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선나무식품화사업단은 약 5년간의 사업 기간을 거쳐서 지난 5월 31일에 완료가 되어서 사업 완료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비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약처 접수에 따른 10월중에 식약처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이제 예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능성 원료로다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원료가 지금 많이 필요할 것으로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료 생산을 이제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계약하고 재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추가비용 산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들어갈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는 이거 계약된 거는 아니고요. 
  기능성 원료로다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원료가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다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되면 그 미선나무 농가들과 내지는 일반 농가들과도 미선나무 재배에 대한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하려고 이제 저희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내에 이제 미선나무 농가는 이제 작은 농가까지 해서 18개 농가에 63만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후 지원은 이제 되도록 안 할 계획으로 다가 그렇게 있습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미선나무사업단에는 추가 지원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전부터 이제 읍면에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던 거 같은데, 지금 한 4개 면에서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파악을 했는데,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갱신 할 때는 사용시공승낙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계약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 하고 읍면에 얘기를 해서 계약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    예,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그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인데 그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은 이제 현재 군에서 하는 모든 시책사업에 좀 따라주거나 또 개선이 또 필요한 농가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뭐 우리가 순위를 매기거나 할 때요, 그런 데 이제 어떤 교육이나 이제 환경 교육을 받았거나 또 어떤 제재를 받지 않은 농가에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1차 기본계획이 이제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났고요.
  현재 이제 시행 계획 중인데 실시설계 업체가 금일 선정이 돼서 이제 그 착수보고회를 12일 개최해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12일 날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뭐 크게 민원 제기 사항은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지금 괴산군에 5개소가 있습니다. 
  감물 남양동, 도정 그라운드골프장, 사리 삼거리 하수도설치장 5군데인데 거기는 차량번호인식 시스템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최근에, 그러니까 괴산 동진천하고 성황천은 기존에 있었던 데고, 지금 세 군데는 최근에 이제 설치된 데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관제센터에서 감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예, 맞습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300톤입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예, 연구직하고 지도직이 있습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저희들 연구사가 일곱 분 정도 계시고요, 지도직은 한 28분 정도 계십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지금 현재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예.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제가 기술원에 있다가 여기 괴산군에 와 보니까 이 군에서 이렇게 씨감자를 생산한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괴산군 센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 좀 상의해 봐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예, 황금맛찰.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주신 안을 좀 적극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예, 알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저희들이 금년도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폐쇄를, 이제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친환경 농가에 공급된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예, 사서.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농지법 때문에 우렁이 양식장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하는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 농가들한테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예.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예, 맞습니다.

○연구보급과장 오흔영    내년도에 공급하는데 차질 없이 그렇게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농업건설국장 김진성입니다.
  도시건축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중이라 대신해서 설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장연면 오가리 산48-25번지 일원에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관리계획의 변경 및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입안된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주민제안 이후에 관련법에 따른 절차이행을 하였으며, 7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완료 후 현재는 본안 협의 준비 중입니다.
  3쪽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연면 오가리 산48-25번지 일원, 면적 161만818㎡입니다.
  제안자는 대화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용이며 대중형 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관광숙박시설 118실을 조성하는 사업 내용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승인권자는 도지사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승인권자는 군수입니다.
  공공기여 내용 및 방안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으로 인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에 대하여 공공기여를 이행하여야 하며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공공기여 방안으로 상수도시설 설치비용 18억5,000만원을 납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안 및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 161만818㎡ 중 보전관리지역 68,574㎡ 및 농림지역 76만1,21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 및 부대시설, 숙박시설 등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 전체 161만818㎡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용지,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각 용지별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제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및 도면을 통해 골프장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본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9월 괴산군의회 임시회 의견 청취 후에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후 11월 괴산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충청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각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8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연면 오가리 산48-25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연면 오가리 산48-25번지 일원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같은 지역에 대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체육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추진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지금 그 전체 면적 중에 사유지가 지금 30.1%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유지가 68.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이제 그래서 그 공공기여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광역상수도가 칠성에서 이제 장암～송동～교동으로 해서 오수까지, 연풍 오수까지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거문․송티 마을이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돼서 그 부분에 대한 18억5,000 이거를 공공기여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저희들이 다 산정해 가지고 용도지역 바뀌었을 때 이 액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좀 산출 방식이 있어서 그거대로 산출했더니 지금 18억5,000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염려하셨던 지금 뭐 그 회사가 이제 수안보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몇 년째 이제 토석 채취만 한다 이런 염려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토사, 토석을 아예 외부로 반출 못하도록 이렇게 확약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석 채취 행위를 아예 제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염려하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8월 말까지 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8일 날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됐는데 이제 그 서류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계열사 사업투자의향서 또 그다음에 투자이행각서 그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확약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요, 왜 장연에 골프장 하려다가 이제 못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주민들하고의 협의거든요, 협의.
  그런데 이제 지금 다행히 거문․송동지역 주민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 설명회를 좀 했지만은 이제 크게 반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민원도 이제 상수도 공급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송티․거문지역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회사에 대한 사실 부분은 이제 1차적으로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처음에 추진할 때 일단 검토가 됐었고요, 시행이 가능한 업체인지.
  그래서 이제 일단 제안서가 정식적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남아 있어요.
  이제 환경성 검토 본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군계획위원회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는 도지사 사항이기 때문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여러 차례 투자계획, 재원조달 계획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이제 현장에서 다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회사에서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흙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외부에서 오히려 반입돼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 확약서는 자기들이 제출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는 됐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이제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지금 그 고용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도 큰 거죠, 주민들이. 
  그리고 옛날처럼 그냥 막연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역에 이득이 될 만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상수도뿐만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지금 크게 반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아닙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반출이 안 되는 걸로 미리 협약.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그거는 가능.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그렇게.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사업 기간은 지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도에서 그 심의까지 완료하려면 한 1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아, 예.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실제로 뭐 이제 착공이 돼서 공사하는 데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한 1년 반 정도 보는 거 같아요.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될 테고.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그런 부분은 추진 계획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지금 설계 중인 거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내년 말까지 하고, 공사 완료를 2027년 말까지.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그 도시계획, 어쨌든 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3년. 
  승인 나고 5년인데요.   5년 동안 이제 착공이 안 되면은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아니, 용도지역을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산지 관련해서는 복구비용을 예치해 놓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로 해서.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드는데 일반 농림지역이었던 건 다시 농림지역으로 환원시키고.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그다음에 보전산지는 다시 보전산지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구예치비로다가 이제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잘못됐을 때 이제 그러는 건데요.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원래. 
  그런데 이제 훼손을 하면은 뭐 당초 그 산대로는 복구가 안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그런데 일단은 그 조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는 걸로.   아마 이제 광산이나 이런 것도 다 폐광 되면은 원상복구 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테고요.
  그게 이제 뭐 당초대로 돌아가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농업건설국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