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제 5 호

본 회 의 회 의 록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17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농업정책과

나. 농식품유통과

다. 축 수 산 과

(10시00분 개의)

(제326회-제5차본회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26회-제5차본회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2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10시01분)

◯ 의장 신송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4페이지에 외국인 인력지원 활성화사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공공형 30명하고 해서 한 480명이 들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38농가가 신청을 해서 491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형이 40명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올해는 이제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을 처음 이제 시도하는데 10농가가 신청해서 17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 송영순의원    이 계절근로자로 인해서 농가의 인력난 해소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이분들이 아니면 사실 농촌에서 농사가 안 된다고,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되게끔 인력난 해소를 더 농민들이 기대를 하게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하고 캄보디아에서 들어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라오스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도 공공형 같은 경우는 40명을 라오스에서 데려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럼 이분들은 인건비가 더 싼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송영순의원    라오스는 인건비가 싸다는데 이분들은 그럼 어떤가.

인건비는 똑같이 가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똑같습니다.

최저 임금으로 하니까 거의 한 180만원 정도는 이제 통장에 입금되고요, 한 20만원 정도는 이제 숙박이라든가 식비 같은 거 좀 제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9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연풍기초거점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그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 송영순의원    예.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 맨 밑에 보시면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 송영순의원    제일 하단부에.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신풍지구 있는데요.

이건 이제 축사 같은 거, 축사 같은 거를 집단화시키고 이전시키는 사업입니다.

◯ 송영순의원    행촌에, 행촌인데 신풍이 축사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행촌 그거 그것도 말고요, 맨 뒤에 보시면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고 연풍 신풍지구 있는데.

◯ 송영순의원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건 한 14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건 뭐 축사 같은 거를 또 집단화시키고 또 이제 폐농하실 분들은 또 폐농시키고.

거기 보면은 마을 있는데 거기 이제 마을공동이용관리소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폐연풍조령휴게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철거를 할 거고 그렇습니다.

◯ 송영순의원    글쎄, 그거 철거하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시작이 안 되고 있잖아, 아직도?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송영순의원    그러면은 언제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것도 이제 지금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려면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획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또 농림부 같은 데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송영순의원    그럼 언제쯤 준공이 된다고 보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연풍 같은 경우는 2025년, 내년까지입니다, 사업이.

◯ 송영순의원    2025년까지인데 지금 봐서는 2025년까지 되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축산인들은 지금 하루빨리 축사를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한 2년째 지금 이래 끌고 있는데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빨리 추진이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명시이월, 이 명시이월이면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게 이제 작년에 사업이 선정이 돼 갖고서 국비입니다, 이게.

국비인데 칠성 유기농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제 대표가 배상수 씨인데 거기 도정시설하고, 벼 도정시설 같은 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작년에 못해서 이제 넘어와서 명시이월 됐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의원    7페이지도 보면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해 갖고 이것도 명시가 됐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건 이제 그 내추럴팜이라고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감자, 감자로다 해서 이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최경섭의원    이것도 이제 명시이월이 된 거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의원    7페이지 금방 바로 위에 보시면 대학찰옥수수 연작장해경감제 지원, 이거 이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건 이제 대학찰옥수수 하는 농가에다 지원되는 건데요, 뭐랄까, 그 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갖고 이제 농가에다 수요 조사를 했더니 그 호응도를 한번 해 봤더니 그래도 이제 호응이 좋은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은 다 이렇게 해 갖고서 농가에 그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뿌려 주면은 이제 옥수수 심는데 계속 옥수수만 거의 심다 보니까 그걸 뿌려 주면 그래도 이제 연작피해가 감소된다고 하더라고요.

◯ 최경섭의원    이거 연작장해경감제를 갖다가 농협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농협 아니고요.

◯ 최경섭의원    농약사.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13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겁니다.

◯ 최경섭의원    13개 농약사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눈, 배분되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자기네도 자담이 좀 있습니다, 업체도.

◯ 최경섭의원    자부담해 주고 이제 거기 농약사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농약을 구매를 해서 이제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의원    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이거하고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까, 이게?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해 주는 거는 뭐 60만원씩, 수확이라든가 비닐 피복이라든가 심고 할 때 다 이제 되면은 이제 60만원씩 최대 지원되는 거고요.

이거 말씀하신 거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하는 거는 이제 농협에, 4개 농협에 이제 지원해 줘 갖고서 고령농이라든가 영세농, 여성농업인 같은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은 농협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의원    16페이지에 우리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이제 우리 농가에다가 60만원.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의원    최대 60만원까지 보급을 해 주는 거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의원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는 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거는 별도로 이제 소농업인에 대해서 해 주시는 거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의원    16페이지 보시면 사업 내용이 경운, 경운기나 뭐 이앙, 수확, 제초, 피복, 농작업 대행 작업료 지원을 해 주고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씩 해서 최대 6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 사업 내용에 보면 이거 말고도 또 우리 농민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별도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의원    그래 지금 이제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만약에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나 이제.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전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니까 안 된다라고 딱 구분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게 올해부터는 이제 풀리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의원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괴산읍 대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게 작년에 한번 올렸다가 공모사업에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걸랑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다시 또 올리시네요, 그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또 우리도 살펴보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폐공장 같은 거를 매입해 갖고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이거 괴산에서 유일하게 괴산 들어가는 입구에, 또 여기도 보니까 군내 유일한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공장이 다른 게 들어와서 유해물질 뭐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안 좋고.

바로 건너편에 보면 우리 또 미니복합타운이 들어오는데 거기 이제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거를 갖다가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170억 정도가 돼 있어요, 소요가요.   이제 보상은 100억.   그런데 대보세라믹스 전 공장 주인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150억 정도를 보상을 요구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100억으로 돼 있네요?

아직 뭐 그쪽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약간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이거 대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이 있는데 작년 대비 450명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7,450명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7,000명인데.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작년에 이제 지급하다 보니까요, 한 6,410명 정도가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거에 맞추려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 김주성의원    예,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8만 포대를 했는데 금년도에 11만 포대로 늘어났거든요.

그래 더 공급을 해 주는 건가, 어떻게 늘은.   면적이 늘어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토양개량제 같은 게 이제 저기하는데 3년 주기로다가, 3년 주기로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괴산, 장연, 사리, 소수로 4개 읍면을 좀 지원할 거고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칠성, 문광, 청안, 그다음에 2026년도는 감물, 연풍, 청천, 불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단가는 한 3,200원 정도 되고요.   ㏊당.

◯ 김주성의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역이 확대된 건가요, 그럼?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비료가격 안정제 지원을 안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게 작년 추경까지 끝났습니다.

◯ 김주성의원    아, 그럼 올해는 없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주성의원    작년까지 한 20억 정도 이렇게 지원했던 게 갑자기 없어져서 그거 왜 그런 건지.

그래 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의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보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해서 작년도에는 137대 지원에 4억9,400인데 올해는 대폭 늘어나 가지고 231대에 8억4,800만원인데 어떤 종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231대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농가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이제 관리기잖아요.   그래 갖고서 관리기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 김주성의원    관리기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주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농기계화장비 공급 90대 2억1,000만원 또 호우피해 명시이월 90대 2억6,000.

이게 호우피해는 작년도 장마 져 가지고 농기계가 고장 나서 못 쓰는 거에 대하여 대체하는 건가요, 그럼?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런 쪽으로다 지원해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 김주성의원    당초 그 지원법에 보면 매뉴얼에 보면 농기계는 지원이 없고 무상수리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농가에서 그 수해피해에서 농기계가 폐농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걸로 갈음하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로다 해서 이제 좀 수요 조사를 해서요, 이제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승용 이앙기라든가 이런 쪽을 좀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지만 그 벼농사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 지역에서 이앙기 한 대로다가 심던 것이 호우피해로 인해서 그 이앙기가 폐기처분된 사항이라서 그런 지역에는 뭐 임대사업소에 갖다놓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10페이지 보면 여러 농촌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괴산 일원에.

이 역량강화 사업은 어떤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저기 하면서 그 단체별로 이렇게 있는데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또 뭐 취미활동 할 때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서 작년도 7월에 그 호우피해지 한 복구사업이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주성의원    작년도 수해피해 나서 이제 금년도에 복구사업 하는 사업, 그게 농사철 오기 전에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이제 한 게 농어촌공사 지역이 10개 지구고 우리 또 군에서 관리하는 게 4개 지구인데요.

이거 해 갖고서 농어촌공사로다가 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 14건에 한 12억 정도 되는데 농사철이 오기 전에 얼른 복구가 돼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피해났던 지역에 또 호우가 올 경우에는 물이 미처 빠지지를 못해서 또 침수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 이제 펌프시설을 해 달라 그러는 건데 그럴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거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 매년 그런 경향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지역에는.

또 21페이지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그래서 이제 쌀농사가 안돼서 그 밭작물 재배를 하는데 공동경영체 운영하지 않는 개인이 논에다가 타 작물을 심었을 때도 그 직불금은 주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농촌지역 개발사업에서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괴산읍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10페이지요?

◯ 김영희의원    예.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10페이지 어디에 거.

◯ 김영희의원    10페이지 생활환경 정비사업.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이제 그 저기하면서 민원이 뭐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저기 해 주려고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세우는 예산입니다.

◯ 김영희의원    그러면 하단 부분에 역량강화 사업이 2021년서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신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영희의원    내년까지인 거 같은데,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작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그 단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조사를 했더니요, 거의 30군데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 이제 취미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까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농민이나 일반인들 관계없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취미?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 김영희의원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영희의원    그럼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다가 2021년서부터 쭉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영희의원    현재 활성화는 그럼 잘되고 계시나요?

접수하시는 분들 올해도 그렇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작년에 해 봤더니요 여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한 30군데서 들어왔는데 거의 뭐 해 주니까 다들 좋아하고 활동도 잘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사업 중에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농촌가로등 설치라면 어떤 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건 이제 읍면별로 배정을 해 줘 갖고서요, 읍면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데 설치를 이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이 설치를 원하는 분도 있고 이곳에 설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막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경우가 솔직히 종종 있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영희의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게 이제 작물, 이제 작물 그 밤에 이제 켜 놓으면은 그 작물이 잘 안 자라나고, 웃자라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또 이제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으로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이제 뭐 귀농귀촌인도 있고 아니면 뭐 소재지에 살다가 다시 이렇게 좀 외진 곳으로다 이렇게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이주하시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 꼭 필요한데, 아이들도 있고 또 학원 차로다가 왔을 때도 입구까지만 이렇게 하차하고 가면은 그 집까지 걸어들어가는 거리가 너무 음침하고 깜깜하고 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작물이 웃자란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주민들 또 농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못 달게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가로등 자체를 좀 특수하게 개조를 하거나 하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로만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다 비출 수 있는 그런 가로등도, 등도 있긴 있던데, 일반 시중에는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이게 그냥, 평소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도로 주변이나 농로에 사용하고 있는 그 가로등 가지고는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우려하는 거를 커버할 수가 없으니.

그런 특별한 곳에는 별도의 개발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어떻게 좀 뭔가를 조치를 해서 그 도로 쪽으로만 집중적으로다가 비출 수 있는 가로등을 그런 것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시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찾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가 주민들 편의 위주로 다가 한번쯤은 또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0페이지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상단에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의원    백양마을이랑 여사왕마을.

앞으로도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은 공모사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신청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 김낙영의원    아, 공모사업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의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국비, 도비가 들어가 갖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군비만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또 다시 공모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공모사업으로 할 건데 예를 들면 여사왕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갖고서 군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 김낙영의원    예, 지금 그래 군비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군비로 계속 공모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도비나 국비를 공모를 해서 좀 타 오실 계획이신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국비를 신청해 올려가지고.

◯ 김낙영의원    그럼 국비나 도비가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의원    아니, 마을만들기 사업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있어 갖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시행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의원    그리고 15페이지요.

행복보금자리, 행복보금자리가 군에서 집을 지어 갖고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의원    지금 몇 개 면이 이게 시행을 했죠, 여태까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괴산읍 하고요 문광만 없고요, 다른 데는 다 지금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다 들어갔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2차로 혹시 들어 갈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 한 바퀴가 다 돌았다고 그러면 다시 더 계획을 세워서 괴산군의 인구 정책이나 학생들 학교살리기 정책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어떻게?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 김낙영의원    그래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일단은 뭐 거기 있지만은 괴산형귀농귀촌단지하고 충북형귀농귀촌단지가 있는데 이게 한, 괴산형 같은 경우는 송동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송동에 한 20채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충북형은 이제 소수 몽촌 폐교 자리에 하는데 10가구 정도 들어 올 예정입니다.

◯ 김낙영의원    그건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들어오는 것들이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의원    그거 말고 군 자체적으로, 행복보금자리주택도 행복깃든보금자리주택이라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도비도 포함이 됐었죠.   처음에는 군비로 갖고 하다가, 그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의원    도비가 앞으로도 좀 더 확보를 하셔 갖고 지금 시급한 상황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시작한 지가 부흥제비둥지부터 그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시작을 해 갖고 키워 나간 데지만 시작을 해 갖고 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는데 괴산중학교를 가고, 청안중학교를 가고, 청천중학교를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니까 “언제 짐 싸느냐고 묻는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나가야 될 상황들이 다 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식들이, 괴산내에 있는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뭔가 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중학교 정도까지라도 우리 관내 괴산군에 있는 관내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연장을 해 주던가 뭔가 좀 더 대책을 세워나가야지.

지금 있는 분들이 짐 싸 갖고 나가고 나면 새로 들어오나 지금 있으나.   물론 초등학교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관내 인구 정책에는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 단기 내에 인구 정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도움이 되긴 됐는데 이걸 어떻게 꾸려 나갈 건가 그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좀 2차적으로 한 번 더 도는 사업 그거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거에 따라서 공모사업 계속 해 가면서 지역 지역별로 아까 몽촌 같은 경우나 칠성 같은 경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중에 학교 살리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학교 개수에, 초등학교 개수에 따라서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면에 하나 분배하고 나니까 초등학교가 두 개 있는 면들이 있어요.

이런 면에는 한 군데 밖에 못하고 있는, 지금 청천의 경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청천에는 도시재생사업인가 이걸로 해 갖고 주택을 뭐 따로 짓는다고 하지만, 귀농귀촌사업으로 주택을 짓는다고 하지만 이건 목적이 좀 틀린 부분이니까.

행복보금자리주택을 청천면이나 청안도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은 들어왔지만 목적이 꼭 학생 유치는 아니었던 거기 때문에 학교가 두 군데 있는 데는 두 군데를 앞으로는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때는 11개 읍면이 아니라 그 학교 수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16페이지 소농업인 농작업대행, 지금 이제 이게 시행이 1년 됐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의원    1년 됐으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문제점 같은 경우는 관리기 같은 경우가 해당이 안됐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기로다가 하는 것도 지금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관리기가 그래 피복이 들어가 있네요.

제초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초도 대행이 가능해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풀 뽑고 뭐 그런 거 하는 건데요, 농약을 뿌린다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풀 뽑는 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뽑는 걸 거 아니에요?

농약 치는 것도 사람이 칠 테고, 그것도 어떻게 작업 대행이 가능한지 좀.

제초, 제초.   대부분 기계를 갖고 경운, 이앙, 수확, 대부분 기계를 갖고 하는 농기계 농작업 대행.

아, 기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 줘도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거네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의원    그리고 이게 ㎡당 100원으로 정해져 있어 갖고 거기 만땅이 찾을 때 60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평인가, 2,000인가요.    2,000평이면 정도면 60만원이 맞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1,000평짜리 밭을 갖고 있으면서 경운도 하고 이앙도 했을 경우 두 가지를 했을 경우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가능합니다.

◯ 김낙영의원    두 가지를 했을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이 그냥 평탄한 작업이 있고 난해한 작업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마당이 한 400평, 500평 되다보니까 마당 안에, 울타리 안에 뭔가를 농사를 지어먹다 보니까.

집을 짓고 지어먹다 보니까 울타리를 뜯고 들어가서 참 어려운 작업을 해 오다 보면 그 비용이 비싸고 싸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당 안에 들어가서 300평 로터리 친다 그래서 다른데서는 10만원 받을 거 이걸 똑같이 10만원을 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농기계 작업자들이.

이런 건 20만원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산정을 해 갖고 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런 것까지는 다 이렇게 세부 세밀하게는 못해 드리고요.

여기 있는 우리 지첨대로 ㎡당 그냥 100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아, ㎡당.

그러면은 같은 농지에 반복해서 들어가도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0평짜리 땅에 300평 경운하고 그 다음에 쉽게 해서 로터리 치고 두둑 쌓고 비닐 씌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쭉 들어가면 액수가 굉장히 올라갈 텐데 이것도 계속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러니까 최대 60만원까지.

◯ 김낙영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잘하면 300평 농사에 6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쳐요.   그럼 농작업비가 거기서 나오는 식량비보다 더 많을 거 같은데요.   거기서 나오는 소득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될 텐데.   조금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한번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게 작업을 시행을 하면서 귀농귀촌하신 분들 농사를 다 지어주고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나 이걸 좀 파악해 갖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19페이지에 사리 사담지구에 그 저수지를 말씀하시면 그 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의원    그래 어떤 식으로 이걸 보완을 하실 계획이세요?

무슨 특별한 공법이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라우팅이라 그래 갖고 둑 누수 되고 그런 거를 이제 구멍을 뚫어갖고서 시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삽입해 주는 거거든요.

◯ 김낙영의원    그게 가능해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다른 저수지도 여러 군데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 김낙영의원    저도 이제 좀 거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곳 저곳 누수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수지 내부에는 어떻게 설계가 돼 갖고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리가 대부분이 이제 모래땅이다 보니까 참 어렵고.

그 모래로 형성되고 내부에는 물론 진흙이나 뭐를 집어넣어서 형성했겠지만 이게 흙과 콘크리트가 제대로 접착이 안 될텐데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 갖고서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아예 싹 들어내고 안에를 다시 한번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진흙을 채워서 작업을 해 놓은 게 완벽하지 않으려나 싶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거 특히 모래땅에 다가 시멘트 충전시켜 갖고 잡는다, 이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좀 참고로 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쪽에요, 농업발전 기반 구축에서 농어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농어촌 민박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하려면 이제 허가는 아니고 신고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장은 확인 하시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나가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군계획 심의 때 한번 나가봤었는데 보니까 완전 빌라 수준이더라고요.

여기 민박 기준에 보면 연 면적이 230㎡미만이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넘을거 같은데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신고에서 아니면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했거나 이후에 이제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현장을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그 민박 신고 기준은 아닌 거 같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꼭 거기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 현장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양동인가 거기는 보니까 완전 빌라더라고요.

그때 상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뭐 그거 때문에 나간 거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에 보면 농가소득 안정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략작물 직불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관련법 시행령이 바껴서 경관작물하고 전략작물이 직불제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봄에는 경관작물을 심고 여름에는 또 그 자리에서 또 전략작물을 심어도 두 번 다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것들이 홍보가 충분히 됐나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좀 홍보를 한다면 이게 농가소득 올리는 데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거나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이 좀 알아서 더 소득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 전략작물 직불제가 이제 동계작물 같은 경우는 밀, 보리, 호밀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ha당 한 5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계작물은 100만원 정도.

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조사료 같은 거는 10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은 예를 들어 이모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에는 경관작물을 심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이제 후반에 해서 또 다른 전략작물을 심어서 직불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9쪽에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괴산읍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신기초등학교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리상 이제 그게 좀 아니다 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쪽에 뭐 캠핑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캠핑장은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일단 거기는 이제 건물 같은 거는 다 철거를 하고요.

해 갖고서 이제 저기 잔디 같은 거를 심어갖고서 마을에서 이제 캠핑장으로 활용했으면 어떤가 저희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마을에서는 캠핑장은 별로 이제 생각을 안하는 거 같아 갖고 추후에 계속 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뭐를 할 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이제 캠핑장을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신기초를 활용한다고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신기 그 태성 알엔에스 그 회사에서 의료폐기물 이제 처리 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 반대하는 차원에서도 이거 우리 여기서 유기농이나 이제 관련해서 친환경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거를 명분을 만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행도 안하고 신기초등학교는 그냥 어쨌든 이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캠핑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캠핑장도 부대시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땅만 바로 해 놓으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뭐 초등학교 거기는 철거를 해 버렸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캠핑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좀 낭비잖아요.     그럼 이게 계획을 세울 때 이거는 뭔가 대책이 없이 그냥 했다가 또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 철거해 버리고.   좀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신기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유기농 관련 아니면 친환경 체험시설을 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 현재 그것도 없어지고 나니까 태성에서는 지난번에 신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제 기간 연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허처분을 받고 나서는 다시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원주환경청을 대상으로.   그런데 1심에서 졌어요.   그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걸 우리가 군에서도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환경과에서 대처하는 거는 대처하는 건데 주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신기초를 활용해서 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캠핑장으로 한다고 하니까 캠핑장은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는 시설이에요.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이제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대책을 가지고 상의를 해야지 만나서 “뭘 할까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정책 방향을 지금 의료폐기물처리시설도 들어온다고 하니 어떻게 방향을 미리 잡아 가지고 의논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과장님도 그렇고 관련 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태성알앤에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제 폐기물처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져서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소송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같이 연결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4쪽에요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이게 검색을 하니까 55개소로 나오던데 여기는 53개소로 돼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원래는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게 54개소였었는데요.

◯ 안미선의원    예.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하나는 용도폐지를 해 갖고서 53개로 됐고.

◯ 안미선의원    아, 용도폐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20개소 해 갖고서 총 73개소입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용도폐지된 거는 저수지가 어디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건 청천 쪽에 있는 건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12페이지에도 있지만 분지 저수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맡고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데 여기 우리 관내에는 D등급 받은 데가 몇 개나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그 사리.

◯ 안미선의원    사담하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사담하고 연풍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안미선의원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쪽에 행복보금자리 조성 있는데 지금 소수 수리에는 이제 다 완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보금자리 안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이제 가족행복과 쪽에서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가족행복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행복보금자리주택을 만들면서 그냥 이게 아동 돌봄센터 식으로다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중간에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는 했어도 이 업무 협조가 서로 부서 간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가족행복과 쪽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기준에 맞게 하려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축 건물인데.

그래서 왜 부서 간에 이게 업무 협조가 왜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앞으로 저기 할 때는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래요.

왜냐하면 부서 간에 업무 협조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물론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협조를 해야지 될 거 같거든요.

앞으로 좀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괴산형 귀농귀촌 주택단지, 칠성 송동인데요.

이거는 그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아직 그런 거까지는 아직 세부 계획은 안 나왔고요.

지금 여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행복보금자리나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있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꼭 귀촌자들 위주가 아니라 귀촌이든 우리 지역에 살든 이제 청년이랑 좀 학생들이 있는 가구에 우선으로 해 주고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 안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청년들은 밖으로 나가고 외부에서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거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17쪽에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있는데요.   혹시 앞으로도 이 기숙사 건립 계획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은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착공을 해서요 6월 달에 이제 준공 목표인데 아직은 뭐 다른 데 또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여기 기숙사 건립한다고 할 때도 새롭게 지을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펜션이나 예를 들어 영업이 잘 안 되는 모텔이라든가 이런 걸 사면 바로 숙박이 되는데 굳이 새롭게 땅을 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어떻게 알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새로 건립을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칠성에도 모텔이 충분히 19실인가 나와 있었고 다른 데 장연이나 이런 데도 펜션을 많이 지어 놓았는데 이제 중단이 돼 가지고 또 이제 경매에 넘어가고.

그런데 그거를 민간에서 지금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하고 지금 뭐 다른 걸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잘 이제 관내를 좀 찾아보고.

또 주민들한테 알려서 뭐 영업을 중단하겠다든가 이런 데 있으면 군에다 연락을 서로 해 줬으면, 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 예산 대비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굳이 새롭게 짓는다면 그럴 필요 없이 지금 다되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또 건의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쪽에도 이제 예전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추진이 좀 안됐습니다.

◯ 안미선의원    주민들이 반대한 거는 제월리 거기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요.

20쪽에 괴산읍 대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있는데 대보세라믹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여기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전 대보세라믹스라고 하면 이게 용어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공문서기 때문에 좀 정확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건물이라든가 어떤 장소라든가 이거는 전이 아니고 구, 옛날 거니까, 지나간, 그 구 건물 같은 데는 그렇게 붙여서 하고 보통 직함이나 어떤 경력 같은 데는 ‘전’ 자를 붙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 괴산군수, 구 군수관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거꾸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 사소한 거 같지만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여기 대보세라믹스 이렇게 회사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은 본사는 전북 순창에 있고 전시장은 서울에 있고 아직까지도 지점 및 공장은 괴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괴산은 폐업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안내는 공장 괴산 소재지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거기서 아직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여기는 그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서 만약 대보세라믹스가 스스로 괴산을 떠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필요에 의해서 하니 좀 그때 당시에 뭔가 얘기가 있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도 좀 그런 계획을, 계획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뭔가 협약을 했거나 뭔가 했을 거라고 이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다면 이게 부지 보상비도 그렇지만은 철거비용도 엄청난 거를, 엄청나게 들여야 되는데.

물론 우리 괴산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여기 170억원 이내로 다 끝나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의원    이게 다 철거비 포함해서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안미선의원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안미선의원    진행을 지금 언제부터 그럼 하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좀 잠깐 차이가 있어 갖고서 그 업체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대보세라믹스가 이제 공장이 다른 데, 지금은 이제 못 찾아봤는데 없다면은 이거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요, 대보세라믹스도요.

협상을 안 하는,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 할 거 같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우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잘돼서 우리 미니복합타운도 연계해서 우리 괴산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시책 순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유통기반 구축에 절임배추 포장재,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여기에 보조단가가 군자농협하고 원협하고 이게 과수 쪽으로 보조단가가 틀리는데 이건 이유가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5페이지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순의원    예.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지금 저희가 4 대 6, 자부담 60%로 해서 지금 냉동 대학찰옥수수, 가시오이 등 한 30여 개의 작물들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고요.

절임배추 포장재는 저희가 절임배추 포장재 법인에 나가는 거하고 일반 농가가 포장재 받는 포장재 그 비율 단가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임배추 법인에 포장재는 군비 40에 자부담 60, 그리고 절임배추 일반 농가는 군비 30에 자부담 70%로 이렇게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일반인들은 “이게 단가가 다르다, 어떻게 단가가 다르지?” 자꾸 이렇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격대에 포장재 그렇게 보조단가가 틀리네 지금, 나가는 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보조단가가 지금 이제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괴산군 절임배추 법인으로 그 가격을 통일시키고 품질 향상에 같이 모여서 회비를 내고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하고 그냥 일반 농가가 수혜 받는 그 포장재의 단가는 좀 당연히 다르게 해 달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군비를 법인에 소속된 데는 40%, 그리고 아닌 데는 군비 3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일단은 일반인과 법인하고는 단가가 다르게 나간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송영순의원    보조단가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송영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 이래 가지고 과수 화상병 대체작목 육성, 여기는 어떻게 대체작목을 한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과수 화상병 대체작물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2023년도에 그 화상병 농가가 한 6농가가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작목, 그 대체작목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종자라든가 묘목비 이런 거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농자재라든가 농기계, 하우스를 지원받겠다 하면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송영순의원    화상병 농가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송영순의원    이제 6농가에다 지원을 하겠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송영순의원    그러면 이제 품종 갱신까지 이렇게 다 지원을 다시 들어간다 이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렇죠, 품종 갱신비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사업 내용은 이렇게 넓혀 놓아서 품종 갱신도 괜찮고.

종자라든가 뭐 농자재, 하우스, 농기계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필요한 걸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송영순의원    예, 지원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위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 거기에 94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계 종목을 자료를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게?   모든 게 다 기계 종목이 없이 그냥 몇 대, 몇 대 이렇게 하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94대라고 한 거는 그 농민들한테 공문이 나갈 때는 3종에 9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에 그 스피드 스프레이어 그거하고 고소작업차 지원, 그리고 충전식 전지가위 이렇게 3개 종류로.

◯ 송영순의원    이 부분은 저에게 자료를 갖다가 요청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여기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인데 이건 감물에서 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 송영순의원    9페이지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감물보다도요 저희 그 기능성 양잠 하고 있는 오디 농가가 지금 관내에 한 7개 농가가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7개 농가에 공문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무슨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송영순의원    지금도 양잠을 그럼 누에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송영순의원    지금 어디서, 소수에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소수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그 현황은 안 갖고 있는데 소수하고 한 7개 농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소수에서 옛날에 양잠이 소수에 특수작물로 지금 소수서 수년간 해 왔죠, 지금?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럼 여기서 아직 누에를 기르고 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송영순의원    이쪽에 잘 살펴 가지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한 개 사업해서 이제 1억 돼 있는데 농산물 수출 확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산물 수출 확대는 저희가 지금 그 수출배추 지금 배추가 가장 크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괴산농협에서 하는 그 수출배추 대만으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농가들한테 대만으로 보내거나 외국으로 수출 보낼 때는 검역할 때 농약 성분이라든가 그 나라마다 어떤 성분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안 나오게끔 하면서 영양제라든가 이런 친환경 약제를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우리 괴산에서 제일 많이 수출 보내는 게 화훼하고 배추인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제 물류비용을 지원해 줬다가 이제 전년도에 끝났고 올해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 물류비, 이제 물류비가 안 나오는 관계는 중앙에서도 그거 관련된 정책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수출 물류비는 못주니까 그 수출작목에 대한 선별비, 어제 회의를 갔는데 선별비를 나중에 추후에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수출 작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공문을 통해서 보내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 최경섭의원    앞으로 이제 물류비용은 못해 주는 대신에 다른 거를 대체해서 이제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의원    예, 알겠고요.

8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 아래에서 세 번째 스마트팜 수경재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 하시는 거 같은데 수경재배는 이제 물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지금 수경재배는 불정면 일원에 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청채원하고 라이스밀, 그리고 개인 법인이 하는 신종섭 씨가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더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농가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있던 하우스를 이용해서 이 시설을 저희가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지난 7월에 청채원 같은 경우는 수해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아마 그렇게 돼서 아마 이런 것 좀 지원해 주는 건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공문 보내서 그쪽도 다 대상이 되고 또 혹시 희망 농가가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존 했던 농가나 아니면 다른 희망 농가들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9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의 농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몇 %나 가입이 됩니까?   100%는 아니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100%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27농가 이렇게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뭐 농가에 비해서는 많이 안 된 거네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의원    안 된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그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제 품목별로 다른데 거기서 어떤 뭐 과수 쪽 같은 경우는 다른 농작물은 피해를 봤을 때 그다음에 자부담을 더 늘리거나 이렇지는 않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더 늘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게 그다지 이제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게 별로 없는 거 같고.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저희 한 2024년도 내년에는 그 자부담이, 지금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거든요.

◯ 최경섭의원    예.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국비 50, 도비 15, 군비 25,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7.5%로 조금 더 자부담을 낮추어서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하면서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지난 7월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최소한 우리가 뭐 이런 재해보험이라도 가입이 돼 있으면 뭔가 좀 보상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보상 받을 길이 없걸랑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의원    특히 과수 농가, 인삼 농가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금액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못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잘 홍보를 하셔서 많이 가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서 정용리 일원에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의원    이건 이제 우리가 매입을 했다가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이게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 발표 평가가 끝나면 이제 선정이 된다면 이거는 국비 100%로 이 농어촌공사가 정용리 일원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반조성을 한 다음에 청년농한테 직접 임대해 주는, 이 부지를 30년 장기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혁신밸리 교육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다 이제 임대를 해서 본인이 이 시설은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장기 임대도 가능하고, 이 청년농이 뭐 5년 거치 몇 년 상환, 아니면 30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이자 한 1.5% 아주 저리로 해서 청년이 이 부지를 또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부지 매입하고 본인이 그 시설을 융자 받아서 설치를 하면 또 그 청년 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히 거주하면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입니다.

◯ 최경섭의원    지금 이게 보니까 30년 장기 임대 추진하고 또 매입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의원    지금 보니까 스마트팜 시설이 상당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직접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뭐 보조는 없고 와서 이제 순수하게 땅만 임대 받아서 내 자비로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게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그 건축비,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보통 사리에 김성광 씨 그분 같이 그 경량철골로 된 하우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알아봤을 때 한 600평에 한 4억, 더 싸게도 할 수 있어요.   비닐하우스로 해 갖고 안에 시설을 난방시설을 좀 좋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 같은 경우는 뭐 4억이다 그러면은 2억 정도는 도비, 군비해서 보조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장기에 저리 융자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걸 알아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향후에 만약에 이제 이런 시설이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좀 같이 좀 협의 좀 가능해야 될 거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설치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600평에 4억이면 1,000평 정도 이상 지으면은 뭐 그 이상 든다는 얘기인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중간에 보면 벼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실 경작하는 농업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벼재배 면적이 0.1ha 이상인 농가한테 ha당 2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럼 다른 작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다른 작물은 아니고 저희가 이 벼 재배 농가에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금 쌀 가격이 불안정하고 농자재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벼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 사업은 꽤 오랫동안 지속된, 계속된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 밑에 산물벼 건조료 지원 1식에 5,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산물벼 하는 사람들의 건조비는 다 이래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럼?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이거는 산물벼가 공공비축미에 들어가지 않고 농협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산물벼만 이렇게 하는데 40kg당 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게 5,000만원 갖고 되는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5,000만원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저희가 딱 5,000만원 이렇게 지원 산출 내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 김주성의원    4페이지에 담배 유통생산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 관내에 거주 담배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나 법인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담배유통 생산 시설이라는 게 이제 저온저장고나 진공창고를 가지고 그거 플러스 선별장을 신축하거나 하는 그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럼 이게 엽연초 생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의원    그 엽연초생산조합이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조합이 있는데 거기도 수매할 때 항상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대기 인원도 많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갔는데 두 군데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주성의원    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94대 7억1,000만원이 있는데, 7페이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의원    그 94대는 어떤 농기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이제 94대라는 게 그 종류는 SS기, 그래서 스피드 스프레이어하고 고소작업차.

그리고 농민들이 많이 쓰는 충전식 전지가위 이 3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럼 이게 과수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과수농가.

◯ 김주성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고추종자 지원은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럼 이 종자를 군에서 이게 선택해서 농가로 지원해 주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요.

저희 이 보조사업자는 고추생산자협의회고요.   그 농민들이 농약사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종자를.

◯ 김주성의원    희망하는 종자를 가지고 가는데 그거에 대한 그 종자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15봉까지, 한 봉에 20,000원씩.   그래서 1인당 가장 많이 혜택 볼 수 있는 거는 최대 15봉 해 가지고 3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 밑에 보면은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친환경 멀칭비닐도 그 전에 군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5%, 군비 35%, 자담50% 해서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걸 쓰면은 비닐을 걷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없어지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자체적으로.

◯ 김주성의원    그래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많이 보급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얘기 한번 해 보는 거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의원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농산물생산지유통센터지원해서 불정농협하고 힐링식품이 있습니다.   그 힐링식품은 개인소유 식품회사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힐링식품이 자연드림 그 계열사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단지, 어디죠?   농공단지 안에 있는 그 회사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거를 힐링식품으로 납품한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산림자원활용 스마트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산림바이오메스를 활용해서 그 스마트팜 시설에 난방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의원    그런데 기존에 그 시설이 돼 있는 데도 이게 설치가 가능한 건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기존 시설이 아니고요.

그 장풍초등학교 옆에.

◯ 김주성의원    이제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이걸 설치한다 이런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 다른데 스마트팜 시설이 있는데도 시설이 가능한 건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거기서 아마 가능은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장연 산림에너지자립시설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맞은편에 이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관로를 연결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 열을 이용해서, 스팀을 이용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하우스 하는 것이 기후변화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냉방시설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또 온도가 너무 내려가는 바람에 난방시설을 그래서 겸용으로 할 수는 없나, 이 자체를.

그거 한번 전문인들을 해서 이 시설을 할 때 냉방, 난방을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그 전문가들한테 한번 검토를 맡아 보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5페이지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부지 조성에 대해서 청년농에게 뭐 30년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토지만 임대를 해 준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스마트팜 그 시설은 청년농에서 직접 여러 가지 시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 시설을 청년, 임대한 청년농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한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때로 뭐 필요할 때에는 이분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영희의원    필요에 따라?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게 지금 의성 같은 경우 건립, 그 설치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평에 한 4억 정도 되고, 그거보다도 또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보통 4억으로 잡고 2억은 도랑 군비를 하고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로 융자 받아서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선정이 되고 진행 과정에서 그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제 내년 2025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그러면 곧 공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이때 이미 어느 정도 지원 정책을 이미 틀을 잡아놓고서 홍보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게 이제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2024, 2025, 2026, 3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나서 됐다고 하면 이게 설계 들어가면서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들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부지 기반조성 및 사업자 모집이라 그랬는데 사업자 모집이 부지를 조성하는 기반 조성하는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향후 계획요?

◯ 김영희의원    예, 향후 계획.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죠.

◯ 김영희의원    그럼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

공모사업 선정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임대할 사업자도 모집을 할 공고를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렇죠.

◯ 김영희의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다가 이미 계획이 다 짜져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직 이 사업자 모집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기반 조성을 하는데 농어촌공사도 직접 하지 않고 용역을 줘야 되고 하니까 이 용역 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 김영희의원    용역을 주신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영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가 이 사업을 할 청년농에 대한 홍보를 할 때도 어떠한 경우 시설 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해서 자부담 얼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로 다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게 같이 체계적으로 다가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거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 수립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5페이지 보실까요, GAP안전성 분석사업.

GAP 인증 받은 농가나 법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GAP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일부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안전성 분석 사업이라고 하면 농경지, 토양, 용수, 안전성을 검사하고.

우수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뭐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현재 우리 관내에도 인증 받은 농가나 법인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우리 농가가 지금 한 250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받은 농가들이 거의 먹거리 지원센터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이거든요.

그런 농가들 교육 받고 인증 받은 농가들이 한 253농가가 누적되어 있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또 신규로 또 재인증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럼 이번에 그 분석사업을 한다라는 말씀은 1개소에 뭐 1,8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그 농가에 토양 용수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다가 의 뢰를 하고 그 의뢰 비용이 총 사업비가 1,800만원이라는 겁니다, 분석사업비.

◯ 김영희의원    그럼 250 농가중에 GAP 인증을 갱신해야 되는 농가들에 한해서 일일이 다 수집을 해서 의뢰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렇죠.

신규도 그렇고 이제 갱신도 그렇고.   또 신규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다 검사 비용으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 김영희의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영희의원    그러면 안전성 분석사업이 아니라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이 맞지 않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국비 50%, 도비 15%인데 거기서 내려오는 공문에 이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고요.

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반적인 얘기인데 6쪽, 7쪽, 8쪽, 9쪽 다 봤을 때.

그리고 전체 농식품유통과 지금 보고서를 봤을 때 과수, 원예, 인삼, 잎담배, 버섯 등등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나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화훼농가에서 이제 수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영희의원    그런데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보고서 상으로 다가는 어떠한 정책이 없거든요.

혹시 뭐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훼농가는 저희가 이제 수출할 때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없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수출 물류비라든가 수출농산물 포장재 쪽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가 도 지정 수출 전문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할 때 이제 종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도 이제 난방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시설 쪽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이제 매년 지원 사업이 아니고 아마 올해는 없기 때문에 2024년도 계획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다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지난 10월에 한국이랑 에콰도르랑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타결되신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전체적인 뭐 농수산물에 대해서 특히농산물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더 가져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관세를 잠정적으로 다가 철폐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텐데.   물론 이제 도 차원에서 단지 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지원을 따로 해 주고 있지만.

우리 관내 농가중 관내농가 그죠,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농민의 한 사람 아니면 한 단체로 법인으로 봤을 때도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다가 어떠한 지원 정책을 펴야 될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보고서 내용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 가지고.   또 뒤늦은 행정 대책이 아닐까 싶은 우려의 생각도 들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군비로만 해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도비에서 도 지정 수출 단지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그 화훼농가한테 특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럼 도랑 같이 하시니까 특히 도에서 단지 지정을 해서 하니까는 그렇다고도 보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세 철폐나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이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당초예산은 저희가 순수 사업비는 한 290억이었고요.

290억이었고 그 부지 매입비 한 45억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51억까지 한 16억이 증가된 게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다 보니까 그 오폐수시설이 별도로 있었던 거를 저희가 이 설계 내역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수정이 내려와서 저희가 오폐수시설로 한 15억, 그다음에 진출입로 해 갖고 1억, 그래서 16억이 추가로 더 산정됐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럼 이 사업 내용 중에는 이게 지금 바뀐 내용은 없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사업 내용은 바뀐 거 없습니다.

◯ 김영희의원    사업 내용은 이제 안 바뀌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냥 뭐 351억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막 건너뛰기 한 느낌이 있는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 그거.

◯ 김영희의원    저희하고 의회랑 이 간담회도 안 가지시고 막 그런 느낌이 그냥 확 들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건너뛰고 이런 건 없고.

보통 이제 공모사업 할 때 부지 매입비는 당연히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처음 나오는 사업비에는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90억이라고 했다가 부지 매입비 한 45억 들어갔고, 그다음에 중앙에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오폐수시설 부분이 빠졌다.

그래서 그거 추가로 해서 이 금액이 351억으로 전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총 사업비를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 김영희의원    기본설계 보고회 하실 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영희의원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에도 보면 뭐 실시설계도 4월 중으로다가 끝난다라고 돼 있는데 기반조성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건지 혹시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직 저희가 그 부분만 별도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중간보고회 했을 때는 그 시설 이제 배치도라든가 그리고 시설에 그 건물 안에 그 절임배추 시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했고 그 기반조성비 얼마, 뭐 얼마, 아직 이렇게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에는 이제 건축에 234억, 장비에 36억, 이렇게 계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 나오면 그때는 좀 더 정확하게 그 기반조성비가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글쎄,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꼭 같이 한번 말씀 좀 한번 나누어 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영희의원    그리고 지금 그 부지 자체가 한 단으로 다가는 안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거는 안 됩니다.

◯ 김영희의원    몇 단 정도로다 지금 보고 계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때 봤을 때 한 두 단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 김영희의원    두 단 정도?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영희의원    두 단 정도면 시점이랑 끝점, 종점 같은 경우에 한 11m 정도 차이가 날 텐데 그럼 5m 이상이 차이가 날 텐데, 한 단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제가.

◯ 김영희의원    아직 나온 건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영희의원    일단은 이 두 단 정도로다 계산해서 그 건축물을 앉힐 생각이시라는 얘기시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이 나오면 의원님께 한번 같이 보여 드리고 검토 좀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글쎄, 사실 오늘 뭐 나눌 내용은 많은데 좀 더 이렇게 설계가 뭐 좀 사업이 진척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려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하단 부분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그 63억이라는 게 지금 기금 조성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 가격보다 저희가 5개 품목인가, 7개 품목, 이렇게 정해져 있는 품목에 한해서 기준 가격보다 시장 도매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직 이거에 대한 그 도매시장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나와서 그 가격보다 기준 가격보다 아래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그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저희가 그 기준 가격을 2월 달 정도에 그 위원회 개최해서 결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7개 품목에 대해서 주출하 시기가 끝나면 끝나는 달 그때쯤 나오면은 이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그때그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요, 고추종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그 작목반 회원분들이 처음에는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못해 준다고 다시 취소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시 하기로 한 이유는 또 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때 해 준다고 얘기는 안 했고 이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그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와전이 됐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약사, 작물보호협회 거기서도 말이 나왔고 주민들도 여러 방향으로 이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수요 조사 중이다.

수요 조사 한 다음에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정확하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안미선의원    그런데 공문들을 그 작목반 회원들이 다 받아가지고 있던 데요?

군에서 준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던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작년에요?

◯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해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해 주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때도 된다, 안 된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수요 조사 중이다.   그 사업비를 보고 신규 사업으로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빠지고 뭐 수요 조사 그 공문인지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오해가 안 생기게 했어야 되는데 뭔가 불찰은 불찰이네요, 그죠?

뭐든지 그래요, 오해 안 생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설명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이해를 못했거나.   그런데 이해 못할 수준은 아닌데.   뭔가 설명을 잘못한 거 같네요.

그래요,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사소한 거에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고추종자 지원을 한다면 다른 품목에 예를 들어 종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 고추종자 지원사업도 고추 쪽에서 그 지주대 사업이 있었어요.   아마 금액은 이거랑 거의 비슷한 한 2억5,000～2억6,000 됐던 거 같은데.

그 지주대 사업이 어느 정도 고추지주대 사업을 많이 해서 그 수요가 없어지면서 다른 사업으로 하자고 이 고추생산자협의회에서 먼저 의뢰가 들어왔고, 저희가 같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 고추종자 지원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작물에 대한 종자 지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종자라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른 품목에도 “그럼 우리도 종자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다른 이제 품목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오해나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의원    예전부터 여기 고추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뭐 종자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 품목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다른 품목을 제외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또 요구 사항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서로 다른 품목 간에도 그렇고 또 농민들 간에 이렇게 사소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2쪽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장소가 보면은 능촌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의원    능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건이었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능촌에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 갖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능촌에서는 여기는 4차로 대로변에 있는 거고 능촌은 그 마을을 들어가는 입구고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그거를 봤을 때.

그리고 또 면적이라든가 공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이라든가 앞으로의 확장성, 이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김치공장이라든가 다른 식품회사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장성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것을 보고 이쪽으로 소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면 처음에 능촌 정할 때도 그런 확장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이 사업 신청할 때 그만큼의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그 토지, 이 정도 규모의 토지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능촌으로.   그리고 능촌으로 하기 전에도 국유지인가 그 앞쪽으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실사 나오신 분들이 위치가 너무 안 좋다 그래 갖고 급하게 찾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능촌리를 택하게 됐고.

그래서 시간을 벌어놓고 더 찾다보니까 이게 소수 이쪽 위치가 나와서 저희가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런데 여기도 이제 국도변이긴 한데 우리 간담회 할 때도 말했지만 진출입 자체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제 상행성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하행선으로 갈 때는 엄청난 길을 돌아서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출입 문제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이미 어떤 개발을 하려고 기반시설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기반이라기보다는 기초공사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곳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는 거랑은 비용 면에서는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밑에도 기반시설을 거기에 김치원료 공급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반시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여기도 전체 사업비에서는 기반시설 비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얼마만한 비용이 들어갈지 예측이 안 될 거 같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기반조성비는 이 351억 안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조성비가 얼마가 나오고 건축비가 얼마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세세한 게 아직 안 나왔고.

다음 중간보고회든 저희가 이 실시설계라든가 그 설계 용역회사하고는 수시로 같이 회의를 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이게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시설 비용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351억원 이내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6억이 아까 증가된 것도  그 지방재정 투자심사 과정에서 오폐수시설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아니, 김치원료 공급단지를 하면 당연히 오폐수시설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넣은 것도 너무 뭐 성급하게 한 건지, 잘 못한 건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 챙긴 거 같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요, 이중으로 돈도 나중에 지금 얼마만큼 더 뭐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김치원료 공급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군에 얼마만한 이익이 올지는 참 걱정이고.

또 이거 우리 간담회 할 때도 사리면에 그 김치공장이라기보다, 공장은 공장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그야말로 김치원료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있거든요.

그런 개인 민간업자도 있고.   과연 여기서 우리가 군에서는 군대로 따로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게 우리 군에 소득이 될지 그것도 조금 걱정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급단지가 구축이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운영은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하는데 공모로 해서 저희 군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 전문유통망을 갖고 있는 그런 김치라든가 이쪽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에 대한 거는 지금 일단은 이 설계 과정에 있고 아마 올 하반기든 올해 그 공고, 어떤 업체를 줄 것인지 공고문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계획을 세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안미선의원    지금 김치업계가요, 지금 김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손으로만 한다고, 담근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의원    그게 이제 대기업에서 기술 지원을 해서 이제 대기업 그 자동화로 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해서 경쟁력이 있을지 그것도 또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실제 공고를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너무 좀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우려도 되고요.

아무튼 뭐 유치해서 한만큼 잘해서 우리 괴산군의 농가에도 소득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14쪽요.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사업인데 여기 칠성면 갈읍리하고 도정리인데요.   갈읍리 같으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위치가 그, 제가 그 위치를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면사무소 쪽으로 해서 그 뒤쪽인데 거기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 안미선의원    번지수도 안 나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의원    번지수도 안 나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번지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냥 일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따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4㏊면은 몇 농가 정도가 참여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74㏊에 지금 소유자가 20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작하려는 분이 1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0%는 저희가 그거를 조사를 하니까 한 50%～60%는 참여 의사가 있고 한 30% 정도는 조금 어렵다.

지금 그 친환경으로 벼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30%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들 지금 사업단장을 뽑았고 사업단을 꾸려 나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좀 더 접해 보고 설득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도 했다고 돼 있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은 이제 이런 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는 분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의원    그럼 사업단장님은 혹시 누구.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의원    사업단장님은 누군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사업단장님은 클로이드 회사에 계시는 신성열 씨라는데 이분이 사업단장으로 채용이 됐고 그분이 불정 노지스마트단지 할 때 같이 참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 조금 어려웠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K-스마트 할 때 같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안미선의원    그래요, 어쨌든 노지스마트가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적극 활용해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와 건의 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의장 신송규    4페이지에 담배유통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그 조합에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죠?

4페이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4페이지 어디?

◯ 의장 신송규    4페이지 담배유통생산시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조합이 아니라요 담배 경작하고 있는 그 농가나 법인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장 신송규    농가나 법인, 괴산군 내에 있는 분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의장 신송규    그리고 9쪽에 잎담배 농가 생산비 절감 이것도 조합이 아닌 농민들한테 직접 주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의장 신송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엽연초생산조합이 괴산에, 괴산에 있죠,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의장 신송규    예, 그런데 일부 지역이 청주 엽연초조합으로 지금 편입이 돼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의장 신송규    그걸 일부에 있는 그 면을 괴산군 엽연초조합에 같이 그 농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 괴산에 있는 엽연초는 지금 청안하고 청천을 제외한 다른 읍면은 다 지금 괴산으로 들어가 있고 청안, 청천은 청주 엽연초생산조합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예, 저희가 한번 의장님 말씀하신 거 한번 알아보고.

◯ 의장 신송규    청천이나 청안의 농민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청주 엽연초하고 괴산 엽연초하고 상의를 해서, 이분들이 지금 청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의장 신송규    괴산으로 좀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좀 활동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축수산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꿀벌랜드 경관 조성, 여기에 보면은 지금 꿀벌랜드가 어린이쉼터로써 자리매김은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한 번씩 가보니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송영순의원    지금 실내에 잘 돼 있어 가지고 겨울에 실내에서 볼거리가 있고 여기 가보니까 좀 잘되어 있는데.

경관 조성은 어떻게 지금, 밖에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밖에 운동장이 현재 그냥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에 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 송영순의원    예, 전번에 작년에는 배수로 작업을 했지 않았나요, 또 뭐?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일부 그 발언대 옆에 하도 물이 많이 고여서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그럼 잔디작업을 한다면은 배수로 정비를 그 뒤로도 다 해 갖고 잔디작업이 들어가야지 그냥 잔디작업이 들어가면 잔디가.

밑으로도 배수로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설계 시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그런 걸 꼼꼼히 하셔야지, 잔디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또 물 빠짐이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맞습니다.

◯ 송영순의원    산에서 물 내려오는 게 그냥 이렇게 오니까는, 또 제가 한번 돌아본 결과 그 배수로가 잘돼야 될 거 같아요.

그거 꼼꼼히 살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두되는 건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매년 이거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런데 200두씩 하는데도 개체수가 이래 늘어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늘어나는 그 원인을 보면은 캣맘들이 밥을 좀 많이 주잖아요.

저희 캣맘들을 정확히 제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상당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사육 형태는 아니지만은 밥 주면서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아, 잘 먹이니까.

쟤들이 잘 그걸 하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송영순의원    그래 가지고 늘어나는 건가.

그러니까는 생태계가 지금 현저히 줄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밭에 가고 이러면 산토끼들이 엄청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은 다 그 소리를 해요.   겨울 되면 산토끼를 잡아먹, 옛날에는 그야말로 진짜 산토끼를 보았는데 그런 거는 절대 볼 수가 없다.   지금 그게 다 고양이가 원인이라고 그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맞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게 그러면서 생태계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다람쥐고 뭐고.

다람쥐도 잘 안 보여요, 이제는요.   그게 좋은 현상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 문제, 고양이를 갖고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사업을 어쨌든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송영순의원    그리고 이 고양이도 저런 것처럼, 멧돼지 이런 것처럼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요, 잡아오는데?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저희들이 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면서 예를 들면 포획비용하고 또 수술비용까지 같이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해서 그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제작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는 1개소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3개소로다가 대폭 늘어나는 게 뭔가요, 이게?

◯ 축수산과장 최한균    3개, 작년에도 3개소, 사업은 실질적으로 3개소를 했고요.

한우타운, 축협 또 꿀벌랜드에 포장재를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리고 4페이지에 괴산꿀 명품화 육성사업에서 그 양봉사료는 대폭 줄었고 지원이, 그 양봉화분사료 공급은 늘었어요.

그래 뭐 양봉사료는 거의 60%가 줄었고, 작년에 대비해서.   그 화분사료는 늘었고, 이게 어떤가 설명을 좀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양봉사료 지원은 작년보다 4,950만원이 증가됐고요.

◯ 김주성의원    그게 양봉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작년에는 1만포를 지원해 주던 것이 금년도에는 4,600포니까 한 60%가 줄어서 양봉 자체가 줄은 건지.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산 관계상 또 줄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주성의원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줄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게 이제 도비지원 사업이 그 양봉화분사료 지원을 통해서 되고 양봉사료가 이제 군비지원 사업인데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는 들어가는.

작년하고 이렇게 조금 줄기는 했어도 대폭 이렇게 감된 거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이 있는데 그 가축분뇨 개별 퇴비화시설 지원이 있어요, 이 밀폐.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주성의원    이게 작년도에는 8개소에 6억씩 지원하던 게 금년도에는 1개소밖에 안 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그동안 이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축산 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시설투자에 조금 좀 회의적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럼 이건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50% 지원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50% 지원해 주는데 이제 어렵다 보니까 희망 농가가 그만큼 없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래서 차기에는 좀 다시 늘어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6페이지에 아름다운 축사환경 조성에서 이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이 있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주성의원    작년에는 125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또 반으로 줄은 75개소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지난번에 예산 설명 때 그 농가당 지원 한도액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면은 200만원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400만원해서 그 부분이 좀 변경돼서 개소수가 준 것으로 보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런데 개소도 줄었고 예산도 2억씩이나 줄었네요,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해서?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추경에 좀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추경에 하실 거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9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에서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유기동물이 줄어서 그런 건지 작년에 870두 1억1,300 가지고 지원했던 것이 올해는 뭐 대폭 370두밖에 안 되네요?

그럼 한 60%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동물 자체가 유기동물이 줄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발생 상황을 보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적기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아, 이거 추경에?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주성의원    11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4개소에 6억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2개소에 4억인데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아, 신청 받아서 할 거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20% 지원하던 것을 30%로 확대해서?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런데 작년에 4개소에 6억은 다 신청해서 쓴 건가, 그럼?

◯ 축수산과장 최한균    작년에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에 20% 보조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20% 해 줘도 쓰지를 못하는 이유는 이제 건축물의 어떤 구조 변경이나 할 때는 그 부기등기 제도가 있어 갖고 해야 되는데 농가 분들이 이미 담보 걸려 있는 상황이 있어 갖고 이 돈을 활용을 못합니다.

◯ 김주성의원    그럼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보조율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당 1억원 한도 내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13페이지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감물 상미전지구 하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주성의원    그건 뭐 지금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 마을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몇 명이 뭐 이렇게.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건 뭔가 좀 소문이 잘못 났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마을설명회를 다시 현재 진행 과정이나 그거를 세세하게 설명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럼 뭐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10페이지에 내수면어업 기반시설 확충에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종자구입비 지원.

우리 괴산군에서 친환경 미꾸라지를 생산하는 데는 몇 군데를 지원했죠, 지금까지?

◯ 축수산과장 최한균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군데 정도 이렇게 양식장이 있고요.

지원은 한 3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럼 나머지는 지원받고서 하다가 그만 뒀다는 얘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좀 이렇게 부실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되지는 않습니다.

◯ 김낙영의원    지금 미꾸라지 생산 농가, 생산 농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친환경 미꾸라지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게 소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해 하다가 그 소득이 시원찮으니까 그냥 자기들 잡아먹는 수준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의구심이 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종자 구입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양식이라고 그러면 어떤 소득 발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를 넣어주고 그거 잡아먹는 수준에서 어떤 소득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좀 규모 있게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잘 파악하셨네요.

어쨌든 간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요, 안 하려면 접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에도 이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원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없애달라고 건의 좀 해 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12페이지요 축산인 한마음축제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전에는 했었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낙영의원    그 규모가 지금이랑 똑같이 양계, 양돈, 한우, 양봉, 낙농, 염소, 다 이렇게 전부 다 같이 모여 갖고 했던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을 3,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군비 같고 해 나가잖아요?

자부담이라는 게 없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축산 농가들이 이제 자체적인 결속력도 해야 되고 또 관련 기관단체인 축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줄 겁니다.

◯ 김낙영의원    아, 축협 지원이 있어 갖고 50%는 부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이 예산은 좀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 자부담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특별히 이의 걸 거는 아닌데.

가끔 축산 농가들이 이렇게 모인다고 그러면 좀 두려워요.   군에 또 뭘 지원을 요청을 하려나.

하여튼 만들어지니까 잘 해 나가시리라고 보고 좋은 한마음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또 되게끔 좀 노력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18페이지요, 내수면 어도가 있는데 이게 보에다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 장연 교동에 있는 어도는 이미 설치 돼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 어도 방향이 잘못돼서 옆에 인근 제방 쪽으로 좀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물 흐르는 방향이 좀 틀려 갖고요.

그래서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2023년도 말에 예산 가내시는 됐었어요.   그러더니 금년 초에 갑자기 변경내시가 돼 갖고 전액 감이 돼서 내년도에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아, 이게 어도 만드는 거 보니까 요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던데.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래 1억2,500 갖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 정도 수준이면.

◯ 김낙영의원    보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되길래?

◯ 축수산과장 최한균    뭐 어도 상황에 따라 틀린데 저희들이 뽑은 산출 저기는 한 1억2,500 정도면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어도 설치가 대부분 보로 가로막혀 갖고 아래 위가 절단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도 설치를 해 나가는 건데 여기도 그런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어도 설치가 지난 여태까지 해 온 대부분의 어도 설치들 보니까 너무 급경사고 실제 고기가 올라오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 요즘 새로 나온 어도들은 굉장히 완만하게 중간에 전부 다 나눠주고 다양하게 거쳐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던데.

실제 그 설치되는 비용이 이거보다는 굉장히 많던데 이건 너무 적게 편성됐지 않나 싶어 갖고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한도액을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에 따라서는 군비가 추가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군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잘 알겠고.   20페이지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한우 두수가 적정 사육 두수가 한 350만 두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정 두수가.

그런데 지금 한 380만 두 되니까 그 암소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 한우 안정화를 위해서요.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김낙영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이라 그래 갖고,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 갖고 암소 고기 맛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강제적으로 낙태, 낙태는 아니고 이게 중절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낙영의원    예, 그러니까요.

중절수술로 보는 건데 이건 쉽게 소가 너무 많아 갖고 수요 공급을 줄이려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 영향이 가장 많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런데 왜 이 질의를 좀 드렸느냐면 저희가 지금 소, 한우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도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세를 해서 나오는 소를 먹고 있고 암소마저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서 거의 대부분 중성화된 고기들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세상인가 싶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요.

◯ 김낙영의원    참,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기들을 어떻게 보면 일부라도 수정이 된 고기들을 먹고 있는 건데.

좀 수놈은 수놈을 먹고, 놈이라고 그러면 좀 애매하지만, 수컷이나 암컷이나 제대로 된 고기들을 분리해서 우리는 암소 소고기를 먹고 싶고 수소 소고기를 먹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수소 같은 경우는 맛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암소 같은 경우는 맛에 큰 영향이 없다라면 그거만이라도 순수한 암소를 먹어야지.

이거까지도 중성화시켜 갖고 만든 걸 먹는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 갖고 한번 질의를 드려 본겁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사실은 국가 정책상으로 지금 암소를 인위적으로 감축할 계획에 이제 여러 시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이 사업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소의 번식 기반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암소가 많이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사육기반이 많이 붕괴가 되거든요.

◯ 김낙영의원    그러면 이 암소를 가진 농가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신청할 농가들이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협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요 꽤 많은 상당수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소 값은 안정화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암소를 없앤다는 얘기는 어떤 생리 주기를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비육 전환하면은 어떤 공백 기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체중 증체를 더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비육용으로 하면은 가격도 또 품질 이제 등급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또 증체가 빠르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축수산과장님을 만나 뵀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라면 질의고 한번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개식용 방지법이 생겼어요.   통과됐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낙영의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셔요, 축수산과장님으로서?

◯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이건 개인 뭐 사견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죄송합니다.

◯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쪽 봐 주시겠어요?   양봉․한봉 꿀벌산업 육성.   괴산꿀을 명품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다가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에 비해 추가로 발굴한 사업이나 아니면 뭐 더 지원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 사업으로요.

◯ 김영희의원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예, 그래 이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꿀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지금 양봉 피해 발생으로 농가들이 지금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고.

사실은 양봉사료나 그런 걸 기반 쪽으로 더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양봉협회랑 협의해서 추가 지원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 지원 사업 내용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본 의원이.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제 각 읍면으로다가 농가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일괄적으로다가 협회로다가 보급을 해서 협회에서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농정 분야 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협회가 구성 돼 있고 또 거기에 참여 안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 사업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편으로 이렇게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는데 협회를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개인이 직접 할 거냐, 구분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 협회에 가입 안 하고 참여한 농가를 배제 안 시키기 위해서 개별적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글쎄요, 그럼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협회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 김영희의원    글쎄, 안 그래도 자세히 봤더니 뭐 크게 중복되거나 이렇게 지급되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중복은 안 됩니다.

◯ 김영희의원    예,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런데 이제 협회를 통해서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품질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를 대량 구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 농가가 하는 거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그 꿀벌 농가, 뭐 양봉․한봉 농가에 대해서 하여튼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도 좋은데.

그런데 이 질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양봉 농가랑 주변 농가랑 법정 다툼하는 곳도 있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다가 지금 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왜 차등화, 차별화를 두지 않고 왜 양봉 농가를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냐, 이게 법정 다툼이 끝나야지 되는데라는 의견도 제시하는데.

본 의원이 답변은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이제 다른 축종 같으면은 뭐 한우나 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거리제한이 있거나 어떤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양봉은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행정적으로 둘을 화해시키거나 할 수 있는, 현재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6페이지 아름다운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축산 농가 의식 전환 교육 꼭 필요하다라고 봐요, 본 의원도.

그런데 현재 이 진행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재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해 봤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럼피스킨이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글쎄,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건데 뭐, 그죠?

구제역, 뭐 아프리카열병, AI 조류인플루엔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다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편이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거로 인하여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환경특위 때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로서든지 간에 방문을 못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교육 날짜를 정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각 축종별로, 이제 축종별 분리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따로따로.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래서 이게 겹치지 않게 가급적이면 하고요.

또 이동제한이나 그런 사항이 없으면은 그때는 모일 수가 있어서 교육 같은 건 가능합니다.

◯ 김영희의원    지난해도 못했던 경우처럼 여러 가지 변수는 발생을 하겠네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의원    이게 이제 그 아름다운 축사환경 조성사업이 그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그죠?

그 축산 농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 피해가 조금이라도 좀 적게 가기 위해서, 그죠?

이런 교육, 의식 전환 교육을 하신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사업장주가 직접 사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 특히 외국인이나 뭐 관리자만 한국 사람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사업장이?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그럼 그분들은 그 사업장주가 와서 교육을 같이 이수를 하나요, 아니면 관리자가 와서 하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약간의 강제 사항을 둔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업의 지원 조건에 좀 우선순위를 두어서 교육을 받은 농가는 좀 더 우선순위에 좀 들어와서 사업대상지 확정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아, 그럼 강제 조항도 넣을 수 있지 않나요?

꼭 이수를 교육을 1차, 2차, 교육을 이수했을 때 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자격 조건이 갖추어진다라고.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과도한 규제일 거 같고요.   또 축산 농가들은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법적 강제하는 거를 1년에 뭐 6시간, 8시간 교육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어떠한 교육이라기보다도 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의무적으로?

◯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산 농가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뭐 전염병 예방, 환경, 그 종합 교육을 1년에 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 김영희의원    글쎄, 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요식업조합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자조합이나 모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의무적으로다가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그런데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분들한테 굳이 이거를 갖다가 뭐 억압시키는 그런 조항은 아닐 거 같은데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이.

◯ 김영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직접적으로다가 사육장에서 계시면서 사육을 하시는 관리자나 직원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업장은 뭐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백날 교육받아봐야 뭐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가급적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강제 사항을 약간씩 띨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이 정 어려우시면은 뭐 조금처럼 페널티를 조금 더 강하게 주시든지 해 가지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농식품 해썹(HACCP) 인증에 대해서는 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축산물도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나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은 아니신 거 같은데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아, 그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럼 가공업소가 많아요, 괴산에?

◯ 축수산과장 최한균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못했는데 꽤 됩니다, 숫자는.

◯ 김영희의원    가공이라면 어떤 걸 가공,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육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소시지도 있고 많습니다.

◯ 김영희의원    아, 그럼 지금 해썹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건 거의 농가 단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서도 해썹을 하거든요.

◯ 김영희의원    그럼 현재 그러면 그 축산물 가공업소가 해썹 인증 받은 업소가 있어요, 관내에?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거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거는 농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아,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썹 컨설팅이 문제가 아니라 컨설팅을 하고 나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해썹 인증을 농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든 건 아니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그리고 신규 사업장이라면은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고 신규 사업장을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장이 뭐 해썹 컨설팅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해썹 인증을 받는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죠.

예, 맞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리고 지금 해썹 컨설팅 받는 비용이 500만원 후반, 600만원 초중반까지 가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그래서 지금 2개 업소를 이렇게 선정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썹 컨설팅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이라면은 컨설팅보다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불필요한 비용이 지금 지출된다라고 봐요.   대부분 컨설팅 받아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들 컨설팅 받기 전에는 의욕이 앞서지만 컨설팅 받는 순간 “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농가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으로다가 나가는 거보다 더 많은 농가에게 상담을 받는 쪽으로다 유도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과장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해 주실 적에 왜 개체수가 매년 사업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냐라고 했을 때 뭐 캣맘께서 이제 먹이를 주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다 먹이를 계속 주고 부양하듯이 키우니까 개체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건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부분하고 또 고양이가 천적이 없으니까요.

◯ 김영희의원    예.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서 개체수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영희의원    없다라고.

그래 혹시 이게 지금 이 중성화사업을 하는, 그 사업을 맡아서 하는 가축병원이라고 해야 되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그게 한정 돼 있죠, 괴산 관내에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는 2개소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김영희의원    2개소, 원래 3개소.   자격을 가지고 있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자격은 뭐.

◯ 김영희의원    몇 개소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동물병원은 5개소 다 있는데.

◯ 김영희의원    5개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실제 할 수 있는 여건 또 하고자 하는 분은 2개소밖에 없습니다.

◯ 김영희의원    2개소가 현재 신청을 한 거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랑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나 이렇게 미팅을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다 모여 놓고?

◯ 축수산과장 최한균    3개소로 정정을 좀 하고요.

지난번에도 그 공수의사들이 이제, 공수의사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 가축방역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이제 뭐 고양이에 대한 수술 부분, 실외 사육견 수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런데 그거를 또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연세가 많아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축병원 여건상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 계류시설이 또 필요잖아요.   그런 또 현지 가축병원 여건상 그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세 군데밖에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 김영희의원    개체수를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거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혹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해서?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부분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 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의원    제가 한번, 뭐 한정되어 있지만 일부 공수의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분은 사업 시기가 개체수를 줄이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뭔 얘기냐라고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 축수산과장 최한균    주로 이제 번식 계절에 이제 그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이제 뭐냐 하면 동물병원당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수술을 하면은 그 계류장에 한 마리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막 과도하게 3마리, 4마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고양이끼리, 고양이는 자기 영역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이라 서로 싸우고 하기 때문에 또 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렇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서 그 양을 보고, 계류할 수 있는 양을 보고.   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술할 수 있는 양을 보고.

한 달에 할 수 있는 양을 50두 이내로 좀 해 보자 해 그래 갖고 시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좀 더 약간 이제 시설이 개선되거나 하면은 그 양을 좀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 중성화 사업을 하면서 이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줄여야 돼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아까 송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도 발생을 시키고.

또 축산 쪽으로 보면은 질병 전염원 원인도 될 수도 있고 또 사람한테도 그게 좋지가 않거든요 또.

◯ 김영희의원    그래 여러 가지 이류로 다가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다가 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이렇게 막연히 그냥 새로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지 않고 계속 그냥 중성화사업 예산만 늘려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다가 해 나간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모순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 분들은, 그러니까 임신 주기가 오기 전에, 임신 주기가 오기 전에 일괄적으로 다가 수술을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지만 개체수가 줄 것이다.

그 시기를 놓치면 이미 임신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새끼고양이들을 낳아서 또 부양하는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류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공수의 그쪽에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다가 못한다라고 하셨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저는 이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건당 얼마의 지원 사업만 하실 게 아니라 계류장을 확보를 하거나.

계류장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해 준다든가 이러면서 조금씩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봐요.

안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또 우리 다 또 주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줄어들지가 않는다라면 깨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다가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화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가, 제 의견이 꼭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번 여러 방면으로 다가 다방면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 한번 보실까요.   축산시설 현대화에서 곤충사육 가공시설 장비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죠?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지금 장비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곤충사업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신청을 작년에 해서 저희들이 사업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김영희의원    신청을 하셨다라면 어떤?

◯ 축수산과장 최한균    농가 단위에서요.

◯ 김영희의원    농가 단위라면.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뭐 식용곤충, 관상용 곤충 그리고 아니면.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1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래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 거 갖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같이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지렁이나 그리고 동이등에?

◯ 축수산과장 최한균    동애등에입니다.

◯ 김영희의원    동에등이?

◯ 축수산과장 최한균    동애등에입니다.

◯ 김영희의원    동애등에, 참 발음이 어렵고.

이 곤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료, 먹이를 어떤 걸 주냐에 따라서 자원 순환시설이냐 그냥 가축시설이냐 하고 그동안 구분이 돼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감물에서 이렇게 인허가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소송이 진행됐던 부분 괴산군이 패소 했죠?   그리고 현재 또 새롭게 또 소송중인 것도 있죠?

지금 진행중이라고는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를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감물 거는 알고 있는데 추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추가 사항은 모르시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영희의원    민원인은 뭐 접수를 했다고는 하던데요.

그런데 감물 건에 그 판결문 혹시 보셨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니, 못봤습니다.

◯ 김영희의원    판결문 내용을 봤을때는 그동안 지금 좀전에 얘기 했듯이 먹이를 어떠한 먹이를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하수구 오니를 먹이로 사용할 경우에는 뭐 자원순환시설로 다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이 되어서 생산관리지역에는 건축물을, 건축물 시설을 할 수 없게끔.

그동안은 저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패소된 내용에 봤을 때는 별개의 내용으로 다가 아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은 보관할 뿐 부숙 등의 재활용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 시설이 아닌 동식물 관리시설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에 따라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을 제한 할 수 있는 적용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딱 명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이 그냥 많이 열려버리는 형태가 돼 버리거든.

저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폐기물을 이용한 건축, 그러니까 가축, 곤충 시설을 제한을 둬 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완전히 지금 열려버린 상태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제 가설건축물로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하우스나 이런 쪽으로다 그냥 지어서 폐기물로 보관만, 폐기물을 보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보는 거지, 건축물 시설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열려버리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시설을, 곤충시설을 지금 허가를 안 해 주는 이유가 이거로 인하여 그리고 이제 곤충시설을 다 허가를 안해 준다는 얘기가 제한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을 먹이를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곤충사육장은 좀 자제했으면 하는.

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악취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법제화가 돼서 이 시설을 운영을 이제 하게끔 돼 있으니.

일단 감물 쪽만 봐도 돼 있으니 주민들에게 2차 피해가 주어지지 않게끔 시설을 현대화를 하게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또 냄새가 악취가 풍긴다라면 악취가 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뭐 악취방제 약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걸 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다가 그렇게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래 이거를 면밀히 한번 이제 검토를 해 볼 때가 된거 같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대상자 선정 이제 실제적으로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좀 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다가 관리를 해 주시고 모니터링을 해 주셔가지고 악취로 인해서 새로운 곤충사육 시설이 들어와서 악취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한우타운 시설보수 1개소에 1억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그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맞습니다.

◯ 최경섭의원    지금 아스콘 보니까 원자재 상승이 한참 됐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의원    그래서 물가상승, 원자재상승 모든 게 해서, 이거 저번에 올릴 때는 5,000만원 올렸었나요?

1억인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총 사업비는 1억이고요, 5,000만원은 보조.

◯ 최경섭의원    총사업비, 보조비 하고.

이거 지금 보니까 아스콘이 원자재가 한 40% 이상 올라서 이게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하걸랑요.

이게 가능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난번에 그 한우타운 대표하고 얘기를 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자부담을 더 투입하는 조건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최경섭의원    거기가 원래는 이제 우리 한우타운에 시설 보수할 때 계속적으로 들어갔나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처음에 뭐 보조사업으로 거의.

◯ 최경섭의원    보조사업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갔었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의원    지금 보니까 지금 아스팔트는 아니고 지금 이제 시멘트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의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스콘을 덧씌우려고 그러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하여튼간에 이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괴산군 관내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럼 현재 4개소 있는데 여기다 별도로 또 지금 처음 조성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에 대해서.

◯ 축수산과장 최한균    있는 거에 지원을  주는 겁니다.

◯ 최경섭의원    있는 거에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는 거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이게 이제 몇 개년 사업으로 있는 거에 지원을 한 4년인가 5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아, 연차적으로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국비도 지원이 되고요.

◯ 최경섭의원    그전에는 이제 없던 거가 최근에 들어서 4개소에 대해서 연차적 지원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초년도에는 이제 기계 장비하고 이런 종자재나 퇴액비 지원사업, 사일리지 지원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기계 장비가 끝나면은 이 사업을 한 3년, 4년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하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제가, 종자대 같은 경우는 90%를 지원해 주고요.

종자대, 사일리지 다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퇴액비는 전액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 최경섭의원    그럼 자부담은 10%뿐이 안된다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자부담이10% 정도 되고요, 10%고요.

◯ 최경섭의원    우리가 이제 사실 괴산 관내에 없다 보니까 이걸 많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가 이렇게 이거 조사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국비가 50% 그 부담률입니다.

◯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7페이지 보시면 예방약품 공급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전년도에 보니까 백신을 맞았어요, 송아지가.   송아지가 맞았는데 이거 관에서는 이거 백신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아지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걸 어떻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뭐 판단, 저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

◯ 축수산과장 최한균     백신접종을 통해서 송아지가 죽었으면은 14일인가 일정 기간내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은 보상을 해 줍니다.

◯ 최경섭의원    보상을 뭐 어떤?

100% 다 해 주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90%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신을 맞아서 농가가 이제 새끼가 죽든 뭐 큰 저기가 죽었는데 보상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도 이거를 90%를 지원을 해 줍니다.

◯ 최경섭의원    그럼 어떤 거에 90%를 얘기하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평가를 해서요.

◯ 최경섭의원    평가를 해서?

◯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 가격의 현 시세에.

◯ 최경섭의원    시세에?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의원    그런데 왜 그 축산농가에서는 너무 지원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농가 입장에서는 뭐 항상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90%니까 현 시세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감물 상미전 지구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유해시설을 철거를 하고 또 마을 정비를 하고 또 여기 집단화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 마을도 좋고 옆에 있는 환경개선이 다 되니까 상당히 좋다 그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민원은 어떻게 다 해결이 됐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일부 뭐 매입하는 것도 있고 계획상으로.

해서 그거 지금 민원은 전체 다 해결이 됐습니다.

◯ 최경섭의원    해결이 됐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드러난 민원은 한 농가가 남아있는데 그 분도 어쨌든 사업 과정에서는 동의서까지 해 주셨습니다.

◯ 최경섭의원    아, 그러면 이제 거의 민원 해결은 다 됐다는 말씀이네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의원    그럼 이제 사업만 이제 시행만 하면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 괴산 관내에 이런게 사업이 처음이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연풍에서.

◯ 최경섭의원    연풍은 또 이제 비슷한 사업이 있지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신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거기는 진행중이고요?

이것도 같이 진행중이면서?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거기가 1년 앞서서 진행한 거고요.

◯ 최경섭의원    혹시 뭐 앞으로 또 우리 괴산 관내에 이런 게 또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공모사업으로 농촌정비.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업정책과 하고 저희 축수산과에서 이제 2개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도 현재는 우리 과에서는 감물 상미전지구하고 청안 조천지구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게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거를 잘 추진해서 아주 수범사례로 잘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15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럼피스킨 방역 추진에서 우리 국내 최초로 이게 럼피스킨 이게 발생이 돼서 다행히 이제 괴산 관내는 피해가 없었지만 이게 럼피스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요.   괴산꿀 명품화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벌꿀 포장재 및 용기 지원이 있는데 용기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속에 들어가는 항아리나 유리제품, 병을 얘기합니다.

◯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8대부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요.

큰 용기 말고요 작은 용기도 사실 가정에서 쓸 때는 그런 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괴산에 있는 그 양봉농가들이 하는 그 용기는 너무 딱딱해서 사실 쓰기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거꾸로 세워 놓고 끝까지 쓸 수 있는 거 그런 용기도 이제 그때 사진을 찍어서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좀 그렇게 편하게 해 주면 이렇게 꿀에 대한 쓰임새마다 다 다르잖아요.   대부분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타서 먹거나 할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용기를 우리도 좀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농가들이 수요에 따라서 이제 신청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꿀벌랜드협동조합 꿀벌랜드에서는 이번에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곰돌이 형태로 나왔는데.   그런 게 이제 식생활, 이제 가정에서 쉽게 요리나 어떤 그런데 접근하기 좋게 병을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상품화 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제품이든 명품화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데랑 달라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꿀 병을 보면은 그냥 왜 투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면 그냥 병에 꿀 들어간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그때 미국이라든가 왔을 때, 미국의 꿀을 보면은 성분 분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꿀벌랜드에다가 얘기는 했었어요.

했더니 그 뒤에 분석표 해 가지고 딱 나온 걸 이제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받아 봤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참 잘했다고.

이게 그야말로 명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사고방식이 과학적이고 이런 분석적인 그런 사고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 만약에 “꿀이 뭐에 좋다” 그러면 그냥 “뭐에 좋대” 이제 이런 식이고.

예를 들어 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떤 이런 물건, 농산물이든 뭐 이런 게 다 분석표가 나오거든요.   이제 영양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나 이런 데 보면 뭐 항산화 식품이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아로니아.   맨 처음에 블루베리 나왔죠.   그럼 분석표 하면 사람들 다 그거 사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의 농가에서도 블루베리를 또 많이 심어요, 또.

그러다가 더 좋은 아로니아 나왔다 하면 아로니아를 또 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게 안 맞아서 오히려 나중에는 더 적자가 나는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도 이게 농촌진흥청이나 어디 농식품부에서라도 그런 걸 이게 한번 분석을 해 주면 우리가 심어서 판매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꿀벌, 꿀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했더니 이제 꿀벌랜드에서는 그 분석표를 해서 붙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거는 계속 지원은 해 주지만 방법을 그야말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데랑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분석표 붙은 거?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봤습니다.

◯ 안미선의원    보셨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안미선의원    그럼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정부에서 금년부터 꿀벌 등급제도 시행되고 이제 그런 성분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가에 좀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꿀을 외부에 판매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맞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쪽에 TMR 사료공급 활성화가 있는데 지금 능촌에도 있는데 지난번에 수해를 많이 입었었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안미선의원    그거 앞으로 어떤 이전 대책이나 있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재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 휴업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그쪽 한축회에서 어떤 중지를 딱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매매 의견도 나오고 사료창고로 뭐 다시 바꿔서 쓰느니 아니면 길을 닦고 나서 이제, 2차선 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라고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장마 때마다 침수되고 피해를 계속 보니까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든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뭔가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그쪽에서도 결정은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다른 걸 지원을 했어도 그걸 뭐 지원했던 거를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 뭐 이런데 반환할 능력은 안 되는 거고, 그런 문제도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한다는 게 뭐 계속 공급하는 이런 그런 지원 말고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좀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재 그 한축회 TMR 공장은 새로 이전해서 할 때는 비용이 뭐 2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커서 그거는 고려치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좀 생각하고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은 지원을 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가 그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이게 조사료 사료 만드는 어떤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건조하는데 뭐 15분이면 되고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다시 이제 물론 개발이 됐으니까 각 지자체마다 아마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런 걸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따로 어떤 지침 내려온 게 있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기계가 사실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수분율을 유지해서 농가가 이제 축산 농가가 이제 사료 급유하기 편하고 이제 어떤 사료 배합비를 맞추는데 수분이 일정하다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이제 시범적으로 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아직 보급 상태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보급이라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테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농가들하고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쌀 테니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래서 우리 사료나 이런 것도 자급자족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이제 수입에 의존하다가 또 뭐 전쟁 나고 이런 바람에 또 자재 그 사료 값도 엄청 비싸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료에 대해서 또 자급자족 할 수 있게 그런 사료작물을 키우는데도 지원을 해서 좀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4쪽에 청안 양돈장 철거 공사가 있는데 이게 철거가 되고 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재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 농작물 재배지로 임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임대하신다고요?

다들 처음에도 우리가 이제 양돈장을 철거하면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도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여기 그냥 넓은 땅 그냥 놔두면 곤란하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는 민원 해소를 위한 목적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래요, 이쪽도 이제 주거지역이 될지, 뭐 물론 주거지역하고도 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거리라서 그게 가능할지 한번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 좀 더 나은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9쪽에 꿀벌랜드 경관 조성하고 관련해서 이게 수목 식재라든가 이런 거는 주변에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이제 가끔 가보면 아직까지도 마당에 그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됐는지 항상 물이 차 있던데 그건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서 작년에 소액을 들여서 이제 배수 공사를 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고 이제 물이 빠지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빠르게 이제 흡수 돼 갖고 이제 빠지고 있고.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요새 비가 계속적으로 오고 차들이 드나드니까 많이 질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잔디 식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반적으로 봐서 배수나 또 주변 경관까지 좀 어우러지게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거기도 보니까 아이들이 그야말로 놀러오거나 뭐 체험관을 이용할 때 조그만 텐트 쳐 놓고 이게 놀 수도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배수는 잘 돼야 되거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맞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악취 저감에 대해서 연풍은 연우회 퇴비공장, 그거는 과장님 아시죠, 어디인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거기는 지금 역세권에서 5분～6분 거리밖에 안되고 지금 사실 이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다 저걸 치워야 된다.   그런데 그걸 어디로 치울 것인지 지금 이것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이주를 하나.   이거 뭐 사실 문젯거리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었는데요.

그 연우회 대표님은 군에서 어떤 매입을 해서 하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건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힘들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연우회 퇴비공장이 없어지면서 거기 한우 농가들은 큰 타격을 받거든요.

◯ 송영순의원    없앨 수는 없고 어디론가 이주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주를.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이주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통해서 뭐 칠성 성산별곡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 송영순의원    그렇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우선 마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서 이전 장소를 확보하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 송영순의원    그렇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래서 확보하고 사업을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이 문제를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예, 과장님 8페이지에 질병, 8페이지요.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해 갖고 4,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지역은 어디입니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이제 종오리 농장, 현재 오리 농장에 지원해 주는 걸로 또 사리, 여기 소수에 있고요, 또 장연에 있습니다, 청천에도 있고요.

◯ 의장 신송규    4,100만원 갖고 충분합니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 단기간성이라요 가능합니다.

또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밑에 AI휴지기제 지원사업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장 신송규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의장 신송규    그러면 소수하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소수, 장연, 청천에 있습니다.

◯ 의장 신송규    장연, 청천.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의장 신송규    오리하고 닭입니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오리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 오리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의장 신송규    이게 마리 수에 한2,168원 정도 되는데 단위는 1년 단위입니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우리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서 이제 10월 달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입니다.

◯ 의장 신송규    2월 달에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오리를 한 마리도 이제 입식을 안 하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신송규    10월부터 2월까지?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의장 신송규    그럼 2월 지난 후에 또 발생이 되면 또 발생됐다고 또 지원을 또 해 주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3월부터는 조금 이제 발생이 이렇게, 많이 빈도가 낮으니까 그런 염려는 좀 덜합니다.

◯ 의장 신송규    만약에 발생되면 발생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발생되면은요?

◯ 의장 신송규    예, 3월 이후에.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거는 뭐 살처분하고 보상금을 지원해 줍니다.

◯ 의장 신송규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만 이제 가능한 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신송규    그럼 이제 지역에, 지역에 보면 이게 그 발생 많이 되는 지역이 이제 진천이나 음성이나 충주나 이런 지역 그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니까 소수, 연풍, 또 뭐 감물, 그쪽으로 좀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재는 오리 농가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 의장 신송규    예.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양계 쪽은 아직, 그 양계도 일부 농가들은 이걸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오리 전염원이 문제기 때문에 오리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송규    예,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출석의원수 : 7인

◯ 출석의원 : 신송규,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김낙영,   송영순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장   우   성

미래기획국장    이   규   형

농업건설국장    김   진   성

농업정책과장    신   형   수

농식품유통과장    이   현   주

축 수 산 과 장    최   한   균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신  송  규

의         원   김  낙  영

의         원   송  영  순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