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제 6 호

본 회 의 회 의 록

괴산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18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2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도시건축과

나. 안전정책과

다. 건설교통과

라. 보    건    소

(10시00분 개의)

(제326회-제6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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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제6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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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도시건축과,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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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10시01분)

◯ 의장 신송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그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가 11건이 있는데 이 사업 시행은 안 되고 사업 기간만 매년 늘어나는 거 같아요, 이게.

그럼 사업비만 계속 늘어날 거 아닌가요, 이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군데는 지금 현재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 김주성의원    그래 이게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보면 사업 기간만 1년 늘어나고 사업비만 늘어나고 공사는 착공도 안 하고.

그래 이게 예산만 낭비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이거는 예산은 아직 수립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는 하는데 거의 그 사업이 1년씩 계속 늦어지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10페이지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보면 그 추진 상황에 보면 조성공사 추진이 있어요.

2023년도 1월부터 이제 추진하는데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말까지 조성공사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2년 동안 그 조성공사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 미니복합타운 내에 오수, 우수, 상수도 공사를 하는 건데 이게 2년씩 걸려야 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그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문화재 발굴, 시굴하고 발굴 조사를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 김주성의원    그 부분은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정미소 자리는 아직 협의, 부분적으로 거기는 더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 김주성의원    13페이지입니다.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은 187억6,600만원인데 사업비가 오히려 5억1,7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감이 된 건지.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거는 아마 그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그 뒤에 이제 문화재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섯랜드 뒤로 그리로, 이제 그 허브센터가 그리로 이전을 하면서.

◯ 김주성의원    그럼 그 변경됨으로써 사업이 축소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축소되는 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는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 김주성의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요?

그 5,700만원씩,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산된 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18페이지입니다.

괴산읍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인데 51억4,300만원을 들여서 이제 900m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도로포장 복구 및 보도정비는 군이 별도로 20억의 예산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당초 이거 사업 계획을 세우면은 그 복구 포장까지 다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걸 별도로 20억을 따로 세워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거 이제 지중화사업은 이제 한전하고, 이제 그 한전 예산을 한 50%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전선 좀 철거하고 또 지금 매설을 하는 공사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포장은 별도로 아마 군비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 지중화사업 할 때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세워야 돼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별도로 20억을 군비만 가지고 하면은, 이 군비만 더 들어가는 식이 되는 거지.

그럼 앞으로 사업할 때 별도로 군비로 이렇게 투자하면은 그만큼 군비만 더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사업 계획 세울 때는 마무리하는 사업비까지 계상해서 사업비를 세워야지.

그 설계도 이거 따로 한 거예요, 그럼?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김주성의원    20억에 대한 도로포장 하는 그거는 설계는 또 따로 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2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김주성의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지. 같은 사업을 하는데.

마무리까지 그 사업비에 넣고 설계를 하셨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당초 준공 시기가 언제예요?

변경된 건 맞죠, 지금?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여기 2024년 12월, 금년 12월까지 준공.

◯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경되기 전.

변경되기 전이 지난 2023년 12월이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럼 왜 이게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희의원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

착공은 이미 뭐 설계서부터 해 가지고 다 완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착공을 하지 않느냐.

이러다 보면은 공사가 지연돼서 준공 시기에 맞추어서 준공을 못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동절기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럼 조금 더 일찍 시작하셨으면은 어떨까요?

그래 지금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저는 왜 또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또 신규시책․사업에 뭐 추가로, 그죠?

금산리에서 이제 괴산대교 쪽으로다가 900m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공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에 착공을 못하고 준공을 못하면은 그 피해가 전부 다 주민들한테 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엄중히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아요.

그 피해를 지금 주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면 대부분 뭐 도급계약을 할 때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해서도 정해 놓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죠.

◯ 김영희의원    면밀히 한번 따져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좀 저에게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지연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이거 엄중히 다뤄 가지고 다음번에 두 번째 이렇게 시행되는 그 지중화사업에도 공사가 차질 없이 제시기에 준공될 수 있게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8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보수지원 사업 추진, 매년마다 이게 2개소씩 하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해서 보통 한 1억 정도 세워서 이제 한 2,000만원씩 하면 다섯 군데 지원을 해 주고요.

예산이 더 소요가 된 데는 이제 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전년도에는 1억이 됐는데 이번에 좀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삭감됐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사업량은 또 2개소로 또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2개소, 2개소라는 거는 벌써 정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그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할 사항인데요.

지금 뭐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최경섭의원    확정된 건 아니고 작년에는 이제 다섯 군데 했었는데 올해는 두 군데 정도를 할 예정이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렇죠.

뭐 누수가 된 데, 심각한 데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또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 감안해서.

◯ 최경섭의원    월드아파트가 아마 누수가 많이 됐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거기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럼 지금 현재 두 군데가 들어온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들어온 데는 더, 이상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붕 누수가 좀 있는 데는 우선 시급한 데를 먼저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공동주택 하는 데가 보면 이제 계속 해 줄 수는 없고 이게 순위가 있잖아요.

몇 년 뒤에 했던 데는 안 되고 이제 안 했던 데 먼저 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5년 이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5년.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문화재 발굴 등 민원 사항이 발생되고 또 소송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 거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LH 임대주택 350호가 착공이 이제 됐는데 지금 조성공사는 오수, 우수 및 상수도 공사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본 건물은 아예 올라가지도 않고 있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실제 착공은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지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또 2022년 12월에 됐다니까 이게 좀 혼동이 좀 오고요.

그리고 350호를 짓는다고 그러면 이게 모집 공고하고 조성공사가 준공한다는 거는 어떤 거가 조성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그 상하수도라든지.

◯ 최경섭의원    상하수도에 대해서만 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그런 게 이제 그게 이제.

◯ 최경섭의원    그런 거가 조성공사가 준공이 되고 LH 임대주택은 아니잖아요,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거는 이제 한 2년 정도, 작년에 실제 착공이 됐으니까요.

한 2025년도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이제 입주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또 모집 공고는 6월에, 올 6월에 한다 그러고 지금 건물은 거의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또 밑에는 조성공사는 준공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혼동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거 조성공사는 이제 기반시설 조성공사.

◯ 최경섭의원    기반시설만 되는 거고 LH 임대주택은 상관없이?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의원    그거는 그럼 2026년도에 가능한 거예요, 입주는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2026년도 상반기에 보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2026년도 상반기?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5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괴산교부터 금산 삼거리가 1년 내내 사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다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 또 12월까지 준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혼동이 옵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전주를 또 철거를 또 해야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전주 철거하고 또 그 관로, 관로에다가 이제 전선하고 통신선이 또 매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가 금년 말까지 잡혀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보시면 200m 구간이죠.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의원    보도블록으로 했는데 이거는 아마 재생, 거기서 도시재생에서 별도로 하신 건가요, 이게?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겁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하게 된, 우리가 언뜻 보면 다들 물어보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의원    거기만 유독 보도블록을 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거기는 이제 그 보행자중심도로로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거고요.

이제 보도블록으로 하면서 이제 도시미관도 좀 이렇게 이제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거보다는 그 황토색으로 이렇게 바닥을 깔아서 도시미관도 좀 밝게 하고.

또 차량이 이제 보도블록이다 보니까 속도를 자동적으로 저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량 중심보다는 이제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언뜻 보면 그 구간만 아니라 전체 구간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밑에부터 그 다리 쪽에까지 더 해야 되는데 그 구간만 일부 구간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뭐 교통이 이제 빨리 다니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보행자 중심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밑에까지 했어야 되는데 또 거기 구간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18페이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여기도 저희들 그 산막이시장 그린뉴딜도 아마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감안을 해서 지금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래서 일부 구간은 또 보도블록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건 일부 구간은 아니고 이제 하게 되면은 시계탑서부터 대교까지 뭐 전체적으로 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여기 보면은 이게 실시설계는 되었는지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여기 13,000평의 수변공원과 테마다리가 이제 조성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수변공원이 되면 저녁으로 젊은이들이 쉼터로서는 휴식 공간이 좋을 거 같아요.

괴산에 쉴 곳이 없어서 사실은 젊은이들이 보면은 저녁으로는 갈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준공을 신경을 쓰셔 갖고.   올 연말에 준공이네요?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8페이지에 빈집 정비사업, 이거 노후된 빈집이 아직 많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이 빈집이 많습니다.

한 200여 군데 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지금 200여 개.

그러니까 1년에 20개씩 하면은 10년은 아주 걸리겠네요, 이거 다 정비를 하려면은?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거는 저기 그렇죠.

◯ 송영순의원    이것도 다른 것보다 노후된 빈집은 정말 흉물이에요.

주위에도 보면은 시골에 특히 많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뭐 혼자 살다가는 요즘 뭐 대부분 또 하나 혼자 사시다가는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는데, 자식들이 안 들어오니까.

빈집 방치가 많은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빈집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빈집 정리가 되도록이면 10년까지 하지 말고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이런 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청안면 도시계획도로 1건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때 과장님께, 그때의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게 건의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주민들과 이 도로를 개설을 할 때는 간담회나 사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걸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 도로가 생겨서 뭐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그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 주민들은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청안 면사무소나 이쪽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 다 그 보금자리주택 앞쪽으로 해서 움직일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소지가 있으니까 재고해 달라는 민원도 받았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일부 개개인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좀 취합해 보시고서 아이들한테 위험성이 없도록.

그분들이 뭐 한 분이 그러고, 한두 분이 그러고 마는 거 같으면 다른 분들은 찬성한다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실제 살고 계신 여러 명의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라면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지난번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거니까 과장님이 한번 그거 파악해 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한번 주민 의경을 청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도 이제 지난번에도 빈집, 특정 빈집 직권철거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김낙영의원    이게 지금 예산이 3,200만원이 그때 예산 심의 때 잡긴 잡았는데 문제가 이제 이게 국회에 법을 통과하면서 빈집 철거에 대한 철거비용을 상대방한테, 건축주한테 부과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시행이 뭐 7월달부터인가, 이거 정확한 시행 날짜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서.

만약에 그런 게 7월달부터 그게 통과가 돼 갖고 시행이 된다면 지금 당장 3,200만원을 2채를 위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 철거를 하고, 그때 가서 상대방한테 건축주한테 부과를 시킨다던가, 철거 비용을 부과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13페이지요.

청천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에 지금 청천면 현 청사 있는데서 공공임대주택 짓고 거기에 허브센터가 새로운 버섯랜드에 면청사 새로 짓는 부분에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산 배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허브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공공주택 임대주택 짓는다는 비용이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허브센터에 들어가는 건요, 69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그 임대주택 4층까지 올리는 거는 40억.

◯ 김낙영의원    이게 4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4층까지는 가능합니다.

◯ 김낙영의원    아, 4층까지 올라가고.

그 바닥 면적이 토지 내에 들어 갈 수 있는 면적이, 그럼 이게 몇 채가 지어지는 거예요, 40억 갖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20호가 건축되는 걸로.

◯ 김낙영의원    20호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김낙영의원    지난번에도 늘 부탁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게 호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평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김낙영의원    지금 다른 행복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25평 심지어 30평까지도 지금 짓고 있는데 지난번에 설계된 건 뭐 18평인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 삶의 질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개수를 선호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설계를 해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리고 허브센터가 69억이 들어간다면 이게 사실은 면 청사 짓는 거랑은 다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청천면 청사에 다른 면 단위에 50억, 60억씩 들어가는 그 예산을, 50, 60, 70억씩 들어가는 그 예산을 청천면에는 20여억원으로 줄이면서 이 허브센터 예산을 갖다 면 청사에 올리면서 면 청사를 추진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 공공임대주택에 청천면 사람들은 참 욕심도 없어요.   그 임대주택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게 면적이 부족하거나 이래 갖고서 크게 확장 못한다든가 더 많은 수를 못 짓는다든가 이러면 학교 인근에 학교 뒤쪽으로라고 부지를 좀 매입해 갖고 좀 더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나름대로 면 청사는 대부분이 군비를 갖고 지었는데 여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갖고서 허브센터부터 69억을 그쪽에다 투자해 버리는 건데.

군비로 좀 그쪽에 땅 좀 매입하셔요.   청천 면소재지는 땅이 없어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허브센터 짓는데 면 청사는 별도 예산으로 아마 산정을 해야 됩니다.

◯ 김낙영의원    그러니까 면청사 별도 예산이 21억인가 얼마 들어갔죠?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김낙영의원    21억에 69억은 별도로 허브센터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죠.

2층부터 4층까지요.

◯ 김낙영의원    그러면 한 86억이 총 들어가는 거네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김낙영의원    86억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쓰는 건 면 청사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1층은 면청사고 2층은 이제 뭐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주민들 커뮤니티센터 그런 시설이 이제 배치가 되는 겁니다.

◯ 김낙영의원    예, 면청사가 20억에 한다는 건 다른 면마냥 뭐 회의실을 별도로 짓는 것도 아니고 실제 사무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공간만 짓는 거 아니에요, 그 면 청사 예산 갖고서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청천 주민들이 착하니까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고.

17페이지요, 자전거 길이 나와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여기는 오천세재자전거길 이 두 군데를 표현을 하셨지만 자전거 길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리에서 모래재를 넘어오는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자전거 길이 법적인 규격이 없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규격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교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 김낙영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리에서 넘어오는 모래재 자전거 길을 오다 보면 보통 저희들이 보기는 2m가량은 돼야지 되는데 최소, 거기 1m 가량, 나머지는 그냥 갓길 흙으로 삭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말로만 자전거 길을 만드시지 말고 실제 자전거를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자전거 길은 제대로 된 자전거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있는 데요, 그 오천자전거길 수해복구가 이제 다 끝난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의원    지난번에 거기 수해 때는 가로등 3개가 이제 파손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정비가 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수해가 나고 나서 이게 자전거 도로하고 그 옆에 이제 땅이 있으니까 거기 물이 많이 휩쓸고 자나가서 흙 파인 데가 사실은 많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자전거가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수해는, 수해복구는 대체적으로 끝났는데 그 나머지 거기 쓰레기라든가 이게 나무에 걸려 있거나 이런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거든요.

면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거 정비를 하든지 좀 정화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전거 길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아직도 지저분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외부에 미관상도 안 좋고 우리 이미지도 안 좋을 거 같아서.

그거는 군에서 만약에 어려우면 면에 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라도 빨리 좀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건설과에다 얘기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 군민이 가져가시는 이제 현수막에 대해서 한 매당 2,000원인데 실제로 높은 데 있는 거는 왜 광고협회에서 다 수거하지 않나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광고협회에서도 지금 수거를 하고요.

또 군민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수거도 하고 합니다.

◯ 안미선의원    그래 낮은 데 있는 데는 이제 어르신이 하시든 일반 주민들이 하시든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높은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광고협회에서 다 광고현수막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거 빨리 좀 정리좀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거 너무 이게 보기 싫은 데가 많고, 다른 지자체도 이제 불법광고 현수막들 제로화 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0쪽에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LH임대주택은 2024년도 되고 입주는 뭐 2026년 아니면 2027년 정도를 예상을 하는 거 같은데.

원래 우리 괴산에 미니복합타운이 일정대로 다 진행이 됐다면 2023년도에 입주 가능 했었거든요.   그래 너무 많이 늦어진 거 같은데.

거기에 또 민간 분양에 해당되는 거는 언제부터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지금 그 민간 업자가 와서 이제 분양 받은 블록이 있습니다.

그 블록은 이제 현재 지금 아마 사업 건축심의 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 그게 이제 인가가 되면은 9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9월중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안미선의원    이게 빨리 돼야지 우리 주거 문제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이 외지로 다 나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빨리 착공해서 입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12쪽에요, 자연드림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주민들도 반대를 했다가 다시 이제 찬성해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 16일날 주민설명회도 다시 하시고 했는데.

주민들도 원하시는 게 그 옆에 마을 입구에서 보면은 자연드림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안미선의원    있고 또 마을 진입도로가 따로 또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를 이렇게 자연드림도 그렇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마을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다들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 그게 가능한지 한번.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다가 한번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이게 이제 가능한 건지.

◯ 안미선의원    예, 그러면은 회전교차로가 되면은 이게 이동하기도 편하고.

또 그 옆에 자연드림 가는 도로랑 연결이 된다면 더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 안미선의원    그리고 15쪽에 괴산읍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또 18쪽에 산막이시장도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거리에 비해서.

산막이는 0.9km잖아요.   그러면 1m정도 계산을 한다면 한 571만원 정도고.

금산, 괴산교에서, 여기 동인초 이쪽은 623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구간하고 그 공사현장, 공사현장을 봐서 이렇게 이제 금액이 산정이 된 겁니다.

◯ 안미선의원    아니,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보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액이 조금 많이 나는 거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이제 도시하고 물론 우리 여기 괴산하고는 비교하기 그렇지만 여기도 지난번에 똑같은 자리에 지중화사업하고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거 공사할 때마다 또 파고 묻고 계속 이게 포장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는 조금 도시로서 갖추려면 그 공동화 공동구를 만들어서 전기든 전화 이게 수도까지도 마찬가지로 지나간다면은.

해서 공동구를 이용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이 빠르고 또 편리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를 해서 좀 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이게 아마 상수도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하고 이제 지중화사업 하고는 이게 이제 공사 서로 이제 시행처의 사업계획 같은 게 또 상이하고.

또 공사 기간 같은 것도 이제 틀리다 보니까 맞춰서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같이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런 사업이 선정이 동시에 선정이 되어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 별도로 하고 또 지중화사업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런데 우리가 괴산읍내만 해도요, 예를 들어 어떤 하수도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설계 도면이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옛날에 지었든 뭐 하수도라든가 뭔가 하나를 확인을 하려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다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 관내, 읍내만 해도 설계 도면을 해서 어디에 위치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다음에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 저기도 모르고 계속 그냥 여기 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면이라든가 그게 좀 정확하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해 놓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그거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지중화사업이든 상수도 현대화사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가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공사가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끝난다라든가 이런 공지를 했으면 되는데.

안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게 앞에 뭐 바리게이트 치고 이러니까 불평도 많고 사실은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상수도 할 때는 얘기를 했었어요.   했더니 이제 전단지 해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한 일주일 전부터 어떤 공사를 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는 물건들을 치워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때문에.   또 주차도 못하고.

이제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이제 사전에 좀 알려주고.   또 동의를 구할 때는 동의도 구하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는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지금은 그냥 관에는 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시작해 버리니까 주민들은 계속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게 또 1년 정도 공사를 여러 개 하 다 보니까 상가 입장에서는 이 공사 때문에 손님들이 차를 못 세워서 흔히 말해서 돈도 못 번다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하지 않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리고 17쪽에요.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연구회에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이게 잘못 되었거나 보수나 뭐 그런 게 필요한 데는 이제 집행부에다가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됐거나 아니면 보완이 됐거나 이런게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이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신설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그때 의원연구회에서도 몇 가지 이제 도로를 몇 개 도로를 이제 신설하면 좋겠다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설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하고요.

그때 가서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0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괴산 실현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여기 보면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23개 항목에 대한 보험 이렇게 나가고 있는 23개 항목이면 어떤 종류입니까, 종목이?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이제 21개 항목.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상해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농기계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그래서 총 23개 항목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이 부분을 갖다가 면 단위로 홍보를 해 주시면 이게 군민들이 다 알지 않을까 해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이 부분.

◯ 송영순의원    몰라서, 재해를 입어도 몰라서 이거를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괴산소식지라든지 이장님들 회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4건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제 혜택을 본 사항이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5페이지에.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9페이지?

◯ 송영순의원    5페이지.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5페이지.

◯ 송영순의원    8페이지네요.

8페이지 보면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이렇게 했는데 여기 차량이 나가 있죠, 방범대 차량?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송영순의원    이것도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관리, 차량 관리.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과장님, 그 군민안전보험, 5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에 보면 지난해는 21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보고서 내용을 봤을 때는 18개 항목으로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1개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리고 뭐 21개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는 23개 항목으로다가 되는데 그럼 추가로다가 뭐 들어온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게 일일이 나열.

◯ 김영희의원    아니, 추가로 된 거만.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아, 추가로 된 사항요.

추가로 된 사항은 의사상자 상해 그다음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2건이 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개물림 사고는 알겠는데 그전에 게 뭐라고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의사상자 상해.

◯ 김영희의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그게?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러니까 좀 의롭게,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뭐 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그거를 의롭게 이제 구하다가.

◯ 김영희의원    아, 의롭게 구하다가?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그러다가 이제.

◯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쪽에 한번 보실까요?   6쪽에 보시면 지난해 업무보고에 보면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도급과 용역을 위탁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지난해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뭐 기준을 마련한 게 있으신가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저희 군수님이 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이 되신 거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그 선임을 하거나 위탁기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가서 위해 위험요인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작업장의 환경을 조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도 그 중대시민재해에 보면 전체 시설이 지난해보다 뭐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점검대상이?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이것이 뭐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뭐 2년 주기, 3년 주기로다 이게 차등을 두고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일단은 저희가 이제 120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이라는 부분도 있고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검증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났던 이유는 이제 시설을 그 1종, 2종, 3종에 해당하는 시설 부분을 좀 더 보완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 김영희의원    추가로다가 그러니까 더 보완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점검대상 시설물을 갖다가?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상시 재난상황실 운영체계입니다.   전년도 7월에 집중호우로다가 많은 피해가 예상됐었는데 그 재난상황실을 신속히 운영하는 바람에 인명피해도 없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직원들 노력에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우리 그 피해를 본, 수해피해를 본 그 사업이 복구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군민안전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해 줬는데요.   작년도에 어떤 뭐 그 보험 지급받은 사례가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4건을 저희가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요.

농기계 쪽이 한 5건 그다음에 감염병이 5건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민방위 경보 신규 경보 단말기 2개소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지.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민방위 경보시설은 저희가 이제 읍면 대상으로 실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개소는 4개 읍면에 6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2개소는 아직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데요.

◯ 김주성의원    대상지 선정은 안 돼 있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사각지대가 7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 김주성의원    예.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래서 인구가 3,000명 이상 되는 곳에 이제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13쪽에 중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인데 이게 이제 공사 공사비를 보면 34억이 감이 됐어요.

그게 왜 감이 된 건지.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전년도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주성의원    예?   당초 작년도 그 사업계획을 보면 340억 그 사업비를 했는데 금년도 보고서에 보면 34억이 감이 된 306억으로다가 이게 정비사업이 됐는데 34억이 줄은 이유가 뭔지.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그런 경우가 16페이지 구룡 자연재해위험지구는 10억5,200만원이 증이 됐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월권은 또 20억이 감이 됐고.

착공도 하기 전에, 이 설계를 했을 텐데 착공도 하기 전에 뭐 감이 되고 늘어난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예,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상급기관에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비가 줄고 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요, 군민안전인식 개선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월 1회 하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의원    안전보안관이 담당을 해서 하는 건가요, 거의?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원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이제 안전보안관뿐만 아니라 방재단이라든지 여러 이제 단체들이 같이 합동으로 원래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 분들께서 이제 매월 실시를 하고 계셔서 그거와 같이 하는 캠페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자율방재단에 구성되어 있던 분들이 사실 별도로 떨어져서 나와서 안전보안관들 하시는 분들이 많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겸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율방재단에 하는 목적이 많이 축소가 됐고.

사실 실질적으로 뭐 예찰활동이나 방재에 관한 것도 하긴 하지만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원래 자율방재단의 성격은 재난을 미리 이제 좀 예찰하는 부분과 재난이 났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을 같이 저희하고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그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의 역할보다는 지금 현재는 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그게 이제 코로나 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홍보 쪽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재정비해서 본래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지금 안전보안관 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명 되나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한 41명 정도 됩니다.

◯ 최경섭의원    41명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의원    사실 뭐 제가 이제 방재단에도 한번 있어 봤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의원    최초부터 좀 사무국장도 봤고 그랬는데 방재단의 업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거의.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계시는 뭐 단장님이라고 그러나요, 방재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업무적으로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재정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안전보안관이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매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하는 거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고 참석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재난․안전체험마당 하는데 이게 보통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시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일단은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일반 군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제 저희가 이 재난․안전체험마당을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고추축제하고 연계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좀 학생들 어린이부터 이제 이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의원    예, 일반인들도 참석을 많이 하고 할 수 있게끔 홍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다 할 수 있게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8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야식비․운영비 등 지원이 있는데.

이 운영하시는데 괴산읍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이제 방범대 사무실이 임차를 하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의원    거기에다가 또 방범연합대도 임차를 하더라고요.

뭐가 틀린 거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래서 올해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임차료를 각각 드리는 부분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 연합대는 어떤 형식으로.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연합대는 이제 면마다 방범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괴산읍 방범대 별도로 있는 거고요.

◯ 최경섭의원    예, 제가 이제 그것도 좀 알고 있는데.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의원    방범대 사무실은 진짜 필요해요.

읍에 이제 진짜 괴산에서 제일 큰 읍에 방범대 사무실이 없다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의원    특히 임차를 해서 3층인가 2층인가 쓰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3층을 쓰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3층 쓰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의원    그런데 3층 써 갖고 이게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거기에 호응을 해서 가느냐,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자방범대 같은 경우는 저 둑방 쪽에 그전에 이제 방범대에서 사용하던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거의 뭐 창고 형식으로 됐는데.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의원    거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방안을 좀 대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계속 임차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행.

◯ 최경섭의원    현재는 이렇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갖다가 관심을 갖고 어느 한 군데에다가 정상적으로 방범대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방치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이 있는데 버스 6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그러면 홍보 기간은 어떻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1년 단위로?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이게 안전에 관해서는 뭐 더 아무리 얘기해도 과한 거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화재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그런데 아파트에 살아도 사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아파트가.

그리고 아파트도 만약에 불났을 때 옆집하고 같이 연결해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경량판으로 돼 있는 그 벽이 있어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그것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게 보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체 이제 대피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아파트가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이거 불났을 때 좀 대비하는 훈련이라든가 안전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옆집이랑 어느 베란다에 보면 옆에랑 연결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그런 걸 이제 알려주거나 이게 거기 관리사무소랑 해서 뭔가 좀 한번쯤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할 때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그거를 이제 선정해서 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봤던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향후에 저희가 훈련을 할 때 참조로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거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런 걸 주민들한테 알려 드려야 되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할 때도 관련해서 좀 주민들도 그 화재 예방이나 화재가 났을 때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4쪽에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산막이 유․도선 사업장 안전관리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그 배의 어떤 기준에, 사이즈의 그 기준이 구명조끼를 꼭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된다, 뭐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뭐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그래도 배를 타기 전에 안내를 해 줘서 뭐 구명조끼는 어디 있고, 어떻게 착용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라든가, 이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막이에 유람선 타시는 분들치고 이게 구명조끼 입은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당연히 그냥 의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저희가 이제 거기가 이제 도선이 5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에 이제 천장이 없는 5톤 미만의 도선에서는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 안미선의원    예.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5톤 미만 지금 현재 2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장이 있는 부분 그런 데서는 구명조끼를 착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불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구명조끼를 입으면 탈출을 할 수가 없고 이게 부력이 생겨서 천장에 이제 사람이 뜨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5톤 미만의 도선일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사항입니다.

◯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은 그런데 구명조끼를 처음부터 입거나 이러지는 않더라도 뭐 사고가 생겼을 때 바깥에 가서 펼치는 거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이제 그런 거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예전에 뭐 세월호 사건도 똑같잖아요.

입기는 입었는데 그 안에서 이게 바람 불고 넣고 했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거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그래서 어쨌든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관광객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뭐 작은 사고라도 나면은 안 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6쪽에요, 현업업무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실시가 있는데요.

이 44명이면 대상자가 누군가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이제 그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도로보수원 그다음에 이제 야간에 근무를 서고 있는 배수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배양실 같은 데에서 이제 화학물품을 하시는 분들,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44명이 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환경미화원들은 안 들어가시나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환경미화요원들은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도정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쌍천하고 이거 지금 현재 거기 준설을 조금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지 조금 밖에 안 하는데 그거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지난번에 도정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두천, 송동, 그 지구도 마찬가지로 상습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양수장을 하나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 뭐 반대했다 해 가지고 이제 그걸 또 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두천, 송동, 이쪽 지역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일단은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그쪽에 송동 두천 다리를 만들 때 교각이 없이 그냥 그쪽 지역을 막아서 섬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빠지지를 못해서 주변 지역으로 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의원    그래서 지금 두천, 송동, 도정지구 주민들께서 이제 뭔가 바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끼리도 이제 민원을 제기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서명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교각 교량을 만들면은 교각을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데 특별히 안하고 이게 교각 없이 했던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여기 상습침수 지역이다 보니까 그 4차선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합치고.

또 물은 또 배수로가 제대로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물은 역류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게 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좀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살펴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하천 사업들이 최초 예산보다 많이들 줄었는데 지금 이 예산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설계 후에 예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일단은 추진 상황에 맞게끔 설계가 된 것도 있고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이 설계 시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건의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 건의 사항들이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은 최초 계획보다 훨씬 줄었는데 만약에 이 설계를 해 갖고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또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면 뭐 도에서 다시 예산이 더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상급기관을 찾아가서 말씀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국비나 도비가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한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를 들어서 최초에 250억 잡혔던 게 50억을 감해 갖고 200억에 공사를 시행을 한다치면 이게 국비부터 도비부터 전체가 반납되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유를 하고 있다든가.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년도 별로 그 사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낙영의원    예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이죠.

◯ 김낙영의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하천 사업에 주목적은 재난대비 아니에요, 그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김낙영의원    재난 대비에 있어서 지금 하천 바닥 수위가 높아져 갖고서 준설도 열심히 하지만 높아져 갖고서 문제점이 돼 갖고 자꾸 두둑을 높이고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 지역에서 설명회를 하다 보면 보를 철거해 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보를 철거할 부분이 있고, 물론 한 두 분이 쓰고 있는 보도 있어요.

예전에는 수 십 명이 같이 쓰다가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밭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두 분이 쓰고 있는 보들이 있고.

아니면 보들이 한 개, 예를 들겠습니다.   부흥에서 운곡까지 구간에서 상위보 갖고서 밑에 보가 없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철거를 하고 철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바닥면이 좀 수위가 낮아질 소지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또 보가, 물론 보가 사방댐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천의 보들이?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사방댐 역할은 좀.

◯ 김낙영의원    문제가 있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사방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준설을 해야 되는 거고.

보가 사방댐 역할을 해 갖고 토사가 늘 쌓여갖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예요.

그렇다면 보를 전체적으로 외부 틀만 두고 가동보로 해 갖고 물 흐름을 좋게 만든다든가 뭔가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그 가동보를 만든다든가 물 흐름을 좋게 만든다든가 뭐 다른 대안 같은 건.

뭐 제방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런 대안을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셨어요?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지금 주민들께서 의견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없다 하는 거는 다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그 주민들 민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교랑이죠?

공사비에서 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또 교량이고?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렇죠, 교량이죠.

◯ 김낙영의원    지금 아까부터 예를 드는데 압항천을 뒀을 때 세월교가 내려가다 보면 상당히 많아요, 구간 구간에.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김낙영의원    그런데 그 예산이 남는다면 그 세월교를 세월교로 둘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있다 그러면 교량으로 뭐 1차선으로라도 만들어서 그거 다들 수용해 주면 훨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나중에라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디 주택지나 택지개발 이런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좀 확인해 갖고서 주민들 의 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현장 여건에 맞게끔, 맞으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과장님?   김낙영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압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그 구간일 겁니다.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예.

◯ 의장 신송규    민원이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김낙영 의원님이 아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뭐 더 답변할 내용은 있습니까?

교량 문제일 겁니다, 교량 문제.

◯ 안전정책과장 박은순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 본 다음에 이제 의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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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건설교통과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잘사는 “자연이 미래가 되는 그 곳 자연특별시 괴산”을 만들기 위해 항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면 불정 목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는데 1억 가지고 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1억 가지고 안 됩니다.

보통 한 1개소당 한 7억 정도,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일단 설계를 추진해야 되니까 설계용역입니다.

◯ 김주성의원    1억은 설계비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설계용역입니다.

설계 먼저 하고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다음은 8페이지 하단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어디에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게 문광면 양곡리 그 은행나무길 건너편에 보시면은 그 소류지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도변 휴게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변 휴게소.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휴게소 있듯이 국도에 휴게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도 만들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고 또 볼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서 2층에 올라가서 앞에 그 양곡저수지도 볼 수 있고 이런 휴게소를 만드는 겁니다.

◯ 김주성의원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1식에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건 어디 수해피해 복구를 하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거는 그 왜 중앙부처에서 그때 했던 수해복구 사업을 마치고 나서 추가로 들어왔던 거, 추가로 들어온 사업이 좀 있습니다, 미진했던 부분.

그러니까 소소한 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하는 겁니다.

◯ 김주성의원    소소한 그 수해피해본 걸 이제 군비로 해서.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러니까 누락됐거나 그 간에 조사에서 좀 빠졌던 부분을 그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럼 10억이라는 수해복구비는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닌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건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43건에 대해서 소소한 건으로 해 가지고 1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재해복구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리고 23쪽에요 그 위에 보면 음성천 개선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 불정면 목도리 달천하고 저쪽 음성서 내려오는 하천이 달천하고 만나는 부분까지가 음성천입니다.

그래 음성천 수해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방하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달천은 국가하천이고 하문리 쪽으로 내려가는 큰 하천은 국가하천이고 음성천, 음성 쪽에서 내려오는 거기까지 합류점까지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 김주성의원    그래서 작년에 그럼 그 제방 터진 데.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김주성의원    응급복구 하는 거를 이제 제대로 하는 것이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게 아마도 사업 시행이 빨리 돼야 될 거 같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도 또 우기 때 보면 물이 범람하게 되면 지금 그냥 모래로만 쌓아놓았기 때문에 금방 또 터지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래서 저도 여기 건설교통과로 발령이 나고 나서 음성천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하반기 때 일단 응급복구는 했는데 하반기 때 수해가 우려 돼 가지고 이걸 일단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하면서 먼저 그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 그 음성천하고 국가하천, 목도, 그 삼, 합수머리 있잖아.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주성의원    이쪽 그 국가하천 쪽으로도 한 군데가 터졌잖아요, 그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 거기 세 군데하고 저쪽 하문리 세 군데.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리고 그 하문리 쪽은 국가하천 쪽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일단 달천하고 음성천하고 합류점 음성천 쪽으로.

◯ 김주성의원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추진하더라도 같은 물줄기 관내니까 그 복구사업을 빨리 같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주성의원    지금 하문리 가보셨지만 모래로만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 놓았다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래서 지금 개선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좀 피해가 컸기 때문에 좀 사업이 장기화가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는 하반기 때 수해가 없도록 일단 먼저 그 방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서 어차피 뭐 작년에 수해피해 봤지만 이제는 다시 수해피해 보지 않도록 복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김주성의원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그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이 있는데.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주성의원    지금 괴산 콜버스 손실보상 해 가지고 6억3,700인데 이제 콜버스를 다시 시범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럼 다른 버스 노선 이런 데에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그 재정지원을 그대로 해 주면서 추가로다 6억3,700이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40페이지 신규시책․사업에 그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이라고 있습니다.   이 노선개편 용역에 따라서 그 용역을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은 이게 그 회계법인, 회계법인에서 그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 근거가 일단은 회계법인, 정식으로 인허가 난 회계법인에서 그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 시범적으로 괴산, 장연, 칠성, 감물, 이 노선에서 하는 만큼 그 노선을 정비해서 거기에 기존에 콜버스가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노선을 이제 대폭 줄여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여기 40페이지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용역 추진하면서 그거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 김주성의원    그리고 41쪽입니다.

41쪽에 보면 타 기관에서 하는 건데 목도하고 장연 조곡에 그 축제․호안 공사가 있어요, 1.5km.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주성의원    이거는 어떤 공사를 하는 건지.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게 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저 하천관리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금 달천 구간에 대해서 괴산군에 4개 지구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설계 중에, 설계 거의 마무리 돼 있습니다.

마무리 되고 올해 공사 착공이 예상되는데 그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게 이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제방을 더 넓히고 높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거는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렇지 않아도 이번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 저희도 그것 때문에 원주지방청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달천 같은 거 뭐 설계가 어떻게 돼 가나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협의해 보려고 지금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하천 정비 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반영됐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그거는 뭐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당연히 그 계획서에 되지만 불정 같은 데, 감물 같은 데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지만 그 호우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잖아.

그러면 우선순위로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좀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가서요, 의원님 말씀대로 괴산군 피해 없도록 조기에 시행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장암에서 매전 간에 거기 보면은 매전 그 언덕배기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송영순의원    칠성에서 매전 언덕배기 공사를 하고 있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매전요?

◯ 송영순의원    매전.

저기 칠성에서 장암 넘어 저 감물로 가는데 그.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맹이재, 맹이재입니다.

◯ 송영순의원    맹이재.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의원님, 맹이재.

◯ 송영순의원    맹이재에 그거는 언제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게 보고를, 지금 잠깐만요, 의원님.

41페이지에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 송영순의원    예, 지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충청북도에서 사업하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높다고 주민들 민원들 있어 가지고 다시 낮추는 걸로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지금 있습니다.   올해.

◯ 송영순의원    예, 지금 낮추고 있던데 아직까지 울퉁불퉁한 게, 겨울에는 그쪽으로 가봤더니 이게 울퉁불퉁하니까는 이게 얼어가지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송영순의원    물 고인 데가 얼고 이래 가지고 거기가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차라리 차를 못 다니게 차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의원님, 조금만 참으시면 상반기 중으로 5월까지 원래 준공 예정입니다.

◯ 송영순의원    5월까지 완공된다고 그래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준공 예정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 송영순의원    예, 준공이 돼서, 빨리 준공이 돼야지 거기 지금 3년째 그러고 있는데.

뭐 민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쪽이.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많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러니까 이거 조기 시행 다시 한번 도에 전달하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조기에 좀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15페이지요.

15페이지에 보면 국가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유지보수 이런, 이거 이쪽을 보면은 연풍 유하리 다리에서 보면 쌍천이라고 그래요, 그 쌍천.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쌍천입니다.

◯ 송영순의원    예, 쌍천하고 입석 다리에 그쪽 쌍천에 보면은 지금 그때 비 많이 왔을 때 그쪽으로 완전 이물질, 비닐 이런 게 수거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쪽 부분은.

지금 가보면 알지만은.   언제 한번 그쪽에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거기 확인해 보고 준설할 거 있으면 준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그쪽에 버드나무도 그렇고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기다가 이제 여름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걸릴 거 같아요, 다시.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그다음에 40페이지에, 40페이지 보면은 대중교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인 노선 조정으로는 노선 연장, 중복, 형평성 결여, 운행 비효율 등 주민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조금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나가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보조금이.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송영순의원    그런데 보조금에 비교해서 지금 계속 어른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송영순의원    이 문제는 계속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송영순의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차라리 운행을 보조금이 많이 들어간 만큼 불편이 비효율적이니까 무료버스를 하루속히 저는 운행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이 문제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게 그렇지 않아도 진천군에서 지금 무료버스를 시행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주 정도 다음 달 정도, 다음 주나 다음 달 정도에 지금 봉화하고 정선 같은 데 기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40페이지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이거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사항까지 다 검토할 겁니다.

노선 체계라든지 그런 거까지 다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 송영순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뭐 좋은 교통이 원활해지기를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요즘 재난복구에 참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께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25페이지나 40페이지나 같은 내용이겠지만 이제 교통약자 오지지역 이동편의증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들어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특히 이제 청천면 삼송 2리 같은 경우.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삼송 1리까지는 버스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청천～삼송간 버스 시골 할머니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오히려 괴산 간보다도 청천 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삼송 2리 같은 경우는 삼송 1리까지만 들어오고 2리를 안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이제 건의를 해 주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버스가 1리까지 들어오고 2리가 안 들어온다면 1리에서 2리는 상당히 멀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그럼 그런 데는 행복택시가 혹시 운영되고 있는지.

그 큰 길가에서 2차선 가에서 지방도 가에서 실질적으로 삼송 2리가 뭐 700m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그렇지만 그 지방도에 우리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관에 관련 돼 있는 버스가 1리까지만 가고 거기 2차선까지, 2리 입구까지도 안 간다고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좀 삼송 2리까지 저희 그 행복택시가 지금 31개 마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런데 삼송 2리는 행복택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아, 그런데 이제 행복택시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어르신들은 버스까지 또 운영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지금 현재 일단은 그 작은 마을이나 마을안길이나 버스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거나 그런 데.

그리고 너무 멀어서 어차피 운행, 버스운송사업자하고 그럼 그 협의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은 그 행복택시는 삼송 2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버스비 무료는 빨리 벤치마킹해 갖고 우리 괴산군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32페이지요, 이게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 때, 이 업무보고 때 한번 올라왔었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32페이지요.

◯ 김낙영의원    예, 청천～미원간 국지도 도로 확포장 공사.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4차선으로 만드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맞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런데 지금 미원～문광간 도로선형개량은 어떻게 2차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렇습니다.

2차선인데 그 위험구간 있지 않습니까?

◯ 김낙영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위험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김낙영의원    그래 이 사업이랑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마냥 미원서 청천 간은 2차선인데.

미원서 구방리 간은 2차선인데 구방리에서 청천은 4차선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그 미원서 구방리, 청주에서 미원까지는 4차선이고 미원서 구방리까지는 2차선이고 구방리에서 청천까지는 또 다시 4차선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돼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이거 잘 확인하셔 갖고 충청북도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미원서 구방리 간까지에도 4차선이 돼야 된다.

그럼 같이 4차선이 청주서부터 청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예, 그것 좀 건의해 주셔 갖고 지사님 청천 계시는 분 있을 때 빨리빨리 좀 부탁 좀 드려봐요.

그리고 33페이지에.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의원님,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거 미원서 지금 말씀하신 구방리까지는 청주시에서 4차선이고요.

청주시에서 그 4차선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 김낙영의원    아.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다음에 구방리에서 청천리까지는 괴산군에서 4차선 그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연계가 됩니다, 쭉 이어서.

◯ 김낙영의원    예, 그럼 잘된 내용인데요.

그게 잘 협의해 갖고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원～문광간 선형개량사업은 구방리부터 문광간 선형개량사업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렇죠.

구방리에서 문광～미원간이 구방리에서 그 문광간, 그러니까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되는 거죠.

◯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뭐 예산은 충분하겠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렇죠.

그러니까 청천에서 미원까지 4차선이 되면은 청주까지 쭉 4차선이 되는 거죠.

일단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8월에 일괄 예탁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니까 방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대상지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런 사항입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렇게 잘 좀 시행해 주시고.

33페이지에 이것도 지난 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지역에 전에 한때 굉장히 질마재터널 타당성 조사 해 갖고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었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그런데 여기는 질마재 문방～문당이라고 그러면 질마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러면 터널이 계획이 된 건지 타당성 조사만 하고 마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같이 이걸 같은 사업으로 또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일단 저희 군에서는 지금 충청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는 이제 그 2차로 개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터널로 바꾸려고, 지금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타당성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올해 준공이 될 거니까 타당성 준공 되고 나면 맞추어서 설계 타당성이 되면은 설계용역도 착수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에.

◯ 김낙영의원    예, 물론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터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이 사업을 그렇게 잘 병합해 갖고 터널 쪽으로 가는 방법을 좀 찾으셔 갖고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과장님, 진짜 궁금한 점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낙영의원    요즘 갑자기 단속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그거 어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단속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괴산서 저희 집 출퇴근 하는데 가는 데만 해도 6개예요, 단속카메라가.

이거 차량 운행해 갖고 다니겠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국도에 설치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도 19호선.

◯ 김낙영의원    예, 그러니까 괴산서부터 백봉초등학교 입구까지 해서 6개입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왜 모든 걸 단속카메라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거는 저도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낙영의원    여기 뭐 경찰서에서 별도로 한 거예요,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도로공사에서 한 건가?

이런 거도 좀 파악하셔 갖고 굳이 필요 없는 데까지 그렇게 너무 심하게 단속카메라를 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의원님하고 주민들 의견도 전달을, 제가 파악을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어떻게,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이?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지금 이거는 풀사업비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저희들이 지금, 잠깐만요.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 지금 초등학교 앞하고 어린이집 앞에.   그렇게 해 가지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같이 포함했을 때 총 32개소 정도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도 주차선이, 그러니까 보행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풀사업비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 김영희의원    사실 이 사업을 보고서 본 의원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던 사업은 아니네요.

지난해에 동인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본 의원이 진정서를 괴산읍을 통해서 한번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영희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영희의원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진정까지 한 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하는 거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들었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데 진정서를 지난 6월경에 낸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서명만 했지만은.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영희의원    학교 학부모 대표 측에서 진정서를 분명히 제출을 하고 제가 부서에 전달된 거까지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직도 받지를 못하셨대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아, 그래요?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늦었지만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좀 구체적으로다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점이 있으면은 저랑 같이 한번 상의를 좀 한번 해 봐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왜 특히 이 동인초등학교 앞에 건의했던 내용이 이제 동인초등학교 앞에서 화랑마트 초입까지만 지금 돼 있죠, 지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영희의원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그 남산대교까지 아파트 밀집지역 있는 데서 초등학생들이 그 동인초등학교를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대부분이 한 70%～80% 이상이 아마 거기서 통학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구간에 대해서도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건의를 한 거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영희의원    그 명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이 그 아이사랑꿈터인가, 왜 장난감 이렇게 대여해 주고 하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영희의원    그곳까지 확대 지정은 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해제 이정표가 있고 다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또 이정표가 있고 좀 이상한 구간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영희의원    이거는 어디서 시설 그 표지판은 어디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쪽 구간에도 사실상 그 보행자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 아이사랑꿈터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 김영희의원    그쪽 구간에서 이제 명덕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경찰서 후문에서 이제 명덕초등학교 후문까지.

그 구간이 상당히 지금 복잡하고, 그리고 길가에 전부 다 그 보행자도로가 또 이렇게 별도 표시로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갓길에 전부 다 차량을 세워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을 할 때는 도로를 꼭 횡단해야지만 통행을 할 수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그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진정을 두 군데를 다 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김영희의원    그래서 좀 면밀히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37쪽에 동진천 성황천 종합관광 활성화사업.

과장님이 계실 적에 2022년도에 본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이 연구용역을 한 내용이 반영이 사실 된 거라고 봐도 되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지금 기본설계,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 용역중인데요.

일단 그때 것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 아니다, 어제 그저께 그나마 하면서 좀 일단 좋고 예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관광할 수 있게 해서.

어제 그저께 저희 하천팀 하고 해서 이렇게 세종시 방축소하천이라고 행안부 뒤에 거기 소하천이 있습니다.

방축소하천 거기하고 이음다리, 보행교 있지 않습니까?   금강 보행교 하고 저희들이 일단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계천도 한번 가 보려고 지금 조만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잘 된 거는 좀 모방을 해 보려고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럼요.

그리고 지난해죠, 2023년도에도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서 괴산읍 시가지 정비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바쁘셔 가지고, 그죠, 많이 바쁘시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오늘 의회에서 하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거 같은데.   저기 이제 의회에서 용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거,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전 거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성황천, 동진천, 종합관광활성화 사업에서도 그 의원연구단체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뭐 시간도 좀 부족하고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할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 그렇게 제안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는 거를 보완해 주셔 가지고 그죠?   정책에 이렇게 반영을 이렇게 좀 시켜주시고.

이번 연구용역 한 것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어느 11개 읍면, 괴산군에 11개 읍면에서 어떠한 뭐 특정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괴산군에 대표하는 수도 괴산읍을 타 시군에 비해도 전혀 손색없는 도시로 다가 좀 부각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다가 계속적으로 다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다가 괴산군의회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라고 봐요.

우선적으로다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 사업 보고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 주셔가지고 정책에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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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쉼터하고 화장실이 들어가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최경섭의원    건의를 좀 드릴게요.

양곡저수지 부근에 소금랜드도 있지만 거기 지금 화장실이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최경섭의원    특히 이제 여자분들 화장실이 거기 화장실도 잘 고장 나고 물도 잘 안 내려오고 이렇게 부족하다고 항성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쉼터를 조성할 때에는 여자화장실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양곡저수지에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 여자 분들이 사실 비율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그때 되면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서 길을, 아주 그냥 화장실 때문에 줄을 서고 있어요, 줄을.

예, 그 문제를 꼭 좀 저기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최경섭의원    25페이지 상단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하고 행복택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운영할 때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시간대가?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특별교통약자 말씀하시는 거죠?

◯ 최경섭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게 9시부터.

◯ 최경섭의원    6시로 돼 있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6시까지입니다.

◯ 최경섭의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물론 그 시간에 꼭 활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토요일 하고 일요일날 근무 안 하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콜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제 이런 거 운영하는 같은 거는 잘 해 놓고 했는데 꼭 필요할 때 급할 때는 또 사실 아침 일찍 어디 멀리까지 가야 되는 상황, 그죠?

약자나 장애인분들이 어디 뭐 병원 같은 데 예약을 해 놓고 가면 아침부터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또 사용이 안된단 말이에요,

시간대가 좀 부족하다, 좀 그래서 시간 편의를 아니면 뭐 예약제를 하든 이렇게 해서 좀 급한 거 있으면 예약을 좀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행복택시도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 방금 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있지 않습니까?

◯ 최경섭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거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 저희 사전 예약을 하면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아, 야간하고 휴일?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사전 예약을 하시면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 최경섭의원    아, 운행을 하고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그거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을 이거 보니까 한 1년에 한 68억, 올해 68억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거?

◯ 최경섭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거는 전체입니다.

그 68억 정도가 벽지노선 운행버스라든지 농촌버스 단일요금제 그 다음에 공공형버스, 콜택시, 콜버스 이런 거 다 통합한 겁니다.

◯ 최경섭의원    통합으로 해서 그런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연계해서, 40페이지에 연계하면 이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무료버스를 도입을 하기 전에 이거 이제 노선을 개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노선 개편도 하고 말씀하시는 결국은 버스노선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 최경섭의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노선 개편한 다음에 뭐 2년, 3년 뒤에는 다시 용역해서 무료버스가 적당한 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번에 용역하면서 거기까지 검토를 하는 겁니다.

◯ 최경섭의원    검토를 하시는 거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검토할 거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68억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회계 법인에서 원가산정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25페이지가 아니라 28페이지요.

청주〜미원하고 괴산 문광 도로건설공사.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광덕리에서 미원까지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중간에 금방 얘기했던 양곡저수지가 껴 있습니까, 여기에.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최경섭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항상 이 가을에 은행나무가 한창 필 때는 그 노선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이 도로 개설을 할 때 그 구간만큼이라도 어떻게 좀 옆에 갓길을 만들어서 잘 운행이 될 수 있게끔.   이거 다른 구간은 둘째 치고 이 구간이라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의를 하나 드리는 건데요.   항상 문제가 이게 통행이 안 될 정도로 불편해요.   갓길에 삭 주차 공간을 세워 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어차피 하는 김에 넓힐 거 아니에요?   넓히는데 특히 그 구간만큼은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이게 저희가 그 스마트쉼터하고 하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그 위치가 그 부지 양쪽에 이쪽에 양곡저수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이쪽에 소류지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한계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도 가서 의원님 의견하고 그건 전달을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 밑에 이제 오르막 차선으로 올라오잖아요, 양곡저수지로 위로 올라가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최경섭의원    그 부분이 상당히 막히니까 그쪽 부분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일단 이게 사업 자체가 이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건데 이거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29페이지요.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를 2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하기도 전에 벌써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회전로타리를 하게 되면 회전로터리 반경 바로 옆에 횡단보도를 하지를 못하고 위에나 밑으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를 사용하시는 그 상가지역 이분들이 벌써부터 불평을 하고 있걸랑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건가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토지 보상이라는 게 어디를 보상 할지는 모르겠는데 토지도 건물을 최대한 부수지 않는, 보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좀 했으면.

그것도 지금 제일 불만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로 설명회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하려면은 주민설명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들 많이 들어 보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3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좀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내소하천이 2024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고, 용추소하천 2025년도, 수진1 소하천 2024년도, 광덕 2025.

거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 내용에 이렇게 보면 지내소하천이 2024년도에 기간이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24년 이후로 뭐 19억8,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이죠, 이거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2024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지내소하천 같은 경우 2024년 올해 좀 마무리 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최경섭의원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최경섭의원    그럼 여기에는 지금 2024년도에는 내용이 없어서.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러니까 2024년도 이후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 때문에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2024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거는 2024년도에 있고 용추소하천 같은 경우 2025년도에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쓴 거 같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용추소하천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한 게 없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2023년도 설계한 겁니다.

◯ 최경섭의원    설계하고 2024년도에 이제 건너뛰어서 최대한 해 보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게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왜 2024도에는 없나 좀 그게 궁금해서.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설계 기간이 보통 소하천인 경우도 이게 2km이상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최소한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요 동료 의원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신 건데 그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들어가는 입구에 왜 주차장이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안에서 만약에 나오면 왼쪽에는 좌회전해서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그러면 어떤 위험도 있는데다가 주차장을 어쨌든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스마트쉼터 내에.

◯ 안미선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도 휴게소기 때문에.

◯ 안미선의원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주차장이 38면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것도 별도로 되고 이미 만들어진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거기를 차라리 공원처럼 해 달라는 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차하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그래야지 그쪽에 또 주차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관 면이나 이런 걸 봐도 차라리 공원이 더 낫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제 설계하실 때 그걸 좀 검토를 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 앞에 휴게소 앞에 거기를 유지.

그러니까 연꽃이라든지 추후에 거기 심을 수 있도록 거기를 저쪽 스마트쉼터 안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소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그 저수지하고 연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조성을, 설계하고.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 안미선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좀 그렇게 세운 거로, 거의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의원님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거기가 이제 소금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돼서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그래서 화장실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농업정책과 소관 부서라서 거기도 이제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이제 관광지로 유명한데 화장실 때문에 이미지 구긴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그 이전이라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이거 관리를 지금 당초 계획할 때는 그 민간에서 위탁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으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요,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 하천환경 조성이 있는데 보통 하천 정비를 할 때 보면 뭐 준설이라든가 정비를 하는데 그 수목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준설만 하고 수목은 내버려두면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나무에 걸려서 쓰레기가 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 준설할 때는 필수적으로 좀 수목 정비도 함께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준설하면서 전체적으로 제방 꼭대기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유수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준설까지 하면서 수목 제거까지 같이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밑에 쪽에는 아래쪽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31쪽에 지내 소하천 문제, 이게 2020년도부터 계속 뭐 변경되고 하는 바람에 엄청 오래 걸린 거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그리고 거기는 지내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큰 도로에 있잖아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조그만 이제 교량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는데 거기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물 빠짐이라든가 이런 물 흐름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소하천 사업할 때 교량을 다시 놓기로 했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 하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 안미선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그거는 그 교량 다시 가설하는 한 개소는 그렇게 포함 돼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거 다시 해야지 물 흐름이 제대로 되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그거 하나는 교량 1개소가 그 사업에 포함 돼 있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마지막부 제일 하류부에 교량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다시 합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태성하고 갈산 사이에 이제 선형 개량을 하시는데 그 4차선 진입하는데 그쪽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아닙니다.

◯ 안미선의원    어디 쪽인가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거기 지나서 그 커브 트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안미선의원    예, 그러니까 커브 트는 데.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태성 가기 전에.

◯ 안미선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거기입니다.

◯ 안미선의원    거기가 예전에 그 태성 4차선 올라타기 전, 올라타는 그 사업 때문에 이제 충북도에서도 담당이 오셨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여직원이었었는데 여직원하고 두 분이 오셔서 이제 본 의원이 그랬어요.

여기 차를 타고 한번 가보시라고.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거다.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그런데 다행히 또 가보시더라고요, 직접.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그래서 그 위험한 부분이 오랫동안 이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개량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바로 다행히 그 태성이나 그쪽 연풍 쪽 가시는 분들 숙원이었었는데 이렇게 개량이 돼서.

◯ 안미선의원    예.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하여튼 간에 도와주셔 가지고 빨리 된 거 같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이게 엄청 위험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뭐 확인을 안 하면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무슨 교통사고가 났거나 어떤 뭐 그런 특별한 거 아니면은 솔직히 선형 개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그래서 이걸 직접 와서 보고 좀 한번 가서 운전해서 가보시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생각하니까 다행이라고,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함께 하니까 된 거 같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래야죠.

그리고 38쪽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휴게소 명칭 변경이 있는데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명칭은 뭐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말까지 사실은 설문 조사, 자료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 그 취합이 좀 덜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를 못했고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입장거봉포도휴게소라든지 천안호두과자휴게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괴산청결고추휴게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대학찰옥수수도 있고 절임배추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런데 설문 조사하는데 이게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거 좀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 안미선의원    장연이니까 뭐 찰옥수수가 농산물로 대표적이긴 한데.

글쎄, 그래도 괴산이라는 얘기는 들어가야 될 거 같고 농산물을 넣더라도, 그죠?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대표적인 그 저기도 그래서 휴게소 명칭도 농산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심는다든지 사면 해 준다든지 이렇게 특산물화가 돼야지만이 이게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고속도로 측에서도 협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의견 수렴을 누구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대상이 의견 수렴을 할 때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냐고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군민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 안미선의원    군민 전체요?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그럼 좋은 의견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름을.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시간도 좀 꽤 오래 걸릴 텐데.

◯ 건설교통과장 안종규    예.

◯ 안미선의원    아무튼 우리 괴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이 병가 중에 있어 윤태곤 소장님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먼저 그동안 괴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주요 현안사업,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성인 예방접종 실시, 여기에는 지금 삭감이 많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7,000명에 1억4,900, 전년도에는 4억900만원이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2023년부터 그전에는 이제 대상포진 접종을 이제 30% 자부담 했었는데 전년도부터 이제 무료접종을 실시해서 약간 전년도에 사업량이 좀 많았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 밑에는 기생충 검사라고 있어요.

구충제 보급이 나가고 있나요, 요즘도?

◯ 보건소장 윤태곤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충제 그전에 이제 보급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 송영순의원    예.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구충제를 이제 일괄 배부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기저질환 유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배부했을 때는 약간 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제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 보건소장 윤태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이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좀 더 필요하다면 선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배부하는 거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렇죠, 선별적으로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이걸 사먹지를 않는 거 같더라고, 제가 이래 보니까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송영순의원    노인정에 이래 가보고 이러면 그래 내가 아, 거기다 좀 노인정 어르신들을 필요한 사람 있으면은 이렇게 먹게끔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보건소장 윤태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6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또 여기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전년도는 1,350명에 2억6,000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5,554명에 1억800만원 이러면은 금액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 보건소장 윤태곤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 전년도 하반기부터 특히 이제 9월 이후부터 예전에는 코로나 접종을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차수별로 맞았는데 지금은 이제 연, 이제 독감 마냥 연 1회 접종합니다.

◯ 송영순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350명 맞았는데 금액이 2억6,000인데 올해는 5,554명에 1억800 이거 가지고는 금액이 되나, 이래서.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된 걸로도 금액이 되는가요, 운영 금액이?

◯ 보건소장 윤태곤    이거 자료는 다시 한번 제가.

◯ 송영순의원    예, 자료로 다음에.

◯ 보건소장 윤태곤    자세히 작성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생물테러,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구축.   생물테러, 많이 좀 생소해서 한번 자료를 봤는데 지난해에 처음으로다 뭐 권역별 시범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나오네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김영희의원    이게 지금 코로나19 체계와 뭐 비슷한 대응인가요, 아니면.

◯ 보건소장 윤태곤    아닙니다.

이 생물테러는 거의 대부분 이제 1급 감염병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군대에서 하는 그 화생방이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 김영희의원    예.

◯ 보건소장 윤태곤    보통 이제 화학테러, 생물테러, 방사능테러, 이제 세 가지 테러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생물테러를 보건기관에서 이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흔히 쓰이는 게 이제 탄저, 뭐 페스트, 야토, 두창, 이런 약간 이제.

◯ 김영희의원    1급 전염병.

◯ 보건소장 윤태곤    고위험 바이러스성 이제 이런 테러를 관리하는데 전년도에 해외에서 이제 약간 뭐 백색가루 택배 관련돼서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 보건소장 윤태곤    저희 관내에도 약 2건의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출동해서 뭐 큰 이상이 없던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됐었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럼 그 대응 장비 보유 및 관리라고 하셨는데 대응 장비가 그러면 뭐가, 뭐, 뭐가 있을까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생물테러 대응 장비가 보통 이제 보호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키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방독면 뭐 등등이 있네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김영희의원    예, 잘 알겠고요.

소장님, 9페이지에 신규사업․시책에 레지오넬라증에 대해서 검체 채취를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우선 지금 노인복지시설 23개소, 목욕탕 2개소, 우선적으로 고위험시설을 우선적으로다가 뭐 계획해서 수립을 하시려고 잡아 놓으신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우선 그렇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데 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 같은데 그 검체 채취를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저희들이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체 채취가 보통 이제 무균 채수병으로다가 온수라든지 냉수 한 1ℓ 이상 채취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제 그 레지오넬라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유무를 이제 검사해서.

예를 들어 뭐 레지오넬라균이 이제 발견됐다 하면은 이제 염소 소독이라든가 이런 약, 소독 처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사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지금 그 저수조를 통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가 있지 않나요, 관내에도?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다가 선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산이 뭐 많이 수반된다면 모르겠지만 크게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지금.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소장님.

그리고 지금 레지오넬라증 같은 경우는 3급 법정 감염병인데 코로나19가 현재 2급이죠?

◯ 보건소장 윤태곤    4급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영희의원    4급으로 떨어졌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8월, 전년도 8월 31일자로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됐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럼 코로나19 그 방역 체제도 다 해산된 거죠?

◯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거의 뭐 한 이제 다 종료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 김영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보면 그 의료취약지 지원이 있는데 그 분만취약지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 정도부터 이게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괴산성모병원에 이제 외래 산부인과에서 신청을 했는데.

◯ 김주성의원    이거는 어느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보건복지부에서 그전에 지정 고시한 분만취약지가 있었습니다.

괴산군도 이제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대부분이 이제 분만취약지역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렇게 지정됐으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복지부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50%, 그다음에 군비 25, 도비 25,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아니, 그 지원금을 뭐.

◯ 보건소장 윤태곤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인건비.

◯ 김주성의원    그 분만 저기한테 돈으로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아니, 이제 성모병원에서 이제 분만 산부인과.

◯ 김주성의원    지정해 놓고서 병원을 지정해 놓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성모병원이 이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거기서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 거기 가서 분만했을 때는 취약지이기 때문에.

◯ 보건소장 윤태곤    아니요, 분만이 아니고 외래산부인과만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과랑 부인과 이제 진찰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서 그 병원을 가서 했을 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김주성의원    그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지정해 놓은 기관에 가서 하는 건가?

◯ 보건소장 윤태곤    아니, 이제 분만취약지는 별도로 이제 공모사업 신청한 기관에 가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이제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

이제 이 두 번째 된 건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이제 1억7,000하고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 지원사업은 이제 충청북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나가고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응급의료 취약지역입니다.

그런데 취약지역이기도 하고 여기서 응급실 운영하는 데는 이제 서부병원도 있고 성모도 있지만은.

◯ 김주성의원    그런데 거기 와서, 의료기관에 취약지 지역에 있는 주민이 거기 와서 치료하고 그럴 때 이제 지원해 주는 거냐?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신청해서 지정이 되면은 이제 의사, 간호사 24시간 동안 이제 상주해서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하고 충청북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물리치료 사업이 있어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김주성의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2,500명을 대상으로 계약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7,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 사업이 확대된 건지, 아니면.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그전에 코로나 유행 시기나 그때쯤에 대해서 이제 물리치료도 중단도 했다가 이제 전년도 2022년 7월부터 이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거의 해제되는 단계가 돼서 보건소하고 지소도 또 네 군데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실적이 좀 늘었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감염병 취약지 집중관리가 있어요, 그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김주성의원    그런데 그 감염병 취약지 집중관리 지역이 작년도에는 87개 지역이었다가 올해는 547개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게 뭐 취약지 기준이 강화돼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전에 전년도에는 우리 이제 보건소 본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뭐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관광유원지라든지 아니면 읍면소재지라든지 이곳만 반영했다가.

금년도에는 이제 읍면에서 자체 관리하는 취약지도 다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기입이 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서 개소가 늘어난 것이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있고 먹는 치료제 처방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 있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안 하신 분들도 많고요.

또 이제 그전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접종을 쭉 하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독감 마냥 1회 접종으로 이제 이렇게 접종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년에 5,554명도 이제 1회 접종 대상 인원만 이렇게.

◯ 최경섭의원    그러면 1회 접종도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전에 이제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가끔 또 이제 이상반응 생기시는 분도 있는데.

약간 국가에서 그 보상 체계가 뭐 이런 게 좀 많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접종을 많이 기피하고 있는 저기도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기저질환이나 뭐 이런 분들 있으신 분들.

저기 뭐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 일부러 또 회피하는 분들 많죠?

◯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주로 이제 그래도 65세 이상하고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더 맞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권장을 해서 많이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 먹는 치료제 처방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심하게 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잘 안 낳는 경우 그 팍스로비드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성모하고 서부에서 처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조제기관에서 이제 약국 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조제해서 나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최경섭의원    그럼 이거는 먹는 치료제 처방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어디.

◯ 보건소장 윤태곤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병원에서 받아 갖고 오면.

◯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이렇게 조제해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최경섭의원    아,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7페이지 보시면 한방진료사업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한의사님이 있으신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한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공체조 강사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한방진료 받으신 분들이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침 같은 걸 많이 맞잖아요.

침이나 뜸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위주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이제 진료사업은 주로 그렇습니다.

본소하고 이제 감물, 칠성 등에서 이제 5개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한의사님이 5명이 있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지금 6명이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6명요?

◯ 보건소장 윤태곤    본소에 한 명 있고, 지소에 5명 있고요.

◯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요 노후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 있는데요.   감물하고 칠성 보건지소인데 감물은 전에 면사무소 지을 때 신축이라든가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 안미선의원    예.

◯ 보건소장 윤태곤    너무 이제 약간 그 가성비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지소에 근무하는 인원도 이제 두세 명에 불과하고, 보통 이제 지소 신축하려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또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린 리모델링으로 해도 충분히 이제 약간 그 건물 보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이렇게.

◯ 안미선의원    그럼 건물은 그럼 몇 년 된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지금 감물 같은 경우는 이제 2003년도, 칠성은 2002년도, 그러니까 둘 다 한 20년, 21년 됐습니다.

◯ 안미선의원    20년 된 거면 뭐 새로 짓는 거보다는 리모델링이 맞는 거 같고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콘크리트 건물 구조는 그렇게 하면.

◯ 안미선의원    예, 그거는 맞는 거 같은데, 전에 새로 신축한다고 한번 그랬던 거 같은데.

그리고 칠성 보건지소는 사실은 거기 물론 리모델링은 이제 리모델링인데 거기가 삼거리가 되다 보니까 교통량도 많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 어르신들 다니시기가 사실은 좀 위험하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있으면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 리모델링하시면서 경찰서나 이렇게 건의를 해서라도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같이 좀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거든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부서랑 적극 검토해서.

◯ 안미선의원    예, 그거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나은입니다.

먼저 그동안 괴산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군정 운영 방향,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 신규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건강증진과 신규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2페이지에요, 학교 구강보건사업, 여기는 학교에는 연 몇 번이나 구강 관리를 하러 가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학교는요 저희 지금 구강보건실은 동인초하고 보광초에 그 구강보건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예방 교육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럼 유아, 유치원 같은 데는 안 가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유치원.

아, 여기 구강보건실 운영은 그렇고요.

◯ 송영순의원    예.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 불소 이용 사업이라든가 불소 도포 이런 거는 초중학교, 유치원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유치원 글쎄, 유치원하고 유아원 이쪽으로도 어릴 때 이걸 습관화를 길러줘야 되니까는 그쪽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7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 송영순의원    이 부분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쪽으로?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고요.

◯ 송영순의원    예.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전에는 이제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그 출산장려정책 관련해서는 전부 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소득 수준 상관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전체적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다?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오래된 사업이에요.

◯ 송영순의원    그렇죠.

이쪽으로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아서, 보면은.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 맨 위에 보면 금연클리닉 등록인데 작년에 아마 400명이 등록된 거 같은데 성공은 몇 % 정도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지금 6개월 성공이 전년도에 33.5%예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6개월 성공률이 이제 30.7%였는데 그래도 전년도에 33.5%로 2.8% 높아졌습니다.

◯ 김주성의원    그래 연 매년 갈수록 늘어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저희가 사실.

◯ 김주성의원    금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느냐고.

금연하는 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시도율은 저희가 정말 많이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도율은 높아졌는데 현재 남자 흡연율은 오히려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올해 특별히 이 나쁜 지표에 나와 있는 거는 집중 관리를 해서 지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면 맘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 김주성의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건 금년도부터 신규 사업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이게 도 신규 사업으로 올해 새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 김주성의원    그래 이 지원은 뭐 현금으로 해 주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이제 맘편한 태교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감소지역 임산부들에게 도내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데 이용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의원    그 맘편한 태교는 40만원, 산후조리비는 50만원.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그리고 산후조리비는 이건 이제 50만원.

◯ 김주성의원    또 교통비도 50만원까지?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리고 교통비 지원은 50만원이에요.

◯ 김주성의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라든지 지역복지 자원을 활용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청년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서비스, 이게 사업이 금년도에는 뭐 대폭 늘어났네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다 했었는데요, 올해.

예, 올해 1억4,000 예산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 김주성의원    글쎄, 작년도에는 뭐 심리지원 서비스는 3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나고 그 지역복지 자원 건강프로그램은 35명을 하다가 300명으로 늘어나고.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 김주성의원    또 청년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서비스도 2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하면 소화가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우리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직원이 9명 있고요.   올해 인력 예산이 한 명 더 추가돼서 이제 10명이 움직이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 김주성의원    12페이지입니다.

“지금 괴산군은 비만타파 중!” 해서 지금 괴산군에 비만율이 42.8%고 충북 평균 32.9%인데 괴산이 이렇게 10% 이상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런데 저희가 저희 지역이 이제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식생활을, 식생활 관리가 좀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 김주성의원    그래 이제 노인 비율이 많다 보니까 노인 비만이 이렇게 많다?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저희가 이제 걷기운동은 정말 보건소에서 어플로도 걷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지소, 진료소별로도 또 각자 마을별로다가 겨울에 농한기 때 걷기운동을 많이 해서 저희가 걷기 실천율은 또 전국에서 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또 비만율은 이게 또 나쁜 지표로 저희가 나오더라고요, 매년.

◯ 김주성의원    이게 이제 비만타파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비만파타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 김주성의원    뭐 다른 저기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 교육을 통해서 식단 관리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비만을 줄이는 것인지.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이거는 이제 개인별 뭐 1 대 1 교육은 아니고요.

이제 사업장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단체로,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 김주성의원    아.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신청을 받아서 이제 사업장에 나가서 이렇게 8회기, 10회기 이렇게 정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7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그리고 8페이지에 출산장려지원사업.

이것이 누구나 다 해당되는 사업도 있지만 자격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런데 지금은 출산장려 부분에서는 전년도까지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소득 기준이 다 폐지가 돼서 대상자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 김영희의원    지원 대상자는 무조건 다 지금 이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에는 지원을 한다라면 다 충족한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그리고 여기 이제 7페이지에 있는 취약 전 어린이 눈 정밀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명예방재단이라는 곳에서 여기 보건소로 출장 나와서 무료로다가 해 주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지원하면 다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 김영희의원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원 대상자 조건이 있었죠?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기준 소득이 있어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다 지원이 됩니다.

◯ 김영희의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리고 10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10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에 뭐 자살 고위험군 등록상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건강정신 및 자살예방 교육도 하고 계시는데 이 정신적으로 다가 이제 많이 쇄약해지신 분들을 어떤 식으로 다가 발굴을 하시죠, 대부분?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보건소, 저희 보건소에도 무인건강검진기가 보건소에도 하나 있고요.

또 군청 민원실에도 하나 있는데,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터치형으로 자기 이렇게 문진표로다가 마음건강 체크를 하면 거기서 우울도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은 좀 점수가 나쁘게 나온 경우는 이제 고위험 관리 등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마을별로다가 저희가 이제 출장 나가서 단체교육도 하고 또 마을별로 이렇게 우울도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10명, 20명,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분들 다 저희 마을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우울도 검사해서.   거기서 점수가 나쁘게 나온 경우 등록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이제 다른 데서 의뢰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올해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내에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진료를 하고 나면 이거를 이 환자의 인적 사항을 이제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여기 3만원 지워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또 의뢰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희의원    병원에서 또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안 좋은 일로다가 입원하게 되거나 그죠?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그렇죠.

◯ 김영희의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유를.

그러면 정신적으로다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사각지대에 그 분들도 놓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발굴하는 시책이나 정책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저희가 이렇게 협의체 구성이 돼 있어요.

복지과하고 뭐 학교하고 노인복지관뭐 이렇게 장애인연합회 이렇게 여러 개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서로 사례가 있으면 공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서로 의뢰하는 게 있어요.

◯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다가 주변에서 한번 경험을 해 본 건데 아무튼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분에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 분들 가족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원치 않아서 이렇게 찾아가거나 직접 아까처럼 진단을 받거나 무슨 그런 거를 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에 계속 놓이고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물론 본인들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래 이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담우체통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메신저를 통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이 자신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담전화, 24시간 상담전화를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거기 무인 검진기도 이제 좀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정말 이웃에서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가구가 정보를 알고 있어도 개인정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무작정 방문하고 이런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 김영희의원    맞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전화통화도 하기 싫고 직접 마주쳐서 대화하기도 싫고 그랬을 때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경우.

또 만약에 그것이 있다라면은 조심스럽게 한번 천천히 한번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다가 메신저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은 그래도 그 안타깝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요 건강한 돌봄놀이터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의향이 있는지 신청을 받았는데 전년도에는 청안초하고 문광초에서 신청을 했고요.

아동비만예방교실하고 놀이형 영양교실 등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 방문해서 단체로 실시하는 겁니다.

◯ 최경섭의원    이거는 그러면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이거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신청을 받았는데 소수초하고 연풍초가 신청을 받아서 올해 이 사업을 이 학교 두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 최경섭의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2개소만 신청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 최경섭의원    난임 부부라는 경우는 이제 애를 사실 갖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시술비 지원인데 이거 100만원 갖다 돼요?

1인당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이거는 이제 그 시술, 그러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이게 이제 소득 기준이 이것도 없어졌는데 그 실비부담,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최경섭의원    본인 부담금의 90%?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본인 부담금의 90% 실비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 최경섭의원    지금 얼마 전에도 TV에도 나왔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저출산 때문에 난임 부부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는 시각이 다 틀리지만 저출산 문제가 이게 난임 부부들한테는 진짜 상당한 문제거든요.

그 분들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이거 나라에서 진짜 지원을 이런 식보다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낳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더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걸랑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출산장려 정책은 정말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정말 큰, 크게 지원을 좀 해 주셔야지 될거 같아요.

◯ 최경섭의원    글쎄, 그래서 이거 보니까 시술비 지원이 너무 좀 적지 않나 보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좀 더 강력한 정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 최경섭의원    이거는 나라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출산할 수 있도록.

못해서 안타까운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더 이런 지원이 좀 절실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맨 하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10?

◯ 최경섭의원    11페이지 하단, 아까 말씀하신.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 최경섭의원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에 같이 일환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가 이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이제 1억4,000이 이제 올해 내려왔는데요.   윗부분에 있는 3개 사업은 이제 필수 사업이고.

저희 하단에 있는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은 저희가 이제 선택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동네에 있는 의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받는.

우리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 그거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 와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병원에서도 저희한테 줄 때는 이제 동의서를 받고 주는 거죠.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고위험 관리로 다가 등록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일반 군민들이 자주 가는 의원에 가서 내가 이제 이래저래 해서 좀 이런 건 약을 받거나 이렇게 치료를 할 때 동네 의원에서는 이걸 갖다 우리 보건소에 알려주면.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판단을 해서.

우울증 환자가 의심되는 거를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연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등록해서 지속 관리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요, 금연 촉진 및 흡연 예방인데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3개소인데 어디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이동금연클리닉은 저희가 이제 네패스하고 중원대하고 또 여기 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방문해서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우리 여기 공무원들 많은데 괴산군청하고 의회하고 계획 없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아니, 왜냐 하면 직원분들도 이게 등록한다든가 치료를 위해서 그 시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직접 오시면은 오히려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뭐 잠깐 그 시간대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제일 숫자가 제일 많은 데로 오셔서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건강을 위해서 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우리 특히 의장님 건강을 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7쪽에요, 첫걸음 가정방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첫걸음 가정방문 사업이요?

◯ 안미선의원    첫걸음 가정방문 사업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는 이제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는 100일 이전에는 주로 이제 전화 상담이나,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전화 상담으로 다가 이제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전화 상담에서 ‘아, 이런 분은 우울도가 좀 있는 거 같다, 의심이 된다, 가정 방문을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가정은 직접 이제 출산꾸러미도 준비하고 해서 방문해서 우울선별 검사도 하고 또 양육방법에 대한 이런 것도 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 안미선의원    산후우울증 발견하거나 이랬을 때 대비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우울증 발견.

◯ 안미선의원    예, 좋은 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쪽에요.   자살예방사업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이제 전광판에 이렇게 많이 문구들 하고 그러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 안미선의원    그런데 전광판은 고정이 되어 있어서 꼭 거기만 해당이 되는데 보통 우리 그 로고나이트나 로고젝트로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 안미선의원    이제 금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그 그림자.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그림자존요?

◯ 안미선의원    예, 그림자식 그거 하는데.

바닥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여기도 이제 아파트라든가 고층도 있고 관공서나 아니면 개별 건물들도 있는데 그건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야간에라도 볼 수 있게 좀 힘을 주는 문구로 해서 하면은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예, 저도 이렇게 야간에 한 바퀴 괴산읍내 돌아보니까 바닥에 있는 거 보니까 벽체에 쏘여 있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시각적으로도 홍보 효과가 훨씬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렇죠.

바닥 보다는 아마 멀리 바라볼 수 있고 얘기 하다가도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 그림자도 같이 비추기 때문에 글씨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보다는 건물이나 이런 외벽에다 하는 게 더 많이 효과적일 거 같고요.

그리고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 물론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초기 증상을 가진 분들이나 왜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도 많이 했죠?

주문이 느린 가게라든가 이렇게 해서 치매환자 분들이 조금 느리지만 그 기억을 찾아서 하고 또 좀 생활에 활기도 찾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리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나은    저희도 그거 TV에서 봤는데 예, 잘 봤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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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수 : 7인

◯ 출석의원 : 신송규,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김낙영,   송영순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장   우   성

미래기획국장    이   규   형

농업건설국장    김   진   성

도시건축과장    정   영   훈

안전정책과장    박   은   순

건설교통과장    안   종   규

보  건  소  장    윤   태   곤

보건정책과장    이   나   은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신  송  규

의         원   김  낙  영

의         원   송  영  순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