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9 호

본 회 의 회 의 록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폐지계획안

3. 2024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

4.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괴산군노인복지관및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괴산군스토킹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

7. 괴산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안

8.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괴산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괴산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사은2,3지구)결정(변경)안

12. 괴산군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

13. 괴산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괴산군재난취약계층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괴산군드론영농활성화에관한조례안

16.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본회의휴회의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군수)

2.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폐지계획안(괴산군수제출)

3. 2024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괴산군노인복지관및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6. 괴산군스토킹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괴산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1. 괴산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사은2,3지구)결정(변경)안

(괴산군수제출)

12. 괴산군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

(괴산군수제출)

13. 괴산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괴산군재난취약계층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괴산군드론영농활성화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제325회-제9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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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제9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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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

그리고 괴산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3지구) 결정(변경)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등 15건의 의안과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1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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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군수)

(10시02분)

◯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반주현    괴산군 부군수 반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검토하여 집행잔액 삭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7,834억1,112만원에서 56억5,242만원이 증액된 7,890억6,354만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0.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133억2,867만원에서 45억9,845만원이 증액된 7,179억2,71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00억8,245만원에서 10억5,397만원이 증액된 711억3,642만원입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3,827만원, 국도비 보조금 155억4,844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1억939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세 수입 13억4,601만원, 지방교부세 300억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억4,864만원이 감액되어 총 45억9,84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억168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9,048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7억3,82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억5,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7억2,99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7억5,80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2억3,98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4억7,96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1,159만원, 기타 분야 3억2,127만원을 증액하고,

교육 분야 4,841만원, 환경 분야 15억9,211만원, 사회복지 분야 53억8,116만원, 보건 분야 3억4,909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8억2,111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억287만원, 예비비 분야 10억4,713만원을 감액하여 총 45억9,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8,204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억9,234만원, 기타 분야 3,144만원을 증액하고 환경 분야 5억2,01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6,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476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5,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과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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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폐지계획안(괴산군수제출)

3. 2024년도본예산출자․출연금예산편성안(괴산군수제출)

4. 괴산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5. 괴산군노인복지관및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괴산군수제출)

6. 괴산군스토킹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7. 괴산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조례안(괴산군수제출)

8. 괴산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9. 괴산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 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9분)

◯ 의장 신송규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장 김주성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외 8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외 7건은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회부되었고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은 11월 2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회부되었고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 심사 결과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달성되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심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등에 출자․출연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지방소멸대응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피해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상위법인 주차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완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상위법령에 반영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김주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노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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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괴산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및지구단위계획:사은2,3지구)결정(변경)안(괴산군수제출)

12. 괴산군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및성장관리계획수립안의견제시의건(괴산군수제출)

13. 괴산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4. 괴산군재난취약계층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5. 괴산군드론영농활성화에관한조례안(괴산군수제출)

16. 괴산군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괴산군수제출)

(10시17분)

◯ 의장 신송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3지구)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김낙영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3지구) 결정(변경)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3지구) 결정(변경)안 외 5건은 11월 14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에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3지구) 결정(변경)안은 칠성면 사은리 산 52-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사은 2지구 일부 제척 및 사은 3지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소방학교 및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이 없는 관계로 해당 위탁교육기관을 삭제하고 재난상황 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명시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정의를 명확화 하고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여 효과적인 재난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작업 생력화 기반조성 및 드론운영 인력양성을 통해 스마트 첨단농업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재난 등의 상황에서 농업기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김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 군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 사은 2,3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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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 의장 신송규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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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수 : 8인

◯ 출석의원 : 신송규,   장옥자,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김낙영,   송영순

◯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반   주   현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건설국장    박   설   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신  송  규

의         원   김  주  성

의         원   장  옥  자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