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16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 1. 괴산군속리산둘레길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원산림과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서 정경범 미래기획국장님께서 대신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원산림과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서 정경범 미래기획국장님께서 대신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미래기획국장 정경범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산업개발위원회 이양재 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속리산둘레길 괴산 노선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리산둘레길은 2023년 11월 국가숲길로 지정된 중부권 유일의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산림청은 속리산둘레길과 같은 다양한 국가숲길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 관리 및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모든 국가숲길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 센터에 2022년부터 운영 관리를 위탁해 오고 있었으며 2024년 말, 작년에 계약이 종료돼서 2025년부터 속리산둘레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3년간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그리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13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그리고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산업개발위원회 이양재 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속리산둘레길 괴산 노선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리산둘레길은 2023년 11월 국가숲길로 지정된 중부권 유일의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산림청은 속리산둘레길과 같은 다양한 국가숲길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 관리 및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모든 국가숲길을 위탁하여 운영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 센터에 2022년부터 운영 관리를 위탁해 오고 있었으며 2024년 말, 작년에 계약이 종료돼서 2025년부터 속리산둘레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3년간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그리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13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그리고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월 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속리산둘레길 노선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 속리산둘레길 중 괴산에 포함된 둘레길,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종료 시까지고 3년마다 재계약입니다.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위탁 근거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이고 속리산둘레길은 괴산길, 보은길, 상주길, 문경길 4개 시군을 아우르는 트레킹 코스로 개발되었기에 괴산길을 지속 관리하여 산막이옛길, 35명산과 연계한 지역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위탁기관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선정한 것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13의 제3호에 근거하였기에 적절한 수탁기관 선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월 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속리산둘레길 노선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규정에 따라 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 속리산둘레길 중 괴산에 포함된 둘레길, 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종료 시까지고 3년마다 재계약입니다.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위탁 근거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이고 속리산둘레길은 괴산길, 보은길, 상주길, 문경길 4개 시군을 아우르는 트레킹 코스로 개발되었기에 괴산길을 지속 관리하여 산막이옛길, 35명산과 연계한 지역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위탁기관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선정한 것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13의 제3호에 근거하였기에 적절한 수탁기관 선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구간이 이제 충북도하고 경북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거 우리 도비가 65%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괴산하고 보은이 있는데 보은도 똑같이 같은 비율로 들어가나요?
이게 구간이 이제 충북도하고 경북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거 우리 도비가 65%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괴산하고 보은이 있는데 보은도 똑같이 같은 비율로 들어가나요?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보은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뭐 직원이 그렇다는데, 저희들은 구간 연풍 그 평전치부터 시작해서 금단산까지, 청천 금단산까지 73.1km 한 180리 정도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직원이 그렇다는데, 저희들은 구간 연풍 그 평전치부터 시작해서 금단산까지, 청천 금단산까지 73.1km 한 180리 정도 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미선 위원 아니, 이게 똑같이 보은도 충북이기 때문에 그 도비 비율이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보은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둘레길이 9구간까지 있는데 1구간～4구간이 이제 보은이고 괴산군이 이제 5구간～9구간까지고.
저희들이 73.1km고 보은이 63.5km인데 사업비의 그 도비, 군비 비율은 65 대 35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73.1km고 보은이 63.5km인데 사업비의 그 도비, 군비 비율은 65 대 35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 같습니다.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그 구간의 어떤 시설물이나 뭐 관광 안내, 트레킹 안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이 사람들은 그 관리 운영만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청천, 칠성, 연풍 이렇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그 구간이 어느 지역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같이 좀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그 구간이 어느 지역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같이 좀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도 지난번 12월 달에 신송규 위원님께서 그 휴대전화 불통 지역에 SOS, 뭐 비상전화 활용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도 지난번 12월 달에 신송규 위원님께서 그 휴대전화 불통 지역에 SOS, 뭐 비상전화 활용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어쨌든 둘레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관광홍보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송규 위원 예, 국장님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 불통지역 SOS, 이제 비상전화 활용 방안은 이제 강구하신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좀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 휴대전화 불통지역 SOS, 이제 비상전화 활용 방안은 이제 강구하신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좀 설치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예.
○신송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거리가 멀어요.
73.1km인데 혹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트레킹하시는 분들이 구간, 구간 쉴 수 있는 쉼터나 그런 거는 좀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쉼터?
73.1km인데 혹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트레킹하시는 분들이 구간, 구간 쉴 수 있는 쉼터나 그런 거는 좀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쉼터?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쉼터 조성은 그 구간에 다섯 군데를 조성한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뭐 그냥 별도로 관광객들이나 트레킹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데고 쉬는 쪽, 뭐 그런 쪽으로 쉼터가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 다섯 군데를 조성한다니까 그런 안내까지도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그냥 별도로 관광객들이나 트레킹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데고 쉬는 쪽, 뭐 그런 쪽으로 쉼터가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 다섯 군데를 조성한다니까 그런 안내까지도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그러면 이제 다섯 군데 정도 이제 쉼터를 조성한다, 앞으로?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예.
○신송규 위원 쉼터가 필요해요.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예.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작년도에 실적을 보니까,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뭐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만 둘레길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봤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토요정기 이어걷기대회 8회, 원정대 5회, 뭐 인문학 해서 3회. 그래서 그 참가 인원만 한 580명, 한 600명이 참가했고 같이 온 사람들 일반 탐방객해서 한 21,000명이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산꼭대기의 어떤 트레일 사업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괴산군하고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토요정기 이어걷기대회 8회, 원정대 5회, 뭐 인문학 해서 3회. 그래서 그 참가 인원만 한 580명, 한 600명이 참가했고 같이 온 사람들 일반 탐방객해서 한 21,000명이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산꼭대기의 어떤 트레일 사업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괴산군하고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예.
○신송규 위원 우리 뭐 괴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기타 우리 괴산명산35 그런 거도 좀 같이 그 쉼터에다가 같이 해서 그걸 홍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우리 주요 위탁업무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는데요. 괴산군 역사 및 문화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이게 지금 속리산둘레길 운영 관리는 처음 하시는 거죠?
3페이지 우리 주요 위탁업무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는데요. 괴산군 역사 및 문화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이게 지금 속리산둘레길 운영 관리는 처음 하시는 거죠?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지금 기존에 2022년부터 위탁이 돼 있더라고요.
○최경섭 위원 2022년부터 한 거예요?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2022년부터 3년 동안.
○최경섭 위원 아, 3년 동안 했고.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기존에.
○최경섭 위원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하는 거예요?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예, 그런데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 이제 재계약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 그전에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뭐 3년간 했다고 그러면 뭔가를 진행을 했을 텐데 진행해서 이렇게 한 게 효과적이었던 게 있어요?
그전에 뭐 3년간 했다고 그러면 뭔가를 진행을 했을 텐데 진행해서 이렇게 한 게 효과적이었던 게 있어요?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지금 이거는 이제 수탁 예정에서 이제 운영 관리만 위탁을 해 주는 거고 관광 개발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들 괴산군에서 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없을 거로다 예상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과 파트하고 정원산림과하고 또 각 부서에 관련된, 임야 관련된 사업 쪽에 있는 쪽의 관광 차원하고 또 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하고 연관해서 뭐 사업이 뭐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없을 거로다 예상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과 파트하고 정원산림과하고 또 각 부서에 관련된, 임야 관련된 사업 쪽에 있는 쪽의 관광 차원하고 또 경제과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하고 연관해서 뭐 사업이 뭐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 위원 여기 이제 금방도 얘기했지만 주요 위탁 업무에 보면 개발 및 운영한다고 그런 거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이거를 개발하고 운영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거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트레킹 개발 이런 거는 이제 코스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 된 건 운영 쪽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관광 관련 사업 제가 아까 뭐 한 580명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정기 이어걷기라고 이거는 이제 관광,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 프로그램일 수도 있죠, 어떻든 간에 이게.
각 지역에 뭐 대후보건진료소부터 사기막리 그 구간 간 이어걷기 이런 행사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괴산군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행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여 회, 한 26회～27회 정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도 이제 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아까 관광 관련 사업 제가 아까 뭐 한 580명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정기 이어걷기라고 이거는 이제 관광,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 프로그램일 수도 있죠, 어떻든 간에 이게.
각 지역에 뭐 대후보건진료소부터 사기막리 그 구간 간 이어걷기 이런 행사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괴산군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행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여 회, 한 26회～27회 정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도 이제 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최경섭 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잖아요?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예.
○최경섭 위원 홍보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아니면 또 도시권에 있는 이런 분들이 트레킹을 하고 힐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양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 1건은 1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 1건은 1월 24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