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제 2 호

본 회 의 회 의 록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3월 6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괴산군의회의원당선인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

2.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괴산군의회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

6. 괴산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

7. 괴산군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등48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

8. 괴산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괴산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

10.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괴산군괴강토종어류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

13. 괴산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및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상정된 안건

1. 괴산군의회의원당선인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6인발의)

2.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순의원외 6인발의)

3.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낙영의원외 6인발의)

(제327회-제2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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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제2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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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의원외 6인발의)

5. 괴산군의회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6인발의)

6. 괴산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7. 괴산군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등48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

(괴산군수제출)

8. 괴산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1.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괴산군괴강토종어류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괴산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및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괴산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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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괴산군의회의원당선인교육연수에관한조례안(신송규의원외 6인발의)

2. 괴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순의원외 6인발의)

3. 괴산군사리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영의원외 6인발의)

4. 괴산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6인발의)

5. 괴산군의회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안미선의원외 6인발의)

6. 괴산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최경섭의원외 6인발의)

7. 괴산군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등48개조례의일괄개정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괴산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인플루엔자예방접종및위탁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2024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3분)

◯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장 송영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은 2월 27일 신송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의안은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건의 의안은 2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4일 발의 및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 10건은 3월 5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당선인 신분에서의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의정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및 시설 설치비 등의 산출 위탁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아동과 청소년에게 괴산군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민주시민 소양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개정으로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현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집단면역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송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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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괴산군김치산업육성및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2. 괴산군괴강토종어류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안(괴산군수제출)

13. 괴산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및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괴산군수제출)

(10시12분)

◯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괴산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2월 2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3월 5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치의 가치와 김장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매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을 김장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괴강토종어류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로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소수면 수리 557번지 일원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기존 단위계획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등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 군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수리지구)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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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수 : 7인

◯ 출석의원 : 신송규,   김주성,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김낙영,   송영순

◯ 출석공무원

군            수    송   인   헌

부     군     수    장   우   성

미래기획국장    이   규   형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건설국장    김   진   성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신  송  규

의         원   김  영  희

의         원   안  미  선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