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20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1차본회의)
  2. 1. 2025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
  3. 2. 괴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4. 3. 괴산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4. 괴산군독립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괴산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
  10. 9. 괴산군산림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안
  11. 10. 괴산군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운영․관리조례안
  12. 11. 괴산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운영조례안
  13. 12. 괴산군임업인등의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괴산군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에관한조례안
  16. 15.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17. 16. 2025년도예산안
  18. 17.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괴산군수제출)
  3. 2. 괴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3. 괴산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4. 괴산군독립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5.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6.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7. 2024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9. 8. 괴산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9. 괴산군산림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10. 괴산군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운영․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11. 괴산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12. 괴산군임업인등의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13.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14. 괴산군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15.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괴산군수제출)
  17. 16. 2025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18. 17.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1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15건의 의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모두 1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괴산군수제출) 
2. 괴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3. 괴산군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독립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괴산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6.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2024년도제6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등 7건은 12월 11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 증진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유족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괴산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산림자원순환센터운영․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괴산군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운영․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1. 괴산군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운영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괴산군임업인등의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괴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괴산군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괴산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괴산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11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회부하였고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12월 16일 제출되어 12월 16일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 8건은 12월 19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괴산군 정원문화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산림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은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은 괴산군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시 민간사업자 참여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칠성면 송동리 산 50-1번지 일원을 괴산지방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당 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산림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17. 2025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김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11월 21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기획홍보과장님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고 12월 18일 날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32억3,925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756억52만원, 특별회계가 276억3,87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자 지원 등 4건 세부사업에 대하여 총 17억3,648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1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억1,245만7,000원을 비롯하여 총 9개의 기금의 총 규모는 230억5,968만2,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질문과 예산안 설명, 기타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단결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괴산군의회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갑진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이 군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번영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괴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