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제 3 호

본 회 의 회 의 록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15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괴산군의회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2. 202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상정된 안건

1. 괴산군의회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2. 202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정원산림과

나. 행  정  과

다. 신속민원과

라. 주민복지과

(10시00분 개의)

(제326회-제3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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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제3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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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처리 후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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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괴산군의회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10시02분)

◯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사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영희 의원님과 최경섭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과 최경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 준비상황 점검)

(투표 준비상황 점검 완료)

감표위원의 투표 준비 점검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김종우    의사팀장 김종우입니다.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일 경우에는 가결된 것이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으로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봉으로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날인하신 다음 발언대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10시05분 투표개시)

(의원 성명 호명)

안미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명 호명 마침)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8분 투표종료)

◯ 의장 신송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를 계산한 결과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예, 투표 매수를 계산한 결과도 6매입니다.   투표 결과는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총 투표 매수 6매 중 찬성 6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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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계속개의)

2. 202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원산림과, 행정과, 신속민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원산림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여기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2023년도보다 55개소, 배가 증가 되었거든, 사업이요.

그러면 여기에 이유가 있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난해보다 이제 사업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 송영순의원    예.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난해 연말에 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좀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수요 조사가 좀 많이 들어온 것으로다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럼 소액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그리 많이 늘어났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난해 거랑 좀 비교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 증가로 숙소 예약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일원에 하는 거 여기에는 191억4,000만원이 작년에는 잡혔는데 119억으로 많이 줄었어요, 지금.

이 금액 갖고 차질이 없을까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본 사업은 이제 한 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거의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다가 올해 이제 마무리 하는 사업 진행을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다.

◯ 송영순의원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70억 정도 줄어도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괜찮습니다.

예, 마무리 하는 사업이라 괜찮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상세히 꼼꼼하게 그거 살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감사합니다.

◯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북도에 파견 나가셨다 복귀하셨는데요, 많은 공부도 하시고 경험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2쪽에요, 그 지역특화조림,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 그러면 도비는 몇 % 정도 들어가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역특화조림에요?

◯ 안미선의원    예.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몇 %.

◯ 안미선의원    다 도비로 하시는 건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니요, 국도비가.

국․도․군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도비는, 국도비가 다 들어가고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군비도 들어갑니다.

◯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건 나무를 이게 마가목, 전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이미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거 우리 괴산에 특화를 한다는 얘기는 괴산만의 어떤 특징적인 뭐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마가목, 전나무, 느티나무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를 한다면은 어떤 걸 특화를 한다는 얘기인지 좀 알 수가 없어서.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안미선의원    그래서 뭐 굳이 나무를 지정해서 이 나무를 가지고 그냥 심는 거지 특화라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괴산이 예를 들어 느티나무 ‘괴’ 자를 쓰는 괴산이기 때문에 느티나무를 집중적으로 어디에 심어서 뭔가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일반적인 나무 마가목, 전나무, 느티나무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특화를 할 건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그럼 계획은 뭔가요, 그럼?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일단 지역특화조림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이제 밀원단지 조성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그리고 군비가 35% 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내용은 마가목과 백합나무 등 이제 밀원수를 좀 특화하는 사업으로다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느티나무가 밀원수가 되나요?   안 될 거 같은데.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수종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수종은 별도로다가 이거에 대한 수종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괴산만의 특화를 한다면 밀원수는 밀원수, 아니면은 뭐 조경이면 조경, 뭔가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좀 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의 하단에 보면은 산사태 예방체계 확립이 있는데요.   그 산사태 복구할 때 보면은 그 옹벽을 쳐놓았다거나 했을 때 해 놓아도 상당히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혹시 쌍곡에 지금 그 옹벽을 해 놓았거든요, 산사태가 있어서.   그거는 쌍곡 그 국립공원 분소에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의원님, 그거는 제가 현장 파악이 아직 안돼서 그거는 번지수를 별도로 좀 여쭈어 보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사진하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산림, 이제 정원산림과나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인데 산사태나 어떤 복구를 할 때 보면 전문가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실제 복구, 산사태 예방.   뭐 복구에도 보면은 지금 쌍곡에도 개비온 방식 옹벽 방식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거는 큰 돌이 내려왔을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아는 전문가도 보더니 “아, 저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과나 또 정원산림과에서도 복구할 때는 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3쪽에 산림 분야 일자리 확충이 있는데요.

여기 인력이 사실은 이 한 명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이라든가 또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도 1명, 나머지 또 수목관리 작업단도 보면 5명 정도 인력이, 그죠?

이 정도 인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산림이 거의 76% 넘었는데 이 인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좀 혹시 확충할 계획은 있는지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숲 가꾸기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한 명 있는 거는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이제 한 명 인건비를 내려주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담당자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군비로라도 이제 확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렇죠.

국비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만큼은 좀 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뭐 위해 피해우려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위험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몇 년을 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자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확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4쪽에 괴산지방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그 임야나 토지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됐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는 저희들이 13%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사유지.

◯ 안미선의원    13%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안미선의원    13% 해서 이거 언제 가능하나요, 이게?

공사 착공을 이게 할 수 있을까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고는 계시거든요, 한 세 분 정도 말고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 기간이 있고 용역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계속 그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 아래에 괴강 둘레길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이제 사업부지 내 토지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정은 향후 계획에 보면은 2024년 4월부터 공사 1차분을 착공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4월에 가능한지 이것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특별한 뭐 확보 못한 이유가 그 소유주들 반대인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긍정적으로다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조금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비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여기 부지들이 20년 전에도 시도했던 부분인데 계속 안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하니 또 똑같은 걸 겪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주민들 의견에 조금 더 많이 그래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8쪽에 숲교육체험단지 조성사업 소수면 수리인데요.

여기 다 군유지인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안미선의원    그런데 군유지 이게 모양을 이게 보니까 너무 좀 모양새가 좀 아니, 모양이 너무 좀 주변에 토지를 좀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이게 좀 대상지 쪽에 주변에 보면 사유지가 많단 말이에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안미선의원    그러면 이 사유지 전체를 조금 우리가 군유지로 좀 확보를 해서 하면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안미선의원    혹시 이 주변에, 그 대상지 주변에 그 사유지 이걸 혹시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로서는 이제 그 계획까지는 아직 없거든요.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 사업 이제 올해 그 체험시설 이제 준공이 되면 추가적인 부분도 필요할 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유지 저희들 확대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유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여기 대상지가 이제 경사도가 제법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가 경사진 군유지인데 그 위에 군유지는 활용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도 연관해서 사용한다면은 대상지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산림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안미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사 이제 할 때 사업을 할 때 같이 좀 확보해서 하면 나중에도 이용하기 좋을 거 같고.

여기 주민들도 보면은 이게 대상지가 정해지면 그 주변에 있는 하천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 기회에 군유지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24쪽에 괴산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장연면 오가리인데 여기도 이전에도 그 오가리 주민들께서 장연초등학교 폐교될까봐 많이 걱정을 하고 주민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산림문화공동체라고 해서 별도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서운하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어 놓았는데 다른 단체에서 다 차지하고 주민들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아시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실 때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같이 그야말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좀 같이 그야말로 공동체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남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뜻하는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현재 그 남산을 저희들이 산림욕장으로다가 지정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현재 이제 조성이 되고 계속 이제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자를 놓는다든가 뭐 이런, 그 사업 구간에 꽃길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보완사업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현재 남산에 지금 이제 관리 그 길, 임도 형식으로 돼 있고 그 중간 중간에 나무나 뭐 벤치 등 이런 걸 갖다 산림욕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기존에는 그 벤치나, 그 벤치 등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갖다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거예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최경섭의원    어떤 형식으로.

뭐 조림은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다가.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현재 있는 데서 쉼터를 좀 더 만든다든가.

◯ 최경섭의원    쉼터 조성하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포토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더.   꽃길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 최경섭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기에 보시면 공공 숲 가꾸기에 보시면 이제 21명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괴산군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괴산군 전체적으로다가.

◯ 최경섭의원    지금 숲 가꾸기 패트롤 5명,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1명, 공공산림 가꾸기, 덩굴제거단, 수목관리 작업단, 이게 뭐 부분적으로 다 돼 있는데 여기에 제초하고 같이 돼 있는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제초요?

◯ 최경섭의원    예.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제초사업요?

◯ 최경섭의원    예.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러니까 주변 정리 제초 말씀이시죠?

◯ 최경섭의원    예.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거는 별도로 따로 저희들이 읍면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제초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업 목적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아, 이건 이거에 맞게끔만 하고 제초 같은 경우는 읍면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별로 산림, 가로수 주변이나 이런 데 이제 제초할 수 있는 데는 제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의원    지금 보면 그 명덕학교 뒤에 보면 진산도 있고요, 남산 같은 데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제초작업을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이 삭 겹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4월 달에 하고서 조금 있다가 비 오면은 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제초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뭐 몇 월 달에 하고, 몇 월 달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 하면 나중에 한 일주일 뒤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한단 말이에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최경섭의원    그리고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가고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일괄적이지 않고 이렇게 뭐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정원산림과에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또 하는 건지.

이게 일괄적이지 않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정해서 뭐 몇 달에 한번이면 몇 달에 한번, 아니면 비 온 다음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또 안 하고, 진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꼼꼼히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그거 좀 챙겨 주시고요.

16페이지 보시면 박달산 자연휴양림하고 산림레포츠가 이제 같은 공간에 들어오잖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같은 공간에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숲속의 집 8동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축소가 된 건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축소는 아니고요.

숲속의 집도 그 휴양림 단지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 최경섭의원    예, 처음에는 이게 숙소동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축소가 된 거 아닌가 해서 좀 물어보는 거고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거는 그 산림문화휴양관 숙소동이 별도로 좀 있고요, 거기 안에.

사업 내용 안에 방문자센터하고 산림휴양문화관 강당동이 있고 산림문화휴양관 안에 숙소동이 조금 있고요.   또 숲속의 집은 우리 성불산 휴양림처럼 별도 8동은 별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숙소 예약이 어렵다라면 지금 8동 갖다가 이게 여기 휴양림을 하는데 좀 적지 않나요, 사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적은 감은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을 받을 때 좀 많이 주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10동 내외 정도로 주고 또 이게 완공이 되면 후속사업으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숲속의 집을 또 받아서.

그러면 완공되면 또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이제 작은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사업이 끝나면 또 사업을 받아서 또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 최경섭의원    지금 박달산 휴양림하고 산림레포츠 조성하는 그 임도 있잖아요.

임도가 한 20km 이상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거잖아요, 그죠?   그 안 저기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아, 그 안에, 그 안에는 좀 큽니다.

이제 저희 사업하고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골프장 내지는 그 사업하고 같은 바운더리기 때문에 그 면적은 굉장히 좀.

◯ 최경섭의원    지금 그 임도를 그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쪽에다가 임도를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걸 갖다 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또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임도.

◯ 최경섭의원    그전에, 그전에 뭐 사실 산악바이크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뭐 추가를 해서 연계사업을 좀 하면 좋지 않나 좀 보걸랑요.

그런 것도 계획이 있는 건지.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지금 이제 조성을 해 놓고 계속 공모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향후 계획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향후 계획에 반영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산림레포츠도 로프어드벤처하고 네트어드벤처 이게 지금 어디 가더라도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렇죠.

◯ 최경섭의원    이걸 별도로 우리가 좀 새로운 거를 추구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최경섭의원    일반적으로 다 있을 거 같으면 그게 큰 저기가 없잖아요, 그죠?

남들이 없던 시설이 다시 들어와서 아니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20페이지 보시면요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여기 보니까 숙박실이 있네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최경섭의원    숙박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거는 말씀대로 그 탄소흡수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인데 이게 이제 교육사업이 들어갑니다.

이제 와서 뭐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라 좀 장기간 교육을.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숙소가 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서 머무르고 교육도 받고 하기 위한 숙소를 만든다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1박 2일, 2박 3일 그런 교육도 이런 숙소에서 이제.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 교육하시는 분들만 숙박을 하는 건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 대상자 교육자들.

◯ 최경섭의원    대상자들만?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최경섭의원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다른 휴양림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22페이지도 22페이지에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 이것도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이건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거의 폐교 리모델링인데 여기도 보니까 숙박시설이 있어요, 숙박시설이.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다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괴산군의 산림 내지는 농업을 배우고자 이제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 뭐 농업이나 산림을 배우려고 하면은 1박 2일, 2박 3일 내지는 장기간 이제 교육을 해야 될 때 그 청년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숙박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 갔을 때 이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하고 동일한 개념으로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숙박시설이 별도로 돼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4페이지 하고 26페이지 보시면 여기보시면 이제 사실 산림문화공동체육성 사업이나 산촌활성화플랫폼조성 사업이나 거의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저번에 계속적으로 이거 얘기했는데 산림산촌교육 거점공간 조성하고 중간지원 조직 확대해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산림형 주민사업체 육성하고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플랫폼 조성 사업도 여기 보시면 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 산촌 삶 탐색 운영, 창업프로그램, 이게 사실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던 얘기인데 너무 중복되지 않는가 보는 거예요.

한 공간, 거의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걸랑요.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교육인데 거기에는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도 분리되어 있고.

그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획일화 시키고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기만 하고 거기 안에서 뭐 업무 보시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사업도 약간 비슷하고.   그래 이제 이런 거를 좀 뭔가 획일적으로 아니면 통합하든가 뭐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분리만 자꾸 시켜놓고 이거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잘 살펴주시고 통합할 수 있으면 뭔가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중복성이 좀 있는데 이게 사업이 좀, 청년만년사업이 준공이 된 후에 또 그전에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좀 보고를 드리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산림 일자라 분야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한정된 인원으로 다가 예찰조사나 숲가꾸기 자원 조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려섞인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 반대로 인원이 증원된 사업도 있어요, 그죠?   산불방지대책, 그죠?   산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보면은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에 보고서에 비하면 60명이었다가 올해는 75명.

그리고 감시요원은 95명이었다가 114명, 또 어느 정도 인원이 이렇게 증원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인원 증원 부분은 제가 지난해 거를 지금 파악이 좀 안돼서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이제 봄철 또 여름철, 가을철 인원하고 또 이렇게 좀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봄철, 여름철, 가을철로다가 지난해 거랑 올해 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또 증가된 사항은 증가된 이유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별도로 이렇게 해 주실 때 아직 짧은 시간에 정원산림과 업무를 아직 파악은 다 못하셨을 거예요, 그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하는 대로 했는데 제가 아직은.

◯ 김영희의원    예, 추가적으로 다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보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처럼 산불근로자는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증원이 됐는데에 비해 사업비는 감액이 됐어요.

유독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서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만 유독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이유는 없고 좋은 일자리,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사업을 인원을 증원을 했다라면 사업비도 같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라고 보여요, 보고서 내용으로 다가는.

그렇다라면은 일자리 창출은 맞지만 일자리 질은 오히려 더 떨어뜨린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좋은 일자라함은 제일 첫 번째 충족한 급여, 두 번째 후생복지 등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오히려 그런 취지,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보고서 내용대로 다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8쪽, 한번 보실까요, 8쪽.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8쪽요?

◯ 김영희의원    예.

지금 괴산군 재원의 전반적으로다가 체육 진흥이나 복지 같은 경우에 예산이 줄거나 거의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독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중에 생산기반시설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에 예산도 한 70%, 80%이상 반영이 상향 반영이 됐고, 사업 개소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에 비해.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지난해 거랑 비교, 올해 것만 좀 확인하다 보니까 지난해 거랑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더 말씀드리지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도 지난해 9개소에서 19개소로 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도 소액사업으로 다가 32개소였는데 79개소 대폭 100% 이상 개소가 늘어났고.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사업도 11개소에서 24개소로 다가 대폭 상향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침이나 수칙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다가 이걸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지침, 이거는 조례가 있는지 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가로수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좀 줘서 전문적으로 다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 김영희의원    그 위탁을 줄 때도 어떻게 하라라는 뭐 지침이나 그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그거는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것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의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9대 의원에 입성하고서, 저는 뭐 초선 의원인데 계속 지금 계속적으로 다가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 주셨으면 하는.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뭐 경관복지,  녹색경관복지 과장님 혹시 들어 보셨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의원    그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의원    필요하거든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의원    그런데 오히려 녹지리 인하여 경관을 훼손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의원    하여튼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시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의원    제가 계속 반복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 지역 주민들 군민들 여러 가지 뭐 복지 차원에서 또한 건강을 위해서 둘레길 조성해 놓고 어두운 곳에 안전하게 이렇게 운동하시라고 조명 비추어 놓은 거를 가로수가 오히려 그 조명을 가리고 있고.

도로 주변에 안전표지판 가려 있고 아이들 통학로에 아이들 안전 확보를 해야 될 곳에 가로수로 인하여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산림조합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가로수는 지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지침서 꼭 좀 한번 주세요.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정도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다 보면 밀원수림조성 이제 자체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우리 괴산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꿀벌 개체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거기에는 뭐 바이러스 피해나 농약 피해, 응애 같은 병충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먹이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냥 밀원수림조성 이렇게 해 나가시지 마시고, 그 밀원수림이 특히 이제 양봉농가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축수산과랑 좀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랑 간담회를 하든지, 그 분들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갖고 그분들 협의하에 좀 조성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4페이지에 산불진화대 그 쉼터인가요.   이게 지난번에 청천면에 금평리에 하나 새로 신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신축되는 위치가 농기계임대사업소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데 청천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까지 제일 큰 문제점이 진입로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거 수 십 년, 그거 처음에 만들 때 포장 한번 딱 해 놓고 지금까지 뭐 수리도 못하고 아무 행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그 진입로 부분에 토지주들이랑 서로 협의가 안돼 갖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산불진화대 쉼터랑 또 같은 길이고.

그런데 제가 그 토지주들을 몇 만나 봤어요.   이분들이 이제 보상 땅을 매입해서 하자는, 매입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거기에 공유지들이 있어요.

서로 교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신축을 하면서 또 하나가 그 인근 인접 토지들.

토지주들이 다니던 길들이 우리 괴산 군유지라고 측량해 갖고 뚝 잘라버렸어요.   이렇다 보니까 그 뒤에 밭을 경작하고 분들은 더 감정적으로 감정적이 돼 버리고 그분들이.

그분이 또 그 앞에 진입로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삭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기술센터랑 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기술센터랑 전부 다 같이 모여 갖고 대화 좀 해 보자니까 우리 산림과장님이 꼭 이렇게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기술센터가 담당 과장님이랑 그 토지주들이랑 좀 같이 만나갖고 대화를 좀 해 나가면 원활하게 좀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아 갖고 과장님한테 그거 짓는 것도 중요하고.

그 뒤에 아무리 괴산군 땅이라도 도회지에서 들어와서 길 뚝 끊어놓으면 성질나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농사짓던 길을 군에서 그거 짓느라고 뚝 끊어놓다 보니까 감정이 이제 격해 갖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도 있는데 한번 직접 방문하셔 갖고 협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익원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원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여가선용 직원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는 작년에는 저걸 했잖아요.

직원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올라 왔네요?

◯ 행정과장 연기용    아, 그거는 지감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추경이나,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송영순의원    그럼 예산 때문에 추경으로 이제?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송영순의원    잘알았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교육 사업에서 작년보다 이게 올해는 많이 삭감 됐네요, 사업이?

◯ 행정과장 연기용    이것도 본예산그러니까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그냥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제 많이 축소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 송영순의원    그럼 추경으로 지금 50% 축소가 돼 가지고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송영순의원    50% 추경에 간다 이거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송영순의원    여성단체장들이 이거를 몇 번 건의를 하길래.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이제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제 하반기에 쓸 거는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2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맞춤형 후생복지제도.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의원    지난해에 새로 생긴 제도가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이었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의원    뭐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호응이 괜찮으신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이게 처음에는 좀 약간의 거리낌이 있었는데 이게 좀 얼마 지나고 나니까 정착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뭐 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러면 신규로  다가 할 제도나 어떻게 발굴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현재는 이거를 계속 정착 단계에 가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신규로 필요 사항이 있거나 또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은 그거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글쎄요, 살펴보니 오히려 제도가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후생복지제도가 없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뭐 줄지는 않았지만 거의 동결 수준인거 같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래 저희 예산이 이거는 이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좀 부족할 시나 좀 그럴 때는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부족하면은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리고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의원    타 시군의 눈치도 솔직히 보죠, 후생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뭐 좋아지거나 뭐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반영하려면은 타 시군 눈치도 보죠?

◯ 행정과장 연기용    참고만 할 뿐이지, 만약에 제도적으로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 김영희의원    안 보여서 그래요, 독단으로다 하시는 게.

그래 뭐냐 하면 전 직원이나 아니면 과별로다가 실․과별로다가 한번 취합을 해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전국적으로다 좀 획기적인 후생복지 제도를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다 괴산군에서 그냥 과감하게 한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보거든요.

이것이 예산이나 다른 시군의 눈치나 그런 거를 갖다가 볼 필요는 없고 후생복지로 인하여 직원 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개선이 된다라면 그것이 다시 괴산 군민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수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렇죠.

꼭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왜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봐도 특별히 이렇게 개선되거나 하는 것이 솔직히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같이 한번 노력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14쪽 한번 보실까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저희 그 답례품을 드리고 있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의원    답례품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뭐 새롭게 이렇게 답례품에 대해서 개발하신 게 있을까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이제 고액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10만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은 30%니까 이제 3만원짜리 답례품이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고액 기부자를 위해서 좀 더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우리 과장님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처음 드리는데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는 본 의원이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지금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신청을 안 한 비율도 본 의원이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30% 이상이 되는 거 같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저희가 12월 31일 현재 작년 1,048건의 기부가 있었는데 지금 답례품 나간 거는 한 300건 정도.

◯ 김영희의원    70% 가까이가 지금 답례품 신청을 안 한 거네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지금 그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거는 좀.

◯ 김영희의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례품에 대해서 이제 한정된 뭐 지역농산물이나 기타 등등 뭐 기념품 이런 거로다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답례품으로만 보지 말고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다가 연결이 되는 쪽으로다가도 한번 방향을 틀어봐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제 타 시군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광주에는 뭐 네이밍 도네이션 자칭 뭐 본인 이름을 새겨준다든지.

그리고 영암군은 천하장사와, 대표적인 지역천하장사와 뭐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그리고 함평군은 자동차극장 예매권, 기타 등등, 뭐 고향사랑상품권, 또 산림조합이랑 연계해 가지고 벌초 대행 서비스, 기타 등등, 그런 제도가 상당히 많이 계속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영희의원    우리도 그냥 지역농산물도 당연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있고.

나머지의 새로운 거를 또 괴산군 같은 경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료 명소가 없어요, 그죠?

무슨 뭐 여러 가지 센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다시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것도 한번 발굴을 해 가지고 한번 같이 추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리고 디지털기반 스마트빌리지, 18쪽 한번 보실까요?

신규 사업으로다가 올해 처음 이제 도입하는 사업이죠, 스마트빌리지?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이제 경로당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사업 위주로다가만 하시네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의원    이 사업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 내용 말고도 더 확대를 할 수가 있나요, 이 사항에서?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균특 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할 데가 청주, 제천, 괴산군 세 군데인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지만은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에서는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계획이 이제 약간 좀 삽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걸로 전환이 좀 될 수도 있는데.

기본 틀은 이제 이렇게 가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이거는 다른 사업도 일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도 신규 사업에 보면 이제 그 전 페이지에 보면 내 고향 바로알기 사업도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랑도 이제 뭐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업적으로다가는 연결이 되지 않지만 내 지역을 홍보하는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가지 말고 중장기적으로다가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바로 또 보다 보니 바로 이어서 신규 사업으로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계시니 이거에 한정되지 말고 대표적인 괴산읍 수도 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가지 정비 개선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으로다가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주변경관 뭐 항공드론으로 인하여 충분히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빌리지는 경로당하고 이제 그런 데인데.

혹여나 이게 될 수 있으면 뭐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뭐 CCTV나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항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이 사업하고 엮어서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타 시군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하도 지역 현안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이 사업을 접목시켜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농수산물도 조금 더 뭐 AI 기술로 인하여, 드론 기술로 인하여 또 뭐 작황이나 수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다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 사업에 보시면 출향인사 등, 뭐 귀농귀촌인 그리고 그 가족 분들이 괴산을 방문을 했을 때 내 고향 고장도 홍보도 하고 뭐 사는 데도 좋고 천혜의 청정환경은 뭐 좋고 너무 좋은데, 괴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괴산군의 수도읍이 경관이 좀 안 좋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집중적으로다가 경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정주여건 개선을 해 주신다라면은 이분들도 오셨을 때 그 면 단위나 다른 일부 특정 지역에만 둘러보지 않고 괴산 수도 읍을 꼭 들르셨다 가실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은 뭐 이미지 향상, 괴산군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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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9페이지 보시면 자매우호도시 축제 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어디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셨어요?

◯ 행정과장 연기용    아, 군에서는 그냥 행사 때 대구 북구 이제 그쪽에 가서 좀 축제에 참여해서 홍보하는 정도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 최경섭의원    여기에 보면 이제 축제 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구만 했다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지금 저희가 활성화된 데가 또 의정부도 있고 한 몇 군데 있는데 이제 그런 데 갈 때마다 그런 식으로는 하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농특산물을 직거래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11페이지에 보시면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보면 신규 가입 및 군정 홍보 이벤트.

뭐 신규 가입을 하거나 홍보 이벤트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죠?

◯ 행정과장 연기용    홍보 이벤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이렇게 좀 걸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신규 가입자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걸어놓으면 거기에다 이제 하신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제 여기 4회라는 게 이제 궁금해서.

4회라는 거는 어떤?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나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네 번을 하는데 있어서 뭐 몰아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분기면 분기별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래서 한 네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우리 사이버군민제도, 군민이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홍보 자체는 덜 되는 거 같아요, 그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상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제약은 있는데 지금 현재 30,290명이 지금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괴산 관내의 관광지나 뭐 이런 데 혜택을 주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최경섭의원    혜택이 이제 주로 어떤, 어떤 게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은 이제 휴양단지나 또 청소년수련원 또 산막이옛길 이제 그런 데 요금을 내는데 있어서 10%에서 최대 50%까지 이렇게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앞으로도 이거 사이버군민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고요.

또 이벤트도 좀 특별한 거를 해 주면 또 많이 가입이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1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하신다고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보니까 헬스케어 장비 보급 스마트 워킹패드 읍면별 1개소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읍면별 1개소면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다가 헬스케어 장비를 보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지금 읍면에 이제 한 대씩, 이제 한 군데씩 할 건데 지금 그거는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장소는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 최경섭의원    지금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고령층이 안전하고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장비를 보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갖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최경섭의원    이거하고 뭐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요.

헬스케어 장비를 지금 340개 되는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데 읍면별로 하나씩 한다는 거는 좀.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이제 생활정보 방송시스템 구축은 이제 340개소에 대해서 하나씩 다하고 이제 헬스장비는 읍면별로 한 개씩 해서 시범으로 좀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다면은 이거 같이 다 340개소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한 개씩 해 보고 이렇게 좀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는 사항입니다.

◯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잘 좀 보급 확산 좀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진짜 꼭 필요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일손이음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나,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어디 8페이지?

◯ 김낙영의원    예, 특별사업으로.

◯ 행정과장 연기용    아, 이 사업은 그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이었던 것이 일손이음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변동된 사항입니다.

◯ 김낙영의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나가서 하는 거예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낙영의원    일을 사람을 시키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낙영의원    예, 그 일손이음 대상자들이 일반 군민들이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이제 혜택 받는 사람.

◯ 김낙영의원    혜택 받는 사람들은 농민일 테고, 그렇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낙영의원    일손이음을 나가시는 분들.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자원봉사 쪽에서는.

이거는 경제과에서 모든 걸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걸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충청북도에서 하는 도시농부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삭감이 된 경우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손이음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럼 경제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12페이지, 13페이지 정보통신을 통한 안전괴산 구현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괴산군에 인터넷 안 되는 데들이 좀 있어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인터넷 안 되는 데요?

◯ 김낙영의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지금 취약지역이 있어 갖고 특별히 이제 그런 쪽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이 되게끔 이렇게 보급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지금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갖고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저희들은 저희들이 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지역에서 “우리도 인터넷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건의 들어오면 “아, 그건 KT랑 협의해야지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좀 살펴 갖고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그거는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은 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15페이지에 괴산군 공직자 특별교육이 있네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낙영의원    지난해에도 있었고 이제 예전에도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해에도 이제 건의를 드렸었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공무원 간에 뭐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까지도 또 같이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서는 가서 격려차 다녀왔었는데 저희가 1회 때 처음에 할 때 갔을 때는 의회 의원들도 2명씩 조를 짜 갖고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고 1박 2일 동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같이 어울리고 공직자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도 있고 의회 의원들 나름대로도 갓 들어와서 모르는 공직자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짤 때 의원들한테 의원님들 하시라면 하시고, 마시라면 마시라, 이런 식이 아니라 의원들도 같이 포함해 갖고 의장님이랑 협의해 갖고 좀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여기서 명단도 받고 이제 기수도 받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16페이지에 자갈자갈 공동체센터 운영, 혹시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여기를 전부 다 방문하셨던 거 기억하셔요?   혹시 알고 계셔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저번에 방문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고 왔는지도 과장님한테 들어갔나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 일부 이제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좀.

◯ 김낙영의원    예, 업무보고에 나와 있길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실제 방문을 해 보고 뭐 이해가 되는 물품도 있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쉽게 과장님께서 지금 앞에 단상으로 쓰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는 90만원 잡혀 있던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 똑같은 제품을 봤을 때는 40만원대였었어요.

그리고 저 소형 저기 같은 경우는 거기는 70만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20만원대, 이 정도 너무 큰 격차가 나니까 이제 과장님한테.

의회에서도 직접 방문을 해 본 거고 과장님께 이런 것도 앞으로, 그게 꼭 조달청 물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일부 조달청 것도 있었지만 사제를 사다 놓았는데 그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갖고 군민들 세수 절감하는데 같이 애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 말씀드릴 게 이제 그게 지역업체 거 좀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또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또 인터넷 판매해서 사는 거보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어느 뭐 업체에 뭐 특혜를 주고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지역업체의 물품을 이용하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는 다음부터라도 잘 살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저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뭐 대략은 알고 있지만 지역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 갖고 지역업체에 주더라도 협의해 갖고 좀 적당하게 타 지역보다 뭐 10%나 이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히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내 고향 바로알기 여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이제 출향인사 분들.

◯ 김낙영의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또 귀농귀촌인들 이제 이런 분들이 출향인사 같은 경우도 이제 나간 지 오래되고 해서 이제 괴산에 대해서 뭐 문화나 관광 뭐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많이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올해 한 2회에 걸쳐서 뭐 괴산 관내 뭐 유적지나 또 관광지나 이제 이런 데를 좀 견학을 시켜서 괴산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만든 시책입니다.

◯ 김낙영의원    예, 신규 사업으로 아니, 굉장히 괜찮은 거 같아 갖고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이게 대략 뭐 몇 명을 대상으로 뭐 이런 건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어쨌든 이걸 이제 계획 세울 단계에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자료를 좀 보고 하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한 2회 정도 이제 하게 되면은 1회에 한 500만원꼴 되는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래 예산이 또 너무 적은 거 같아 갖고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분들이 온다고 이제 당일 코스로 물론 뭐 관광명소나 이런 뭐 유적지나 이런 걸 많이 보고 다니는 그 관광버스가 되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박 정도를 하시더라도.

좀 그분들이 진짜 괴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하루 정도는 괴산에서 머물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갖고 함께 하고 가시면 훨씬 좋은 계기가 될 거 같아 갖고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한번 그거 잘 그 검토하셔 갖고 좋은 일이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괴산에 지난번에 정보화마을이 두 개였다가 이제 하나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저희가 둔율올갱이마을이 이제 정보화마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서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은 2004년도에 도에서 예산이 삭 깎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사업이 됐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 이제 육성만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 주민한테 좀 물어보고 그래도 이게 좀 정보화마을이 여러 가지 좀 역할이 좀 미비하고 해서 이건 한번 좀 점검을 해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이거는 이제 지금 시점이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 안미선의원    그래 이게 정보화마을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너무 그 지역에만 한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관내 전체를 봤을 때 어느 마을이든 이게 정보화마을로 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좀 한번 조사를 하셔서 좀 집중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뭐 예산이 어쨌든 삭감이 됐으니까 사업은 진행 못하실 거 같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하는데 프로그램 관리자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육성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또 필요하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 괴산군 전체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전체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정보화마을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해야 될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2쪽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이 제법 있거든요.

특히 문광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안 돼서 민원이 좀 많은데요.   거기는 또 귀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터넷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서 많이 불편하거든요.

여기는 우선은 지금 뭐 들어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 이제 농촌지역에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은 이제 도비 지원도 있고 이제 군비 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올해 이제 4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선정을 할 때도 우선 좀 가구 수 많고 더 오지인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여기는 또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평마을하고 좀 분리를 해 달라 이제 이런 마을이거든요.

그만큼 전입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런 마을 우선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6쪽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요.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그 수치는 제가 이제 뽑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의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가지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은 이제 역량강화 프로그램 하고 이제 몇 가지를 하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해서 좀 몇 가지 되나 그걸 좀 답변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고향 바로 알기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이런 거는 우리 내 고향을 제대로 아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부터 이제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중원대 학생들이 4년 동안 여기 있어도 괴산을 잘 알지 못하고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원대 학생들한테 우리 괴산을 잘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귀촌을 하든 아니면 여기 우리 괴산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자기가 학교 다녔던 지역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원대 학생들이 졸업하고 또 관내에 취업도 된다면 더 좋은데.   취업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도 보통 40대, 50대, 아니면 그때 돼서라도 귀촌을 하더라도 우리 괴산을 선택할 수 있게끔 괴산을 잘 알고 가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졸업하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내고향 잘 알고 또 출향인사 분들도 잘 알고 이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중원대 학생들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더 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게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그 중원대 학생을 대상으로 해 갖고 괴산학 아카데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책으로 해서 이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이제 미래전략과 쪽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좀 확대 운영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미래전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걸 한번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우리는 그런 자원을 활용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군사학교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초임지 근무했던 게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군인들인데요.

그 군사학교랑 우리 중원대 학생들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스마트빌리지 관련해서는 이제 동료 의원께서도 많은 질의도 하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으로 보면은 원래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하고는 조금은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생활 정보라든가 군정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모니터 설치한다는 거는 지금 방송, 경로당마다 TV가 다 있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TV도 보시고 이것도 별도로 모니터를 설치해서 보신다 그러면은 어느 쪽을 보실 거 같으세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이제 그런 문제는 저번에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우려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올해 마무리를 지을 건데 이제 설계 단계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최적화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이제 정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받는 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ICT를 활용을 해서 하는 그게 스마트빌리지거든요.

원래 그 목적에 맞춰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기도 보면 군정 관련 정보 전달하고 헬스 케어는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나면 끝이에요.

그럼 더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어르신들도 함께 해서 뭔가 즐거움을 주거나 소득이 되거나 이런 걸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거는 적극 검토해서 계획 단계서부터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용에 보면 현장 방범 CCTV운영 생활방범 CCTV운영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범 CCTV 운영이 작년도에는 838대에 7억5,4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218대가 줄어들은 620대에 2억5,400 예산도 4억9,300만원이 줄어들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 행정과장 연기용    이 CCTV가 이제 이건 설치가 아니라 이제 운영 유지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CCTV가 이제 장비가 이제 한 개 부품이 있는 게 아니라 CCTV별로 이제 각각의 장비가 있는데 이제 고장 여하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 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런데 대수도 218대씩 줄어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제  CCTV 그 부품에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 파악해서 대략적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서 이 620대라는 거는 그 운영되는 뭐 갈아야 될 거 이런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전체 대수는 아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제센터는 운영하는 CCTV가 1,20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200대 정도에서 이제 매년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물량은 아닙니다.

◯ 김주성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생활방범 CCTV 설치는 기존에 15대 1억5,000이었는데 이제 배가 늘어난.

아니, 작년도에 30대를 설치를 했는데 올해는 15대만 해서 반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이런 거는 이제 CCTV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매년 그 대수가 좀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제 그런 사항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공직자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보면 1억7,000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3억이 예산 계상된 것은 이유가 뭔지?

◯ 행정과장 연기용    작년에 양양서 1박 2일로 했는데 저도 참여를 해 보니까는 좀 어쨌든 갔으면은 더 좀 양질의 교육.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해서 좀 예산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럼 올해는 2박 3일 하려고 하는 겁니까?

1박 2일에 뭐 1인당 40 몇 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면은.

◯ 행정과장 연기용    그거는 한번 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좀 예산 낭비없이 또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 분리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데 유평, 문광면 유평하고 대장동마을 분리하고 청천에 보면 이제 고성에 또 마을 분리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는 청천에 여사왕리의 자솔마을이라고 있어요.   자솔마을도 그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사리면에 황산마을하고 석촌마을은 한 20여 년 전에는 따로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황산마을로 통합이 되면서, 통합이 되면서 마을과 마을 간에 그 주민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을을 분리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신속민원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속민원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요, 맨 1-1번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 운영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마일리제를 운영 하신다 그러는 거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 스피드지수는 이제 부서고 마일리지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6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단축률을 산정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스피드지수고.

마일리지제는 이제 담당공무원이 해당 민원에 대한 2일 이상 단순복합민원에 대해서 법정 기간보다 단축 처리하는 경우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경섭의원    그럼 마일리지제는 이제 공무원한테 쉽게 생각해서 열흘 걸리 거를 일주일 안에 단축이 되면 혜택을 주겠다는 그 마일리지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고객한테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한테?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렇게 하신 다는 거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빨리 처리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최경섭의원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해 주시는 뭐 그런 거네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 최경섭의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1-2번에 중간에 보시면 무료생활민원 민원상담관제 운영.

법률, 건축, 세무, 현재도 하고 있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은 뭐 몇 째 주, 건축, 세무, 다 틀리죠?   주말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그 7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상담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촉되신 분들을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무료로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데 홍보를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사실.   거기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민원 발생해서 한 번씩 가는 건데 이거 전혀 모르고 가걸랑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좀 잘 할 건가도 좀 생각 좀 해 주세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거는 조금 추경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100만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안내문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오시는 분들이 이거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얼마, 뭐를 소정에 뭐를 주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 최경섭의원    무료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네요, 하시는 분들이?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하여튼 홍보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 최경섭의원    4페이지에 보시면 3-1 지적민원 불응처리제 운영.

여기에 보니까 노약자 및 장애인이 전화상담 시 담당자가 관련 자료 및 신청서 준비 후 현장 조사 및 방문하여 접수 처리함으로 무방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 처음 시도 하시는 건가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아니요.   하고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 최경섭의원    하고 있던 거예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도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꼭 방문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 저는 아주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주셔 갖고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24시 365일 AI 통화비서 서비스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이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여기 이제 보니까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 부재 중에 전화가 왔을 때 이게 자동으로 그럼 이렇게 서비스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거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죠.

전화를 민원인이 했을 때 이제 AI 인사말로 이게 말씀드리면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속민원과 AI 통화비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민원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 답변한 거를 통해서 문장으로 기록된 거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 처리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 최경섭의원    그럼 이제 녹화 녹음이 돼서 그다음 날 이제 우리 공무원님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 그쪽에다 직접 전화를 해서.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전화를 드리든지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처리한 거를 알려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 최경섭의원    지금 이거 다른 데도 하나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작년에 조사할 때는 강원도 그 양양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증평도 얼마 전에 이 AI 서비스 뭐 한다고 뭐 나왔던 거 같은데.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도 서로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 최경섭의원    서로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 최경섭의원    하여튼 이런 게 잘돼서 우리 대민원 서비스가 진짜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조정금이 나오잖아요?   산출하게 돼 있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지급해 주는 건 좋은데 받아들이는 거는 징수하는 거는 잘 징수가 되나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래도 저희들이 징수하고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됩니다.

◯ 김주성의원    그전에 보면 뭐 받아가는 사람은 잘 받아가도 내는 사람은 잘 안 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이제 그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 인식이 돼서 지금 징수가 잘되고 있는지.   징수 잘돼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잘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요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실시에서 중간에 사업개요 이제 사업대상지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 개발, 농지, 산지, 배수, 도로점용, 국공유지,이게 다양하게 지금 신속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신속민원과 생기면서 일단은 부지에 대한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다 복합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전 예약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김낙영의원    예, 여기서는 지금 그 분야별로 한 개의 팀이 와 있는 거예요?

1인들이, 한 명씩 와 있는 거예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2인씩 와 있는 겁니다, 2명씩.

◯ 김낙영의원    2명씩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 김낙영의원    여기서는 뭐 상담 정도지 거기서 처리까지도 다 가능한 거예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처리는 좀 어렵고요,

◯ 김낙영의원    그러면 여기서 상담이 되면 이분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상담이 해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능 여부는 바로 판단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 김낙영의원    아니, 그럼 여기에는 뭐 최고 유능한 분들만 다 와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민원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쉽게 민원 부분만 처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원문은 각 부서에서 따로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봐야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아니요, 본 민원도 저희 신속민원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 김낙영의원    타당한 것만?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아니, 저희들이 지금 와 있는 게 그 어쨌든 부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산림, 농지, 토목, 개발행위, 그다음에 환경, 이 부서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저희 신속민원과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겁니다.

◯ 김낙영의원    예를 들어 개발행위 인허가 심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합니다.

◯ 김낙영의원    민원과에서 심의, 심의위원들도 거기 신속민원과에서 다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 말 그대로 신속민원이 되긴 되겠네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열심히 노력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어지간한 것들은 뭐 특별히 그 실무 부서랑 협의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기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방법도 좋고 계획도 좋은데 앞으로 그거 잘 활용하셔 갖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그 4개 언어에 대해서 6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으로, 직원 3명을 통해서 지금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부분에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분을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매일 사무실에 나와서 계시는 거예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매일은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예약하는 거 아니면은?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영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바로 응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바로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항입니다.

◯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그 오류나 불일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오류 난 곳이 주로 이제 쌍곡 일대 또 청천 삼송리 쪽에 그런 쪽에 지역적으로 그 도로명주소 그 지적관계상으로 보면은 한 30m 정도 밀리는 경우도 있고 삼송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예산도 많이 들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께도 질의했을 때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 했거든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글쎄, 저도 지금 그거 내용에 대해서는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안미선의원    아직 계획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야 되죠.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될 거 같고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아니, 계획은 없는 게 아니고 그게 파악되는 대로다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래요, 계획 세우고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 안미선의원    그리고 13쪽에요 복합민원상담 사전예약제가 있는데 이게 당사자가 접수하면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렇지는 않고요.

◯ 안미선의원    그럼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본 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걸 검토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 관련 과에 다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이 접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접수를 하거나 하면은.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 안미선의원    그럼 예를 들어 건축 인허가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우리가 직원 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러한 또 여기 말씀대로 건축개발 농지나 산지 뭐 이런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본 민원 접수 들어올 경우에는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거는 정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본 민원 들어오기 전에, 전에 이제 내가 어느 지역에 뭘 하고 싶은데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사전 예약을 해서 오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이런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지만 하나 문제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제 처리기한도 사실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에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아, 이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저희 신속민원과 생긴 부분이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래서 저희 지금 처리하는 그 3개 팀 인허가팀하고 개발행위팀, 건축팀이 모이면은 기본적인 거는 다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실․과에 갈 필요도 없고 저희 신속민원과에 오기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상담은 받을 수 있는데 다 개별적으로 본인이 와서 하거나 뭐 팩스나 이메일로 해서 사전 예약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접수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나하는 얘기죠.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쪽에 소규모 미등록 토지 신규 등록 및 국유화 조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이제 이거는 연속지적도 사업을 하면서 그 중간에 그 남는 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는 축척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연속지적도라는 거는 그거를 연결을 해서 세세하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신규 나오는 부지도 있고 없는 부지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150㎡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규 등록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유권 관계도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국유화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미등록 토지 같은 경우 소유주는 있는데 등록이 안, 주소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다시 한번.

◯ 안미선의원    아니, 미등록 토지하고 여기 미등기 토지하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보면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축물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많습니다.

◯ 안미선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함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유권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저희들은 행정상에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기 부분은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 안미선의원    그런데 미등기 토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미등기.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본인이 가서.

◯ 안미선의원    아니, 그렇죠, 본인이 해야 되는데 미등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알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할 때 보면 지금 다시 하려니까 뭔가 절차상도 그렇고 또 건물도 약간의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등록을 하게끔 어떤 양성화나 어떤 완화 조치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지금 국회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특별조치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로 지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특별조치법은 아직 기간이 안 됐나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지금 하고, 이제 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뭐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그런 부분을 통해서 등기를 내는 거지 저희 그 행정기관에서는 등기 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데까지 완화나 뭐 이런 어떤 뭐 제약을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죠.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사실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옛날부터 예를 들어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들을 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철거를 했으면은 하고 등록하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행정 부분에서는 만약에 불법이 있어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불법을 없애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지나쳤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도 우리도 행정관청에서도 그런 걸 좀 규제할 건 규제하고 그때그때 등록해서 정상적인 그 뭐야 건축물로써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그거까지 하나하나 해결을 해서 등기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 참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지금 주택들도 그렇잖아요.

미등기된 주택들 조사해 보셨어요, 얼마나 있는지?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미등기된 거는 등기 내면 됩니다.

보존등기 내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것뿐이죠.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하고 좀 그런 관리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얘기죠.

약간의 강화할 때는 강화하고 완화해 줄 때는 완화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잠시 양해,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이제 안미선 의원님한테는 직접 그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동료 다른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여기서 듣고 싶어 하시면은 팀장님을 앞에 모시고서 듣는 거도 의원님들이 인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설명을 하면 안미선 의원님한테 설명해야 되고 또 각자 의원님들한테 찾아서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통합적으로 설명을 할까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따로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지적민원 부름처리제 운영, 이게 토지 이동 및 신청을 희망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이 전화상담 시 담당자가 관련 자료 및 신청자 준비 후 현장조사 및 방문하여 접수 처리합니다.

이건 무방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른들이 집에서 전화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제 일을 처리해 준다 이 뜻입니까?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럼 언제부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작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이걸 그러면 면 단위도 이거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어른들은 다 모르고 계셔요.

저도 지금 이거를 보고 알지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신속민원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신속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군민 모두가 감동하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지원이 청년내일저축, 희망저축, 이외에도 또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저희 희망키움저축 1하고 희망키움저축 2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있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지원 조건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지원 조건은 저희 희망키움저축 1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고요.

또 희망키움 2도 기준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대상자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청년 15세에서 39세까지만 들 수 있는 사업이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이거는 차상위 초과 대상자에 대한 건데 중위소득 50% 초과 대상자 100% 이하 가구에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들.

◯ 김영희의원    그럼 1인.

예, 그럼 과장님 1인 소득이 얼마 정도가 돼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급여로 뭐 봤을 때?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게 중위소득으로다 따지는 거기 때문에.

◯ 김영희의원    중위소득 40%에서 50%, 60% 보면 뭐 한 200만원대 초반 정도 되지 않나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뭐 필요 없지만?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여기 제가 잠깐만 자료 찾아 보겠습니다.

중위소득 1인 가구가 저희가 기준이 228만4,405원이고요, 2인 가구가 368만2,609원입니다.

◯ 김영희의원    청년내일저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청년내일저축.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게 중위소득은 다 똑같은 겁니다.

◯ 김영희의원    다 똑같은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50% 기준만 하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50% 기준하고 40% 기준.

◯ 김영희의원    40% 기준.

그럼 거의 뭐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청년내일저축 그 지원 대상자가 관내에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지금 예상이 한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15명 정도.

◯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최저 임금에 준하는 소득만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이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예요.

◯ 김영희의원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면은 더 많이 받아도 가구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가구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이런 지원 정책에 대해서 꼭 그런 뭐 차상위계층도 물론 좋지만 지금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은 그 재산 형성에 대해서 부모님 재산이나, 그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기본적으로다가 250 정도 선을 1인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다 받잖아요, 초봉 같은 경우에?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그랬을 때 소외되는 청년들도 사실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 뭐 우리 관내에서 정해 놓은 기준은 아니겠지만.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그렇죠.

◯ 김영희의원    중앙부처에 자꾸 이 건의도 좀 해 볼 필요 있지 않나요?

늘 그 친구들은 늘 뭐 부모들한테 손 벌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부모님들은 꼭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월 250만원 다 저축 다 해 가지고 10년 동안 하나도 안 써야지 괴산 관내에 집 한 채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죠?

100만원 쓰고 나면은 뭐 한 20년 걸려요.   무슨 자립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자립을!

이런 거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아니면 또 편법을 써 가지고 이렇게 또 지원을 받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뭐 있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려면은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봐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알았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쪽 한번 보실게요.   신규 시책․사업이시네요, 그죠?   우유배달사업, 그죠?

이제 이미 혹시라도 이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 뭐 또 청장년층 고립가구 혹시 뭐 문제가 있을까봐 이제 매일 방문을 하면서 이제 뭐 안부도 전하고 뭐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 사업이시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미 이분들은 저희가 뭐 또 주변에서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사정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란 말이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가 새롭게 발굴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희 또 이번에 아마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쪽에서는 충북형 어르신 특화사업이라 그래 갖고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분들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주변에서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새롭게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있지 않나.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것도 저희가 일상돌봄 서비스에서도 그 대상자를 아마 조사를 해 갖고 상반기 1월～2월에서 3월 달까지의 그분들 좀 조사를 해 갖고 그분들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어떤 방식으로다가 혹시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이거를.

◯ 김영희의원    사각지대라 함은 과장님, 사각지대라 함은 저희가 아무리 조사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해도 놓치는 부분들을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저희도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거 15페이지 저희 고독사 예방관리체계 이거 할 때도 아마 최대한 그런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발굴해 갖고 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김영희의원    글쎄, 아니 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발굴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거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나갔던 언론보도 보면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전 기관과 연계해서, 전기검침원 있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전기검침원은 그죠, 가구 수마다 다 방문을 하시잖아,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지금 뭐 전기 안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나 생활용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만큼은 지금은 거의 뭐, 그죠?

안 들어가는 데 없이 오지까지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다 위촉을 해서 같은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도 지금 전기검침원하고 수도검침원이 400명 정도 연계해 갖고 이거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영희의원    아, 조사를 하고 계신데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그런데 사업 지금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이미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이제 하고는 계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그분들이랑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그분들 그냥 이렇게 연계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다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떠한 거를.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다 위촉을 했답니다.

◯ 김영희의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다 위촉을 해서?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글쎄, 그렇게 해 가지고 사각복지에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보시면 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3페이지?

◯ 최경섭의원    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는 19세부터 34세 미만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심리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3개월간.

그래서 월 이 대상자에서 24만원에서 또는 28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의원    이게 3명을 하는 건가요?

3명이라고 이렇게 했네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지금 현재 대상자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은 19세부터 34세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상담?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것도 뭐 조건이 있나요, 혹시?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소득층 위주로다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괴산사랑 1인 1계좌 갖기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최경섭의원    지금 1인 1계좌가 몇 명 정도 있죠?

예, 괴산사랑 1인 1계좌 갖기운동에 지금 현재 괴산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그 사항은 파악해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 최경섭의원    홍보도 이거 지금 좀 물론 뭐 많이 하시겠지만 그 홍보가 덜 되죠?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라이온스 같은 데에 계신 분들이 좀 홍보를 해서 일정 부분 1인 1계좌 갖기운동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 분들이 이게 괴산사랑 1인 1계좌 갖기운동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제가 읍면에 있을 때 그 이장님들 회의나 다른 단체 회의할 때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최경섭의원    여기에 1인 1계좌라면 거의 1만원 정도 물론 뭐 많이 내시는 분도 있는데 1만원 정도를 내시는데 이게 이제 모금으로 돼서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뭐 연합모금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출동반장이나 뭐 희망동행봄봄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최경섭의원    그럼 대략 얼마 정도, 1년에 얼마 정도 모이나요, 이게?

금액 정도.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전체 읍면까지 따지면은 읍면에서 1인 1계좌에 또 한꺼번에 내시는, 몇 백 만원씩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저희가 2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 최경섭의원    1년에 2억 정도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최경섭의원    상당히 그래도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괴산이나 뭐 사회단체 이런 분들도 물론 아시는 분도 있고 가입하신 분도 있는데 많이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1인 1계좌 갖기운동에 좀 많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작년도 11월 기준으로다 한 2억2,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 최경섭의원    하여튼 되게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 계속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최경섭의원    8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해서 일반형 일자리 22명에서 이제 올해는 24명, 복지 일자리도 22명에서 24명.

우리 장애인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괴산군 관내에?   한 3,000명 정도 있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한 3,6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10% 정도.

◯ 최경섭의원    예, 대략 그 정도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3,6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자리가 일반형 일자리는 뭐 24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올해, 또 복지 일자리도 24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애인 분들이 어디 일자리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심지어 우리 괴산군청에 공무원 들어오실 분들도 장애인 분들이 거의 안 들어오는 실정이고.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일자리를 확대를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13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건립이 된다면 추가로 뭐 근로 장애인이 10명, 훈련 장애인이 15명 정도, 한 25명 정도 더 늘 거라 예상을 하는데 이거보다도 좀 더 기업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모집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독려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알았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이거 신규 사업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보니까 중장년층 40세부터 64세, 그리고 가족돌봄청년 13세부터 34세 이런 분들을 사각지대에 존재해 있는 분들을 갖다가 이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최경섭의원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중장년 40세에서 64세는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에 방문해 갖고 돌봄서비스 가사지원 같은 것도 있고 병행돌봄도 같이 해 주는 거고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돌봄 할 수 있는 분들을 파견해 주는 사업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이 일상생활에 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 중장년은 몸이 안 좋거나 자기가 일을 못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해 주는 거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최경섭의원    청년,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거는 이제 가족이 있어서 돌봄을 하는데 내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그 자녀들을 돌봄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가족을 돌봐드리는 거죠, 그 청년 대신.

◯ 최경섭의원    청년 대신 가족을 돌봄해 주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최경섭의원    이게 그러면 처음 이제 신규 사업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최경섭의원    이건 이제 수요조사가 좀 돼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 이제 공모사업을 하반기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하기 전에 먼저 우선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나 먼저 대상 파악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의원    아, 아직 된 게 아니고 이제 신규?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의원    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주성의원    그 자산형성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저기 김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거거든요.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 2 있고, 청년내일저축 계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있고, 또 청년내일저축 계좌 차상위 초과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이거를 본인들이 월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보험을 가입을, 저기 적금을 가입을 하면은 저희 정부에서 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67명에 6,8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78명에 1억8,500만원이 작년도는 1인 기준하면 100만원 주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은 1인 기준 237만원으로다가 계상이 됐단 말이죠.

그래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의원님,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주성의원    예,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2,700명에 9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금년도에는 그 3,200, 500명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수급자 생계.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폐지되고 재산 유무 관계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완화되고 차상위 기준이 아니 부양의무자 기준이.

◯ 김주성의원    기준이 완화돼서 그럼 명수가 늘어난 거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늘어날 걸 예상하고서 이렇게 한 겁니다.

◯ 김주성의원    예, 9페이지 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김주성의원    이것도 그런 경향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71명에 1인 한 261만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그 39명이 늘어나 가지고 55%가 증액됐는데 또 1인 186만원으로 작년 대비 75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급여가.

그거는 어떤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것도 기초수급자를 대상,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좀 그게 좀 변동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자세한 걸 제가 이것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명예수당, 위로수당 격려금이 목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위로하고 명예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지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하고 전몰군경유족회 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해서 저희 26만원씩, 참전유공자는 26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월별로 다가.

그리고 전몰군경유공자는 23만원 나가고 미망인은 1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은 공상군경은 20만원, 순직군경유족회는 17만원 그리고 보훈수훈자에 대해서도 17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런데 전년도 없던 부분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도비 이거는 이제 올해 다시 들어왔거든요, 340명.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는 전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어 갖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다가 신설된 걸로다 알고 있습다.

◯ 송영순의원    신설해 가지고 이거 들어 온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도비만.

◯ 송영순의원    그럼 이제 이건 추가로다 더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송영순의원    이제 770명에 들어가는 데다 340명은 다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게 770명, 다 도비 지원되는 게 다가 아니라 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유족회만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 이렇게만.   4분야에 대해서만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15페이지에요, 괴산에서도 1년에 고독사가 나타나나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직은 저희 고독사 됐다고 보고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 송영순의원    지금 체계는 잘 지금 마을별로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독사 같은 거는 사전에는 예방이 충분하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송영순의원    지금 이런 식으로 체계가 간다면은?   돌봄체계 다 해 놨네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송영순의원    이런 쪽으로 다 세심하게 진짜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보니까는 체계가 뭐 다 한 명, 두 명, 돌봄 체계가 잡혀있더라고요, 독거노인에게.

이런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요,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로 격려가 있는데 작년에 식사 대접하는 식으로 하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아니요.

이거는 6월 달에 괴산사랑상품권 5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 안미선의원    상품권 5만원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상품권을 그냥 지급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는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이나 현물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텐데.   상품권 50,000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알아보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식사 대접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식사대접 해 드리고 또 상품권도 50,000원도 지급 드리고, 그런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식사 대접은 아닙니다.   그냥 상품권.

◯ 안미선의원    그러면 식사대접은 별도로 하시고, 이거는 또 이거대로.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식사 대접은 아니고 그냥 이것만.

◯ 안미선의원    작년에는 식사대접 해 드렸거든요, 식당에서.

그거는 과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 자세한 것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그리고 4쪽에 저소득가정 연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연탄지원 봉사활동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탄광이라든가 이런 생산도 부족하고.   생산도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가구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래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건강이 뭐 더 안 좋으니까 이제 기름보일러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모금해서 연탄 배달을 지원을 할 때는 보면 연탄보일러 시설이 돼 있는 집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그렇다 보면 실제 진짜 어려운 이제 저소득가정, 거기에서는 이 겨울나기가 힘들어 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대신에 다른 걸 대체해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모금해서 나누어주는 거는 맞는 건데 이걸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탄보일러 시설이 돼 있는 집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원래 목적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만약에 모금은 모금액대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해서 실제 가장 어려운 이제 그 가정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냥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보일러 시설 돼 있는 집만 두 번, 세 번, 받는 분도 있고.  이건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배분사업이 있어 갖고 월동난방비 가구당 25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괴산군에서 배정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그 금액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하지.

연탄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냐, 없냐도 물론 중요한데, 그 모금한 내용액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그리고 8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러 활동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급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급식 대상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장애인으로다 등롱된 저소득층.

◯ 안미선의원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그런데 보면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다 보면 장애인이 아닌 일반 우리가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단체에서도 식사를 하러 오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어통역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전에 이제 수어통역센터가 지금 두레학교랑 같이 공간을 쓰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예, 그래서 공간도 물론 좁지만 이게 농인들, 그분들이 오셔서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저희가 괴산읍 지금 여성회관 자리에 행복누리센터라고 건립을 할 거거든요.

그럼 거기로다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변경된 게 있나 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없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그 차량도 보면은 굉장히 노후 돼 가지고 좀 어떤 때는 위험해 보이기도 한데 그것도 한번 좀 점검해서 지원이 필요할 거 같으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그리고 10쪽에 괴산보훈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5용사 탑도 있는데 이거 5용사 탑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탑을 하나, 거기 같은 이 테마공원 내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 안미선의원    추가로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지금 5용사 그 묘역도 지금 올해부터 국가관리 묘역으로 돼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그럼 그만큼 위상이 돼 있으니까 우리도 5용사 탑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그리고 16쪽에요.

안부를 묻는 똑똑한 우유배달 사업은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여기에서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인은 어디에 있는 법인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이거를 저희가 후원 받아 갖고 하는 거거든요.

◯ 안미선의원    그럼 괴산 지역이 아니고요?

아니, 여기에서 우유금 받아서 하는 거면 크게 상관은 없고요.   하여튼 옛날에는 보통 요구르트나 이런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안부나 이런 거 묻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유배달 하시는 여기에서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더 고맙죠, 아무튼.

우리가 어쨌든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장년층에 이제 사회적 고립이 된 분들, 이 분들을 이제 확인도 하고 또 더 안부 묻고 하는 거라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면 제출하는 거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 제출해 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서미숙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신송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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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수 : 7인

◯ 출석의원 : 신송규,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김낙영,   송영순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장   우   성

미래기획국장    이   규   형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정원산림과장    우   익   원

행  정  과  장    연   기   용

신속민원과장    원   영   성

주민복지과장    서   미   숙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신  송  규

의         원   김  낙  영

의         원   송  영  순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