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1일 (목) 10시 11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36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시정연설의건
-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국가하천달천정비공사조속시행촉구건의문채택의건
- 5.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 상정된 안건
- 1. 제336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 2. 시정연설의건(군수)
-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미선의원외 2인발의)
- 4. 국가하천달천정비공사조속시행촉구건의문채택의건(신송규의원외 7인발의)
- 5.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모두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연설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국가하천 달천 정비공사 조속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 모두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모두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연설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국가하천 달천 정비공사 조속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 모두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서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서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치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비롯해 민선 8기 동안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고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군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4만여 군민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2년 반 동안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괴산이라는 군정 방침 아래 올해 불정 목도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 266억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223억원, 괴산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211억원,
백봉 외 3개 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7억원 등 민선 8기 동안 역대 최대 정부사업 144건, 총 사업비 7,346억원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7,115억원에 달하는 민자투자를 유치했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공격적인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확충으로 연 방문객 166만여 명, 약 415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선정,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충청북도 농식품 수출 시군 평가 3년 연속 수상, 친환경 유기농업도시 부문 1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중앙부처와 주요기관 등에서 71건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단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8기 3년차에 접어드는 2025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괴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괴산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주요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괴산읍을 중심으로 스포츠타운, 반다비체육관, 군립도서관, 아트센터, 군립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등 체육, 교육,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진천․성황천 종합관광 활성화사업을 통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사계장미 등을 심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권역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미니복합타운 내 LH아파트의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귀농귀촌 주택단지와 청년임대주택 조성 등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지원주택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선정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오창~괴산 동서5축고속도로 건설, 질마재 지방도 개량공사, 청천~미원 간 도로 확포장, 괴산~감물 간 도로 신설, 호국원 진입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괴산을 거쳐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 사통팔달 교통망의 확충으로 괴산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고 19개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의 깨끗한 물 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촌의 매력을 더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정책은 전국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농산물의 소비 정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은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가형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과 괴산형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경영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노지스마트 2개소 외에 청년농 대상으로 산림자원 활용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2030년 목표로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과 로컬푸드 유통센터 건립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괴산의 매력을 널리 알려 미래세대의 다음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겠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최근 3년간 충북의 귀농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귀농인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은 단연 괴산군이었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주민과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가축질병 제로, 대형산불 제로를 목표로 안전한 청정 괴산의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군유림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체류형 관광 조성과 스포츠산업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화,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전략적으로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괴산군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역인 산막이옛길에는 최근 조성한 산막이 호수길과 함께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체류가 가능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사업을 연계하고, 칠성면에 조성 중인 지방정원은 괴강을 중심으로 하는 둘레길과 관광 활성화 사업, 충북 수산파크를 연계하는 관광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청천면에는 화양구곡, 선유구곡을 잇는 선유동 신선길을 조성하고 연풍면에는 괴산의 특화된 문화자원인 한지를 소재로 한 천년한지숨터와 함께 수옥정 관광지를 활성화할 조령4관문 하늘숲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장연면에서 내년 박달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금년 체결한 오가리, 장암리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민간투자 사업을 시작으로 대규모 관광․휴양․레저타운을 유치하여 머무는 관광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판교, 이천, 괴산을 거쳐 문경을 잇는 연풍역 개통으로 수도권까지 한 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표적인 핵심 관광자원을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60건에 달하는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3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25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포츠 강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다목적체육관, 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파크골프장, 씨름전용훈련장,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을 추가 건립해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빨간맛 페스티벌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 충북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고추축제, 전국 최초 김장의 날을 선포한 김장축제와 함께 스포츠대회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방문한 분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는 한편, 기업지원시설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돌봄의 영역 확대가 절실해진 만큼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층별 소외 없는 복지를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부터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괴산군 공감누리센터 신축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여성친화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괴산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 양육을 위해 도내 최초로 어린이 행복수당을 지원하고 도내 최고 수준의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무엇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도내 최고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한 괴산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인플루엔자는 전 군민으로 확대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해 나가는 등 2030 인구 정책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인구 4만 명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을 위한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 세대 간 계층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간격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이해와 공감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군민과의 소통․공감 토크콘서트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군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마련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 정책연구단과 미래혁신 주니어보드와의 소통의 시간은 괴산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정자문단과의 대화는 군정의 방향성 제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감한 조직 개편을 통한 신속민원과 도입은 군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관내 모든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 주도로 창립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소통 창구가 되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 군의 오늘의 알림톡 야간민원실 운영은 일상속 군민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행복택시 운영 마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세수보조, 교육세 축소 등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꼭 필요한 경비에만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계층이 아닌 많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을 발굴하여 편성하였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마련, 관광과 경제기반 구축 등 지역의 미래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2.9%가 감소된 총 5,03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4,756억원, 특별회계 27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06억원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2,056억원과 보조금 1,947억원 등 중앙 지원 사업비는 중앙부처 내시자료 등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27.5%,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에 23.8%, 문화, 관광과 환경 분야에 14.5%, 국토와 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에 14%, 일반공공행정 기타 분야로 20.2%로 지방행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고 경상경비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3억원,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분야 1,199억원. 도로, 교통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 603억원, 문화, 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 731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75억원, 재해사전 예방과 군민안전 분야에 205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05억원, 기타 예비비 등 533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각 분야별 예산들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에는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기반을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괴산군을 만드는데 7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군민들과 지혜를 함께 모아 소통하고 화합하며 활기찬 괴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비롯해 민선 8기 동안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오고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군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4만여 군민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2년 반 동안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괴산이라는 군정 방침 아래 올해 불정 목도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 266억원,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223억원, 괴산군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211억원,
백봉 외 3개 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7억원 등 민선 8기 동안 역대 최대 정부사업 144건, 총 사업비 7,346억원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7,115억원에 달하는 민자투자를 유치했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공격적인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확충으로 연 방문객 166만여 명, 약 415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5년 연속 선정, 미국,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충청북도 농식품 수출 시군 평가 3년 연속 수상, 친환경 유기농업도시 부문 1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중앙부처와 주요기관 등에서 71건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단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 8기 3년차에 접어드는 2025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괴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괴산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주요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발전과 도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괴산읍을 중심으로 스포츠타운, 반다비체육관, 군립도서관, 아트센터, 군립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등 체육, 교육, 문화,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진천․성황천 종합관광 활성화사업을 통해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사계장미 등을 심어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권역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미니복합타운 내 LH아파트의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귀농귀촌 주택단지와 청년임대주택 조성 등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고령자 복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지원주택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구 4만 명 회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선정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오창~괴산 동서5축고속도로 건설, 질마재 지방도 개량공사, 청천~미원 간 도로 확포장, 괴산~감물 간 도로 신설, 호국원 진입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괴산을 거쳐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 사통팔달 교통망의 확충으로 괴산의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고 19개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의 깨끗한 물 환경을 보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촌의 매력을 더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정책은 전국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 부족, 농산물의 소비 정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은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 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농가형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과 괴산형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경영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노지스마트 2개소 외에 청년농 대상으로 산림자원 활용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2030년 목표로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과 로컬푸드 유통센터 건립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괴산의 매력을 널리 알려 미래세대의 다음 삶의 터전으로 자리잡겠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최근 3년간 충북의 귀농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귀농인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은 단연 괴산군이었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원주민과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가축질병 제로, 대형산불 제로를 목표로 안전한 청정 괴산의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군유림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체류형 관광 조성과 스포츠산업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화,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전략적으로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괴산군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역인 산막이옛길에는 최근 조성한 산막이 호수길과 함께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체류가 가능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사업을 연계하고, 칠성면에 조성 중인 지방정원은 괴강을 중심으로 하는 둘레길과 관광 활성화 사업, 충북 수산파크를 연계하는 관광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청천면에는 화양구곡, 선유구곡을 잇는 선유동 신선길을 조성하고 연풍면에는 괴산의 특화된 문화자원인 한지를 소재로 한 천년한지숨터와 함께 수옥정 관광지를 활성화할 조령4관문 하늘숲정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장연면에서 내년 박달산 자연휴양림 개장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금년 체결한 오가리, 장암리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민간투자 사업을 시작으로 대규모 관광․휴양․레저타운을 유치하여 머무는 관광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판교, 이천, 괴산을 거쳐 문경을 잇는 연풍역 개통으로 수도권까지 한 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표적인 핵심 관광자원을 추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60건에 달하는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3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25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스포츠 강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다목적체육관, 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파크골프장, 씨름전용훈련장,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등을 추가 건립해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빨간맛 페스티벌의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 충북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고추축제, 전국 최초 김장의 날을 선포한 김장축제와 함께 스포츠대회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방문한 분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는 한편, 기업지원시설 설치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돌봄의 영역 확대가 절실해진 만큼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지역적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층별 소외 없는 복지를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부터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괴산군 공감누리센터 신축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여성친화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괴산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 양육을 위해 도내 최초로 어린이 행복수당을 지원하고 도내 최고 수준의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무엇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도내 최고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정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한 괴산을 위해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인플루엔자는 전 군민으로 확대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해 나가는 등 2030 인구 정책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인구 4만 명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군민을 위한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 세대 간 계층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간격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이해와 공감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한 군민과의 소통․공감 토크콘서트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군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마련되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 정책연구단과 미래혁신 주니어보드와의 소통의 시간은 괴산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정자문단과의 대화는 군정의 방향성 제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감한 조직 개편을 통한 신속민원과 도입은 군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고, 관내 모든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군 주도로 창립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소통 창구가 되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우리 군의 오늘의 알림톡 야간민원실 운영은 일상속 군민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행복택시 운영 마을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5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세수보조, 교육세 축소 등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꼭 필요한 경비에만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계층이 아닌 많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을 발굴하여 편성하였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 마련, 관광과 경제기반 구축 등 지역의 미래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2.9%가 감소된 총 5,03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4,756억원, 특별회계 27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06억원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2,056억원과 보조금 1,947억원 등 중앙 지원 사업비는 중앙부처 내시자료 등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27.5%,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분야에 23.8%, 문화, 관광과 환경 분야에 14.5%, 국토와 지역 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에 14%, 일반공공행정 기타 분야로 20.2%로 지방행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도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고 경상경비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3억원, 사회복지, 보건 의료, 교육 분야 1,199억원. 도로, 교통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 603억원, 문화, 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 731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75억원, 재해사전 예방과 군민안전 분야에 205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05억원, 기타 예비비 등 533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각 분야별 예산들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에는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기반을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괴산군을 만드는데 7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군민들과 지혜를 함께 모아 소통하고 화합하며 활기찬 괴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미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으로 대표 발의하신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안미선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으로 대표 발의하신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괴산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괴산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미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축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미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축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국가하천 달천정비공사 조속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존경하는 괴산 군민 여러분! 김낙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송인헌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신송규 의원입니다.
달천의 정비공사 조속시행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괴산군의회는 달천의 정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괴산군은 달천의 범람으로 여러 번의 수해를 입었다.
달천이 범람하면 달천이 관리하는 괴산군 칠성면과 불정면, 청천면은 농경지 침수와 인명 피해를 입었다. 1980년 7월에 충북지역의 집중호우로 괴산댐의 물이 월류하였다.
2017년 7월에도 괴산댐이 저수용량 초과로 수문을 개방하여 하류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였고, 2명의 인명 피해와 113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2023년 7월에는 440mm가 넘는 폭우로 달천이 범람하여 괴산댐 하류의 괴산군과 충주시 주민 7,500여명이 대피하고 수백ha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달천이 범람하는 원인은 집중호우 시 달천으로 모이는 물을 아래로 보낼 수 있는 통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달천의 통수 능력이 불충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달천으로 빗물이 모이는 유영면적이 671㎢로 넓다.
달천 주변은 산이 높아 빗물이 빨리 유출되어 호우시 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쌍천 등 23개의 지방하천이 달천과 합류하여 달천의 수량은 크게 불어난다.
둘째 달천 중류에 있는 괴산댐의 홍수조절 용량이 크지 않다. 괴산댐은 유역면적에 비해 저수용량이 작아 호우시 저수량이 빠르게 홍수에 이르며 방류해야 한다.
일시에 많은 물은 달천의 통수 능력에 과부하를 발생시킨다. 셋째 달천 하류인 조곡교 부근은 물이 소통하는 통수 단면적이 작아 물이 많아지면 정체된다. 연쇄적으로 조곡교 상류 쪽이 물이 정체된다.
게다가 괴산댐 하류 구간은 경사도가 평균 19.24°로 완만하여 물 흐름이 느리다. 달천의 범람을 방지하는 방법은 범람 원인의 해소다. 첫째 원인인 유역 면적이나 극한 호우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 변수이다. 이제 대비한 괴산군의 수해방지 노력은 성과가 제한적이다.
괴산댐의 관리를 개선할 여지도 크지 않다. 2017년도에 수해를 입은 주민과 괴산댐 관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댐 관리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괴산군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합의하여 홍수기에 댐 수위를 낮췄지만 미봉이다. 따라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달천의 통수 능력의 개량이다. 달천의 통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하천 단면 확대와 제방 증축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달천 정비 공사는 6개 지구로 계획되었고 완공 시기는 2029년에서 2030이다. 정비 공사의 우선순위는 위치별 범람의 원인이나 피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정비가 가장 시급한 지역은 통수 단면적이 작아 물이 정체되는 조곡․목도 지역이다. 그 주변인 불정면과 감물면은 농경지가 발달하여 홍수피해시 농작물 피해가 매우 크다. 달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달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피해의 감소 이익이 크므로 정비가 빠를수록 피해방지 효과는 더 크다. 달천 정비 공사의 완공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겨야 한다.
괴산군의회는 달천 정비 공사의 신속한 시행을 요구한다.
2024년 11월 21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군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천의 정비공사 조속시행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괴산군의회는 달천의 정비 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괴산군은 달천의 범람으로 여러 번의 수해를 입었다.
달천이 범람하면 달천이 관리하는 괴산군 칠성면과 불정면, 청천면은 농경지 침수와 인명 피해를 입었다. 1980년 7월에 충북지역의 집중호우로 괴산댐의 물이 월류하였다.
2017년 7월에도 괴산댐이 저수용량 초과로 수문을 개방하여 하류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였고, 2명의 인명 피해와 113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2023년 7월에는 440mm가 넘는 폭우로 달천이 범람하여 괴산댐 하류의 괴산군과 충주시 주민 7,500여명이 대피하고 수백ha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달천이 범람하는 원인은 집중호우 시 달천으로 모이는 물을 아래로 보낼 수 있는 통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달천의 통수 능력이 불충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달천으로 빗물이 모이는 유영면적이 671㎢로 넓다.
달천 주변은 산이 높아 빗물이 빨리 유출되어 호우시 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한다. 쌍천 등 23개의 지방하천이 달천과 합류하여 달천의 수량은 크게 불어난다.
둘째 달천 중류에 있는 괴산댐의 홍수조절 용량이 크지 않다. 괴산댐은 유역면적에 비해 저수용량이 작아 호우시 저수량이 빠르게 홍수에 이르며 방류해야 한다.
일시에 많은 물은 달천의 통수 능력에 과부하를 발생시킨다. 셋째 달천 하류인 조곡교 부근은 물이 소통하는 통수 단면적이 작아 물이 많아지면 정체된다. 연쇄적으로 조곡교 상류 쪽이 물이 정체된다.
게다가 괴산댐 하류 구간은 경사도가 평균 19.24°로 완만하여 물 흐름이 느리다. 달천의 범람을 방지하는 방법은 범람 원인의 해소다. 첫째 원인인 유역 면적이나 극한 호우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 변수이다. 이제 대비한 괴산군의 수해방지 노력은 성과가 제한적이다.
괴산댐의 관리를 개선할 여지도 크지 않다. 2017년도에 수해를 입은 주민과 괴산댐 관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댐 관리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괴산군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합의하여 홍수기에 댐 수위를 낮췄지만 미봉이다. 따라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달천의 통수 능력의 개량이다. 달천의 통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하천 단면 확대와 제방 증축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달천 정비 공사는 6개 지구로 계획되었고 완공 시기는 2029년에서 2030이다. 정비 공사의 우선순위는 위치별 범람의 원인이나 피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정비가 가장 시급한 지역은 통수 단면적이 작아 물이 정체되는 조곡․목도 지역이다. 그 주변인 불정면과 감물면은 농경지가 발달하여 홍수피해시 농작물 피해가 매우 크다. 달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달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피해의 감소 이익이 크므로 정비가 빠를수록 피해방지 효과는 더 크다. 달천 정비 공사의 완공 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겨야 한다.
괴산군의회는 달천 정비 공사의 신속한 시행을 요구한다.
2024년 11월 21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괴산군의회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신송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절차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 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한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질문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 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한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질문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인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합니다.
천혜의 자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의 중심지인 우리 괴산군은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의 민선 8기 군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공약 사업과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대 군정 방침에 의한 10대의 대표 공약, 77개 공약 사업의 약속 이행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의 중심지인 우리 괴산군은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괴산의 민선 8기 군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공약 사업과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대 군정 방침에 의한 10대의 대표 공약, 77개 공약 사업의 약속 이행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인헌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선8기 공약사업 5대 군정 방침에 의한 10대 대표 공약, 77개 공약 사업의 약속 이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선8기 공약사업 5대 군정 방침에 의한 10대 대표 공약, 77개 공약 사업의 약속 이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은 총 77건의 공약사업 중에서 완료 17건, 정상 추진 60건인데요. 9건 정도의 공약 내용이 약간 변경된 것도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있는데 전에는 이제 첫째아가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이상 5,000만원인데요.
지금 변경된 자료가 또 첫째아는 1,2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제 그 2030 인구정책 추진전략에 보면은 첫째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요, 둘째아 3,000만원, 셋째아 5,000만원, 지금 전국 아마 최고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하는 거 같은데요.
이제 재원이나 이건 확보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은 총 77건의 공약사업 중에서 완료 17건, 정상 추진 60건인데요. 9건 정도의 공약 내용이 약간 변경된 것도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있는데 전에는 이제 첫째아가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이상 5,000만원인데요.
지금 변경된 자료가 또 첫째아는 1,2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제 그 2030 인구정책 추진전략에 보면은 첫째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됐고요, 둘째아 3,000만원, 셋째아 5,000만원, 지금 전국 아마 최고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하는 거 같은데요.
이제 재원이나 이건 확보 방안은 되어 있습니까?
○군수 송인헌 예, 첫째는 이제 당초에는, 이제 당초에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변경을 시켰는데요.
재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괴산군 자체수입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방교부세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그렇게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재정에 영향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재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괴산군 자체수입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방교부세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그렇게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재정에 영향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미선 의원 지금 국비는 지금 현재 첫만남이용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첫째아 낳았을 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충북도에서는 출산육아수당을 이제 6세 때까지 주는 1,000만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국비 지원을 받는다면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현재 1,000만원이고.
그럼 우리 자체 내 군비를 확보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국비 지원을 받는다면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현재 1,000만원이고.
그럼 우리 자체 내 군비를 확보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은 어떻게 추진한다는 얘기죠?
○군수 송인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이제 첫째아 낳으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도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 주면 우리가 군에서 1,000만원 보조하는 겁니다. 별도로 딱 따로따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1,000만원을 보조해 주면 우리가 군에서 1,000만원 보조하는 겁니다. 별도로 딱 따로따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안미선 의원 이게 물론 출산 정책에 뭐 돈도 많이 들고 하겠지만 이렇게 현금성이라든가 이런 좀 지원을 한다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우리 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군수 송인헌 물론 재정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감사합니다마는 그래도 셋째아 낳았을 때 5,000만원 주는데 한 20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뭐 전 228개 자치단체가 다 현금성 지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애를 안 낳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전 228개 자치단체가 다 현금성 지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애를 안 낳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미선 의원 물론 뭐 그 돈 지급해 주는 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나머지 그 출산하고 양육, 그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물론.
○군수 송인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안미선 의원 예.
○군수 송인헌 2030에서 변경해서 우리가 임신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억7,000만원을 줍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아이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글쎄, 재원 확보가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대로 가도 될지 좀 걱정인데요. 더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공약 내용이 많이 바뀐 게 한 9건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대로 가도 될지 좀 걱정인데요. 더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공약 내용이 많이 바뀐 게 한 9건 정도 되더라고요.
○군수 송인헌 말씀해 주세요. 뭐, 뭐요?
○안미선 의원 예, 친환경 유기농업 집중투자 지원도 아마 목표 설정을 너무 높게 잡은 거 같은데요.
인증 면적을 사실은 지금 뭐 유지하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높게 잡은 거 같고요. 그리고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단지 조성은 여기 명칭을 변경해서 이제 바꾸는 건데 대체산업 이게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내용에도 보면 미선정 및 산업단지 조성 여건 악화로 인한 푸드테크 산업단지 정상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푸드테크 산업단지 조성 여건 개선 시 재추진 및 다양한 푸드테크 산업의 뜻이 포함된 공약명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인증 면적을 사실은 지금 뭐 유지하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높게 잡은 거 같고요. 그리고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 단지 조성은 여기 명칭을 변경해서 이제 바꾸는 건데 대체산업 이게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내용에도 보면 미선정 및 산업단지 조성 여건 악화로 인한 푸드테크 산업단지 정상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이게 푸드테크 산업단지 조성 여건 개선 시 재추진 및 다양한 푸드테크 산업의 뜻이 포함된 공약명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군수 송인헌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친환경은 사실상 제가 군수 취임하고 나서 다 팔아 줬습니다, 친환경쌀. 친환경쌀을 재배했는데 유통 관계도 시원치 않고 어떻게 판매가 없어서 경로당에다가 다 제가 소비를 시켜 줬고.
또 푸드테크 단지 그거를 했었는데 지금 변경을 시켰는데, 아마 조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아마도 한 내년 1월, 2월이면 푸드테크 단지가 가히 MOU 체결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큰 평수의 아파트형 푸드테크 단지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좀 기대하셔도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은 사실상 제가 군수 취임하고 나서 다 팔아 줬습니다, 친환경쌀. 친환경쌀을 재배했는데 유통 관계도 시원치 않고 어떻게 판매가 없어서 경로당에다가 다 제가 소비를 시켜 줬고.
또 푸드테크 단지 그거를 했었는데 지금 변경을 시켰는데, 아마 조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아마도 한 내년 1월, 2월이면 푸드테크 단지가 가히 MOU 체결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지만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큰 평수의 아파트형 푸드테크 단지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좀 기대하셔도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선정이 안됐는데 안 된 이유는 뭐로 보십니까?
○군수 송인헌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사실상 이제 지역 지형에 맞지도 않는 거고 사실상은 이제 괴산으로다가 들어오려는 기업이 없었고요.
첫째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PF가 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에서 괴산 이제 한 군데 보고 갔는데 1월, 2월 달에 MOU 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푸드테크 단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PF가 좀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에서 괴산 이제 한 군데 보고 갔는데 1월, 2월 달에 MOU 체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푸드테크 단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푸드테크의 여기 국내시장이 지금 61조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미선정이 됐고 나중에 조건이 개선이 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추진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미선정이 됐고 나중에 조건이 개선이 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추진을 계속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군수 송인헌 푸드테크 단지는 왜 하려고 그러냐 하면요, 뭐 IT나 BT면 더 좋겠지만은 자원이 없고, 푸드테크는 또 노동집약적이고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다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내년 가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디 장소라고는 제가 밝히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디 장소라고는 제가 밝히지를 못하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뜨란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거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체육을 육성을 하고 있지만은 어제도 갔다 왔지만은 좀 그 대체육이 아마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거라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보다는 아마 푸드테크 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전체적으로다가 한 100개 이상 기업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좀 괴산이 좀 활발해지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의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서서 답변해야 되고 의원님들은 앉아서 답변 듣는게 이게 형평에 맞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의원님들은 앉아서 질문하시고 집행부는 서서 답변하고. 국회도 다 집행부, 의원님들도 서서 일문일답한단 말이죠.
이거는 의장님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네요, 좀.
우리가 이제 대체육을 육성을 하고 있지만은 어제도 갔다 왔지만은 좀 그 대체육이 아마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거라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보다는 아마 푸드테크 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전체적으로다가 한 100개 이상 기업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면 좀 괴산이 좀 활발해지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인구유입도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의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서서 답변해야 되고 의원님들은 앉아서 답변 듣는게 이게 형평에 맞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의원님들은 앉아서 질문하시고 집행부는 서서 답변하고. 국회도 다 집행부, 의원님들도 서서 일문일답한단 말이죠.
이거는 의장님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네요, 좀.
○안미선 의원 조금 크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군수 송인헌 잘 못들으셨어요?
○안미선 의원 예.
○군수 송인헌 집행부는 서서 답변을 하고.
○안미선 의원 예.
○군수 송인헌 의원님들은 앉아서 질문하시고 형평에 안 맞지 않나.
국회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도 서서 질문하고 공무원들도 서서 답변하고, 도에도 마찬가지고.
좀 앞으로 좀 개선 좀 해 달라,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국회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도 서서 질문하고 공무원들도 서서 답변하고, 도에도 마찬가지고.
좀 앞으로 좀 개선 좀 해 달라,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안미선 의원 그건 뭐 의회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시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군수 송인헌 아니, 지금서부터 시정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여기서 앉아서 하면 안 되겠어요?
저도 여기서 앉아서 하면 안 되겠어요?
○안미선 의원 앉아서 하시겠어요, 그럼?
○군수 송인헌 예, 앉아서 할게요. 의자 가져와! 앉아서 해도 되죠?
(장내 책상, 의자 이동 배치)
(장내 책상, 의자 이동 배치)
○의장 김낙영 의원님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미선 의원 다음은 괴산 열린박물관 조성 그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요.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는 화폐 관련 박물관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화폐 소유자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열린박물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는 화폐 관련 박물관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화폐 소유자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열린박물관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군수 송인헌 당초에는 제가 화폐박물관으로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 양반이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고요.
지금 거의 장애 수준이 와 가지고 걸음을 못 걸을 정도라 그 화폐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걸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열린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지역수요맞춤형으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 다행히 어떻게 된 게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좀 선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장애 수준이 와 가지고 걸음을 못 걸을 정도라 그 화폐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걸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열린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지역수요맞춤형으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 다행히 어떻게 된 게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좀 선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게 지금 현재 농업역사박물관이 아직 박물관으로 등록도 안 돼 있고요.
농업역사박물관에 관한 2011년도의 그 운영 계획을 보면은 대장간 체험장 설치를 한다든가 학생들을 위한 박물관 현장학습,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박물관 견학 등이 있거든요.
이제 대장간 체험장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역사박물관하고는 관련된 거라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8대 때도 그걸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지금 이 관련된 농업 쪽의 박물관으로 등록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업역사박물관에 관한 2011년도의 그 운영 계획을 보면은 대장간 체험장 설치를 한다든가 학생들을 위한 박물관 현장학습,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박물관 견학 등이 있거든요.
이제 대장간 체험장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역사박물관하고는 관련된 거라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8대 때도 그걸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요.
지금 이 관련된 농업 쪽의 박물관으로 등록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군수 송인헌 아직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거보다 이제 농업역사박물관은 시대적으로 보면 좀 쳐졌고, 사실상은. 또 그 농업역사박물관 건물 자체가 또 좋고 거기다 대장간을 넣는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어떻게든지 저희들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군민들이나 생활인구가 많이 오는 그런 쪽으로다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농업역사박물관은 시대적으로 보면 좀 쳐졌고, 사실상은. 또 그 농업역사박물관 건물 자체가 또 좋고 거기다 대장간을 넣는다는 자체가 좀 안 맞는다고 보고요.
어떻게든지 저희들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서 군민들이나 생활인구가 많이 오는 그런 쪽으로다 공모사업을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전시관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
○군수 송인헌 박물관을 그전서부터 전 군수들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지금 박물관으로 돼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버리면 또 욕할 거 아니겠어요?
또 그걸 또 버리면 또 욕할 거 아니겠어요?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인데 박물관을 이제 조건을 맞추어서 박물관을 등록하든지, 아니면은 박물관이, 아니면 전시관이 되든가 하면 또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군수 송인헌 아니, 그건 당연히 바꾸는데요, 농업역사박물관은 제가 안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역수요맞춤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낙선은 됐습니다만 다시 또 좋은 게 있으면 공모사업을 해서 생활인구가 많이 오고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더 좋은 거로다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역수요맞춤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낙선은 됐습니다만 다시 또 좋은 게 있으면 공모사업을 해서 생활인구가 많이 오고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더 좋은 거로다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제 직원 분들하고도 물론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 군민들 의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군수 송인헌 군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군정을 펼치면서 하나하나 하는 거라서 군민 의견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회, 의회는 저희들이 의회 한번. 의회에서 의견 듣는 게 군민들 의견 아닙니까, 그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 의회는 저희들이 의회 한번. 의회에서 의견 듣는 게 군민들 의견 아닙니까, 그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군수님 때는 예를 들어 농업역사박물관으로 유치를 해서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군수 송인헌 예.
○안미선 의원 그럼 군수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다른 걸로 바꾸고, 또 다음에 어떤 군수님이 또 다르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군수 송인헌 정책의 일관성은 없는데요.
그럼 의원님이 한번 역사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과연 이게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농업역사박물관 값어치가 있겠나.
제가 가서 볼 때는 하나도 역사박물관으로서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만한 게 없다, 제가 판단은. 그래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시대에 맞는 좋은 거로다 한번 공모사업을 해서 한번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한번 역사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과연 이게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농업역사박물관 값어치가 있겠나.
제가 가서 볼 때는 하나도 역사박물관으로서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만한 게 없다, 제가 판단은. 그래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시대에 맞는 좋은 거로다 한번 공모사업을 해서 한번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게 본 의원이 전에 2020년도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 송인헌 예.
○안미선 의원 그 2040 괴산미래비전할 때 2020년도에 20년 후인 2040년도에는 어떻게 괴산이 바뀔 것인가, 군정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그러면 20년 전에는 뭐를 했던가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농업역사박물관 조성이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당시 2000년도에 조성한다고 했던 거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박물관이 아닌 다른 걸로 했더라면 지금 바뀌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그때는 분명히 박물관 조성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든가 뭔가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이 돼 왔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또, 또 다르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지만 일반 군민들 생각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장간 체험장도 해서 좀 갖추어 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본 의원이 진행은 이제 건의를 했던 건데, 그전에 이미 그 2011년의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20년 전에는 뭐를 했던가 싶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농업역사박물관 조성이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당시 2000년도에 조성한다고 했던 거는 잘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박물관이 아닌 다른 걸로 했더라면 지금 바뀌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그때는 분명히 박물관 조성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든가 뭔가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이 돼 왔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또, 또 다르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지만 일반 군민들 생각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장간 체험장도 해서 좀 갖추어 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본 의원이 진행은 이제 건의를 했던 건데, 그전에 이미 그 2011년의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그게.
○군수 송인헌 그런데 이제.
○군수 송인헌 예, 의원님 말씀대로다 충분히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요.
농업역사박물관이라고 그래서 그건 계획이, 하나의 계획이고 또 20년 후에는 또 괴산이 어떻게 발전될지도 모르고 또 무작정 그 농업역사박물관을 갖다 고집해서 사람도 안 오는 거 가져 갈 수도 없고. 저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좋은 저기 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농업역사박물관이라고 그래서 그건 계획이, 하나의 계획이고 또 20년 후에는 또 괴산이 어떻게 발전될지도 모르고 또 무작정 그 농업역사박물관을 갖다 고집해서 사람도 안 오는 거 가져 갈 수도 없고. 저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좋은 저기 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성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 칠성초등학교가 내년 9월이면 초․중 합해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군, 그 칠성 초등학교를 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도교육청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괴산군에서는 칠성초․중이 합치고, 2025년 9월이면 합치는데 그 이후에는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칠성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 칠성초등학교가 내년 9월이면 초․중 합해서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군, 그 칠성 초등학교를 군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도교육청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괴산군에서는 칠성초․중이 합치고, 2025년 9월이면 합치는데 그 이후에는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군수 송인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매입 계획이 있었었는데 매입 계획이 있어서 체육관을 이제 그 칠성면민들한테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나온 게 인구감소지역에는 우리가 땅을 안사도 돼요, 학교 폐교 부지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구감소지역에는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더 좋은 여건이 돼서 아마 더 좋다고 봐요.
저희들이 이제 매입 계획이 있었었는데 매입 계획이 있어서 체육관을 이제 그 칠성면민들한테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나온 게 인구감소지역에는 우리가 땅을 안사도 돼요, 학교 폐교 부지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구감소지역에는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더 좋은 여건이 돼서 아마 더 좋다고 봐요.
○안미선 의원 그래요, 칠성면 그 다목적체육관으로 만약에 군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 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실 때 칠성면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실 때 칠성면 주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예, 재원이 허락되면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공약실천계획서라든가 이게 다 공개가 되고는 있는데.
○군수 송인헌 예.
○안미선 의원 현행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군수 송인헌 뭐가요?
○안미선 의원 현행화.
○군수 송인헌 예.
○안미선 의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자료를 수집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그게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도 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담당 부서장은 2022년도 공약실천계획서를 할 그 당시의 과장님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지금 군수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담당 부서장은 2022년도 공약실천계획서를 할 그 당시의 과장님 이름으로 다 돼 있어요.
○군수 송인헌 예, 다시 수정하라고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그건 그때그때 좀 제때 바르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군수 송인헌 예.
○안미선 의원 아무튼 앞으로도 공약 이행과 이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예.
○안미선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예.
○최경섭 의원 그래서 이제 전년도하고 올해, 전년도에는 이미용업소를 갖다가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이제 음식업이나 이런 주변에 저기를 했는데요.
자부담이 이미용업소 할 때는 10%였었어요.
자부담이 이미용업소 할 때는 10%였었어요.
○군수 송인헌 예.
○최경섭 의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10%였었는데 올해는 20%로 늘었걸랑요.
그런데 그게 물론 뭐 아무래도 군비 매칭이나 이런 뭐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불만 사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뭐 아무래도 군비 매칭이나 이런 뭐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불만 사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수 송인헌 예.
○최경섭 의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군수 송인헌 예.
○최경섭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송인헌 재원이 허락하면 뭐 자부담 없어도 되는데 저희들 재원이 가용자원이 한계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틀린 거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최경섭 의원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10%면 10%, 20%면 20%, 이런 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아, 더 얹어 줬으면 좋겠죠.
더 주면 좋겠고 가용자원이 있으면 자부담 없으면 좋겠는데 자부담, 가용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건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더 주면 좋겠고 가용자원이 있으면 자부담 없으면 좋겠는데 자부담, 가용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건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최경섭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 공약사업 중에 제가 제일 진짜 우리 괴산군하고 딱 어울리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이 제일 우리 괴산군하고는 진짜 매칭이 잘된다라고 봅니다.
작년 2월, 2023년 2월 7일 날 보도에 보면 괴산군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 산업 선점을 위해서 추진에 나선다 이렇게 했고 안전한 먹거리를 푸드테크로 확장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은 2023년도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 구축사업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비건 페스티벌을 첫 해에 한번 했죠?
그리고 포럼 개최도 하고 중원대와 연계해서 전문인 양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식회사 뜨란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비건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제일 우리 괴산군하고 매칭으로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고 또 공모사업에도 실패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표 공약사업 중에 제가 제일 진짜 우리 괴산군하고 딱 어울리는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신성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이 제일 우리 괴산군하고는 진짜 매칭이 잘된다라고 봅니다.
작년 2월, 2023년 2월 7일 날 보도에 보면 괴산군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 산업 선점을 위해서 추진에 나선다 이렇게 했고 안전한 먹거리를 푸드테크로 확장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은 2023년도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가공시설 구축사업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비건 페스티벌을 첫 해에 한번 했죠?
그리고 포럼 개최도 하고 중원대와 연계해서 전문인 양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식회사 뜨란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비건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제일 우리 괴산군하고 매칭으로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고 또 공모사업에도 실패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군수 송인헌 앞으로 아까 우리 안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아까.
푸드테크 단지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IT, BT 들어와야 자원도 없어요. 청주에서 온다고 한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쏙 빠져 나가고.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게 푸드테크 단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면은 MOU를 맺어서 아파트형 푸드테크 단지가 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나서.
그렇게 된다면 괴산이 확 발전되고 농업도 유통이나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드테크 단지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IT, BT 들어와야 자원도 없어요. 청주에서 온다고 한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쏙 빠져 나가고. 그래서 노동집약적인 게 푸드테크 단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면은 MOU를 맺어서 아파트형 푸드테크 단지가 온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나서.
그렇게 된다면 괴산이 확 발전되고 농업도 유통이나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 의원 하여튼 간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농가 소득과 연계돼서 푸드테크 발전에.
○군수 송인헌 아, 그건 당연하죠.
○최경섭 의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송인헌 예, 당연하죠.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안미선 의원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안미선 의원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365일 활력 있고 삶이 즐거운 괴산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장우성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최근 인구 4만 회복 실현을 위한 2030 괴산군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3대 전략 100개 세부 사업에 2,604억원 투자와 함께 매년 신생아 출생 100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임기인 15세에서 49세 여성 수 및 합계 출산율에 의미 있는 25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와 괴산군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현황, 그리고 신생아 수 100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활력 있고 삶이 즐거운 괴산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장우성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최근 인구 4만 회복 실현을 위한 2030 괴산군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3대 전략 100개 세부 사업에 2,604억원 투자와 함께 매년 신생아 출생 100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임기인 15세에서 49세 여성 수 및 합계 출산율에 의미 있는 25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와 괴산군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현황, 그리고 신생아 수 100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풍족하고 살기 좋은 괴산, 아름다운 괴산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장우성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내륙권과 수도권 간 광역철도 교통망 건설사업인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11월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우리 괴산군이 추진한 대응 정책 현황과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족하고 살기 좋은 괴산, 아름다운 괴산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장우성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내륙권과 수도권 간 광역철도 교통망 건설사업인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11월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우리 괴산군이 추진한 대응 정책 현황과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신속․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장우성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내외의 경제 여건의 악화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원가 부분 상승이 이어지면서 공공사업의 계약 유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계약 건의 대상별 유찰 현황과 주요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내외의 경제 여건의 악화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의 원가 부분 상승이 이어지면서 공공사업의 계약 유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계약 건의 대상별 유찰 현황과 주요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낙영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부군수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인구정책 관련한 가임기 여성의 수 그리고 출산율에 의미 있는 25세부터 39세 여성 인구의 수 또한 괴산군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현황 그리고 신생아 수 100명 목표를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인구정책 관련한 가임기 여성의 수 그리고 출산율에 의미 있는 25세부터 39세 여성 인구의 수 또한 괴산군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현황 그리고 신생아 수 100명 목표를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늘 괴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부군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군수님 그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지금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인구증가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다가 추진을 잘 하신다라면 과연 우리군의 인구가 늘까요?
이제 늘 괴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부군수님 늘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군수님 그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지금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인구증가 정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다가 추진을 잘 하신다라면 과연 우리군의 인구가 늘까요?
○부군수 장우성 제 생각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늘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노령인구가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라는 65세 인구로 봤을 때 저희들 평균 연령이 57세걸랑요. 그렇다보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명 정도, 1년에.
그렇게 되면 한 500명 정도가 주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뭐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다면 외부의 사회적인 인구 유입을 통해서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노령인구가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라는 65세 인구로 봤을 때 저희들 평균 연령이 57세걸랑요. 그렇다보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보다 태어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명 정도, 1년에.
그렇게 되면 한 500명 정도가 주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뭐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다면 외부의 사회적인 인구 유입을 통해서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영희 의원 어쨌든 뭐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지금까지의 현황을 봤을 때는 2030 괴산군 인구정책 추진전략은 인구증가 및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곧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단기 해법에 치중을 해서 현금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적 자체에 매몰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정책만 펴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다 이렇게 체감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다가 뭐 좀 더 설명, 추가적으로다 더 설명하실 게 있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지금까지의 현황을 봤을 때는 2030 괴산군 인구정책 추진전략은 인구증가 및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곧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단기 해법에 치중을 해서 현금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적 자체에 매몰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정책만 펴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다 이렇게 체감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다가 뭐 좀 더 설명, 추가적으로다 더 설명하실 게 있지 않을까요?
○부군수 장우성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금성 지원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금성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이번에 2030 정책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보완해서 사업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지금 도에서 이 관련된 사업들을 도 차원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혼지원금을 좀 저희들이 뭐 100만원 이렇게 지원, 그 청년부부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지금 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결혼지원금을 2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또 그 난임 시술하는 사람들이 한 분에 대해서 25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출산아 대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시책을 계속 좀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사항들은 계속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금성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이번에 2030 정책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도 좀 더 보완해서 사업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지금 도에서 이 관련된 사업들을 도 차원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혼지원금을 좀 저희들이 뭐 100만원 이렇게 지원, 그 청년부부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지금 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결혼지원금을 2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또 그 난임 시술하는 사람들이 한 분에 대해서 25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금은 출산아 대상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시책을 계속 좀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사항들은 계속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다가 인구정책 추진전략 군정 질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가임기 여성 인구가 지속적으로다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다가 인구정책 추진전략 군정 질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가임기 여성 인구가 지속적으로다 감소하고 있죠?
○부군수 장우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특히 2019년도에 5,004명에서 2023년도에는 3,634명으로다가 뭐 대폭 감소했고.
지금 가임여성 인구 감소 의미는 곧 우리 군의 출산율이 낮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라면은 이 가임여성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나 뭐 그 생각은 하고 계세요?
지금 가임여성 인구 감소 의미는 곧 우리 군의 출산율이 낮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라면은 이 가임여성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나 뭐 그 생각은 하고 계세요?
○부군수 장우성 그러니까 그 가임 인구에 대한, 여성 인구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주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여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행복주택을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뭐 1면에 하나 이상 지금 10개 이상을 짓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
다른 지역 충주 같은 데는 뭐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읍 1면에 하나씩 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니복합타운이 지금 이제 조성이 됩니다. 내년, 2026년 2월이면 3,350세대가 들어오는데 아마 그것이 들어오면 청년인구 유입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임 인구가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올해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도 지금 현재 100세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고 그다음에 특히 가임 인구는 더욱 늘어날 거로 판단됩니다.
정주 여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행복주택을 좀 많이 짓고 있습니다. 뭐 1면에 하나 이상 지금 10개 이상을 짓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
다른 지역 충주 같은 데는 뭐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읍 1면에 하나씩 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니복합타운이 지금 이제 조성이 됩니다. 내년, 2026년 2월이면 3,350세대가 들어오는데 아마 그것이 들어오면 청년인구 유입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임 인구가 늘어날 거로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올해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도 지금 현재 100세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늘고 그다음에 특히 가임 인구는 더욱 늘어날 거로 판단됩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맞아요.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다 이제 전반적으로다가 실질적으로다 이제 필요한 건 정주 여건이거든요, 그죠?
그래 지금 뭐 정주 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제 노력은 계속 하고 계시고 추진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단발성 현금,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만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똑같은 개념에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왜 이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게 전부 다 출산, 그죠? 출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입 인구만 늘리겠다. 유입 정책만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보다 좀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주택을 확보해 가지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런 취지로만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라면은 기존에, 기존에 이 지금 우리 지역 괴산군에서 살고 있는 기존의 군민들,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유출에 대해서 방지 대책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다 이제 전반적으로다가 실질적으로다 이제 필요한 건 정주 여건이거든요, 그죠?
그래 지금 뭐 정주 여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이제 노력은 계속 하고 계시고 추진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단발성 현금,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만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똑같은 개념에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왜 이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게 전부 다 출산, 그죠? 출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입 인구만 늘리겠다. 유입 정책만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보다 좀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주택을 확보해 가지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런 취지로만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라면은 기존에, 기존에 이 지금 우리 지역 괴산군에서 살고 있는 기존의 군민들,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유출에 대해서 방지 대책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부군수 장우성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행복주택을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당초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입자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많이 지었는데요. 주민들이 ‘아, 잡힌 고기는 왜 안 도와주냐’ 해서 지금은 뭐 반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아, 청년 있던 사람들은 왜 부부만 해 주냐’ 이런 게 있어서 또 청년주택을 또 이렇게 일부 배정을 하는 식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서 발전해 나갑니다.
처음에 할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약간 오류도 있고 이제 틀린 것도 있는데 보완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마 정책들이 좀 안정이 되면 타 지역에서 이동하는 인구도 많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나가지 않는 것도 많고요.
물론 그와 관련해서 아까 푸드테크 말씀 나오셨는데 푸드테크처럼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산업단지라든지 좋은 기업이라든지 유치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전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희들 양쪽으로 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입자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많이 지었는데요. 주민들이 ‘아, 잡힌 고기는 왜 안 도와주냐’ 해서 지금은 뭐 반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또 그걸 하다 보니까 ‘아, 청년 있던 사람들은 왜 부부만 해 주냐’ 이런 게 있어서 또 청년주택을 또 이렇게 일부 배정을 하는 식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서 발전해 나갑니다.
처음에 할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약간 오류도 있고 이제 틀린 것도 있는데 보완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마 정책들이 좀 안정이 되면 타 지역에서 이동하는 인구도 많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나가지 않는 것도 많고요.
물론 그와 관련해서 아까 푸드테크 말씀 나오셨는데 푸드테크처럼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산업단지라든지 좋은 기업이라든지 유치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전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저희들 양쪽으로 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글쎄, 이제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뭐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해 주셨는데.
그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럼 뭐 어떤 게 양질의 일자리예요?
그럼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럼 뭐 어떤 게 양질의 일자리예요?
○부군수 장우성 일단 양질의 일자리는 일단은 주민들이 아니면 군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가장 양질의 일자리인데요.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진천, 음성 같은 경우는 공장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공장이 350개인데 350개에서 뽑아내는 양질의 일자리하고 3,000개에서 뽑아내는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나 우량기업들 많이 유치해서 그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청년창업이라든지 창업기반도 많이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괴산시장 같은 데에다가 계속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뭐 사업들을 조금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도 유도하면 아마 금방은 잘 안 되겠지만 그것이 누적되면 제가 아까 콩나물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충분한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진천, 음성 같은 경우는 공장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 공장이 350개인데 350개에서 뽑아내는 양질의 일자리하고 3,000개에서 뽑아내는 양질의 일자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나 우량기업들 많이 유치해서 그런 것들이 제공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청년창업이라든지 창업기반도 많이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괴산시장 같은 데에다가 계속 청년들이 사업할 수 있는 뭐 사업들을 조금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업도 유도하면 아마 금방은 잘 안 되겠지만 그것이 누적되면 제가 아까 콩나물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충분한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의원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은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것이 통계적으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다가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인구 유입에만 포커스가 지금 맞추어져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다 인구 유출 방지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그런 아까 뭐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개방을 좀 하겠다.
그리고 인구 유입에만 포커스가 지금 맞추어져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다 인구 유출 방지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그런 아까 뭐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개방을 좀 하겠다.
○부군수 장우성 예.
○김영희 의원 우리 기존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체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다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야, 우리 군민들이.
그렇다라면 지금 양질의 일자리라고 했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기업만 유치를 한다? 대기업에서는 왜 괴산군에 들어올까요, 그죠? 더 좋은 여건, 산업 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은 타 시군도 있는데 괴산에 왜 들어올까요, 그죠?
괴산에만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뭐 인센티브가 있는지, 어떻게 해 줘야지 들어와야 되는지, 그러한 대책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라면 최고 기본적으로다가 페이(Pay) 아니에요, 돈? 급여를 내가 얼마를 받아서 노후가 보장이 되며 우리 가족들을 내가 부양할 수 있을까.
요즘 뭐 맞벌이도 많이 하고 있지만요, 그죠? 그렇다라면 우리 그럼 기본적인 페이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야지만 양질의 일자리냐. 혹시 그거에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체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다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얘기야, 우리 군민들이.
그렇다라면 지금 양질의 일자리라고 했을 때는 양질의 일자리의 기준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기업만 유치를 한다? 대기업에서는 왜 괴산군에 들어올까요, 그죠? 더 좋은 여건, 산업 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은 타 시군도 있는데 괴산에 왜 들어올까요, 그죠?
괴산에만 들어왔을 때에 어떠한 뭐 인센티브가 있는지, 어떻게 해 줘야지 들어와야 되는지, 그러한 대책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라면 최고 기본적으로다가 페이(Pay) 아니에요, 돈? 급여를 내가 얼마를 받아서 노후가 보장이 되며 우리 가족들을 내가 부양할 수 있을까.
요즘 뭐 맞벌이도 많이 하고 있지만요, 그죠? 그렇다라면 우리 그럼 기본적인 페이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야지만 양질의 일자리냐. 혹시 그거에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부군수 장우성 그거는 구체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고요, 다만 양질의 일자리 부분이.
○김영희 의원 자 그럼.
○부군수 장우성 예, 말씀하세요.
○김영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자,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조사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좋은 기업 유치할 것이다, 대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많이 낼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만 가면은 안 된다.
저희가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 지에. 그러니까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4,214만원 정도의 연봉이, 수령액 기준으로 돼야지만 뭐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국세청에서 통계를 자료 제출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은행권 특히 이제 신한은행에서는 월 544만원 그러면 6,000만원 넘죠, 그죠? 한 6,500정도 되는데, 그죠?
그 정도가 돼야지만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말로만 양질의 일자리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대기업이 왜 와요, 괴산군에?
어떻게 하면 와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출 방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괴산군이 여성친화 도시죠?
자,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조사를 해 보지도 않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좋은 기업 유치할 것이다, 대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많이 낼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만 가면은 안 된다.
저희가 이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 지에. 그러니까 국세청에 따르면 연 평균 4,214만원 정도의 연봉이, 수령액 기준으로 돼야지만 뭐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국세청에서 통계를 자료 제출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은행권 특히 이제 신한은행에서는 월 544만원 그러면 6,000만원 넘죠, 그죠? 한 6,500정도 되는데, 그죠?
그 정도가 돼야지만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말로만 양질의 일자리를 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대기업이 왜 와요, 괴산군에?
어떻게 하면 와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출 방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괴산군이 여성친화 도시죠?
○부군수 장우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러면 여권의 신장에 따른 그 유급휴가나 뭐 이제 임신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신 하고 출산을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나 지원 또는 육아 휴가비, 뭐 재정, 제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책에 대해서 수립할 계획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그런 게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나 지원 또는 육아 휴가비, 뭐 재정, 제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책에 대해서 수립할 계획은,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그런 게 혹시 가지고 계세요?
○부군수 장우성 지금 이제 먼저 양질의 일자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가장 중요한 데 이제 월급뿐이 아니고 복리후생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복합적으로 해서, 단순하게 금액만 갖고 양질의 일자리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월급이 가장 중요한 데 이제 월급뿐이 아니고 복리후생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복합적으로 해서, 단순하게 금액만 갖고 양질의 일자리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영희 의원 그렇죠.
○부군수 장우성 또 한 가지는 지금 나가는 정책,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느냐.
뭐 예를 들면 1일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갖고 있는 것들이 기업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기업에 요구를 했을 때 그것들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신규로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가 한 시간만이라도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올해 사업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런 정책들을 좀 마련해 나간다면 기업들도 많이 좀 저희들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한 시간을 지원을 해 주는 데도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을 기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뛴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쓰듯이 일반 기업들도 잘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1일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갖고 있는 것들이 기업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기업에 요구를 했을 때 그것들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신규로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가 한 시간만이라도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올해 사업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런 정책들을 좀 마련해 나간다면 기업들도 많이 좀 저희들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한 시간을 지원을 해 주는 데도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을 기업들이 많아서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뛴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 쓰듯이 일반 기업들도 잘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 의원 맞습니다.
제가 다 잘못되고 있다, 모르고 계신다라고 이제 질문을 본 위원이 드린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현재 출산장려 정책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제가 다 잘못되고 있다, 모르고 계신다라고 이제 질문을 본 위원이 드린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현재 출산장려 정책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부군수 장우성 예.
○김영희 의원 대표적으로다가 들어간다라고, 인구 증가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가 선도적으로다가 괴산군이 타 지자체에, 전국에 뭐 1위로다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 가임 여성에 대해서 혹시 그 분들이랑 뭐 간담회나 그 정책에 대한 뭐 그러한 토론이나,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가임 여성 인구가 통계는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 가임 여성에 대해서 혹시 그 분들이랑 뭐 간담회나 그 정책에 대한 뭐 그러한 토론이나,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가임 여성 인구가 통계는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부군수 장우성 예.
○김영희 의원 그럼 정책이나 토론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나 그런 거를 혹시 가져 본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다가 수렴할 수 있게끔.
○부군수 장우성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딱 집어서 하는 건 없고요.
예를 들면 청년 정책들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생각하는만큼 효율적이고 더 충분한 의견 청취가 됐는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면 청년 정책들 아니면 뭐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생각하는만큼 효율적이고 더 충분한 의견 청취가 됐는지는 좀 의문이 갑니다.
○김영희 의원 그런데 그런 의견 청취를 한 거는 본 의원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유입된 분들이죠, 귀농 귀촌인들?
○부군수 장우성 예, 현재는 귀농귀촌 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부군수 장우성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귀농 귀촌한 분도 있고요, 여기서 같이 살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이제 그것을 뭐 귀농귀촌 인구만 따로 모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청년들 아니면 여기 전입된 인구들 이렇게 해서 관련된 그 협회나 아니면 기관들의 대표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뭐 귀농귀촌 인구만 따로 모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청년들 아니면 여기 전입된 인구들 이렇게 해서 관련된 그 협회나 아니면 기관들의 대표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래서 그게 홍보거든요.
비효율적으로다가 봤을 때 귀농귀촌인들은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그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참여들을 하고 많이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괴산군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라 그러면 표현이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원주민들은 거의 생업이 농사에 가깝죠, 그죠?
거의 뭐 60%∼70%가 농사에 가깝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러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그런 정보를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자기네들은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비효율적으로다가 봤을 때 귀농귀촌인들은 우리 군의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그런 그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참여들을 하고 많이 모니터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괴산군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라 그러면 표현이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원주민들은 거의 생업이 농사에 가깝죠, 그죠?
거의 뭐 60%∼70%가 농사에 가깝고.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러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그런 정보를 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자기네들은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부군수 장우성 예.
○김영희 의원 그리고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현금성, 뭐 단발성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또 그죠?
출산 장려도 하고 있고. 이 지자체, 저 지자체, 너, 나 할 거 없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출산 장려도 하고 있고. 이 지자체, 저 지자체, 너, 나 할 거 없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군수 장우성 예.
○김영희 의원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사실상 있죠?
○부군수 장우성 아무래도 있습니다.
○부군수 장우성 아까 군수님께서도.
○김영희 의원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부군수 장우성 예,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1,000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 도비 포함해서 1,200까지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채워서 더 하는 거지 국가가 지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비, 도비 포함해서 1,200까지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채워서 더 하는 거지 국가가 지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영희 의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부군수 장우성 예.
○김영희 의원 그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주면 더 장려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더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군수 장우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렇다라면 국가 차원에서 인구증가정책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 할 일은 지자체에서 하자라는 얘기에요.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 할 일은 지자체에서 하자라는 얘기에요.
○부군수 장우성 그거는 아직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도 충분히 하는 거 같긴 한데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채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화되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은 뭐 그 정도 노력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아까도 얘기 했듯이 1년에 5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50명 정도가 나오는 아주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로 인구 소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좀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보다 좀 차별화되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더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은 뭐 그 정도 노력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아까도 얘기 했듯이 1년에 500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50명 정도가 나오는 아주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로 인구 소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좀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희 의원 맞아요, 맞아요.
부군수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안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격적인 지원을 이렇게 파격적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군수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안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격적인 지원을 이렇게 파격적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부군수 장우성 뭐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금성 지원으로다가 출산장려금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 청년행복결혼공제라든지 또 조금 특이하긴 한데 저희들 결혼예식장 이용장려금 또 신혼부부에 대한 임신 사전 검사비, 또 난임부부 시술비, 또 난자냉동 시술비 등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특색 있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니면 청년행복결혼공제라든지 또 조금 특이하긴 한데 저희들 결혼예식장 이용장려금 또 신혼부부에 대한 임신 사전 검사비, 또 난임부부 시술비, 또 난자냉동 시술비 등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특색 있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희 의원 맞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잘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다가 이제 타 시군 예를 들면은 군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가지고 지역에, 그 지역에 맞는 체감형 정책을 여러 가지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잘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다가 이제 타 시군 예를 들면은 군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해 가지고 지역에, 그 지역에 맞는 체감형 정책을 여러 가지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군수 장우성 예,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죠?
○부군수 장우성 예.
○김영희 의원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 좀 필요하면은 서로 소통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봐요.
하여튼 조금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간담회도 하고 하신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하죠, 괴산군이? 지난 9월에도 언론보도 된 거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조금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간담회도 하고 하신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하죠, 괴산군이? 지난 9월에도 언론보도 된 거 있잖아요, 그죠?
○부군수 장우성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부서도, 전담 부서도 뭐 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기에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인구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부군수 장우성 그거는.
○부군수 장우성 예, 맞습니다.
○김영희 의원 그죠? 특별하니까 너도 나도 지원해 주는 그런 현금성, 그런 단발성 지원보다도, 그죠?
특히 이제 유입, 이제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라는 취지보다도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민, 원주민들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소외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게끔 더욱더. 내실 있는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도 그죠?
특히 이제 유입, 이제 사실 이 질문을 드렸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다라는 취지보다도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된다, 집중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민, 원주민들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소외받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게끔 더욱더. 내실 있는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가정도 그죠?
○부군수 장우성 예.
○부군수 장우성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전 군민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전 군민이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김영희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의원 엄청 많이 줄었는데.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지금 우리 2030 괴산 인구정책 추진전략 이거 언제부터 만드신 건가요?
○부군수 장우성 이걸 만든 거는 올 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요.
○안미선 의원 예.
○부군수 장우성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7월부터 준비해서 9월에 발표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게 담당 부서에는 보니까 8월 2일까지 하라고 7월 달에 그 자료를 공문을 보낸 거 같은데요.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급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그 출산 예정, 소상공인 사업장 보조인력 지원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태여 또 두 번씩 중복 지원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걸 몰라서 못 챙긴 건지, 아니면은 뭐 추가로 더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보면 그 출산 예정, 소상공인 사업장 보조인력 지원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태여 또 두 번씩 중복 지원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걸 몰라서 못 챙긴 건지, 아니면은 뭐 추가로 더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부군수 장우성 추가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부군수 장우성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먼저 발굴을 해서 하긴 했는데 뭐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도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걸랑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먼저 준비했는데 밑에서 이제 같이 나와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시농부나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도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걸랑요.
이제 그런데 저희가 먼저 준비했는데 밑에서 이제 같이 나와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장에서도 한 시간 정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같이 기업 측에서 아니면 소상공인 측에서라도 이제 출산 장려를 위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어차피 지원을 해 주니까 그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중복 지원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어차피 지원을 해 주니까 그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중복 지원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그리고 여기 인구 정책을 위해서 그 중장기 과제도 마찬가지인데 뭐 일자리 3,000개 하겠다.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초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부군수 장우성 일자리 3,000개는 아까도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 의원 예.
○부군수 장우성 아까 뭐 자리가 3,00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에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개는 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좀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대응하겠다고 이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0개는 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좀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대응하겠다고 이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도 목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몇 개 하겠다.
3,000개 하겠다, 4,000개 하겠다, 이런 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인 거 같고요. 이게 우리 괴산의 정주 여건을 물론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실제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가임기 여성들, 그리고 20대~30대 이제 젊은 여성들이 괴산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으려면은 그 경력 단절된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20대~30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지 이게 아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주 여건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요. 또 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우리 여기에 살기 좋게 만들려면 보통 이제 국가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거 보면 청년마을 조성이라든가 이게 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걸 좀 공모사업에도 좀 응해서 청년들이 실제 살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면은 오히려 우리 출산율도 출산율이지만은 우리 괴산 자체가 이제 좀 젊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좀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혹시 뭐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3,000개 하겠다, 4,000개 하겠다, 이런 거는 너무 주먹구구식인 거 같고요. 이게 우리 괴산의 정주 여건을 물론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실제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가임기 여성들, 그리고 20대~30대 이제 젊은 여성들이 괴산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으려면은 그 경력 단절된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20대~30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있어야지 이게 아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주 여건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고요. 또 이주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우리 여기에 살기 좋게 만들려면 보통 이제 국가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거 보면 청년마을 조성이라든가 이게 있거든요.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걸 좀 공모사업에도 좀 응해서 청년들이 실제 살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면은 오히려 우리 출산율도 출산율이지만은 우리 괴산 자체가 이제 좀 젊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좀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혹시 뭐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부군수 장우성 지금 이제 공모사업 말씀하시니까요, 공모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청년과 관련해서 공모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은 올해 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인구소멸기금 관련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8개 시군인가가 대응을 해서 단양군이 1등을 해서 뭐 160억인가를 받고 아마 저희가 72억인가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지금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 대응, 공모사업을 대응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도 보니까 공모 계획이 나와서 대응을 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와서도 그 공모사업을 전체 실․과로 뿌려서 또 우리하고 안 맞는 사업들도 있걸랑요.
그래서 뭐 꼭 청년사업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공모사업은 각 실․과에서 분석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공모형 사업이라고 해서 관광 관련된 한 200억짜리, 18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억원짜리 용역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빠뜨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사업은 올해 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다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인구소멸기금 관련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8개 시군인가가 대응을 해서 단양군이 1등을 해서 뭐 160억인가를 받고 아마 저희가 72억인가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지금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 대응, 공모사업을 대응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도 보니까 공모 계획이 나와서 대응을 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와서도 그 공모사업을 전체 실․과로 뿌려서 또 우리하고 안 맞는 사업들도 있걸랑요.
그래서 뭐 꼭 청년사업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공모사업은 각 실․과에서 분석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공모형 사업이라고 해서 관광 관련된 한 200억짜리, 18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억원짜리 용역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빠뜨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에 중원대가 있잖아요.
그럼 중원대 학생들도 졸업을 해서 만약 여기에 취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으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원대 졸업생들도 각자 뭐 자기 취직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괴산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원대 학생들을 좀 우선 취업할 수 있게 그런 뭐 제도도 좀 만들어 주셔야 좋지 않을까.
특히 작업치료학과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 병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한다든가 좀 그런 쪽에 더욱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원대 학생들이 4년간 여기 있다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괴산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30대~40대, 아니면 50대에 귀농이나 귀촌을 원할 때 그래도 학교 다녔던 연고가 있는 괴산을 선택할 수 있게끔.
좀 장기적인 안목에 봤을 때도 우리 중원대 학생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거나 또 우리 여기 관내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지금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산이나 양육 그 자체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멀리 좀 내다봤을 때 그게 2030이면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를 낳으면 뭐 얼마를 주고 이것보다는 그것도 좀 필요하죠, 현재는.
그런데 이제 조금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원대 학생들도 그렇고 관내에 기업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럼 중원대 학생들도 졸업을 해서 만약 여기에 취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으로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원대 졸업생들도 각자 뭐 자기 취직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괴산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원대 학생들을 좀 우선 취업할 수 있게 그런 뭐 제도도 좀 만들어 주셔야 좋지 않을까.
특히 작업치료학과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 병원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을 한다든가 좀 그런 쪽에 더욱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원대 학생들이 4년간 여기 있다가 그냥 가버리거든요. 괴산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30대~40대, 아니면 50대에 귀농이나 귀촌을 원할 때 그래도 학교 다녔던 연고가 있는 괴산을 선택할 수 있게끔.
좀 장기적인 안목에 봤을 때도 우리 중원대 학생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거나 또 우리 여기 관내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지금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산이나 양육 그 자체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멀리 좀 내다봤을 때 그게 2030이면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이를 낳으면 뭐 얼마를 주고 이것보다는 그것도 좀 필요하죠, 현재는.
그런데 이제 조금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원대 학생들도 그렇고 관내에 기업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고요.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좀 좋은 조건의 또 일자리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학교랑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군수님께서는 늘 현장에 뛰시면서 우리 괴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요.
그런 부분 좀 더 학교랑 이렇게 면밀하게 좀 관계를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군수님께서는 늘 현장에 뛰시면서 우리 괴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요.
그런 부분 좀 더 학교랑 이렇게 면밀하게 좀 관계를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알겠습니다.
중원대학교는 열심히 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원대학교는 열심히 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부군수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안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괴산군 대응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괴산군 대응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풍역이 처음에는 2023년 12월에 개통 예정이었다가 지금 연장이 돼서 이제 11월, 이번 2024년 11월 29일 개통이 되는데요.
연풍역이 처음에는 2023년 12월에 개통 예정이었다가 지금 연장이 돼서 이제 11월, 이번 2024년 11월 29일 개통이 되는데요.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그 이전부터, 이제 8대 때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본 의원이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연풍역 개통되기 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 뭐 11월 29일 개통을 앞두고는 있는데 11월 29일 개통이 돼서 만약에 연풍역에 내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 똑같이 우리 이웃에는 문경역이 이제 되는데 문경역은 이미 이전부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경역에 내리고 그다음 역이 연풍역인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많이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괴산 연풍역에 내려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어떻게 관광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없다면은 그냥 정거장으로서만 역할 하는 거지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걱정도 되거든요.
연풍역 개통되기 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고.
했는데 지금 뭐 11월 29일 개통을 앞두고는 있는데 11월 29일 개통이 돼서 만약에 연풍역에 내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 똑같이 우리 이웃에는 문경역이 이제 되는데 문경역은 이미 이전부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문경역에 내리고 그다음 역이 연풍역인데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많이 기대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괴산 연풍역에 내려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어떻게 관광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없다면은 그냥 정거장으로서만 역할 하는 거지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걱정도 되거든요.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 답변서에는 있기는 하는데요.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보면 이제야 역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관광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차원이거든요.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이렇게 소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군수 장우성 소극적이지는 않고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7개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3개를 발굴해서 지금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4개 사업은 현재 준공이 돼서 예를 들면 명칭이라든지 313역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연풍역으로 정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변생태공원이라든지 또 수옥정 관광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또 아마 그 역사에 지금 광장 관련해서 국토부랑 저희랑 협의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끝내 저희들이 이제 조성하기로 좀 돼서 그 광장 조성사업은 올 연말에,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산이 반영 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조령 4관문 하늘숲공원은 지금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2028년이면 준공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연풍면 도시재생 사업도 작년에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역사에 대한 단편적인 저기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역과 연계한 관광 사업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산막이 하늘길이라든지 아니면 괴강관광지 주변에 뭐 폭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서 연계한, 연풍역과 연계한 관광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도 이제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9월 추경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괴산군 핵심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또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풍역과 또 괴산 읍내와 또 저쪽 칠성 쪽하고 이렇게 연계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7개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로 3개를 발굴해서 지금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4개 사업은 현재 준공이 돼서 예를 들면 명칭이라든지 313역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연풍역으로 정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변생태공원이라든지 또 수옥정 관광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또 아마 그 역사에 지금 광장 관련해서 국토부랑 저희랑 협의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끝내 저희들이 이제 조성하기로 좀 돼서 그 광장 조성사업은 올 연말에,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산이 반영 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조령 4관문 하늘숲공원은 지금 올해 예산이 통과돼서 2028년이면 준공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연풍면 도시재생 사업도 작년에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역사에 대한 단편적인 저기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역과 연계한 관광 사업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산막이 하늘길이라든지 아니면 괴강관광지 주변에 뭐 폭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서 연계한, 연풍역과 연계한 관광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도 이제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9월 추경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괴산군 핵심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또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풍역과 또 괴산 읍내와 또 저쪽 칠성 쪽하고 이렇게 연계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 예, 문경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고요.
지금 연풍 도시재생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연풍역 개통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상관없이 이제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연풍역명 변경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연풍역 이름을 바꾼 건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가 연풍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연풍에 김홍도 브랜드를 활용하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도 활용도 못하고 있고 다시 이제 연풍역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다른 지자체랑 경쟁하더라도 지금 단원김홍도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와 별개로 우리가 경쟁해서라도 우리가 김홍도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풍 도시재생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연풍역 개통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상관없이 이제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연풍역명 변경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연풍역 이름을 바꾼 건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가 연풍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연풍에 김홍도 브랜드를 활용하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것도 활용도 못하고 있고 다시 이제 연풍역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연 다른 지자체랑 경쟁하더라도 지금 단원김홍도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와 별개로 우리가 경쟁해서라도 우리가 김홍도 브랜드를 충분히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부군수 장우성 예, 맞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김홍도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역세권 사업은 따로 또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군수 장우성 지금 안미선 의원님께서 2022년도에도 아마 이걸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연풍면 도시재생 사업 구역을 지금 현재 확장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구역 가지고는 김홍도 브랜드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연풍면 내를 전체를 확장을 하면서 김홍도와 연관된 브랜드나 사업들을 지금 현재 구상해서 넣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미선 의원님이 2022년도에 지적했듯이 김홍도에 대한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느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연풍면 도시재생 사업 구역을 지금 현재 확장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구역 가지고는 김홍도 브랜드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연풍면 내를 전체를 확장을 하면서 김홍도와 연관된 브랜드나 사업들을 지금 현재 구상해서 넣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미선 의원님이 2022년도에 지적했듯이 김홍도에 대한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느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런데 이제 군수님 공약에도 보면은 연풍 김홍도 소공원 여기도 2/4분기, 그러니까 2/4분기에 보면 연풍 김홍도 소공원 조성도 사업부지 면적도 축소가 됐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사업부지 면적도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면청사 옆에서 조그만 그냥 그야말로 소공원 그냥 일반 공원이 되는 거예요, 김홍도 소공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김홍도 브랜드를 정말 못 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넓게 크게 해야 되는데 면적도 자체 또 줄었어요, 면적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사업부지 면적도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면청사 옆에서 조그만 그냥 그야말로 소공원 그냥 일반 공원이 되는 거예요, 김홍도 소공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김홍도 브랜드를 정말 못 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넓게 크게 해야 되는데 면적도 자체 또 줄었어요, 면적이.
○부군수 장우성 예.
○안미선 의원 그 왜 줄은 거예요?
○부군수 장우성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뭐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연풍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에 이제 한정 돼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 연풍면에다 지금 펴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일관되게 이제 250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꾸리고 있는데 그 외라도, 꼭 도시재생사업 아니더라도 그 김홍도라든가 연풍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판단됩니다.
연풍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비에 이제 한정 돼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 연풍면에다 지금 펴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서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일관되게 이제 250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꾸리고 있는데 그 외라도, 꼭 도시재생사업 아니더라도 그 김홍도라든가 연풍면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판단됩니다.
○안미선 의원 그래서 참 연풍면에는 그런 자원이, 문화적인 자원들이 참 많은데 활용을 못해서 좀 아쉽고요.
우리 그 문경새재도 마찬가지예요. 괴산새재, 연풍새재 걷는 길 자체도 이미 달라요, 관리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문경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로 하나든 뭐 연풍새재든 다 관리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다 보니까 이미 곤란하고 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사전에 문경 같은 경우는 엄청난 노력을 해요.
뭐 신규 산업단지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소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돈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확장을 해서 한다면 좀 그래도 번듯한 어떤 소공원이 될 건데 그야말로 이름 없는 소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연풍역이 개통이 뭐 29일 날 되는데 그 이전에 그때 개통된다 하더라도 와서 산을 갈 사람 또 문화 관광지를 돌아볼 사람 또 체류하실 분들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29일 개통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뭔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 하나라도 있나요?
우리 그 문경새재도 마찬가지예요. 괴산새재, 연풍새재 걷는 길 자체도 이미 달라요, 관리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문경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로 하나든 뭐 연풍새재든 다 관리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다 보니까 이미 곤란하고 또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사전에 문경 같은 경우는 엄청난 노력을 해요.
뭐 신규 산업단지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소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돈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확장을 해서 한다면 좀 그래도 번듯한 어떤 소공원이 될 건데 그야말로 이름 없는 소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연풍역이 개통이 뭐 29일 날 되는데 그 이전에 그때 개통된다 하더라도 와서 산을 갈 사람 또 문화 관광지를 돌아볼 사람 또 체류하실 분들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그분들에 대한 욕구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29일 개통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뭔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 하나라도 있나요?
○부군수 장우성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준비한다기보다.
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연계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계 교통망을 위해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좀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보면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열차 이용 관광객 관련된 상품들을 지금 코레일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일 날 이제 그날이 문경 노선개통식이면서 또 코레일 대전에서 괴산역과 연계한 연계상품 협약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개통식을 못가고 그쪽 협약식을 가는데 그 역과 열차와 연계한 상품 개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단순한 역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괴산군 전체를 엮는 관광 상품이라든지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관광객들이 찾는 괴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연계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계 교통망을 위해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좀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보면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열차 이용 관광객 관련된 상품들을 지금 코레일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일 날 이제 그날이 문경 노선개통식이면서 또 코레일 대전에서 괴산역과 연계한 연계상품 협약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개통식을 못가고 그쪽 협약식을 가는데 그 역과 열차와 연계한 상품 개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단순한 역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괴산군 전체를 엮는 관광 상품이라든지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관광객들이 찾는 괴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면 이제 연풍역 29일 개통을 앞두고 어떤 언론매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거 연풍역 개통하고 관련해서 연풍역에 내리면 어떠어떠한 관광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군수 장우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관광 상품들은 저희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직접 상품보다는 열차와 연계한 상품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품들이 이제 올해도 진행될 것이고 내년에도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레일 영업망을 통해서 열차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들을 연풍까지 오면 연풍에서 연결되는 이제 교통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괴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고 있지만 한국철도공단에서 그 개통에 따른, 충주부터 문경 개통에 따른 홍보 대단위로 이제 전국 방송 단위로 지금 방송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관광 쪽으로 특화된, 특화된 상품들 아니면 뭐 방송 프로그램 유치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직접 상품보다는 열차와 연계한 상품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상품들이 이제 올해도 진행될 것이고 내년에도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레일 영업망을 통해서 열차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들을 연풍까지 오면 연풍에서 연결되는 이제 교통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괴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하고 있지만 한국철도공단에서 그 개통에 따른, 충주부터 문경 개통에 따른 홍보 대단위로 이제 전국 방송 단위로 지금 방송이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관광 쪽으로 특화된, 특화된 상품들 아니면 뭐 방송 프로그램 유치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이게 충주에서 판교까지인데 전에 2021년 12월 31일 날 충주에서 부발까지 이제 개통이 돼서 본 의원도 2022년 1월 1일 날 이제 다녀봤거든요.
그 열차를 타봤는데 그날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그런 호기심 내지는 궁금한 거 관광객들이 주로 다 이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연풍도 그야말로 한번 왔다가 그냥 갈 사람들인지 그냥 또 그래도 계속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연풍역이 그런 역할을 잘하려면 주변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11월 29일 개통하면 그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열차를 타봤는데 그날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그런 호기심 내지는 궁금한 거 관광객들이 주로 다 이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연풍도 그야말로 한번 왔다가 그냥 갈 사람들인지 그냥 또 그래도 계속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연풍역이 그런 역할을 잘하려면 주변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11월 29일 개통하면 그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부군수 장우성 셔틀버스는 아니고요.
○안미선 의원 예.
○부군수 장우성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망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 버스라도 노선을 좀 연장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부군수 장우성 연풍역까지 가는 지금 노선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러니까 준비했는데 29일 날 개통에 맞추어서 이용할 수 있냐는 얘기죠.
○부군수 장우성 29일부터는 확인해, 그 버스회사랑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바로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일 날 바로 가동되는 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바로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일 날 바로 가동되는 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게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연풍역이 29일 날 개통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괴산 이제 괴산이 고향인 분들도 개통에 맞추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왔을 때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괴산 이제 괴산이 고향인 분들도 개통에 맞추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왔을 때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부군수 장우성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그런 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오기 전에는 확인을 하고 왔걸랑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제 ‘29일 날 되냐’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제가 그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거지, 제가 확인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바로 확인해 가지고 그런 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오기 전에는 확인을 하고 왔걸랑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준비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이제 ‘29일 날 되냐’ 이렇게 여쭈어 보니까 제가 그게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거지, 제가 확인해서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아니, 29일 날 임시라도 그날은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준비해서 며칠 늦게 하더라도 그날은 그래도 임시라도 운영을 해서 개통식에 맞추어서 우리 관광과 연풍을 좀 홍보도 해야 되고 괴산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조금 준비해서 며칠 늦게 하더라도 그날은 그래도 임시라도 운영을 해서 개통식에 맞추어서 우리 관광과 연풍을 좀 홍보도 해야 되고 괴산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군수 장우성 예,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그날 이게 역 개통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임시라도 좀 운행하는 거를 진행을 해야지 그나마 문경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비교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또 연풍역도 거쳐서 그냥 지나가는 연풍역으로 남으면 안 될 거 같거든요.
그나마 또 연풍역도 거쳐서 그냥 지나가는 연풍역으로 남으면 안 될 거 같거든요.
○부군수 장우성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괴산만의 이제 특색 있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경하고 자꾸만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쪽은 아주 완만하게 길게 2시간 이상 가는 길이고 저희들은 한 30분 이내에 다 내려올 수 있는 길이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풍새재 4관문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하늘숲공원.
그러면 오히려 저쪽 3관문보다는 새로 생긴 4관문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괴산만의 이제 특색 있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경하고 자꾸만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저쪽은 아주 완만하게 길게 2시간 이상 가는 길이고 저희들은 한 30분 이내에 다 내려올 수 있는 길이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풍새재 4관문을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하늘숲공원.
그러면 오히려 저쪽 3관문보다는 새로 생긴 4관문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미선 의원 그리고 이제 산을 좋아하는 분들도 괴산에 명산이 많기 때문에 연풍역에 도착하면 어떤 산을 이용해서 산행을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럼 여러 가지를 홍보할 게 많은데 너무 좀 아쉬운 게 많은 거 같네요.
○부군수 장우성 예,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풍역 개통의 의미가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연풍역 개통의 의미가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의원 개통과 동시에 뭔가 좀 이벤트 같은 거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부군수 장우성 이제 이 개통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국토부하고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지금 한국철도공사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개통은 개통대로 하고 쉽게 생각해서 우리 2025년도에 연풍역을 통과를 해서 괴산군내에 관광을 한다.
1일 코스나 뭐 1박 2일 코스로 한다 그러면 이런 거로 인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이벤트성. 1박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품권을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지급한다. 아니면 뭐 반값, 택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부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뭔가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개통만 시켜 놓고 지금 있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이지만 뭔가 우리가 이슈화를 시키고 홍보를 시키려면 그만한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년 동안 만큼이라도 역사 개통식 이벤트를 형성을 해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 이거 때문에 관광활성화, 연풍하고 칠성, 괴산까지 연계된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외지에서 올라온, 내려온, 사람들이 뭐를 보고 갈 건가.
괴산에 와서 뭐를 어떻게 보고, 뭐를 먹고 가고 이렇게 할 건가 이런 거 개발을 빨리 하고.
그런 거를 발맞춰서 이벤트를 같이 한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도 정말 중요하다. 홍보가 잘 돼야지 되는 거지 홍보없이 어떤 사람들이 내려옵니까? 일부러 여기 내려올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하고 연고가 있어나 뭐가 있어야지 내려오는데, 아무런 홍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도 잘 돼야 되고 이벤트성도 뭔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일 코스나 뭐 1박 2일 코스로 한다 그러면 이런 거로 인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이벤트성. 1박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품권을 뭐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지급한다. 아니면 뭐 반값, 택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부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뭔가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개통만 시켜 놓고 지금 있는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이지만 뭔가 우리가 이슈화를 시키고 홍보를 시키려면 그만한 노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년 동안 만큼이라도 역사 개통식 이벤트를 형성을 해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 이거 때문에 관광활성화, 연풍하고 칠성, 괴산까지 연계된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외지에서 올라온, 내려온, 사람들이 뭐를 보고 갈 건가.
괴산에 와서 뭐를 어떻게 보고, 뭐를 먹고 가고 이렇게 할 건가 이런 거 개발을 빨리 하고.
그런 거를 발맞춰서 이벤트를 같이 한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도 정말 중요하다. 홍보가 잘 돼야지 되는 거지 홍보없이 어떤 사람들이 내려옵니까? 일부러 여기 내려올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하고 연고가 있어나 뭐가 있어야지 내려오는데, 아무런 홍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도 잘 돼야 되고 이벤트성도 뭔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최경섭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별 이벤트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관광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벤트는 물론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별 이벤트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관광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벤트는 물론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순 의원 예,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걱정하다시피 연풍 관광 사업은 항상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판교까지 한 시간 거리로 지금 오고가게 되는 철도가 29일 날 개통됨에 따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그 주변 환경에, 역사 광장 주변 환경이 전혀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동료 의원들도 걱정하다시피 연풍 관광 사업은 항상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판교까지 한 시간 거리로 지금 오고가게 되는 철도가 29일 날 개통됨에 따라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그 주변 환경에, 역사 광장 주변 환경이 전혀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부군수 장우성 예, 맞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지금 알고 계시지만.
예, 그래서 순회적으로 종합적인 개발이 아닌 순리적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 환경부터 먼저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길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2차선 그 확장 공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 아직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예, 그래서 순회적으로 종합적인 개발이 아닌 순리적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 환경부터 먼저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는 길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2차선 그 확장 공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 아직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부군수 장우성 예.
○송영순 의원 그것이 확장공사가 돼야만 교통망이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교통망도 되고 있지 않는 반면 주변에 먹거리하고. 오면은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 관광차 한 두 대가 들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연풍면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주변, 연풍 주변부터 먼저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연계사업 관광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통망도 되고 있지 않는 반면 주변에 먹거리하고. 오면은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 관광차 한 두 대가 들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연풍면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주변, 연풍 주변부터 먼저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연계사업 관광사업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부군수 장우성 예.
○송영순 의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시구산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에요.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지금. 그 주변에 지금 주민들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과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주차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주위에.
지금 차가 누군가가 내린다 하면은 주차를 댈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을 먼저 들여다봐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지금. 그 주변에 지금 주민들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과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 주차 시설이 전혀 없잖아요, 주위에.
지금 차가 누군가가 내린다 하면은 주차를 댈 수가 없다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을 먼저 들여다봐서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먼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광장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 광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먼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될 거 같고요.
이제 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준비를 해야 되지만, 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바로 광장 앞에 보면 그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먼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광장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 광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먼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될 거 같고요.
이제 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준비를 해야 되지만, 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바로 광장 앞에 보면 그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송영순 의원 예.
○부군수 장우성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성이 되는데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관에서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민간에서도 좀 대응이 잘 돼야 될 거로.
예를 들면 지금 아쿠아리움이 식당들이 영업이 전혀 안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자발적으로 막 영업이 되고 있걸랑요.
예를 들면 지금 아쿠아리움이 식당들이 영업이 전혀 안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자발적으로 막 영업이 되고 있걸랑요.
○송영순 의원 그렇죠.
○부군수 장우성 그래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긴 한데.
아마 관광객들이 오면 그 민간적인 식당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관광객들이 오면 그 민간적인 식당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영순 의원 이제 그 도로변 쪽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는 있지만은 지금 도로망이 먼저 돼야 되죠.
도로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2차선 도로망이 그 역사 앞 천 쪽으로.
그 위로는 있지만은 밑에는 없어요, 지금. 역사권에서 내려오면 도로망이.
그게 개통이 빨리 돼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로망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2차선 도로망이 그 역사 앞 천 쪽으로.
그 위로는 있지만은 밑에는 없어요, 지금. 역사권에서 내려오면 도로망이.
그게 개통이 빨리 돼야 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예,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부군수 장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송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열린계약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송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열린계약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의장 김낙영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 장우성 부군수님, 괴산군 발전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내용은 답변 내용하고 지금 잘 들었고 잘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괴산군에 이제 보면은 무응찰, 단독응찰, 이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 원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답변 내용하고 지금 잘 들었고 잘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괴산군에 이제 보면은 무응찰, 단독응찰, 이제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 원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장우성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괴산군 관내에 제한을 둬서 입찰을 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뭐 조금은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지역 제한을 둬서 괴산군 관내로 제한을 두는데, 괴산군 관내의 업체가 1개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2개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1개면 입찰이 아예 안되니까. 그런데 1개 업체가 아예 안 들어오거나 인지하지 못해서 못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요.
뭐 한마디로 애기하면 관내 사업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입찰 공고를 했는데 입찰 띄운 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뭐 좀 특이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계, 또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특정 물품을 이렇게 입찰을 하면 아니면 한 마디로 하면 뭐 H사, 뭐 C사, 이런 사람들이 굳이 입찰까지 와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찰, 유찰, 되면 나중에 이제 그 H사나 이런 C사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뭐 조금은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지역 제한을 둬서 괴산군 관내로 제한을 두는데, 괴산군 관내의 업체가 1개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2개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1개면 입찰이 아예 안되니까. 그런데 1개 업체가 아예 안 들어오거나 인지하지 못해서 못 들어온 경우가 많은데요.
뭐 한마디로 애기하면 관내 사업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입찰 공고를 했는데 입찰 띄운 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뭐 좀 특이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트랙터라든지 이런 농기계, 또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특정 물품을 이렇게 입찰을 하면 아니면 한 마디로 하면 뭐 H사, 뭐 C사, 이런 사람들이 굳이 입찰까지 와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찰, 유찰, 되면 나중에 이제 그 H사나 이런 C사에 이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신송규 의원 이제 유찰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 후 화양동야영장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근 한 소요 기간이 20일 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20일씩 걸리고, 그 원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계약 후 화양동야영장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근 한 소요 기간이 20일 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20일씩 걸리고, 그 원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한 20일 걸린 거는 화양동야영장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관내 대상에서 응찰한 사람이 단독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입찰 또 충청북도 입찰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순으로 입찰 이렇게 재공고를 하다 보면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4번까지 입찰을 하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화양동 건 같은 경우는 응찰이 안되는 바람에 재입찰, 재입찰 하다 보니까 20일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입찰 또 충청북도 입찰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순으로 입찰 이렇게 재공고를 하다 보면 한 2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4번까지 입찰을 하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화양동 건 같은 경우는 응찰이 안되는 바람에 재입찰, 재입찰 하다 보니까 20일정도 소요됐습니다.
○신송규 의원 그런데 무응찰 또 단독입찰, 이제 앞으로는 소요 기간이 이제 좀 아무래도 길어지잖아요, 그죠?
○부군수 장우성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 의원 길어지니까 그 단독입찰 또 무응찰 이런게 사례가 없도록 2025년도에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안에 응찰을 하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그에 앞서서 또 지역 업체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에 앞서서 또 지역 업체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맞습니다.
빨리 입찰이 돼야지 아까 이제 부군수님이 말씀한 인건비나 자재비 인상 그런 데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거 빨리 입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입찰이 돼야지 아까 이제 부군수님이 말씀한 인건비나 자재비 인상 그런 데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거 빨리 입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우성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낙영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희 의원님과 안미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희 의원님과 안미선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