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입니다.
  평소에 우리 기획홍보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계시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 조례 정비 현황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 조례 정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8건 정도의 추가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 93% 정도의 정비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각 실․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다가는 저희들 그 규칙상이나 아니면 조례에 유사, 비슷한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 조례로, 규칙을 조례로다가 정하지 못하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 2025년 내년도에 나머지 건도 다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자체감사해서 조치, 문책 다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경징계로다가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사의 트렌드가 지적해서 뭐 조치하는 이런 감사 트렌드였었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지적보다는 지도하고 저희들이 도와주는 이런 감사의 트렌드로 바뀌어져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뭐 온정 이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다가 실제 감사 및 처분도 다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지적 건수나 이런 건 쪽에 저희들이 지도감사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쪽에 그래 편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극행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엄벌 조치하는 이런 쪽의 저희들 나름대로다 중심을 잡고 있고.
  열심히 일하다가 한 성실비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책 시에 양정 시에 저희들이 뭐 인센티브라고 그러면 좀 못하지만 감경을 시켜서 비중은 만약에 경징계인데 일한 비율을 봐서는 열심히 하다가 한 행위로다가 결정이 되면, 판단되면 저희들이 좀 낮추어 주는 이런 감경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채찍과 사탕을 좀 같이 이렇게 주고 감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읍면이고 실․과에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 특출 나게 이렇게 열심히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포상도 곁들여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다가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맞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고센터로다가 접수되는 거는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감사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되면 그 비위 진위 여부를 좀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책 사항이다 그러면 문책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 성 관련 비위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행복과인가, 가족행복과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조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 접수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이 인지로서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들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고 괴산군의 전체의 분위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신고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사건을 키울 필요 또한,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사자로 봐서는 뭐 신고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저희들 방침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우리 감사팀 운영 방침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신고 안 들어오면 할 수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데 의원님, 여기서 내가 그거를.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 감사 운영 규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데 저희들은 공직자는 특별 쪽의 공익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반 사기업체나 이런 쪽의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 괴산군으로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은 공무원법을 적용시키는 사항이고 근로기준법은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지라는 거는 신문보도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항에 그런 인지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문책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글쎄, 내가 여기서 하지 못하는 말씀이 분명 있습니다.   있어서 그 관계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 관계는 내가 별도로 개인적으로다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게 공익에.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게 공익에 저해된다는 건이 된다고 그러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 건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내부 방침이라고 말씀드렸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이 있지만 저희들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시켜서.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의원님께서 뭐 알기 좋게 판단해도 상관없는데 의원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의원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희들은 신고센터에 접수가 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제가 지금 정확한 법 조항 규정을 내가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저희들 감사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별도로 법 조항 관계는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의원님!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
  공인인데 이게 괴산군하고 전체의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어떤 침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인데 그걸 신고도 없이 저희들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아니, 뭐 법 조항을 떠나 가지고 의원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아니, 본인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내가 어떤 뭐 영향력을 좀 행사를 당했는데 이걸 내가 표출시키지 않겠다.
  이걸 굳이 감사팀에서 표출시켜 가지고 굳이 사건화 시키고 이럴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어떻게 한다고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러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런 본인의 취지 때문에 신고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원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지금 성 관련된 비위가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제 말씀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비위는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고 개인의 어떤, 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불편함도 있고 이런 사항인데.
  본인이 ‘나 당해서, 아니면 본인이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나 이거를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신고하기 전까지 아무리 감사 파트라고 하지만 ‘너! 이리 와 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너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하라고요?
  의원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시죠.   그렇게 아시면 안 되고.   저희들은 신고만 하면,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있잖아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인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알겠습니다, 의원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게시판 관련돼서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런 식으로 의원님 질문하시면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재차 자료 요구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과에 군정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보는데, 추가질문 들어 온 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답변서는 맞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의원님?    
  지금 군정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자료 다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아니, 그거 말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 3년간 자료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건수를 3년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게 내부까지 다시 다 보내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추가로다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한 군정 홍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진욱이는 저희들이 세 번 초청해서 세 번 줬습니다만 나머지 한봄이라는 가수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 박기량이.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행사 때 쓰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좀 대외적인 행사 때 또 지역행사가 아니고 서울 행사나 이럴 때 괴산 말이라도 한 번씩 해 달라. 
  이럴 땐 이제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작 줄 수 있는 게 이제 고춧가루나 뭐 이 정도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초청 이외에는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명예홍보대사에 그 어떤 활동 계획을 한번 저희가 수립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8,400명 정도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말씀하신 지금 구독수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에는 들어보셨겠지만 「괴산은 처음이쥬」 이런 유튜브, 그 다음에 「빨간맛페스티벌」 그리고 「아름다운 미선나무가 있는 괴산으로 놀러오세요」 등 해서 저희들이 46건의 유튜브가 지금 돼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인지도 상승이나 구독수 상승에서는 좀 저하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어떤 인기 위주의 뭐 단행성 위주의 이런 거보다는 괴산을 알리는데 유튜브를 운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쇼츠 영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괴산 알림톡이나 문자로다가도 홍보 사항은 수시로다 지금 연락하고 있는데 아마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저도 SNS에 접하고 있지만 어려운 사항이라 홍보토록 이렇게 널리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햄지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래서 저희들이 햄지를 홍보영상을 좀 담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좀 본인이 거절을 한 사항도 있고. 
  일단 금액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당량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햄지가 여기 이제 별장식으로 다가 와서 짓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회가 되면 돈이 들더라도 저희들 햄지와 한번 접촉을 또 해서 우리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의심이 보이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보조금이 지급되던 이런 법인 단체 뭐 이런 쪽에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너무 강하게 하면 좀 반발력이 있는 그런 단체도 있고 뭐 이래서 저희들 나름 여러 가지를 다 좀 보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직원 점담 신고 창구인가요?   어디인가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알고 있는데 저희들 운영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보조금 심의를 1차로, 우선 1차로 각 해당 실과에서 일단 서류를 봅니다.    봐서 이게 타당성 여부 조사 먼저하고 지출이 가능하면 그게 협의에 보조금의 성과를 올렸을까를 우선 1차적으로 각 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1차로 한번 걸러지는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전담 창구는 운영하지 않고요. 그래서 과에서 그렇게 저희들 과별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그렇죠.
  뭐 전담 창구라고 이렇게 개설된 건 없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우선 지금 그래서 올해 그 시스템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이제 보탬e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을 말하면 선정 보조금 집행 뭐 이런 게 좀 전 과정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제 부정 뭐 의심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문자가 경고가 뜹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좀 사업도 확인해 보고 부정 적발이 되면 조치도 하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만 뭐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겠죠.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정확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저희들 재원 확보는 교부세나 세수 확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도 못되고 그래서.   교부세하고 세수 확대인데 세수 확대도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2023, 2024 해서 한 860억 정도가 좀 감액이 된, 교부세가 감액 돼 있고 그래서 재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44건에 7,34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비 매칭액도 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재원 확보보다는 국비 확보에 저희들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우리 괴산군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물론 144건이 다 괴산군에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금전적인 게 문제인데, 재원이 문제인데 지금까지의 저희들 민선 8기 들어와서 확보한 사업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정도면 이제 뭐 충분하지 않나.
  민선 8기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됐다고, 일단 한 60%～70%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한 40% 정도는 더 좀 해야 됩니다, 저희들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 부담 매칭액이 좀 적으면서 괴산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 정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지금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서도 지금 의회에 제출이 돼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원래 750억이 작년도 본예산보다 감액된 게 이제 의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글쎄, 저희들이 그 사업 선정 계획을 잡을 때,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의회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래서.
  과장님, 실․과․소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송부해서 사전에 좀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공문 시행은 돼 있는데 아마 이유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유는 이게 어떤 공모사업에 계획을 할 당시부터 이게 될지, 안 될지의 정확성이 미흡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저희들은 100% 된다고 믿고 공모사업에 응하지만 그래도 또 중간에 이제 탈락하는 경우가 또 있고 뭐 두 번, 세 번 도전해서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가 안 된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이거 자료가 이게 131개 사업이 자료 제출이 안 된 상태인가요? 
  저한테는 자료가 있어서 의회에 제출이.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보고 안 된 거 건에 대해서요?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예,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경범    의원님!   제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군정 질문이라는 것은 그 과에서 행해지는 사항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사업이 이게 잘되는 건지, 못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좀 확장성 있게 대화하는 그런 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 저희들은 이제 답변을 해 드리고 이런 사항이지, 개별 문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져서 이게 군정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정 질문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의 과장들한테도 좀 그런 거시적 차원에서 군정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민장학회 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대학교를 대학교 학생을 서열화 시키듯이 뭐 명문대, 비명문대 이렇게 관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명문대학교 진학 장학금 자체가 지금 서열화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즘 아이도 안 낳고 대학생도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출자․출연금 적용대상 장학재단의 범위는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조례를 보완해서 그 범위를 명확화 하는 거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재단 출연 시 타당성 검토 절차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거도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좀 확대해서 좀 명확화 하도록 검토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자체 장학금 중복 수혜 관리체계 개선은 뭐 일정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배제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학생 수가 괴산군에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합쳐 봐야 5,000명입니다.
  지금 5,159명인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그런 인재 양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복 지급하는 것도. 
  뭐 금액을 중복 지급해서 많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는 좀 저희가 이제 검토는 하겠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저희가 중복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 시 심의회 의견 사항은 저희가 이제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정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이 이제 대학교나 이렇게 졸업 이후에 어떻게 어디로 나갔는지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여러 가지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의 인재니까!
  뭐 고시를 봐서, 고시를 합격해서 뭐 중앙부처 기관에 가 있다든가 또 어디 우리 괴산군에 좀 나중에 써먹을 그런 인재로 가 있는 그런 사후 관리 측면에서라도 저희가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의원님의 말씀하신 거를 겸허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이사 명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지금 현재 후원하고 있는 분들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정기적으로 하시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제가 죄송하지만 숫자까지는 뭐 정확하게 좀 지금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군민에 대한 의견 수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학생?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학생이.
  학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저희가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뭐 돈 준다는데 싫어할 부모는 없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뭐 설문지도 통해서 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아, 그거 제가 별도로 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휴양시설 건립 민자유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타 지역에 있는 골프장하고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 골프장이라는 게 원래 코스의 다변화와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봤을 때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전국에 수많은 골프장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도 골프장이 지금 한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만의 또 특화된 그런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경쟁력에 있어서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 자기자본 확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순수 민간, 장암 같은 경우 이제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인허가 과정에서 그 PF자금 신청할 때 금융기관에서 그런 게 부실하다고 하면 PF자금을 안 해 주죠, 그죠?
  안 해 줘서 거기서 1차 거르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는 법인의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프장은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또 코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되는 그런 골프장과 천혜의 그런 자연환경을 조화롭게 한다면 전국 어디보다도 더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뭐 인허가가 종료돼서 시작되면 그 시행업체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그런 쪽에서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공모와 관련 입주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게 이제 간담회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뭐 공유 차원에서 한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LH 등을 방문해서 관련 기관과 약간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좀 변경된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아, 그거는 이제 관계기관 LH, 이제 시행사가 이제 LH하고 어차피 같이 해야 돼서 구체적인 실무 과정을 아마 협의 과정에서 그게 증, 변경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건 이제 LH하고 이제 실무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일단 조성비가 지금 건축단가가 지금 수시로 이제 뛰어 가지고 인건비, 자재비가.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천정부지로 뛰었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런 부분과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게 LH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앞으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저희가 그 공식적인 이 자료를 쓸 때는 뭐, 그 있는 자료를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잘못된 자료라고 공유된 거는 사실 저희가 몰랐던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아니, 지금 답변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자료를 너무 잘못됐다, 뭐 부풀려졌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거는 철저한 공유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일단은 공급 예정수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200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언론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읍면에서도 이런 거를 좀 해 달라 이런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었을 때 기본 요건 충족하는 경우가 1,455명이니까 200세대는 뭐 넉넉히 충족되지 않을까 뭐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제 시골에 보면은 어르신들의 그 주거환경이 좀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어르신들도 이런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를 입주해서 좀 보호를 받으셔야 될 때가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상 지금 200세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만약에 1, 2위 순위가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충족을 못한다.
  그렇다면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청년세대나 뭐 이런 세대하고도 협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즘 LH에서 하는 공공주택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특정 계층에 특화하지 않고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령자 200세대 하고 일자리 100세대 그거를 이제 같이 옆에다 묶어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순위는 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일단은 임대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일단은 이 200호는 우리 관내 지역에 주소를 둔, 관내 지역에 실제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 할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수요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아까 청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다양화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전략을.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200호라고 하면, 200호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관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괴산군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는 그 분들이 뭐 돌아오셔 가지고 계속 몇 십 년간 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부의 인구를 끌어드릴 수 있는, “괴산군에 갔더니 고령자 주택이 있더라”, 그런 어떤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요.
  이게 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또 공급해 가지고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장소는 군유지 그 옆에, 선관위 그 옆쪽에. 
  그쪽이 확정이 된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의원님 거기가 우리 고령자 복지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연계형이 와도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가 다 군유지거든요.
  군유지라서 처음에 명품아파트 추진했던 사업은 이제 도에서 용도관리지역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보류됐지만. 
  그 위에 높이 위로 올라가는 정상 부분이 그렇게 그때 추진했을 때 보면은 뭐 그렇게 험한, 험악한 지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위쪽에다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위쪽에는 뷰가 더 좋고 그래서 그 쪽에는 우리가 좀 명품아파트를 지어보자 한 사항,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이거는 지금 아래쪽에 좀 하는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죠.   그 부지가 꽤 넓어가지고, 그쪽에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의장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형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저희 사리면은 어떤 입지적 여건이나 이런 게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어떤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리지역을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했고요.
  우선 사리지역의 특성을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축사가 너무 난립해서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과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일단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사업명이 이제 농촌유토피아 선도타운 사업인데 이거는 사리면에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사리면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사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와도 다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도권의 접근성이나 교통망이 발달해서 그쪽에 은퇴자를 위한 대부분 정주 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도 좋고 또 이제 안타깝게 우리가 이제 추진하다가 좀 무산이 됐지만 뭐 어떤 위해시설이 없는 산업단지나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지금 골드시티라는 거를 수도권이 비대해져서 더 이상 신도시나 이런 거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은퇴자들, 고령자들을 지방으로 몰고 그 빈자리를 청년한테 내주는 그런 골드시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가 지금 강원도 삼척에 갔고요, 2위가 보령에 갔고, 저희가 이제 3호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규모는 현재 삼척과 보령은 은퇴자마을 3,000세대를, 3,000세대를 이주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3,000세대가 다 사리지역으로 온다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지만 그 규모가 좀 적더라도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하면 인구나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인프라, 지역 인프라가 주변에 인프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지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3,000세대를 하면 60% 정도는 서울의 수도권에 은퇴자가 오는 거고요.
  40% 정도는 현지 주민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본안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일단은 뭐 사리지역이 우선으로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수요를 충족 못하면 우리 괴산군 전체 지역에서 뭐 희망자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런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이 은퇴자마을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집의 소유나 이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자리도 같이 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리지역에 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또 같이 이렇게 발굴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퇴자가 아닌 우리 청년들, 청년들의 어떤 주거 공간과 일자리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 사리지역에 이제 전체에 대한 그 어떤 내용을 이제 용역에 담으려고 하니까 아마 좀 너무 방대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보완해서 또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종 용역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법률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SH는 엄밀히 따지면 서울시 산하 기관 그 정도인데,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다른 지자체에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도 확보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내년 초에 아마 이게 통과되리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지금 현재 뭐 공사하고 있는 곳들은 없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 최초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어쨌든 원론적인 면에서는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낙후, 침체 돼 있는 사리면의 발전을 위한다는 거는 같은데 이제 세부 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는 약간 좀 방향성이 조금 한 거는 있는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이게 의원님 특별히 뭐 공모사업이 있거나 국가의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은 우선 아닙니다, 이게.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지금 그 유토피아를 갖다가 저희가 이거 사용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송미령 장관인데 이 유토피아에 어떤 선구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이걸 갖다 붙일 때 그 장관님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군비가 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좀 하려고 유토피아나 이런 쪽에서 좀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했는데 현재 지금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곳이 이제 마땅히 지금 나타난 곳이 없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는 구체화 된 그런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결과는 이제 기본조사 용역을 준 건데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설문 조사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곳에, 좀 해당 지자체 좀 가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사리지역이 저번에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좀 많이 주저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우선 그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를 좀 타개해서 진짜 우리 사리지역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우리 괴산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서 저희가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골드시티나 뭐 이런 사업의 구체성이 없었으니까 그 하도 저수지 위쪽에 우리가 축사를 철거하면서 축사 악취도 제거할 겸 뭐 한 50에서 100호 정도의 민간주택 단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이면 좀 방향성을 틀어서 좀 대단위 주거단지를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이렇게 바뀐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건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뭐 골드시티에 관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이나 이런 거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게 구체화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일단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이 됐든 뭐 골드시티가 됐든 해 보니까 일단 악취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도 그게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리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축사나 이런 것들은 선행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부서하고 협력해서 일단은 악취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엘디팜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제가 알기로는 엘디팜이 최근에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700억원을 요구한다는 그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700억원을 우리가 지방비를 투입해서 그거를 할 수, 하지는 못할 거 같아요, 워낙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단위 그 투자 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SH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엘디팜을 저희가 처리할 정도의 이득이 남는 그런, 그런 대단위 사업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그래서 엘디팜은 이제 우리가 뭐 군비 100%로 저거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재정 여건상.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이번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온다든가 뭐 사업비가 최소한 뭐 1조 뭐, 뭐 가까이 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엘디팜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이. 
  저희는 이제 유토피아 산업이라는 것은 좀 말이 이제 유토피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리지역의 어떤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이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사리면의 발전을 위한다는 사업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는 변동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이 당초 무슨 계획대로 세워 놨다가 쭉 진행되면 좋겠지만 또 공모사업이나 국가의 방향이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서 우리가 유리한 그런 어떤 소스를 확보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선회해서.
  물론 이제 주민과 어떤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김영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심려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구체성을 가지고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지원 및 육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지원 및 육성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고추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고축축제를 말씀드리면 그 방문객 수가 저희가 집계한 게 25만2,428명이고, 2023년도가.
  2024년도가 26만5,734명으로 좀 약간 늘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11억8,300만원에서 2024년도는 12억2,800만원으로 약간 상승했다고 저희는 분석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저희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경영인증원 용역평가가 조사 인원은 54명이 조사한 거고요. 
  저희는 그 플래이스링크라는 평가 용역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조사 인원 규모는 467명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도 약간 있을 수 있고.   
  지출 금액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한 거는 가장 많이 지출한 사람이 5에서 10만원선이 35.2%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조금 이거는 의아한 숫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고추를 10근 이상만 사도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설문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37%가 2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저희는 조사가 됐어요.
  이 조사가 지금 농구장 있는데, 한여농식당 있는 그 농구장에서 저희는 조사를 해서 설문을 직접 567명을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해서 20만원 이상이 37%  가장 많다고 조사가 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는 따졌는데.
  지금 이렇게 차이나는 거를 저희도 지금 인지를 해서 다음에는 조사하는 방식이나, 그 무작위로 조사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사도 남녀 성비도 좀 맞춰보고.   이번에는 연령대까지도 좀 맞춰봐서 조사를 좀 세밀히 한번 다음에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저희도 예전부터 축제가 식상하다는 식으로 그 의견은 저희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축제추진위원회나 우리가 축제아카데미.   축제아카데미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매년 개발을 하는데. 
  이번에 개발한 거는 버블버블존이라고 해 가지고 그 문화체육센터 앞에서 행사한 게 이번에 호응이 상당히 좋기는 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서 조금 뭐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또 자리배치, 그 축제 판매장 배치도 이번에는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좀 신선하게 자리 배치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도 그렇고, 저쪽 그 김장축제 말씀인가요.   뭔 그런거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축제아카데미를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축제를 또 개발하고 볼거리를 좀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구이체험 존을 시범적으로 그것도 해 본 건데 호응은 상당히 저도 좋았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겨울철에 그 김장하고도 좀 맞아 들어가는 매칭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좀 개선할 점을 이번에 처음이니까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를 좀 더 확대도 해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그거에 대한 안전점에 문제가 저희 설문에서도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안전봉 같은 것까지 쳐서 저희가 다 이렇게 통제를 했었는데도 그 카운트다운을 못 기다리고 일부 몇 분이 그냥 들어가니까 우르르 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내년에는 인력을 힘들더라도 더 보충해서 맨투맨으로 마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레져스포츠페스티벌에서는 그냥 땡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잡고 싶은 사람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었거든요.
  그것도 호응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축제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 잡기는 한 번에 몰렸다가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그렇게는 할 건데 안전에 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치맥축제가, 그 축제에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안했는데 뭐 예산문제도 있고 뭐 있었지만. 
  축제가 이렇게 분산되는 이유도 있고, 축제장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 상인들이 불만이 좀 의외로 많았어요, 그 주변 치맥 축제하는 그 라인에.   
  거기에 장사를 일단 못하거든요, 그 치맥축제를 하면.   그래서 맥주하고 치킨 파는 사람들만 너무 이렇게 편중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사업 검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맞습니다. 
  가격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해서 작년 축제에서도 저희가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 더위 문제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해가림 막을 다 쳐서 어떻게 더위를 좀 완화시켜 보려고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더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많고, 날씨도 워낙 더웠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고추생산자협회하고 조율을 좀 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번 내년에도 한번 조율을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뭐 우리가 단체에서 주로 식당을 지금 운영하는데 이제 개인 그 식당 업체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여농하고 새마을회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세 군데서 주로 식당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먹거리를 마련해 줬는데 또 어느 식당에서는 참석할 의지도 있다. 
  지금 그렇지만 자리가 좋지 않다.   참석을, 지금 이제 하상으로 내리는 거 하고.   지금 생활보호개선회나 우리가 단체 식당들은 주요 자리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축제 주변에.
  그런 민원을 좀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식당을 운영하는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든지 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식당을. 
  그러니까 단체라고 해서 좋은 자리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식당들도 참가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하상으로 다 내리든지, 식당을.
  아니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아직 그 식당 정확한 매출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김장축제에도 저녁 장사를 안 하고 그냥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이 고추축제는 그래도 괜찮았던거 같은데 김장축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저희는 저녁도 좀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항상.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게 그.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것도 이제 설문 조사를 한 자료인데 20,726원을 쓴 걸로 1인당 와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35억원은 방문객 17만2,000명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고요.   이 빨간맛 존을 비롯한 동행축제 병행 개최 80억원 이상의 이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빨간맛축제 때 처음 저희가 조사해 본 거예요.
  축제에서 여기서 사 먹고 뭐 쓰고 이런 돈만이 아니라 그 파급 효과까지 한번 계산을 해 봤었거든요, 이때.
  이때 그래서 경제파급 효과 뭘 계산한 거냐 하면 생산 유발 승수나 소득 유발 승수 이런 거까지 한번 해 봐서 이 80억원은 나온 건데 이때 한번 처음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넣은 건데.   이런 경제 파급 효과라고 해서 그 따지는 산식이 있더라고요.   그 산식대로 따져보면 여기서 쓴 돈 말고도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거는 한번 조사해 봤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맞습니다.
  빨간맛 페스티벌은 40대 이하 방문객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8%가 그때 온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 고추축제하고 김장축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축제인데 뭐 그런 데 의의가 있고.
  이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1인당 쓴 금액이 그 정도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저도 그 당시에는 정확히 없어 가지고. 
  그런데 2만원 정도는 쓰고 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많이 쓴 게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읍면에 배정해 주는 텐트 칸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래서 내년에는 그 카트를 운행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도우미들 해 가지고 손수레로 해서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쪽 문화체육센터 앞에 양쪽으로 텐트를 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정말 협소해요, 공간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손수레로 좀 이거 날라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카트, 전동 카트를.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와서 저희가 또 지적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카트 대여 비용이면 사람을, 안전요원을 한 두 명은 더 확보하지 않을까.
  그 비용이면 사람 두 명을 더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날라 주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고추 빻는 기계가 두 개가 좀 부족해요.
  지금 두 개로 계속 빻고 있는데 그 기계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면 연풍에서 오는데 분명히 이분들이 제가 수익은 벌어 가는데, 돈은 벌어 가요.
  가는데 여기 기계를 안 가지고 나와도 거기서 그냥 버는 수익하고 기계를 떼 가지고 오는 그 공임에서 여기서 좀 더 버는 수익하고 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좀 느끼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 방앗간을 추가로 더 기계를 우리가 사서, 그렇다고 축제할 때만 쓰자고 사놓기도 좀 애매하고, 그걸 다룰 기술자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 기계 3개 정도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어떻게 저희가 한 대를 사든 뭐 그거는 고추축제를 계속 한다면 꼭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겪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그거는 농식품유통과에서 아마 해 가지고 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형 힐링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체류형 힐링 관광코스 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일단 좋은 자원, 자연 자원이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유기농 힐링투어 저희가 그 관광코스 개발을 많이 해 놓았어요.
  테마별로도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자꾸 매일 그 보완을 하고 새로 바꾸고, 바꾸고는 있는데.
  지금 유기농 힐링투어 같은 경우는 산막이옛길하고 자연드림으로 해서 괴강관광지로 해서 괴산 로컬푸드매장 이렇게 해서 유기농으로 묶어 놓은 거고요.
  그 문화유적투어 같은 경우는 농업역사박물관, 애한정, 한지박물관, 연풍성지, 그리고 청인약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유적투어로 묶었고요.
  그 역사인물 발자취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적 쪽으로.   송시열 유적, 홍범식 유적, 김시민 충민사, 호국원까지 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그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이제 홈페이지 상에는 올라가 있어요. 
  여기 다 올라가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올라가 있고 저희가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해서 지금 괴산 치면 관광지 이렇게 쭉 나오는 것도 저희가 지금 해서 좀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홍보는 끝이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현재까지 중장년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먹거리를, 뭐 저희가 조성한 거는 현재는 없고요.
  그거는 저희가 코스를 한번 중장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으로 묶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뭐 유기농 힐링투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장년을 타깃으로 하는 관광 상품을 한번 코스를 개발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숙박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현재 뭐 트리하우스 20동, 산막이, 그리고 지금 골프장 쪽도 추진이 되면 어느 정도 숙박은.
  이게 골프장을 가봤더니 저도 가보면 골프 치는 분들만 꼭 거기서 숙박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하고 산막이도 한번 야간 경관도 저희도 한번 고민을 지금 해 보고 있는 상태고요, 별빛공원 말고도.
  그리고 지금 숙박 같은 경우는 자연드림 그쪽도 저희도 좀 활용하고 있고, 하는 데도 지금 숙박시설이 사실적으로 괴산에 현저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좀 끌어들여서 좀 더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더킹호텔 이것도 제가 있을 때 그 민원인이 이제 짓는다고 찾아왔던 건데, 이런 거는.
  저게 까다로운 게 뭐냐 하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이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 주게 돼 있어요. 
  그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여기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   여기 학교 통행로다, 아니면 주거환경에도 좋지 않다.   뭐 이런 걸 하면 인허가 받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라. 
  그래서 좀 인허가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 들어왔다가 허가 안 나는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지금 저희가 추진 중인 거는 그 열차 이용객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라고 일반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30명 이상 뭐 하루 체류, 1박 2일 체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여행사에.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품을 지금 저희가 준비해서 예산 올려놓은 게 있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연풍역을 통해서 단체관광객이 오면 그걸 유치한 여행사에 저희가 버스 임차료나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하나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 올려놓은 거 있고.   하나는 지금 코레일하고 업무협약 중인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철도를 이용해서 연풍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 열차요금을 50% 할인 쿠폰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타 시군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차별화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는 분들한테 또 모바일 스탬프 투어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광 인증을, 그러니까 여기 열차료도 할인받고 괴산에 와서 관광지도 몇 군데 해서 모바일 스탬프를 올리면 그거에 따른 또 상품권이나 이런 걸 주는 걸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축제 기간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열차 전용 칸을 아주 코레일하고 협약해서 괴산에 오는, 그 축제에 오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태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한번 코레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저기까지 지금 생각은 해 보고 있어요.   그 택시, 관광택시라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관광택시비를 우리가 지원해서 어떻게 운영해 보려고는 하는데 현재까지 코레일 측하고 협의된 거는 하루에 방문객이 그쪽에서 조사한 거는 10명 정도로밖에 안 보고 있어요, 이용객이, 연풍역이. 
  그래서 그거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코레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용객을 늘리려고.   그래 둘이 잘 협의를 해서 좋은 상품을 더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30일 날.   개통식은 27일 날.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지금 천년한지숨터는 설계 중에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연풍 주변에 관광지가 좀 많기는, 사실적으로 거기 식당이나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방문객이 많이 와서 민자 유치를 해서 민자들이, 민간인들이 식당을 짓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도 뭐 최대한 그 연풍역에 따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진수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박달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진입로 사업을 완공하면서 같이 들어 갈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좀 진행이 좀 지연이 될 예정인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전기통신 이런 게 다 스텐바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공, 이쪽이 이제 진입로가 확정이 되면 이쪽으로 이제 새로 진입도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준공 검사도 못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공사의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쪽으로다 최대한 전기공사 하고 통신 공사를 예정을 하고, 최소한으로.   그리고 나서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준공 돼 있던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봄 도래에 맞춰서 다시 이전을 좀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금 잘 조성된 우리 박달산 휴양림을 조기 준공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완공이 돼서 통신, 전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직 공사는 한 90%, 80%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에 맞춰서 전기, 통신을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그 진입로가 지금 예상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늦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 지금 설계대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꼭 뭐 전봇대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비용 관계를 조금 따져봐서 좀 저렴한 거로다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군유림을 벌채를 하면 뭐 800톤 정도 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3월이나 4월정도 즈음에 이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에너지자립마을에 연 한 1,000톤 정도가 이제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이용 그 산림에너지 미이용을 이제 활용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이제 자체적으로 다가 부족한 목재 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인근에 이제 풍림에서 이제 그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에너지자립마을을 당초에 조성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제 관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그 벌목하고 남은 미이용을 이용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목재를 이용을 함, 이 목재를 에너지로 이용을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의 그 목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석유에서 이제 목재를 활용하면서 이제 탄소에너지 이제 이런 부분도 에너지자립마을을 이제 조성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목재가 공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저희들 미이용으로 이제 목재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까이 인근에서 칩을 구매해서 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제 자립마을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 미이용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군유림은 그렇고 이제 일반 목상들이 이제 판매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이 생 나무를 캐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 미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책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뭐 크게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일단은 구입을 하는데요. 
  이제 목재, 목상들이 이제 풍림이나 이런 데서 이제 판매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그중에서 좋은 거는 물론 이제 활용을 하고.
  또 그중에서도 활용가치가 없는 나무들을 목재칩으로, 이제 풍림에서 목재칩으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사오는 겁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런데 그거는 에너지 때문에 어차피 그 에너지 절감,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거를 쓸 때보다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거지 공짜로, 완전 공짜로다가 뭐 공급을 하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금 동절기.
  예, 배까지는 아니고, 한 배까지 정도.   두 배 정도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여름에 공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겨울.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아무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한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현재 그 에너지자립마을에 이제 보일러가 공급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 들어가던 연료비의 한 70% 정도는 이제 연료비로다가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한 열병합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매전한 금액으로 향후 이제 그 운영에 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총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총 사업비는 30억.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당초에 리모델링은 이제 건물이 2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층도 그렇고 1층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그 안전상으로 감리나 설계 철거 업체에서 도저히 이거는 사용하기는 이제 좀 어렵다는 감리보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전체 철거하고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추어서 좀 1층으로다가 변경을 좀 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같은 부지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사업은 별도 저희들이 사업을 받은 겁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 그 산림문화공동체는 이제 저희들이 공약사업 내지는 이제 산림문화공동체 사업을 실시할 예정,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촌청년 내지는 산촌활성화라는 그런 이제 테마로다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지금 산림문화공동체는 이제 지금 장연중학교에서 지금 산촌활성화플랫폼 사업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고 있는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는 장풍초등학교 폐교된 데를 지금 리모델링할, 이제 신축을 할 예정이고 또 말씀하신 탄소순환센터도 같은 부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비슷한 문구로서 비슷한 사업을 어떻게 그 시너지를 낼 수,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제일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 이제 설치가 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계속 운영 관리를 하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금 이제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지금 장연 장풍초등학교 폐교 이제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바꾸는 거는 현재 이제 지난 연도에 이제 기금사업으로다 확정이 돼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금사업으로다 확정할 때는 어떤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아마 센터 조성사업이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직영하고 위탁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위탁 중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줘야 되는 게 이 목적하고 맞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는지도 살펴봐서 위탁을 좀 선정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