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제 1 호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월 11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제326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2. 괴산군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에따른2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26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괴산군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6인발의)

3.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에따른2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순의원외 6인발의)

4.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미선의원외 6인발의)

(09시35분 개의)

(제326회-제1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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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제1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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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

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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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6회괴산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협의의건(의장제의)

(09시36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1일부터 1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군수님의 군정 보고를 받은 후 괴산군의회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월 12일부터 1월 19일까지는 제2차에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제7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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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계속개의)

2. 괴산군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

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 6인

발의)

◯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 중 김영희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안 제3조～제4조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및 주민조례청구서 등, 안 제5조～제6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및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안 제7조～제8조 공표방법 및 이의신청, 안 제9조～제10조 보정기간 및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안 제11조～제12조 대표자 변경 등 및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안 제13조 사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1월 4일부터 1월 9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월 10일 김영희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청구권자의 주민조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 청구의 요건, 참여, 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서, 서명요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표방법 및 이의신청, 보정,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대표자 변경 및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안 제13조는 사무협조에 관한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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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에따른2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

순의원외 6인발의)

(11시06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 중 송영순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개정 조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괴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관계 공무원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월 10일 송영순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의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개정 조례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과 괴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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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괴산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

칙안(안미선의원외 6인발의)

(11시11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칙안을 발의한 안미선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장단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2항 중 의장단의 폐회 중 임기 만료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4년 1월 10일 안미선 의원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0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장단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2항 의장단의 폐회 중 임기 만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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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 5인

◯ 출석위원 : 김주성,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송영순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노 경 희

◯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