인솔 교사께서 본회의 방청을 신청하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낙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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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 결과와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최경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4월 10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4월 17일에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에 사전 및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과를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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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부위원장 최경섭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섭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 4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은 2025년 4월 1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회부된 의안 6건과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4월 17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농자재 및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가 소득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과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괴산군 산불방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괴산군 수목관리전문가 육성 및 산림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 귀산촌 희망 청년 및 임업인의 일자리 창출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격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추어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우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공간의 기능 회복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시정 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원산림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최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