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7월 25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 1. 괴산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괴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괴산군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괴산군성불산치유의숲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괴산군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괴산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주성의원외 7인발의)
- 2. 괴산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3. 2024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 4. 괴산군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5. 괴산군성불산산림휴양단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6. 괴산군성불산치유의숲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 7. 괴산군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낙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모두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모두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영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에 김주성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7월 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7월 16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9일에 김주성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7월 9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7월 16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7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 4건은 7월 16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제명 및 근거 조문, 용어를 정비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로 혼란을 방지하고 자연휴양림 입실 이용자들의 민원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실 시간 지정 및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급 제도 신설과 산림휴양단지 입장 제한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불산 치유의 숲 입장 제한에 대해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및 사용료 명확화, 용어 정비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2024년 충북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추진 및 괴산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7월 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 4건은 7월 16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제명 및 근거 조문, 용어를 정비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정비로 혼란을 방지하고 자연휴양림 입실 이용자들의 민원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입실 시간 지정 및 주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환급 제도 신설과 산림휴양단지 입장 제한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불산 치유의 숲 입장 제한에 대해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이용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및 사용료 명확화, 용어 정비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2024년 충북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 추진 및 괴산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낙영 이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등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청취 등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