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1 호

본 회 의 회 의 록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25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상정된 안건

1. 제325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2. 시정연설의건(군수)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미선의원외 2인발의)

4.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10시09분 개의)

(제325회-제1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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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제1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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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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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자유발언(안미선의원)

(10시10분)

◯ 안미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군의 지방도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괴산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심 지방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토교통부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6개 사업이 포함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괴산군의 주요 도로 교통망인 7개의 지방도는 노후화로 인해 관리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천면 송면리 송정 삼거리와 장연면 추점리 추점 삼거리를 잇는 517호 지방도의 경우 쌍곡계곡으로 가는 주요 도로로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도로에 배수로는 없고 배수구만 설치되어 있고 우천 시 물이 도로로 넘쳐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사고위험이 크고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10일 태풍 카눈 때는 폭우로 인한 일시적인 교통 통제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한 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안면 508호 지방도와 불정면 516호 지방도는 비만 오면 잦은 토사 유출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도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유지와 관리 보수는 광역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에 37개 총 1,146km의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지방도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시적소에 보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많은 예산과 인력, 시간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되는 도로 피해에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복구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로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점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나 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의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해로 인해 도로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특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지방도의 상태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폭우나 폭설,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상시 면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한 예방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난 선진국은 예방비 투자가 많고 후진국은 복구비 투자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불을 넘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적 사회적으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에 30%, 복구에 70%의 비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방이 아닌 복구에 중점을 두는 후진국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방도의 관리를 위해 현재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본소 및 남부지소, 북부지소의 3개 사업소를 각 시군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며 더불어 노후 지방도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면밀한 관리와 사전 점검으로 반복적인 지방도 피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을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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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괴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외 14건 등 모두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정 연설의 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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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5회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15분)

◯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2차에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서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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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연설의건(군수)

(10시19분)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내년도 군정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4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해 동안 혼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며 군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4만여 군민 여러분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과 또한 많이 이루어낸 한해였습니다.   이른 봄 냉해와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그리고 4년 만에 재발한 구제역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몸살을 앓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4만여 민관이 하나되어 재난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한 결과 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1,002억의 도내 최대의 수해복구비 확보는 물론 단 한 건의 가축 질병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칠성지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후평, 유평 등 9개 마을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15억 등 취임 후 지금까지 90건에 4,868억원의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인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점 증대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가 가입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첫 회장 자치단체로 선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자리에 선출된 만큼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및 소통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충북 최초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센터 운영을 통한 농가 인력난 해소, 11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친환경 유기농 도시 부문 대상 수상, 자연특별시 괴산 도시브랜드 및 청정괴산 자연울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4,15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내년도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불안한 국제 정세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의 예산편성 등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세워 미래 100년의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 8기 1년차에는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 실현을 위해 세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여 왔다면 민선 8기 2년차에는 그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농업과 관광, 체육, 교육,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 아래 군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유기농업 실현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유기농업을 육성하여 농촌 인력 대책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이라는 과학화 된 신영농 시스템을 도입 확산하여 농가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정면 노지스마트농업 조성사업, 칠성면 K-스마트 유기농 혁신시범단지 조성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 등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유기농 스마트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편적인 유기농법을 제시하여 기존 농업 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괴산의 대표적인 작물인 고추와 배추의 1차적인 생산에서 나아가 가공, 판매를 위해 김치원료 공급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유기농산업과 연계한 친환경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20여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청정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재난성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점소독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산림 내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할 산림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고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와 난방료를 생산 공급하는 산림에너지마을을 전국 최초 준공하겠으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를 플랫폼으로 하는 산촌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와 산림문화공동체 육성산업을 통해 청장년과 귀산촌인들의 자립 성장을 지원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촌의 새로운 소득 창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정괴산 자연울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괴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판로를 확대시켜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과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우리만의 성장 동력은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연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개발로 자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상생과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5,000억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 리조트 등을 유치하여 체류형 힐링 관광 인프라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괴강둘레길 조성과 괴강관광지를 활성화하고 산막이옛길 순환형 생태휴양길과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다시 오고 싶은 괴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연면 내 골프장 조성사업은 박달산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과 더불어 지역 내 관광과 상권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괴산의 관광에 활력을 불어줄 대표 축제인 고추축제에서 더 나아가 김장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봄철 빨간색 테마로 하는 빨간맛 페스티벌, 불정 목도 관광 활성화사업,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선유동 신선길과 함께 내년 임시 개통을 앞둔 연풍역이 완성된다면 서울까지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해져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과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한 내년 스포츠타운 준공을 시작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 잡겠습니다.

이를 위해 에어돔 테니스장과 야외 축구장, 씨름 전용 훈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국유소년축구대회와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여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청안․괴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감물․덕평․소수 다목적체육센터, 송면 복합체육센터 건립과 오천새재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재래시장에는 점포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상권 활력 회복 캠페인으로 상생경제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괴산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괴산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건강한 여가 생활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괴산의 삶을 더욱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괴산읍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과 더불어 군립도서관, 괴산아트센터 건립, 행복스테이 플랫폼 조성사업, 괴산읍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행복괴산 행복누리센터 건립,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칠성면, 장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현대화로 급수 보급률을 확대하고 후영․유평․구월․길선․신기․갈금․지경․운곡․문방 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천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한편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촌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로부터 축산단지를 이전 조성하여 쾌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전면 개편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괴산읍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괴산～감물 간 도로 신설 확충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여 주민 교통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미니복합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면별 행복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과 주거 플랫폼 조성사업과 괴산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등에 박차를 가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 강군으로 비상하는 괴산을 목표로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정주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였어도 아이가 없다면 괴산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등 교육 복지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먼저 아이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겠습니다.

금년 준공한 아이사랑꿈터를 통해 맘스허그 장난감 도서관과 영유아 전용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고 양육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원스톱 유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괴산 교육 플랫폼 가칭 상상기지를 조성하여 아이들을 위한 놀이, 돌봄, 교육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소수 다함께 돌봄센터 구축으로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에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으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과 중고등학교 장학금은 미래인재 육성에 쓰여질 것으로 있으며 관내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 지원으로 청소년 교육복지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육 강군 5개년 계획으로 미래인재 양성, 지역특화교육 지원 다양화, 교육복지 확대, 교육 인프라 개선, 교육 거버넌스 강화 등 5개 영역에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추진해 교육 강군으로 비상하는 괴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희망과 나눔을 통한 든든한 복지와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 수요 증대는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지만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괴산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요양․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에 약 39%인 초고령화 사회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립치매노인요양원 건립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족들의 요양 부담을 완화하고 경로당 점심식사 도우미 사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식사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고 일하는 복지를 위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일자리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부를 묻는 똑똑한 우유배달 사업으로 복지사각 해소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기리를 위해 괴산보훈테마 공원을 조성하고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명예수당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예우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올해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13개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소하천 스마트 개축관리시스템을 추가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편리한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민원실내 민원업무 안내 유도선을 설치하고 AI통합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민원상담관 예약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신속하면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송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4년도 군정 운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군 발전에 원동력이 될 중요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세수부족, 지방교부세 축소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계층이 아닌 많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을 발굴하여 편성하였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마련, 관광과 경제기반 구축 등 지역의 미래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보다 1.8% 늘어난 총 5,7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5,292억원, 특별회계 48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85억원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956억원과 보조금 2,620억원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중앙부처 내시자료 등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7,2%, 사회복지·보건·교육 분야에 22.2%, 국토와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에 22.1%, 문화관광과 환경 분야에 10.5%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고 경상경비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442억원,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에 1,173억원, 도로·교통 및 지역균형발전분야 972억원,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 557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33억원, 재해사전 예방과 군민안전 분야에 222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98억원, 기타, 예비비 등 495억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알뜰한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각 분야별 예산들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송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과 함께 자연특별시 괴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괴산군을 만드는데 7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송인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통해 들은  202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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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미선의원외 2인발의)

(10시42분)

◯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미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사항으로 대표 발의 하신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괴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괴산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미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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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10시45분)

◯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인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칠성 송동교, 두천교 주변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올해 7월에도 폭우로 인해 주택 침수와 농작물 피해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칠성 송동교 교량 아래에 있는 송동섬에 대한 대책과 하천 정비 등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수심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송인헌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수 송인헌입니다.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칠성면 송동교, 두천교 주변 지역에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 및 농작물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동교, 두천교 주변지역 피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군수님 괴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수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수님께서는 이제 이번 수해 원인을 이제 극한 호우나 이제 괴산댐 월류로만 보시는데, 혹시 괴산군에서 우리 하천 관리를 잘 못했다든가 그 하천 관리에 대한 책임은 혹시 없으신가요?

◯ 군수 송인헌    예, 그거는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달천강은 국가하천이라 군에서 우리가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건의 사항 밖에 못합니다.

◯ 안미선의원    이제 국가하천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는 아니죠.

우리 대부분이 국가하천은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는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다가 대부분의 아니면 관리하도록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전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 군수 송인헌    예, 그거는 저나 의원님께서 똑같은 생각이신데 국가하천이라 저희들이 가서 환경부나 국토부 가서 예산을 확보해다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국가하천 관리, 뭐 국가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에서나 대부분이 관리 소홀을 하거나 물론 예산이 없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관리를 사실은 안하고 있다 보니까 방치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하천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8월부터 환경부에서 이관이 되어서 이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은 우리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군수 송인헌    예, 우선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괴산군 관내 통과하는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국도 4차선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거고 고속도로는 또 고속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는 아니지만은 저와 우리 군의 기사가 각 환경부나 국토부나 가서 예산을 확보해다가 하는 게 낫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방치라는 말는 좀 어불성설이시고, 여적까지 우리가 뭐 재원이 있다면 다 하겠지만 재원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2017년 그때 당시 폭우 때도 이제 목도 제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터져서 임시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안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다시 제방이 터지는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있는 하천은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되고 관심을 더 가져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군수 송인헌    예, 관심 가질 테니까요, 의원님 예산 좀 많이 확보해다 주세요.

◯ 안미선의원    그러시죠.

◯ 군수 송인헌    예.

◯ 안미선의원    그리고 지금 괴산댐 관련해서는 이제 다목적으로 하신다고, 좀 해야 된다고 하시고요.

지난번에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도지사님께서도 다목적댐으로 해야 되고 또 괴산댐을 포함해서 이제 국가, 이제 달천 강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달천강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이 이제 추가로 국가하천으로 됐는데.    이게 괴산댐이 다목적댐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하는 데도 안 되는 이유가뭐라고 보십니까?

◯ 군수 송인헌    그때는요 의원님, 군수나 의원님들도 좀 가서 대시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한수원에다 얘기를 해서 저번에 왔었어요.

군수가 괴산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요소를 만들어 달라.   한수원에서는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10억을 들여서.

그래서 한수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맨날 수해가 나니까 댐을 반으로 자르겠다.

그래서 보 개념으로 다가 생각하고 있길래, 우린 그게 아니고 다목적댐으로 해서 가물을 때는 홍수 조절 능력도 해서 가물 때는 물 대야 되고, 발전도 해야 되고, 혹은 농지는 또 대야 되고, 그래서 다목적화를 해 달라.

그래서 이제 국회에 가서 저와 신송규 의장님 다 가서 기자회견 했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대비를 하신다면은 저는 그건 이해가 안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또 군수나 의원님들이 가서 화끈하게 다 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래도 용역비 10억을 세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금 다목적댐은 우리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다목적댐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역 면적을 넓혀야 되고 넓히다 보면은 또 주변 지역이 수몰이 되는 상황이 오니까 다목적댐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 군수 송인헌    다목적댐이라는 건.

◯ 안미선의원    어떻게 지금 앞으로 만약에 다목적댐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그런 주변 지역이 수몰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군수 송인헌    다목적댐이라고 그래서 그 댐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저, 예를 들어서 내일모레 이제 태풍이 와서 비가 온다.   그럴 때는 지금 물을 미리 빼놓을 수 있는 여수로가 없지 않습니까?

여수로를 지금 큰 거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 안에 1957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번도 준설을 안했지 않습니까?   준설을 해 주고 그런 건 다 요구를 했고.

유역 면적을 넓히거나 그런다면 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더이상은 확대하는 건 반대하고, 여수로만 좀 크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좀 되고.   만일에 그렇게 해서 수해가 난다면 이제는 이제 한수원에다가, 접대 제가 변재일 의원을 만났습니다.

변재일 의원이 그 물관리 위원장인데 그 양반도 거기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수로를 큰 거를 만들어 달라.   그 후에 수해가 났을 때는 너희들 다 보상을 해 준다는 각서까지 지금 받아놓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글쎄, 이전에도 그런 타당성 조사나 이제 그 건설교통부에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때 다목적댐을 하는 건 불가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용역을 한다면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 군수 송인헌    아니, 지금 한수원에서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댐을요, 괴산댐을?   방안이 있어요?

◯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목적댐으로 가는 거는 우리 괴산군에서는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다목적댐이 과연 되느냐 이제 준설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만큼 면적을 많이 넓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 군수 송인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안미선의원    예.

◯ 군수 송인헌    다목적댐이라는 거는 홍수조절 능력이라든가 발전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물이 댐이 다목적댐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여수로를 만들고 준설까지 해 달라 그걸 다 요구를 했습니다.   다 반영이 될 겁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일단 용역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 군수 송인헌    용역을 한수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서 하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10억이 들어가니까.

◯ 안미선의원    아니, 우리가 한수원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 군수 송인헌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군수님한테.

◯ 군수 송인헌    아, 그때는 저희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 안미선의원    그러세요, 그럼.

◯ 군수 송인헌    예.

◯ 안미선의원    그리고 송동 여기 칠성면 송동교하고 도정 이제 그 두천교가 있는데요.

◯ 군수 송인헌    예.

◯ 안미선의원    이때 옛날에 2019년도에까지 뭐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재가설 됐는데.

지금 두천교하고 그 송동교가 연결이 안 돼 있고 교각이 없이 이제 옆에 송동섬으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섬으로 됐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교각이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송동 그쪽 주민들은 그 교각을 안 하고 송동섬이 돼서 그 물의 흐름을 막아서 이제 침수가 됐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송인헌    이 환경부하고 그 국토부하고 나와서 점검한 결과는 송동섬으로 인해서 수해가 났다고는 생각 안하고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두천교도 마찬가지고, 송동교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번에 이제 밑에 그 송동교에 2.2km를 이제 그 제방을 다시 한다면 아마도 그 송동섬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뭐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니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 안미선의원    그런데 두천 그쪽 그 주유소 앞이나 거기는 이게 그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괴산댐 월류로 인해서 많이 물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던데, 거기는 평상시 비만 조금 많이 와도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배수구 그 자체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할 때 이제 직선으로 하자는 거를 그쪽 지역 주민들이 대각선으로 배수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비만 오면 역류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 군수 송인헌    제가 취임하고 나서요, 최고 먼저 한 게 그 칠성도정 풍수해생활 그 사업비 200 얼마죠, 그걸 제가 확보해 가지고 이 외두서부터 저 도정리까지도 침수가 돼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서.

이쪽에 외두나 내두나 거기도 다 배수펌프를 안 하면은 웬만큼 비가 와서는 다 침수가 됩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서 제일 취임하자마자 제가 예산 확보한 게 그겁니다.   그걸 좀 사업만 거기가 좀 준공이 되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번에 그 수해지구에서 이제 그 송동교하고 두천교를 그게 아마 제방이 되면 좀 나아질 겁니다.

◯ 안미선의원    그때 거기 배수펌프장을 두 개해서 두천하고 도정 두 개 만들기로 했던 건데, 두천 배수펌프장은 건의했는데 이제 제외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 때 배수펌프장을 이제 두천에도 하기로 했는데 주민 일부 몇 분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아마 이게 빠진 건지 실제 그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군수 송인헌    그건 제가 확실히는 뭐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투자심사위에서 거기까지 아마 안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포함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아니, 그때 주민설명회 당시에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그 주유소에서 이제 일부 주민들 모여서 했는데 그 땅을 가진 분이 아마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공무원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회의를 끝낸 거거든요.

◯ 군수 송인헌    다시 한번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토지주가 뭐 땅을 안 내준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 안미선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배수펌프장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게 물이 많이 뭐 넘쳐서 흐르더라도 그 배수펌프장이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군수 송인헌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좀 동의서 좀 받아주세요, 좀.

◯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송동섬에 지금 주민들이 공간이 이제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 꽃을 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는 이제 물론 장마 때나 그럴 때는 대부분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물이 이제 어느 위치까지 오는지 아니면 그 밑에 시설 뭐 구조물은 못하지만 뭐 가능한 좀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그 연구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 군수 송인헌    글쎄요, 그거는 저도 몇 수십 번을 갔다 왔지마는 수해만 나면 이제 거기가 덩그렇게 그게 섬이 된 거고 또 침수가 되는 곳이라 그렇게 쉽게는 우리가 접근을 못하고 이번에 이제 그 두천교하고 송동교에 아마 이제 그게 제방을 하고 나면 뭔가는 이제 되지 않겠나.

그래서 송동섬도 제가 알기로는 좀 줄어들은 거 같아요, 그게.   그렇게 줄어들으면 얼마 줄었는지도 모르고 그때 그 후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번에 그 불정면에 그 목도강 제방이 이제 붕괴되는 바람에 특히 인삼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또 그분들도 지금 안타까워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혹시 계신가요?

◯ 군수 송인헌    농작물 피해라든가 뭐 침수 농가라든가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그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그 매뉴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안미선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이번 이제 폭우로 인해서 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거기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떤 우리가 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군수 송인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제 불정 하문리 같은 데가 이제 제방이 넘쳐서 물에 다 쓸려 갔잖아요.

경계가 불투명합니다, 경계도.   그래서 그거를 국토정보원한테 우리가 상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반값 정도에 이제 측량하는 걸로 그런 걸로 하고.

또 재해위험으로다 가서 농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안으로다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항목별로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뭐 뭔들 못하겠어요.

◯ 안미선의원    그래요, 뭐 많은 예산 좀 확보를 하셔야죠, 뭐.

아무튼 여기 이제 칠성 그 두천교, 송동교 주변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피해 주민들은 아직도 이제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군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 군수 송인헌    예.

◯ 안미선의원    그 송동섬을 예를 들어 활용을 한다면 그 주변 송동교, 두천교를 지나가면 산막이옛길이랑 연결되니까 거기랑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 송인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군수 송인헌    예.

◯ 안미선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강수량 빈도가 100년의 빈도를 넘어서 4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괴산댐 월류 및 상하류 지역에 수백 명의 이재민과 농가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행부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전국 각처의 도움의 손길 등 그리고 1,002억에 달하는 복구비 확보 이런 것으로 엄청난 수확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해 피해로 인해 망연자실한 농민과 피해 기업 등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피해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군수 송인헌    뭐요?

◯ 최경섭의원    수해피해대책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 군수 송인헌    2017년도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 최경섭의원    이번에도 2017년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이제 그 피해대책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대책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일명 중조위라고 하는데요.

2020년 8월에 집중호우로 중남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과 정부, 지자체, 한수원 등 수해 갈등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환경부와 중조위는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2021년 4월 1일 시행하였으며 주민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괴산군도 같은 사례로 중조위에 확인해 본 결과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군수님께서 잘 알다시피 괴산군 재해경감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질적인 농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 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에 대하여 괴산군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송인헌    아까도 우리가 안미선 의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 국토정보공사인가 옛날 그 지적공사, 거기에서 지금 이제 지금 설계를 아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용역을 한다고 그러나 측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이제 정확한 원인 분석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원인을 찾고 분석을 해서 지원할 거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 이게 원인에 대한 조사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가 토대가 돼야지만 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그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자기 개개인마다 내가 피해 사실을 갖다가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 차원에서 2017년도에는 군에서 괴산댐 소송 사례에서 수해 원인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2017년도 수해 때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실 안전정책과에다 문의를 해 봤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례도 있고 분명히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군수 송인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군수 송인헌    예.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32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장옥자 의원님과 김주성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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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수 : 8인

◯ 출석의원 : 신송규,   장옥자,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김낙영,   송영순

◯ 출석공무원

군            수    송   인   헌

부     군     수    반   주   현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건설국장    박   설   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신  송  규

의         원   김  주  성

의         원   장  옥  자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