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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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 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2일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30일간의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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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청소년에게 괴산군 바름나무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5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안 제6조～제7조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지원중지 및 환수, 안 제8조～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바우처의 사용지역, 
  안 제10조～제12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준수사항, 지정 취소 및 해지, 안 제13조～제15조 지도․감독, 이월 및 사용기한,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안 제16조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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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양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주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 전파에 따라 괴산군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처리 절차,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군수의 책무 및 갑질 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제6조 갑질행위 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갑질 신고의 접수 및 결과 통지, 
  안 제7조～제8조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의 금지, 안 제9조～제10조 거짓 신고의 금지 및 협조자의 보호, 안 제11조～제12조 실태 조사의 실시 등, 갑질 행위 근절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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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양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악취방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괴산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5조 군수, 사업자, 군민의 책무, 안 제6조 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 수립, 
  안 제7조～제8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임기, 해촉, 수당 등, 안 제13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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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양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괴산군의회 회의 방청 절차,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등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8조 제6항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문 신설, 제79조 제4항 방청 제한 사유 및 근거 안내 조문 신설, 제81조 녹음․녹화․촬영, 실시간 중계, 영상회의록 공개 관련 조문 일부 개정 및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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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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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급 이제 상한액을 지난번 700에서 9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인데요.   여기 아래에 지급기준 참고표를 보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최대 지급액은 심급별 900만원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요.
  그럼 1심, 2심, 3심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얘기인가요? 

○안미선 위원      예.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 상한액이 700에서 900으로 이제 확대가 됐으면은 그 1심이든 2심이든 뭐 심급별 900만원으로 한다고 돼 있으면은 심급별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든 3심이든 간에 그 심급별 차이를 둬서 900만원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1심이다.   그럼 700 주던 걸 900을 줄 수도 있고 800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심급별 차이를 둔다고 그러면 1심, 2심, 3심에 대한 차액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안미선 위원      그러니까 1심이든 2심이든 뭐 좀 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안미선 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이제 기본 700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770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인상을 하는 건데, 1심이면 예를 들어 700 주는 거를 700을 주는지, 2심에서 800 주는지, 3심에서 또 900만원까지 주는 건지.
  이게 상한액 그 정도를 정할 때는 그래도 1심, 2심 심급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안미선 위원      아니, 그 금액 말고요.
  심급별이면은 1심이면 예를 들어 700 주던 거를 800으로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안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게.  

○안미선 위원      예.

○안미선 위원      그러면 심급별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안미선 위원      기준을 정할 필요 없이 700, 700 주던 거를 최대 800, 900 준다 이렇게 정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안미선 위원      아니, 본인은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1심을 거쳐서 2심, 3심으로 가는 거지 뭐 처음부터 2심부터 가는 거는 없잖아요. 
  그 개인 변호사 개인에 따라서 우리가 2심을 이제 할 때 변호사를 데리고 오면 예를 들어 뭐 2심에 관해서 돈을 주는 거고, 그죠?

○안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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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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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0항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시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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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는 곳이 이제 몇 곳인가요?

○안미선 위원      어디 어디에요?
  칠성면도 없고? 

○안미선 위원      그럼 없는 곳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미선 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각 읍면별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그 소각장하고 같이 선별장이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 인근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한 곳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미선 위원      예, 물론 당장은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 그 계획이라기보다 그 처리방식으로 본다면은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전에도 여러 번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도 충분히 하고 한다면은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각 읍면별 그게 재활용선별장 그걸 만들어주기 위한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안미선 위원      예, 왜냐하면 인력 있고 자동화 시스템 어차피 면별 있거나, 아니면 한 곳에서 하거나, 인력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도 면별로 있긴 하지만 모았다가 한 번에 정리하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취득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정리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또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안미선 위원님?   조금 전에 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안미선 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위원장 김영희    앞으로 향후에? 

○안미선 위원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계속 재활용품 선별장을 만들기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영희    글쎄, 지금 거는 추진을 하더라도?

○안미선 위원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안미선 위원님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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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기간이 12월까지인가요? 

○안미선 위원      그런데 12월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해서 만약에 또 재모집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간 상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안미선 위원      그리고 위탁 기간이 꼭 2년이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뭐 5년, 뭐 무슨 공유재산 같은 경우야 5년이겠지만 이것도 굳이 2년마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위탁의, 수탁자의 어떤 성과나 이 평가에 의해서 뭐 상황이 좋다면 1년 더 연장을 하거나 재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안미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하고 있는데 또 이제 뭐 기간 상 2년이면 조금 짧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평가에 의해서 못한다면은 당연히 뭐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위탁 같은 경우는 보통 5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가 없다면은 그 위탁 기간을 좀 조정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안미선 위원      아니면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든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논의를 했던 내용인데 일자리지원센터에 이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영희    그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다가 뭐 인력이 부족하다면 기간제를 지원을 해 주든 어떠한 방식을 찾아 가지고 일괄적으로다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홍보를 하는 쪽으로다가 좀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 봤는데요.

○위원장 김영희    그래서 이 위탁 계약을 하기 전에 그런 거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신다라면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재계약을 하기 전에?   아니면 뭐 새로운 수탁자가 생기기 전에?

○위원장 김영희    그래 이제 우리 관내에 각, 그죠? 
  실․과 부서가 많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그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착 또 청년일자리, 구직․구인?
  청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랑도 연관이,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에 지원되는, 그죠?
  그리고 뭐 정주 여건에 필요한 지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출산장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통합적으로다가 구인자가 됐든 구직자가 됐든 뭐 그런 분들에 맞춤형 괴산군 홍보를 다해 줄 수 있게끔 통합시스템을 한번 갖추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영희    글쎄, 쉬운 거 같으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안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희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니까는 잘 좀 하여튼 진행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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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3항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자연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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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4항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갱신한다는 얘기는 여기다 다시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안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3년 동안 한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다 됐나요?  

○안미선 위원      그럼 평가 결과가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안미선 위원      그래요, 관리 잘해서 그게 또 연장하는 거는 그래도 뭐 괜찮을 거 같고요. 
  관리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그거를 관리를 좀 잘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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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희    신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은 세 자녀 가구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이런데 세 자녀 이상도 있지 않습니까?

○송영순 위원      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세 자녀 이상을 넣어야 될 거 같아요.

○송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조례하고는 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하루에 보통 40톤 처리하기로 돼 있잖아요. 

○안미선 위원      지금 현재 40톤을 넘어서 거의 60톤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하기 위해서 그 대형 차량들이 계속 이제 줄을 서 있고, 처리하는 동안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안미선 위원      그리고 그 읍면에, 지금 면 단위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보면 소각장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소각장에서도 그 소각을 할 때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분이 뭐 15%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수분을 넣는 거랑 음식쓰레기가 들어가는 거랑은 소각할 때 그 배기가스가 다르단 말이에요. 
  배출되는 가스가 우리한테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여기 면 단위에 그 음식물쓰레기도 수거 방법을 실제 음식물 처리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물론 손님이 많이 오는 만큼 쓰레기도 더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그게 소각장으로 가서 다 태워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그 배출가스의 위험에 노출 돼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어떤 좀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미선 위원      예, 그거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도 뭐 또 같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그게 다 소각한다고 그러면은 그 소각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분 대신에 음식물쓰레기보다는 오히려 열 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성수기에만 별도로 수거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연드림 같은 경우가 이름은 산업단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하루에 뭐 300톤 이하로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대신에 산업단지 수준은 아니지만 쓰레기는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처리 계획이 따로 있나요?   그냥 일반쓰레기로 계속 많아도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안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쓰레기는 많으니까 인력도 사실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서 한 명 더 추가로 한 거 같은데.

○안미선 위원      예, 이런 상황이면은 더 인력에 대해서도 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안미선 위원      차량은 저번에 뭐 압착으로 해서 하나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미선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무효화 됐는데 그동안 이제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청소년 바름나무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4건은 12월 3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