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3 호

본 회 의 회 의 록

괴산군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

상정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제325회-제3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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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제3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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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청취의건(계속)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연기용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읍면에 2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연기용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실적 저조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 기부제 도입, 기부액 상향 등이 검토되고 있는 반면 천편일률적인 답례품 지급과 홍보 부족 등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괴산군 고향사랑기부금 적립 및 답례품 지급 현황과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 두 번째 기부실적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최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김낙영 의원입니다.

군민 화합과 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연기용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상담소는 기존 귀농귀촌 상담과 정보 제공 역할에서 행정, 복지, 농업, 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복상담소 운영 현황과 인력 운영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시설사업소는 공공체육시설, 성불산 자연휴양림, 종합운동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영역 확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김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회의 향후 기능과 역할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도 보면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이제 사업 재원 부족, 지역 주민의 관심, 참여 부족 등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뭐 우리 괴산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역할을 다 주지는 않았잖아요?

다 줬는데도 못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다할 수도 없었고 물론 뭐 시작 단계에서 쉽지는 않았던 부분도 있고 뭐 위원회의 역량도 문제가 있다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역할을 다했는데 뭐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상태를 계속 지속을 하실 건지 아니면 역할을 더 주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안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 해 갖고 좀 지원 부족이나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이제 하려는 부분인데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4개 시군만 이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주민자치운영위원회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또 문제점이 개선이 된다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우리 정부에서는 2020년도에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나 이 관련해서 조항을 다 포함해서 법률안을 제출을 했는데 2021년도 지방자치법 개정 때는 그 내용들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자치 그러면 그 시범적으로라도 주민자치회를 해 보자 해도 지금 현재 상태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조건상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 법률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우리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그다지 노력하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뭐 향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법과 이게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라도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마을회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 그 동네만 구분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나 인구 중심 이런 중심으로 해서 마을회라는 게 마을자치회, 그죠?

그런 거라도 만들어서 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든 그 스스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논산시에서는 그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을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도 꼭 지역이 행정적인 구역을 이제 경계로 하는 거는 아니고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을자치회를 만들어 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법이 뭐 마련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모든 권한이나 역할을 지금 주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줄 생각인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더 수렴해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선 7기 때는 이제 괴산읍하고 칠성면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8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좀 주민자치위원들도 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례 만든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또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또 역량강화도 그렇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좀 만약에 못하면 못한다고, 아니면 이러이러하다 해서, 서로 소통 좀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위원들 입장에서도 뭔가 아쉬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많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예,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보통 제일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수행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주요 업무를 하고 있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는 지금 알아보니까 자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의 제안과 편성, 자치회관, 센터 운영 등의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치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틀린 점을 보면 주민총회를 개최를 해서 자치화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걸랑요.

안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주민투표로 최종 사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넘어서 주민자치회의 설립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많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거 심의하는 거뿐이 없는 거 같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 한계성도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돼 있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낙영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승격시켜 달라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옵니까?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우리 이제 괴산군에서는 이제 주민자치회로 해 달라는 읍면이 한 네 군데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 읍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거를 아직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다양한 게 있을 테고 또 우리 군의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해야 될 역할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그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군과 위원회가 지금 어느 정도나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연기용    저희가 보기에는 원래 그 취지보다는 좀 많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단지 농특산물 판매 쪽 이제 그런 쪽하고 주민자치 그 프로그램 운영 이제 그게 주요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자치회가 되기 전에 좀 더 점검을 해 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지금 갑자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뀐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거 같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은 역량이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도 저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승격하는 걸 뭐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갈 때는 그만한 일에는, 권한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에 이미 그분들한테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될 역량교육이나 그분들의 권한, 책임, 의무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교육이 다 돼 있고.

그분들이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그걸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 출연해야 될 출연금들이나, 그 주민자치회로 갔을 경우는 마냥 군에 지원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김낙영의원    그런 부분들을 인지시키고 충분히 그분들이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한 다음에 그래도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모든 걸 뭐 서두른다고 잘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도를 또 안 해 보는 것도 또 문제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와 또 그분들의 역량교육 그분들이 알 것은 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뭐 하루빨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도록 역량교육 열심히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도 제가 볼 때는 재정적인 게 부족해서 간신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직거래 이 형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잘되지 않는데 주민자치회로 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로 갈 때는 답변서에 있듯이 법적 제도나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놓고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로 간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게 열악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도시지역하고 또 시골지역하고 그 재정적인 문제의 차이도 있고 해서 어려우니까 좀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근거를 정확히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봅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의장 신송규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의장 신송규    만약에 이제 지금 주민들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의장 신송규    주민자치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간단하게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우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의 그 역량이 좀 필요로 해지고 또 권한이 이제 커지는 반면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 의장 신송규    주민자치회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만약에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권한과 그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또 뭐 그런 거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현재 이제 우리 그럼 괴산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옥자의원    가야 한다라고 어떤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아니, 그거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래서 각 시군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저희하고 좀 입장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단지 좀 시간을 두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의 답변에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자치위원들의 이제 권한이 커진다.

그런데 권한이 커진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불편해 해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렇죠,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 장옥자의원    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장옥자의원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그분들의 어떤 권한도 커지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지고 주민 스스로 그 어떤 사업에 대한 뭐 사업의 편성권도 가지고 예산의 편성권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회로 가려고 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권한 키워 가지고 우리 뭐 관하고 힘 싸움하려고 이거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타 지역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괴산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면 또 더 빨리 시킬 건가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먼저 주민자치회로 가시면은 타 시군에서도 ‘아,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지 왜 다 자치단체들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도 해야지 하고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주민, 지금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거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역량 부족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또 어떤 행정을 할 것인가 많이들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단편적인 뭐 모든 면에서 어떤 행정을 몇 십 년 하신 분들보다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의 그분들도 각자 다들 다양한 자기 전공 분야들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뭐 그렇게 엄청난 무리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시작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초기에는 다양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사항들을 겪어가면서 그게 더 발전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거는 아직까지 시기가 안됐다라고 해서 미루려고만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빨리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나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역량강화를 시켜 주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셔 줘야 되는데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는 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신다는 지금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것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하고도 직결되는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예, 그러니까 이거 주민자치회로 당장 2024년도에 못가더라도 2024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좀 해 주시고, 제도적인 장치도 남들보다 좀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약간 좀 혼돈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를 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거 설치할 때 거기에서 운영이라든가 이런걸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주민자치위원회로 했던 거고요.

주민자치회라 하면 거기에 주민이 자치적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조금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주민자치라는 말이 뭐예요?   자치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주민이 주가 돼야 되는데 행정 관청에서 행정관청 편의주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식으로 만들은 거예요.

만들어서 주민자치 위원들 역할이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역할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대부분이 한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운영에만 관여하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원래 취지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도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 정부도 그렇고 행정 관청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걸 그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가기를 원하는 데가 없어요.   하물며 어떤 지역은 의회에서 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라 함은 주민자치에 맞는 그 역할을 줘야 되는데 안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늘 함께 할 수 있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어떤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민자치에요.

그러니까 저 중심에는 주민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자꾸 노력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최경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또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기부 상한액이 1인당 500만원까지 있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거 기부품은 30% 이내의 답례로 할 수 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최경섭의원    그리고 10만원까지 전액 공제가 되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최경섭의원    10만원 초과분은 16.5% 정도가 더 공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최경섭의원    지금 기부 건수를 보니까 10월 31일 기준 490건이 돼 있고 1억6,875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여기 490명, 지금 11월 기준으로 할 때는 한 530명까지 왔는데 300만원 이상 기부자가 22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고액기부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 최경섭의원    300만원 이상이 기부자가 한 22명으로 돼 있고 기타는 뭐  100만원, 50만원, 10만원,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고액 기부자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할 저기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하여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그래서 올해부터 그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홈페이지에 명예의전당 매뉴를 신설을 했는데 이제 이 이외에도 각종 행사시 이제 초청을 해서 좀 자존감을 높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최경섭의원    고액기부자 했던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500만원씩이니까 그다음 해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낼 수 있걸랑요.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낼 수 있게끔 이거를 잘 활용하셔 갖고 고액기부자 우대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다음은 답례품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답례 품목이 9개인데 9개를 쭉 보니까 첫 번째가 괴산장터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괴산사랑카드 포인트,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괴산청결고춧가루 고추잠자리, 허니숲, 꿀벌의진심, 괴산사랑선물세트, 복숭아병조림 3개입, 참알곡 선물세트 9종류가 있는데 무려 5종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

벌초대행서비스, 고추잠자리, 허니숲, 꿀벌의진심, 복숭아병조림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답례품 지급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거, 남이 봐도 “아, 이거는 우리 특산품이 진짜 맞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9개중에서 포인트가 제일 많고요.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하고 괴산사랑카드 포인트가 무려 한 200건이 넘는데 다른 건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괴산사랑선물세트도 1건, 참알곡선물세트도 2건.   이거는 답례품에 지급을 할 때 뭔가 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는 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답례품을 어떤 거를 잘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해 목표가 원래는 얼마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 행정과장 연기용    원래 1억5,000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최경섭의원    그런데 조성액은 1억5,000이 넘고 한 1억6,000이 됐네요, 그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거의 1억7,000 정도가 됐고.

내년도 목표도 이제 1억5,000으로 이제 예상은 하고 계시는거 같은데 이거 지금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그랬는데 이거 뭐 목돈을 딱 들어서 이자율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자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를 선택을 해서 좀 놓았으면 좋겠고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최경섭의원    앞으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액기부자를 어떻게 우대할 건가.

이 분들을 어떻게 끌어당겨서 우리 괴산에 계속 기부를 할 수 있을 건가를 갖다가 좀 했으면 좋겠고 답례품 발굴과 선정도 제대로 된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이제 일단 홍보에 좀 약간 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 안미선의원    그럼 홍보에 소홀하신 거면은 안되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는데도 부족하고 안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보면은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거든요.

문자나 이런 문자 발송은 못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나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제도적으로 보면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조금 많고요.

문자 발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기부금 한도액이 지금 현재 500만원인데 조금 상향을 해야 되고.

이제 일반 사회 여론들도 많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주지를 제한을 하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안미선의원    그런 부분도 문제고 또 우리가 지금 기부금을 내려면 농협에 가서 내거나 아니면 고향사랑e플랫폼 거기를 통해서 낸다 말이에요.

그럼 플랫폼을 이용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다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얼마 내고 있나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이러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같은 경우도 사회공헌 부분에 뭐 기부를 하거나 이러면 그것도 이제 세금 부분도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향에 다가 이렇게 좀 기부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한도액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500만원 이내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문자든 지금은 요즘은 SNS든 다 하는데 문자발송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그걸 못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보는 좀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여러 부분들은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홍보를 좀 소홀히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답례품을 우리가 지금 현재 8개 품목 외에 좀 다양하게 좀 늘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 답례품 선정 관련해서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토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래서 이제 답례품을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이 조금 저가의 이제 물건들이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장옥자의원    그러면 고액을 기부하신 분들은 만일 30% 상당의 어떤 답례품을 받으려고 하면은 상당히 여러 개를, 여러 가지를 이걸 주문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답례품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한우 같은 한우세트, 이런 좀 때로는 이런 한우세트.

아니면 김장철 같은 데는 김치세트라든지 이걸 딱 정해 놓은 그것만 1년 내내 운영할 게 아니라 좀 시기별로 우리도 이벤트성의 어떤 답례품 같은 것도 좀 활용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래서 좀 답례품에 대한 답례품 그 가격대를 다양하게 좀 고가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답례품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해서 이제 문화관광과랑 이제 제가 한번 논해 볼 건데요, 건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답례품해서 지금 이 물품에 대해서만 지금 한정된 지금 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역관광상품이라든지 지역축제 체험권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 오늘 제가 문화관광과랑 한번 심도 있게 논 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논하셔 가지고 답례품 선정할 때 반영을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상담소 상담 실적 및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설명중에 붙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붙임 자료를.   저희들 찾다보니까 안보이네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요청한 자료를 우리 제출.

◯ 김낙영의원    아, 요청 자료는 지금 여러 번 변경 돼 갖고 내려오고 그리고 의회에서 요청한, 다양하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껍데기만 주는 상황인거 갖고, 뭐 이 자료를 보고서라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상담소 전신은 농업인상담소였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8대 군정 들어오면서 행복상담소로 바뀌었고 기존 농업과 귀농귀촌 쪽에서 다양하게 행복과 복지를 더 집어넣어서, 뭐 산업 이런 것들을 더 집어넣어서 운영 한다고 해 갖고 시작이 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행복상담소 운영 실적을 보다 보니까 농업과 귀촌이 반 이상이 되는 거 같아요.   두 개를 귀농 귀촌을  합쳐 보면.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걸 꼭 행복상담소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연기용    기존에 그 농업인상담소 역할은 이제 농업 관련된 분야만 이렇게 좀 상담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행정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이제 좀 거기에 맞춰줘야 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이제 행정, 복지, 농업, 전반적인 사항을 좀 상담 및 안내 해 주기 위해서 이제 확대 운영한다는 차원으로 행복상담소가 만들어진 겁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의도는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거 같고 좋은 의도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보다 보면, 운영 실적을 보다 보면 농업 귀농귀촌에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신통치 않은 형편인데.

그리고 읍면별 내용 실적을 보다 보면 저희들이 이거 좀 상세하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상담을 했나.

좀 상세하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상세한 내용은 취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그래 갖고 숫자만 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화, 최소로 받은 실적이 17건이 있고 최고로 받은 실적이 763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17건을 운영한 지역은 불정지역이던데 거기는 상담소 생긴 지가 한 뭐 열흘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된 거예요, 여기는?

◯ 행정과장 연기용    거기도 올 1월 1일부터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 김낙영의원    그런데 이분한테도 월급은 똑같이 나갔어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했으면 지금 11월 달인데 한 달에 두 건 정도한 건가요?

두 건도 안 되죠?

◯ 행정과장 연기용    이 사항이 지금 저희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그냥 세세한 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큰 건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교육을 시켜서 어느 선까지 기록을 하고 이제 상담 실적을 어느 정도까지 적을 건지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일을 했는데 기록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정 같은 경우가 좀 기록을 좀 안 한 거 같고.

또 사리 같은 경우가 763건이 지금 상담 실적이 돼 있는데 그런 데는 가서 일지를 보니까는 이제 한 분 한 분 왔다 간 거까지도 다 기록을 한 사항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차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763건이라면 지금까지 올 한 1년에 365일을 800건으로 봐서 365일을 봤을 경우는 하루에 두 명 반 정도가 왔다 간 건데, 그죠?

농업인상담소였을 때도 이 정도로 운영이 됐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사리 농업인상담소 갔을 때는 늘 사람이 북적북적 했었고.

농업인들이 와서 종자 얘기도 하고 올해 어떤 품종을 심어야 좋으니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하루에 두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면 이거 운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최고 많이 한 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상세하게 적은 데가.   이거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전에 농업인상담소에서는 뭐 이런 기록 같은 거 한 거 없었어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지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두 명 만나자고 예산 집행하고 그것도 최고 많은 지역이.   한 달에 두 건 하자고 사람을 고용하고.

◯ 행정과장 연기용    행복상담소가 이제 상담도 상담이지만은 이제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농업인상담소였을 때는 사랑방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왔다고 봅니다, 괴산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그런데 행복상담소로 바뀌면서 행복상담소에 드나드는 주민들이 그해 뭐 현저하게 줄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상담소장님들 일면을 쭉 살펴보니까 뭐 경찰하신 분, 군청의 직원들, 일부는 농업직 직원들도 있네요.

이분들이 농업직 정도라면 농업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고 우리가 행복상담소라면 소장을 여러 명 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도 대변해야 되고 행정도 대변해야 되고.   평생 행정직 공무원을 하신 분이 농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무슨 대변을 해 주시고.

이게 분야만 넓혀 놓았지 실질적인 상담 역할은 전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상담소가 돼 버린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연기용    행복상담소를 지금 읍면에도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행복상담소는 거기 오셔서 일정한 그 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좀 안내를 해 주는 역할도 이제 있기 때문에 꼭 전문적으로 뭐 농업이면 농업, 행정이면 행정, 복지면 복지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는 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

또 지금 농업인상담소였을 경우 지금은 농업을 하는 분들이 외려 좀 전문적인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행정하고 복지하고 농업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지금 뭐 이게 농업인상담소 있을 때는 뭐 북적북적하고 행복상담소 있으니까는 뭐 북적북적 안한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 김낙영의원    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현장 가보셨어요?

◯ 행정과장 연기용    몇 번 돌아봤습니다.

◯ 김낙영의원    돌아봤는데 상담소에 농민들이 북적북적해요?   없죠?

없습니다!   농업인상담소였을 때는 농민들이 모여 갖고 농민들끼리 대화의 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면이 거의 전혀 안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소장님들 역할들이 그때는 대부분의 농업직 퇴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농업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직 경찰 출신, 이분은 뭐 치안 안내를 하나요?   뭐를 하는 분이에요, 박기순이라는 분은?

괴산읍에는 그래 소장님들을 경찰 출신 갖다가 앉혀 놓으면 뭐를 하라고 앉혀 놓은 거예요?   이종원 과장님, 재무과 출신 아니에요.

야, 참!   저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행복상담소가 또 자리가 늘 비어 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소장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워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근무시간에도 그런 일이 있고 근무 외의 시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지만 근무 외의 시간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건 못되지만.

예를 들어 청천 같은 경우 무슨 작목반에 가입해 갖고 총무를 맡으면서 버섯 채취하는 동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 되겠습니까!

월급 받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

◯ 행정과장 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무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취해야 맞는 거예요.

조치 취하고 어느 분들은 인사권자 따라다니면서 노래나 하고 앉아 있고 이게, 이게, 이게, 무슨 상담소예요!

그럼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행복상담소 이전에 농업인상담소에도 소장님들이 전부 다 계셨죠?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2017년도까지는 이제 지도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 김낙영의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이제 3명에서 5명까지 이제 두 개 읍면씩 맡고 이러면서 탄력적으로 복무를 했는데 2017년부터는 이제 기간제를 두면서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또 10명으로 늘려서 운영을 한 부분입니다.

◯ 김낙영의원    예, 그분들이 농업인상담소에 있을 때 그분들이 임기가 조금 남으셨었나요?

다 완료 돼 갖고 그만두셨나요, 이분들이?

◯ 행정과장 연기용    임기가 만료된 부분도 있고 이제 중간에 다시 이제 공모를 해서 뽑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러니까 그 농업인상담소 소장님들이 임기가 만료가 된 분들도 있고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남아 있었던 분들도?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임기가 남아 있었던 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연기용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기가 남아 있었던 소장님들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이름이 바뀌면서 행복상담소로 바뀌면서 전부 다 그만두어야 되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기간제공무원들이 됐습니다.

이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남아 있었다면 그분들을 행복상담소에 앉혀 갖고 일을 할 수는 없었나요?

그분들도 30년 가까이 공직생활하시고 농업에 관련된 일들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을 이름이 바뀐다고 전부 다 해고하고 남아 있던 분들을.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갖다 다 앉혔다는 거 뭔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

◯ 행정과장 연기용    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 김낙영의원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을 해고를 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연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확인을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고.

그분들을 만나봤어요, 본 의원이 다니면서.   왜 그만두셨냐.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후배 공무원들이 와서 사정을 하는데 그분들 안됐어 갖고 할 수 없이 그만두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 행정과장 연기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낙영의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원래 올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 제도거든요.

◯ 김낙영의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그래서 작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된 후에 이제 공고를 통해서 신규 채용을 한 부분입니다.

◯ 김낙영의원    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임기가 몇 개월씩 남아 있던 소장님들이 허다했는데 무슨 다 만료된 상황에서 그만, 그만두게 한 거죠!

◯ 행정과장 연기용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김낙영의원    아,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행정과장 연기용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자꾸만.

◯ 의장 신송규    저기 김낙영 의원님!

◯ 김낙영의원    아니.

◯ 의장 신송규    김낙영 의원님!

◯ 김낙영의원    예.

◯ 의장 신송규    김낙영 의원님하고 과장님은 좀 과장님이 자료 제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료 제출을 받아보시고 그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그 남아 있었던 임기가 2년씩 다 끝, 제 임기를 다 채우고 그만두셨는지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행복상담소를 둘러보면서 질문을 하고 민원을 여러 가지를 받아보면서 왜 우리 괴산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군의 인사권자가 바뀌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

그리고 바뀌었으면 그만한 충분한 역할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기대에 못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점이 군에서 제시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무슨 역할을 했나,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를 했나,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이 기관에서.   참 본 의원도 같이 참 참담함을 좀 느낍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의회라고 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 주셔 가면서 건의할 건 건의해 주시고 바로잡아 줄 건 좀 바로잡아주셔야 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 한편으로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행복상담소가 지금 뭐 2년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이제 12월이 되면 1년입니다.

◯ 김낙영의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그 결과를 지금 운영 실적에 대한 그 최종 검토나 뭐 여러 가지를 안 한 상태에서 그 2년째도 아니고 지금 1년을 운영한 겁니다.

◯ 김낙영의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그러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 김낙영의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김낙영 의원님께서 그렇게 행복상담소가 역할을 못한다면.

◯ 김낙영의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또 해결 방안을 찾고 또 영 아니면은.

◯ 김낙영의원    과장님!   군민들 돈이 3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하는 거 하나하나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게 과장님이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역할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뭘 1년을 해 보고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연기용    아니, 뭐를 못하는 거예요, 뭐를!   아니, 뭐를 못하는 겁니까?

◯ 의장 신송규    아니, 잠깐.

◯ 김낙영의원    아, 이 실적 한번 보십시오!   이거 군민들한테 말들 좀 해 보시죠!

◯ 의장 신송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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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오전에 의원님과 행정과장님의 언행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의 사과 발언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오전에 답변중에 좀 적절치 못한 언어가 있었는데 사과드리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행복상담소 소장을 맡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현재에 이장.

◯ 행정과장 연기용    문광면에 소장님이 이장직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이거 뭐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럼 만약에 이 분이 이제 공무원을 퇴직하셔 갖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퇴직하셔 갖고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이 마을 이장하면.

이장이라 그러면 지금 거의 준공무원 상태인데 또 이장을 하시면서 다시 이 행복상담소장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 건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저희가 검토한 거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제 이 분은 물론 공무원 퇴직하신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이장하면 저희 선거에도 개입을 못하고 하는 그 준공무원이라고 봐도 맞을 거예요.

이런 분이 군과 다시 계약을 해서 또 군에 녹을 먹고 있다.   이것도 어떤 군민들이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거 같은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보다도 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군민들의 시선을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군민들의 시선에 좋지 않은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된다 그러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민상담소가 행복상담소로 명칭이 전환하면서 아직도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주민들이 거기서 지금.

그럼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이제 지금 올 1월 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행복상담소 소장들이 뭐 이장회의라든가 이제 그럴 때는 좀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각종 회의나 또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리고 상담소 사무실이 면 청사 안에 있던가 아니면은 청사 이렇게 근접해 있으면은 이게 상담 역할을 하는데 원활할 텐데 어떤 곳은 한참 동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이 행복상담소에 대하여 면사무소랑 동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더 이제 거기 농민들이고 주민분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업무를 보고 상담소 들리는데 거기를 안가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동떨어지게 있는 곳은.   그게 몇 군데 있는지 아시는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제가 알기로는 연풍면하고 불정면이 좀 떨어져 있고.

이제 다른 부분은 대개 면사무소하고 인접해서 있거나 한마당 안에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영순의원    그런데는 떨어져 있는 곳에도 살펴갖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거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농업인상담소가 행복상담소로 되었는데요.   우리가 간담회 과정에서도 이게 무리하게 바꾸는데 대해서는 많은 이의 제기도 하고 했는데 그대로 아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중에서 우리 이렇게 농업인상담소가 행복상담소로 이렇게 왜 좀 기능을 달리해서 하는 데가 있나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거는 제가 아직 조사를 못해 봤는데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대부분이 보면 농업인상담소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일반 농업인 상담 이외에 뭐 인허가까지 다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인허가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우리 공무원 하신 분들도 다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1분 중에서 이제 3분은 전혀 상관없는 일, 그래도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3분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럼 그 분들이 과연 인허가에 대해서 뭘 하시는지 그건 좀 걱정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상담소가 그야말로 사랑방 역할만 하는 건지.

그거를 목적이었다면은 굳이 행복상담소라는 이름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농업인상담소로 해서.   그래도 대부분이 우리가 농업 군인데 농민들이라도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역할 부분은 조금은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예산 문제도 지난번 2023년도 본예산에도 보면은 우리가 행복상담소가 각 읍면으로 이관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2024년도부터는 이제 읍면 자체 예산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편성부터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인거 같고요.

우리 좀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이제 이장님 하신 분 말씀을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게 같은 다른 직이 아닌 우리 군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수당도 받는 직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분 당사자 분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장님이 예를 들어 이장님 회의에 가면은 외출중이라든가 이런 걸 해 놓고 가면 일반인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론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 근무할 때 휴가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휴가 내는 기간에 일반 민원인들은 허탕을 치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담만을 위해 오셨다면.

그리고 기타 나머지 상담은 일반 어쨌든 읍면이든 군이든 다 담당한테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했던 건 좀 잘못됐다고 일단 지적을 하고요.

이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1년도 아직 안돼서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켜보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랑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예전에도 농업인상담소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또 시작했던 건데 또 다시 다른 걸로 또 기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12월이 1년인데 그전에 이미 많은 한번 자료를 보시고 과연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아무튼 우리가 농업인상담소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뭐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결해 줘서 더 좋았는지 지금 이 상태가 더 좋은 건지를 한번 더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낙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김낙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관리사업소 확대 운영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예전에 있다가 다시 또 없어졌다가 필요성을 못 느껴갖고서 없어졌다가 다시 또 부활시킨 거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런데 지금의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부 업무만 관리하고 있는 있죠, 지금은?

시설물이 설치된 것을 괴산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규모 체육관 같은 시설들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청안에 부흥체육관 같은 경우 소규모 체육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면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거예요.

이 시설관리사업소가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괴산군에서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많아요.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실제 그 실과에서 건축을 다 하고.   나중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시켜서 관리시키는 방법.

이 방법인데 본 의원은 앞으로도 그걸로 확대해 나간다는 생각인데 본 의원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시설관리사업소가 좀 더 확대돼 갖고 실제 실과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체육관이나 이런 사업들을.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중심지활성화사업, 소재지정비사업 이런 사업 등등은 따다가 놨을 경우 그 농업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부서에서 모든 그 사업들을 수집해서 전문가들이 있는 그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을까.

거기에는 또 하나 따르는 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그 아래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위탁을 줘서 관리 업무는 또 따로 하는 이런 체계로 갔으면 하는 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멀지 않아서 조직 개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조직 개편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그 조직 개편에서 어떻게 되나 보고 업무.

그때 가서 자세한 질문 답변을 또 하겠지만 본 의원의 취지는 이제 그런 취지였고 조직 개편은 뭐 알아서 그거 효율성 있게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다음 질문은 조직개편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제 수도사업소처럼 소득, 수입을 창출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건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참 좋은데.   지금 여기는 보면 답변에는 시설관리공단 확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또 우리 괴산군 실정에 이제 맞는 건지.   또 어떻게 될지는 많이 검토도 해 봐야 되겠지만 시설관리사업소가 아닌 이게 수도사업소처럼 사업소의 기능은 좀 하게 할 수는 없나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은 이제 군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보다는 지출이 이제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고 이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왜냐하면 시설도 이제 그 최저의 비용으로 이제 일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는 해야 되거든요.

항상 무료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사업소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까지는 못가더라도 시설사업소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돈은 이제 더 많이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로 머무느냐 아니면 시설사업소로 가느냐 그것도 좀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낙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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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보훈 의식의 함양을 통한 괴산 호국의 성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병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보훈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그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기본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군 관리계획 지금 기존 있던 공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지금 변경 심의를 한 상태입니다.

◯ 장옥자의원    그럼 대충 어떤 형태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저희가 이제 호국원도 있고 또 다 아시다시피 그 민족 대표 33인인 권동진 선생님과 홍범식 고택이 있는 그런 괴산군이고 또 충청북도에서는 3․19만세운동을 최초로 했던 지역이고.

또 호국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이 호국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보훈테마공원인데 그거에 대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많이 이렇게 높이지 못하는 거 같아서 저희가 공원을 재정비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게 기존에 2012년도에 공원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의원님들 더 잘 알다시피 거기가 암석지대고 기울기도 높고 좀 조성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형물을 갖다 놓고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던 공원 관리계획에 보면은 그 조형물이나 저희가 보훈테마로 해서 그 잔디라든가 여러 가지 휴식 쉼터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는 이제 기울기가 좀 낮고 이런 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더 확대 방안하고 변경해 가지고 그 공원을 계획을 약간 변경, 많이 좀 변경해 가지고 이제 우선 들어가는 입구부터 주차장, 주차장이 그냥 시멘트로 돼 있어서 보기에 미관상 좀 그래요.

그래서 잔디블록을 깔고 그 앞쪽으로는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주출입구.   주출입구 쪽에는 그쪽에는 저희가 태극문양으로 이렇게 잔디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실 관리계획은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았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태극마당으로 조성해서 스탠드, 계단식 스탠드 그런 거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 입구부터 아, 여기가 상징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계단식 스탠드.

그리고 미러, 그 미러를 또 이렇게 거울 같은 거로 하고 그 옆에 군상하고 잔디, 철쭉 뭐 아무튼 그 꽃 같은 거를 심고 이렇게 해서 태극문양으로 하고.

또 이제 지금 더 잘 아시다시피 거기 왜 체조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곳이 다 녹슬고 방치 돼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넓혀서 보훈마당이라는 걸로 해 가지고 포토존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포토존도 만들어서 또 이제 그 명판 같은 것도 거기다 두고.   그리고 또한 또 빠졌는데 그 태극 쪽에는 이제 스탠드도 두면서 가벽을 설치할 거예요, 양쪽으로.

가벽을 설치해서 이제 뭐 순국선열의 뜻, 그 의미가 그 뜻이 뭐라든가 이제 아이들이 와서 좀 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우리의 그 권동진 선생님의 그런 것들 뭐 추모시라든가 이런 거를 가벽에 놓고 거기에 또 군상을 하나 이제 동상 같은 거를 좀 두고 그런 것도 할 거고.

그리고 일단은 또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올라올 때 힘드신 이제 그 진입로 부분.   진입로 부분이 이제 그게 너무 가파르고 해서 거기는 이제 진달래동산이나 이런 걸 꽃을 심고 주로 이제 차가 이렇게 올라오게끔 하고.

이제 기울기를 좀 낮은 데로다가 해 가지고 이제 지그재그로 곡선으로 해서 야자매트나 이런 데크 같은 거 그런 거를 조성해서 올라오시게 하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관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올라오시면 저희 지금 충혼탑 앞에 광장 있잖아요.   그거는 또 우레탄이라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레탄을 벗겨내고 이제 화강석으로 이렇게 좀 좋게 하고.   그리고 그 앞쪽에 소나무 같은 거를 앞에 다 이렇게 이제 가려져서 저 바깥쪽에서 볼 때도 이게 산에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제 호국전망대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호국전망대를 만들어서 데크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쪽 괴산시내를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다 조경을 하고.

이제 명판도 거기 세우고 거기서도 이제 좀 사진 같은 거나 이렇게 또 괴산을 전망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개도 있고 이렇게 중간 중간 올라오시다 보면은 그 개심사 부분에서도 올라오는 기 계단으로다 이렇게 한 길이 작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거기 방치되고 있어서 그쪽에는 그 소나무만 심어진 데 그 평편한 데 거기에다가는 이제 또 쉼터를 또 조성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상상기지 플랫폼 그 아이들 놀이터 만들고 그런다는 데서 이렇게 가깝게 같이 이 공원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진입로 쪽을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간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저쪽 바깥에서 보여야 여기가 공원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그 광경, 그러니까 조명, 야경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여기는 보훈공원이다라는 그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장옥자의원    예, 하실 일이 많은데 예산은 28억밖에 안 되는데 가능할까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더하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데 이제 일단은 기본계획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28억에 뭐 토목공사비, 조형물 설치비, 시설물 등 여러 가지 다 저희가 그렇게는 했지만 이제 가면서 실시설계중, 이제 완료된 건 아니니까 그거를 조금씩 보완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 장옥자의원    그럼 이제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지금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탠드도 세워야 되고 군상도 하나, 이제 또 군상도 있어야 되고.

◯ 장옥자의원    그러면 군상은 어느 분 군상을 세우시려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군인, 군인이죠.

◯ 장옥자의원    군인 이제 군상만?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군인이고.

그리고 미러볼로 이제 행사 있을 때는 더 예쁘게 그 주변을 또 꾸미고.   그리고 이제 쉼터 같은 데는 파고라나 뭐 앉은 벽 의자, 기타 뭐 이렇게 쉴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도 놓고.

그리고 이제 또 계속 그 또 5용사도 잘, 5용사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가서 또 여기서 끝나고 그쪽에 가서 제사를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혼탑, 저기는 충열탑, 충혼탑 있고 충혼탑 뒤쪽으로는 또 무공수훈자탑 다 있잖아요.   세 개 탑 베트남탑 뭐 다 있는데 거기 옆에 5용사탑을 하나 더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참배를 지내면 또 군경 가족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옥자의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면적이 사실 넓은 면적이 아닌데 그 면적 안에 이렇게 조형물 다시 넣고 또 가벽 설치하고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조금 너무 오밀조밀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은 되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지금 기존 공원계획에 있는 거보다 조금 넓혀서 그쪽 올라오실 때 그 주출입구에 이쪽으로다가 그 오른쪽, 왼쪽으로다가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요, 태극마당은.

◯ 장옥자의원    예, 뭐 계획은 지금 잘하시고 그냥 설명으로 들어도 뭐 지금 과장님 말씀만으로도 현재보다는 이제 많이 좀 어떤 형태가 바뀌어 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올라가는 이제 주 출입로는 현재의 출입로에서 이렇게 지그재그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길은 그냥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으실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차량도 통행하고요.

또 무궁화길이라고 그래서 또 이제 꽃들을 이렇게 더 지금보다 더 예쁘게 그 길을 조성을 해 놓을 생각이에요.

◯ 장옥자의원    그럼 상상기지를 지금 우리가 홍범식 고택 지금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이제 상상기지가 가고 왼쪽으로 이제 야외놀이터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서 다시 또 올라가는 길을 만드신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러면 그 길의 형태는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일단은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진입도로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워낙 거기가 이제 개심사에서 올라가는 계단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상상기지 하려고 했던 데 거기서도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그 올라가서 아까 쉼터 만든 데는 거기랑 이렇게 연결되게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 장옥자의원    그래서 직선으로 가다 보면 또 길이 이게 가파를 수밖에 없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거기 올라갈 때 거기 그 기울기가 세잖아요.

◯ 장옥자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그재그로 데크랑 야자매트 그걸 해서 기울기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또 아이들은 또 그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뭐 지그재그로 이제 가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 의원은 이제 그 지그재그길보다 생각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약간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길옆으로,

이게 어차피 거기에 뭐 이제 데크를 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 색깔 우리 컬러가 있는 어떤 단풍나무들을 심어서 올라가는 길만으로도 나중에 뭐 낙엽이 물이 들었을 때는 빨간 단풍나무를 심었을 때는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 아니면 은행나무나 이런 걸 심었을 때는 노랗게 물이 들어있고.

그냥 아래서 바라봤을 때 그 해 나무 컬러만으로도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런 걸 좀 거기에 같이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의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아이들 상상기지 쪽 야외놀이터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을 좀 타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 갖고 이게 설계 단계부터 좀 협조를 공유를 해 가면서 좀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리고 이제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운동기구 같은 것들은 다 철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다 철거를 할 거예요.

◯ 장옥자의원    하고 별도의 운동기구는 이제 안 갖다 놓는 걸로?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저희가 지금 운동기구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 운동기구 있던 데는 운동기구는 안 놓을 거예요.   이제 다른 쪽에, 아까 저희가 건곤감리 마당도 이제 상상기지 그 앞쪽으로 그것도 할 거고.

그리고 염원전망대라고 거기 왜 개심사 계단 있는 데서 올라와서 평편해지는 데 소나무만 있는 곳에다가 이제 염원전망대도 할 건데 거기에 운동기구를 놓을 수도 있어요.

있고, 지금 운동기구 놓았던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포토존, 이제 포토존하고 명판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서 볼거리를 거기서는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지그재그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 장옥자의원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보훈공원이 현재는 우리가 뭐 특별한 경축일이 아니면은 사실 안 가보는 데가 지금 보훈공원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제 가까이 계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상기지가 이제 그 옆에 생기면 학생들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또 교육에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접근성이 좋게끔 지금 올라가는 길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더 해 주셔야지 될 거 같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의원    그리고 이제 전망대를, 이제 호국전망대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전망대를 어느 정도 사이즈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정확한 사이즈는 모르고요.

15m 정도로 이렇게 데크로 동그랗게.

◯ 장옥자의원    15m 정도?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이제 길이가 15m 정도인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반원형으로 할 예정이에요.

◯ 장옥자의원    반원형으로?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의원    지금 우리가 이쪽 보훈공원이 우리 해맞이 행사를 거의 보훈공원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의원    그랬을 때 보면 앞쪽에 지금 이제 소나무들이 다 가려가지고 우리 괴산읍 내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거 다 치고 이제 그걸로.

◯ 장옥자의원    그래서 소나무들은 조금 다 벌목을 다 해 주시고 좀 차라리 키 작은 예쁜 그런 초목 종류나 이런 것들을 좀 화초류를 이제 심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

그 데크가 전망 데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같이 전망 데크하고 광장하고 이제 어차피 이어질 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의원    그럼 그쪽에서 해맞이 행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럼 이게 12월 안까지는 실시설계가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거의 실시설계가 지금 거의 80%는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군 관리계획 그 변경,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변경하면서 같이 하는 거라서 이제 그 군 관리계획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려고 아직 완료를 못한 단계예요.

◯ 장옥자의원    예, 최대한 그 윗부분은 뭐 공간을 이번에 활용할 수 있는 거만큼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의원    이걸 한번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새로 조성을 또 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의원    그래서 그 윗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표면적은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고 그 소나무 같은 것들을 좀 전망이 안 보이는 것들은 또 이번에 또 좀 깔끔하게 정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좀 그쪽 이 수진리 쪽이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아침에 일찍 올라오셔서 정말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 운동기구도 이제 뭐 나중에 생각은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꼭 기구가 아니더라도 오시면은 뭐 배드민턴이라도 칠 수 있는 이제 이런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활용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훈공원이라고 해서 너무 엄숙하게만 생각하고 어떤 교육적인 것보다는 좀 생활에 밀접하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의 의미도 좀 새기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예, 뭐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좀 더 확보가 되더라도 좀 하실 때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이게 순 다 군비거든요.

이게 보훈시설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훈부에도 갔는데 이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돈을 줄 수 없데요, 보조금을.

그래서 이 군비로다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예, 설계하는 중에 그쪽에 우리 상상기지 하는 부서랑 좀 같이 상의를 해 가시면서 그쪽에 나중에 상상기지가 완공됐을 때 좀 아이들도 좀 쉽게 가서 그 보훈공원을 가서 올라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 장옥자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훈테마공원 조성이 9월에 기본계획을 완료했단 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우리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게 설계 관련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렵게 막 설명하시는 것보다 여기 자료에 어떻게 변경된 거 간담회 때보다는 이게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러면 그 자료를 같이 첨부했으면 이렇게 의원님들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고 과장님도 그렇게 어렵게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자료 붙일 생각은 안 하셨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의원님, 그때 간담회 때랑 변경된 거는 없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변경된 거는 없고요.   의원님이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공원계획 그거랑 이제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을 사실은 이게 이제 국고 보조사업도 아니고 하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은 큰 관심들이 없고.

이것도 저희가 충혼탑을 2012년도에 이제 새로 그전에 1964년도엔가 이제 충혼탑 하나만 여기 대묘산, 지금 거기 보훈공원이 대묘산이거든요.

저희 어릴 때 그거 하나만 있던 데인 거를 2012년도에 군 관리계획 공원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충혼탑, 충열탑, 3․1탑에 있던 거 다시 이게 두 개 세우고 이제 그 무공수훈자회, 월남참전회 그런 세 개 탑을 공설운동장에 있던 걸 그때 당시에 갖고 오면서 한 거고.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저희가 보고 그거를 와 가지고 저희 팀장님이 기본계획을 이 기본구상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거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 같이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군 관리계획까지 오면서 기존에 2012년도에 있던 그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의원님, 이거가 제가 간담회 때 얘기한 거랑은 큰 차이 없는데 제가 아마 그때 설명을 잘못, 부족해서 잘못 드렸어서 의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때랑 변경된 건 없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게 아니고 지난번 11월 20일 날 군 관리계획 심의 때 기존에 거기에 설계도에 있던 어린이놀이터라든가 화장실 이런 거 다 없앴고 지금 설계를 다시 하신 거예요, 심의를 할 때.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건 공원관리계획 설계랑 또 틀려요.

◯ 안미선의원    아니, 계획인데 그 내용이 그런 게 다 빠졌다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 의원님.

◯ 안미선의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셔서.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의원님 맞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 안미선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자료에 보면 그런 기본설계 해 놓았던 게 이번에 뭐 숲길도 몇 군데 조성하고 하는 부분에 어쨌든 그런.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거는 2012년도 계획.

◯ 안미선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건 2012년도, 2012년도에 이 공원관리계획, 보훈테마공원 공원관리계획을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 설명드렸잖아요.

◯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뀌.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때 했던 거가.

◯ 안미선의원    그게 바뀌고 군 관리계획 심의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이렇게 다 나누어 줬더라면 그 보고 얘기를 해야지.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그거는 지금 하신 얘기는.

◯ 안미선의원    아니죠, 군 관리계획 심의 지금 11월 20일 날 했어요.

잘 모르시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아니.

◯ 안미선의원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러면 그거 그 계획을 저희가.

◯ 안미선의원    거기 실시설계 하는 그 용역한 분이 설명을 다 했던 거거든요.

11월 20일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의원님, 저 2012년도 관리계획을 이번에 저희가 이 보훈공원을 다시 하잖아요?

◯ 안미선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이거를 한 거지, 기존에 저희가 제가 3월에 3월이나 언제 이 간담회 때 이 내용을 드린 거랑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20일은 어쨌든 기존에 그 계획하고 바뀌어서 설명을 했다니까요.

어쨌든.   아니, 뭐가 이게 뭐가 착오가 있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의원님 다시 저기.

◯ 안미선의원    뭔 소리를 하는지.

◯ 의장 신송규    안미선 의원님, 과장님!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안미선 의원님 질문 내용하고 뭐가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이건 따로.

◯ 안미선의원    아니, 이건 같은 거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러면은요 과장님, 지난번에 군 관리계획 심의 때 테마공원의 조성에 관한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거 2012년도의 공원관리계획입니다.

◯ 안미선의원    2012년도 아니라 그거 말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의원님 기정 거, 기정 거가 2012년도 공원관리계획이었고 이제 지금 2023년도에 변경해서 이렇게 한다고 관리계획을 심의 그때 이제 드린 거죠.

◯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를 바꿔서 군 관리계획 심의 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제가 얘기 못 알아들었어요.

◯ 안미선의원    다 주시면 되는 거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튼 옆에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상상기지 교육 플랫폼하고 그 개심사 뒤에 보면 한반도 조형물 있잖아요.

거기에 숲길이랑 이어지면 몽도래언덕까지 다 연결이 돼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거기랑 같이 공유해서 해야지 코스도 길고 진짜 주민들이 이제 물론 보훈의식 함양도 중요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일반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좀 코스를 그쪽이랑 연결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안미선의원    물론 그날 관리계획 심의 때도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얘기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좀 제대로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의원님 그 관리계획 심의 의견은 저도 다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시설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반영해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의원님들 다 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 괴산에는 이제 공원이 몇 개 있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최경섭의원    공원이 몇 개 정도 있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제가 공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제가 알기로는 두개  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괴산읍에.

괴산보훈테마공원은 과거에 이제 충혼탑이라 그래 갖고 상당히 이제 우리 순국선열들 영령을 모시고 이런 이제 엄숙한 분위기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데 이제 보훈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바꿔서 뭔가 친숙한,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또 여기 나온 대로 보훈역사의 산 교육장을 만들려면 그만큼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 최경섭의원    특히 이번에 우리 보훈가족들이 상당히 숙원사업이었던 이 사업이 물론 총 사업비가 28억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이거 14억은 신청이 된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저희 군에서 1순위로 이제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도 방문하고 저희 이제 팀장하고 같이 제가 가서 또 이거 말씀드려서 이거는 어떻게 되었든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 최경섭의원    가능성이 90%가 넘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저도 믿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독립운동가가 유명한 독립운동가 아까 뭐 권동진선생님 하고 또 홍범식선생님 계시는데 또 다른 분들도 많나요?   몇 명 더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제가 알기로는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소수에서도 형제독립운동가가 계셨고 뭐 청안, 다 그래도 읍면마다 몇 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맞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가 여럿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괴산군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이걸 많이.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가벽에 이제 그런 분들을 다 이제 써서 아이들한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런 분들을 갖다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우리 괴산 관내에 이런 독립운동가 또 호국영령들, 순국선열 분들이 이렇게 진짜 많이 있었다는 거를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쉼터는 있나요, 혹시?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쉼터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거기 꼭대기고 너무 이제 전망도 좋으시고 그러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저희가 염원전망대라든가 또 거기 보훈마당 그리고 미러 있는 태극마당도 다 스탠드로다가 앉은벽의자, 앉게 다 이렇게 의자를 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쉼터는 충분합니다.    파고라 같은거 이렇게 위에 덮는거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 최경섭의원    우리도 또 행사를 하다 보면은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차공간은 또 확보되신 게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차 공간은 아무래도 지형적으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하고 그 주변에 그렇게 또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주차 공간은 어떻게 방법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최경섭의원    상상기지플랫폼 있는데 연계해서 이제 그쪽으로도 활용을 해야 될 거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게 활용해야 될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 최경섭의원    우리 괴산 군민 모두가 진짜 함께 다 공유할 수 있고 보훈역사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 계획은 이미 9월에 완료를 하셨고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준공할 예정이라면 거의 뭐 마무리가 다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아까 우리 안미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군관리계획 공원계획이 지금 이제 2012년도에 공원계획이 있었고 그게 이제 변경을 하려고 얼마 전 11월에 우리 안미선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보신 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결정되면은 고시내고 이제 우리 안미선 위원님이나 이런 위원님들이 의견주신 거를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영희의원    12년만에 보훈테마공원을 재조성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 김영희의원    재조성하는 이유가 독립운동가, 호국영령, 순국선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의 복지 증대를 위해서 본 테마공원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맞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데 재조성하는 사업 와중에 할 일은 많은데 예산 부족이나 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에, 12월에 확정됩니다.

◯ 김영희의원    12월에.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김영희의원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부족한 예산 군비를 또 줄이는 차원에서.

그게 줄이 것뿐만이 아니라 예산 확보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 복리증진이나 독립운동가들 이렇게 그분들의 영령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힘드셔도 더 노력해 가지고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들 또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어려운 예산 갖고서 잘 좀 해 달라는 부탁들 드렸는데, 지금 보훈공원이라는 것은 특히 보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공원이라는 부분이 더 중요시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괴산군에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공원도 2개밖에 있는데 이 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민이 접근성이 편하고 누구나가 많이 활용하는 이런 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편의 시설이라는 것은 화장실은 갖추어지는 걸로 됐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좀 생각이 짧아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이 짧아서 상상기지 관련된 홍범식고택 화장실을 사용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저번에 우리 군관리 계획 심의하실 때 우리 안미선 위원님이 화장실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화장실을 공원이니까 꼭 필요한 거를 깨닫고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낙영의원    예, 맞습니다.

요즘은 공원을 거닐고 하면서 화장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뭐 자그마한 거지만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대부분 이동을 교통 차량으로 이동을 하죠, 거기까지?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어르신들이.

◯ 김낙영의원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면 화장실 옆에 자그마한 콤프레샤라도 좀 놓아 갖고 발을 좀 털고 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게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갖고 가까스로 28억을 장만하는 거 같은데 물론 잘 돼야 되지만 만약에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힘들다면 순수 군비만 갖고도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이제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때 공원 계획이 2012년도에 하고 계획에 그런 아까도 안미선 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어린이놀이터도 그 계획안에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쉼터, 마당, 이런 게 있었는데 전혀 되지를 않았거든요.

탑 세우는 거 하나만 해도  억원이니까.   그래 그것만 해도 십 몇 억이 들었거든요, 2개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 군비를 가지고 그때만 해도 했던 것도 참 획기적인 일이었고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뭐 이거를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진짜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이거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정말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너무 이제 열악하거든요.   그 충혼탑행사 같은데 가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담당자가 잘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돈이죠.

그래서 돈이 뭐 50억씩 있으면 더 좋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28억도 줄이고 줄여서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군상 하나도 5,000씩이예요, 그 돌덩어리.

여러 가지 놓고 많은 군상들이 있으면 더 좋은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사실은 많은 거 아니에요.

얼마큼 이게 했는지 그게 표시가 날지 저도 참 미지수고 하면서도 참 답답은 한데, 일단 그래도 이거를 이제 특교세도 군에서 다행히 예산 부서에서 1순위로 올려줬고.

또 저희도 국회도 다니면서 이걸 잘 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일단은 하고, 또 점차적으로 또 필요에 의해서 또 늘려가면서 더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아니, 제 질문 요지는 뭐 28억이 들어가고 뭐 그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교세가 세월이 하수상하니 1순위로 올렸더라도 꼭 확정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 김낙영의원    그게 안내려 왔을 경우 순수 군비 갖고도 이게 가능하겠나.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해 봐야죠.

◯ 김낙영의원    순수, 지금 예산이 어디까지 편성 됐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지금 일단은 특교세에 지금 실시설계만 해서 1억정도 지금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12월에 이제 특교세가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이제 본예산 다 끝났으니까 예산 못 세우니까 1회 추경에 그거를 해 가지고 같이 세워야죠.

그래서 이제 공사 들어가려고.

◯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만약에 특교세가 다행이 되면 참 좋고 1회 추경에 해 나가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특교세가 확정이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순수군비 28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세워야죠.

◯ 김낙영의원    순수군비 갖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해야죠.

◯ 김낙영의원    예, 가능하다면 참 좋겠고, 물론 특별교부세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과장님 노력하신만큼 되리라고 보는데 의회에서는 뭐 특별한 예까지도 다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갖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일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좋은 공원이 되고 주민 편의 시설이 되고.   참 우리가 호국선열들한테 보훈하는 마음가짐이 충실한 괴산군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신축시 행정적 지원은 건축 부분에 제한되어 있고 토지, 토목을 포함한 기반시설 공사는 해당 마을에 맡겨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공사 진행과 관리 등의 이원화, 착오 등으로 인한 공사부실, 건축물 하자 등에 대한 귀책 문제, 관리 변수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 토목공사 부분으로 행정지원 확대 공사 진행 및 관리 일원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괴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아동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의원    장옥자 의원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족들의 요양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훈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치매어르신들의 문제를 공공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군립노인요양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립노인요양원 설치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송규    장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시 기반시설공사 지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신축시 기반시설공사 지원 확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해 주신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영희의원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죠?

그것도 2023년도 올해만 두 건이 있던데, 지금 보면은 기존에 건물이 있던 곳에 철거 후에 다시 신축 건물을 짓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대부분 이제 경로당 신축 발주하실 때는 담당자 분께서 그 현장을 나가지 않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나갑니다.

◯ 김영희의원    그럼 대명 1리, 소수 입암 2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보통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기존 건물을 그냥 보존하면서 인근 부지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경우는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2억5,000부터 3억5,0000까지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목 비용까지 이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읍면장의 재량사업이 또한 수 억 원 있으니까 마을에 이제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에 보시면은 뭐 대부분이 경로당을 철거 후에 부지를 하고 또 기존 건물이 있는 만큼 토목 공사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두 개의 마을에는 상반된 얘기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오래된 건물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다 짓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현장에 나갔다 그러면은 대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다가 집을 지을 때는 기반시설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집을 짓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죠.

◯ 김영희의원    그런데 기반시설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에 대해서만 발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은 건축,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비라든지 다 그 마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글쎄, 마을에서 설계비도 다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영희의원    읍면장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에서 뭐 출연해 가지고 나머지 부대비용으로 다가 쓸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뭐 권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데.

마을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속적으로 다가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편을 계속 겪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현장답사를 했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현장 답사를 했을 때는 그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냥 보조금만,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만 내려 보내고서 사업을 기간 내에 하라 그랬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지반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곳에 부랴부랴 기초만 해 가지고 건물만 덜러덩 지워 놓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교부세가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읍면숙원사업비나 읍면 예산이 50% 이상 내년도 예산에서 절감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부대비용이 뭐 적게 1,000만원 이하, 뭐 1,000만원 조금 넘고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부담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만 되면은 읍의 예산에, 면 단위 예산에 거의 10%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 하나, 마을회관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려면은.   그렇다라면 그것이 예산 부족으로 전 주민들에게 불편과 여러 가지로 다가 소요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미리 사전에 답사를 했더라면 사전에 인지 해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서 대개 이제 그 경로당을 이제 짓는다고 신청하는 마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부지를 거의 확보한 상태에서 또 마을 소유라든지 뭐 노인회 소유라든지 이제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 토목공사비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마 나오겠죠.

◯ 김영희의원    이제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대부분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특별한 지역이 현재만 해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곳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대부분의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특별하게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지 특별한 경우도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다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하여튼 경로당 지원에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이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 김영희의원    그 경우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죠?

제가 뭐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하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이미 발생이 됐잖아요.

대명 1리 같은 경우에는 기반조성이 전혀 돼 있지 않고 물이 땅 밑에서 지금 집 경로당 뒤에서 물이 막 올라오고 석축도 당장 쌓아야 되는 입장이고.

어르신들이 출입에 대해서 유모차나 보행기나 뭐 휠체어를 타고 전혀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 이미 다 완공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소수 입암 2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뭐 경로당을 답변에 보시면은 기존 경로당 철거 후에 같은 부지에 신축하는 방식으로다가 지원을 해 준다라고 방식으로다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비도 지금 책정이 되지 않고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제 바로 뒤쪽 제3의 부지에다가 지금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면을 딱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마당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게 언제 뭐 철거비용이 또 확보가 되려는지 미지수인 상태고.

뭐 바로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역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사를 할 때 지금.

이미 물이 땅속에서 올라가고 있으면 이미 모든 유공시설이나 모든 작업을 다하고 그 기반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지내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건축물을 올려야지 오래 가는 거잖아요.

보통 뭐 30년 쓰잖아요, 한번 지으면은?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철골 같은 건 한 40년 씁니다.

◯ 김영희의원    예, 30～40년, 그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영희의원    40년까지도 쓰는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 지금 거꾸로 공사를 하니까 추가 부대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더 나아가서는 군비 낭비가 되는 거고.   예산 확보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미지수 상태에서 흉물같이 덜커덩 그냥 빈 건물만 경로당 앞에 덜러덩 서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가 역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제가 뭐 대부분의 공사를 지금 지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답사도 하신다면서요, 사전에.   그럼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라면은 그 토목공사는 뭐 건설과에서 하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합니다.

◯ 김영희의원    예, 작은 금액 같으면이야 뭐 면 단위 주민숙원사업으로다 하겠지만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건설과랑 미리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경로당 신축을 올해 안으로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부지야 뭐 마을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올해만 발생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좀 놓치지 말고 해 주시는 것도 주민복지에, 그죠?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 향상에 대해서 기여하시는 건데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부분 같지만 이게 작은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마을 전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놓치지 않고 이렇게 좀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하여튼간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이게 이제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그 읍면 예산이 많이 줄은 거로 알고 있어요.

줄을 것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점에 분명히 도달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좀 살펴주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마을 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행복과 예산은 내년도에 뭐 어느 정도 삭감될 그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기 그 매칭사업 같은 거는 이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삭감되는 건 없고요.

행사성 예산이 좀 이렇게 삭감될 거 같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 질문의 핵심은 경로당이나 이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목공사까지도 이제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철거비까지도, 아니면 또 설계비까지도.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 마을 경로당을 짓고 하면 민간건설 사업으로 해 갖고 마을에 돈을 내려 보내 갖고 사업을 했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지금도 돈은 내려 보냅니다.

◯ 김낙영의원    지금은 방식이 입찰대행으로 가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낙영의원    예, 입찰 이제 군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이 나갈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면허가 들어오고 입찰대행을 하게 이게 만들다 보니까.

예전 방식 같았으면 지금 나가는 비용 같고 충분히 토목공사도 하고 설계까지 다 했는데 지금 같은 비용에서 이제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예전 같이 하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이 되면서 나오는 돈 갖고서 이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행된 지가 벌써 5～6년, 7～8년씩 지나가면서 지금은 복지라는 게 복지도 같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경로당.   앞으로는 군에서 땅 사갖고 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이게 군 건물이 돼야 된다는.

우리가 진작 그런 식으로 시도를 했으면 괴산군에 귀농귀촌 문제도 크게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 짓고 이 회관을 뭐 세를 준다든가 팔아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바뀌어서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터가 있다라면 그걸 군에서 매입해서 건설,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원되는 건 마을에서 갖고 있으나, 군에서 지워줘서 지원되나.   지금 마을에서 갖고 있다고 그래도 모든 게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똑같은 방식이라면 앞으로는 군 재산이 돼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동료 의원 말씀대로 설계비부터 철거비까지 마을경로당 신청이 들어오면 그 마을 그 지역에 가보시고서 거기가 군에서 봐서 도저히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그 선정 자체를 뭐 변동 변화를 주거나 다른 데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하고.

어느 정도 여기는 지어도 토목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다 싶으면 군에서 그거까지도 부담하고.   설계비, 철거비 다 부담해 나가야 되는 게 앞으로 복지 정책이 해 나가야 될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보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권고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뭐 타 시군에 상관 말고 우리 괴산군만이라도 먼저 해 나가는 군이 또 앞서 나가는 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일단은 마을경로당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검토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예 마을경로당 자체를 군유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그 노후 경로당 철거 후에 기존 부지에 신축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이긴 한데 일부에서는 그 다시 건축할 때 그 땅에 대한 그 이권개입이 돼 있어서 그 자리에 못하고 이제 신축 부지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서 보면 신축 지원금에서 토목공사도 해결하는 걸로 한 거는 안 맞고.   왜냐하면 그 금액 가지고 토목공사까지 한다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테고.

또 이제 읍면장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그 예산이 이원화 돼 있다 보면 공사에 엄청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축 부지에다가 경로당을 신축할 때에는 토목공사비도 예산을 같이 계상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상이든 지침이든 그 내용을 해서 신축 부지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아까 그 김영희 의원님께서 이제 질문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신송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동친화도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우리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주요 저기죠, 목표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의원    괴산군 관내에 아동은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2,800명 정도 돼 가지고 인구 비율로 한 7.6%입니다.

◯ 최경섭의원    처음 이제 이게 우리 군에 이거 추진 계획을 잠깐 보니까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준 내용에는 보면 인증을 아동친화도시 인증 완료를 갖다가 2023년 정도에 하려고 후반기에 하려고 그랬던 건데 조금 늦어진 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그 원래 2025년 목표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가지 과제를 다 이제 이행을 해야지만이 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지금은 이제 우리 보면 2022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됐고 아동친화도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아동권리옹호관이 구성이 됐고 아동참여기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참여 100인 원탁토론회도 개최가 됐고 여러 가지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뭐 하실 거는 뭐 다하신 거 같아요, 사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준비를 뭐 차근차근하게 하시는 내용이 보니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업계획 단계, 2024년도에는 본격추진 단계, 그렇게 하고 2025년도 하반기에 공식 인증을 받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 12월에 기초 자료와 아동 및 군민들의 수렴된 의견을 진단하여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및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중점과제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그 아동들이 원하는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아동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했는데 보통 아동들이 이제 원하는 것이 여가, 그러니까 놀이문화시설 그리고 이제 주로 또 하는 것이 이제 안전, 안전거리 또 참여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아동들이 참여해서 참여 좀 시켜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회 참여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 가지고 위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 그 위원들이 이제 그 참여한 아동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취합이 되면은 그걸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그 타당성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사업을 이제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 최경섭의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동과 관련된 입법, 정책, 예산 결정 및 사법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잘되고 있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입법은 이제 조례 제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도 이제 아동 관련된 예산서를 또 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각 실․과의 예산을 다 이제 취합을 해 보니까 한 3,300억 정도 그 정도 아동 관련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 최경섭의원    3,300만원 정도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3,300만원요.

◯ 최경섭의원    내년도에.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3억3,000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3억3,000.

◯ 최경섭의원    내년도에 보니까 사업 내용 중에 부모교육,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컨퍼런스가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부모교육은 각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 여성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평생학습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필요한 부모 그리고 또 각 뭐 센터 아동센터 같은 데서도 지금 필요하면은 거기서도 지금 방문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의원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이제 조성과 관련해서 일단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이제 원칙을 이제 꼭 이제 지켜야지만 우리가 친화도시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 아동들을 위한 그 환경에서 우리 괴산군이 지금 얼마만큼 아동들을 위해서 좀 다가가고 있는 거 같은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정책마켓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동들의 눈에서 이제 바라본 괴산 그런 이제 그 사진 같은 거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 그 아동들이 사실 괴산군에 대해서 아직 환경이 많이 좀 다른 지역보다 더 좀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지금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책마켓을.   보니까 이제 자연특별시 괴산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더 좀 관심을 가져서 좀 아동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옥자의원    예, 물론 이제 아이들이 보는 이제 눈에서도 그 눈이 정확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더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도 정비를 해야 될 거 같고 아동 안전을 위한 어떤 시설 이 조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에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 전부 다 이제 모니터링해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개년 계획에 포함을 할 겁니다.

◯ 장옥자의원    그럼 언제쯤 이제 이런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것 교체들은 이루어지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계획을 이제 수립 단계거든요, 지금.

4개년 계획수립 단계고 내년부터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추진할 건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부서에다 지금 현재 이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걸 지금 현재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합이 되면은 또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아마 그게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계속 뭐 이제 시설 개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동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유니세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예, 물론 이제 뭐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도 수립하고 하셔서 이제 그런 시설들도 별도로 설치를 하실 건데요.

앞으로 우리 괴산군에서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또 새로 신축하는 이제 어떤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새롭게 신축하는 시설에는 반드시 아동들의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설계가 돼서 만들어진 이후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예산만 더 낭비되고 시간만 이제 늦어지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뭐 개인적인 것까지는 다 요구할 수 없겠지만 관에서 하는 어떤 관공서나 또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는 필히 아동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봐요.

여기 의회 의원님들 지난번 신안군 쪽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을 때도 보니까 장애인화장실 내에는 반드시 아동들을 위한 전용 변기가 다 달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면서 이미 우리가 이미 생각하지 않았던 거보다 훨씬 먼저 이분들은 아동들을 위한 배려를 다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 흔히 많이 이용하는 뭐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어린이들도 함께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에 그런 어린이들을 배려한 이런 지금 시설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조차도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리모델링까지 가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새로 신축하는 이런 건물에서 만큼은 꼭 이게 설계 단계에서 어린이들을 배려한 이런 시설물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른 그 공공기관 그 일을 하시는 부서와 이게 좀 공유가 돼 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서로 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그 아동친화도시 그때 뭐였었죠?   그때 원탁토론회?   100인 원탁토론회였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100인 원탁토론회 했죠.

◯ 김영희의원    예, 100인 원탁토론회에도 본 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영희의원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친화도시 10가지 원칙 중에 과장님께서도 이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최고 많이 건의됐던 게 아동 참여.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참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 김영희의원    그죠,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영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0가지 원칙 중에 보면은 뭐 8번에 아동권리 홍보 그리고 10번에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는 지금 뭐 우선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잘 홍보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이 그 각종 행사 때마다 하고 있고요.

또 그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각종 그 행사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아동캠프 아동 그 친화캠프를 지금 두 번 했어요.

그제 북중학교랑 어제는 명덕초등학교에서.   거기 가서 학생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아동친화 관련돼서 또 아동학대예방 관련돼서 저희들이 캠프를 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꼭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아동권리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저희 세대만 해도 쉽게 접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 아이들의 다음 세대는 그 아이들이 이미 본인의 권리가 무엇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이 충분히 뭐 확산되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에 아동 삶의 만족도를 보면 뭐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명예롭게도 꼴찌, 그죠?

현재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올라갔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계속 신청하면서 지금 지자체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조금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재는 10점 만점에 뭐 6.8점, 6.9점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 지금 이제 그래 본 의원이 조금 아쉬운 게 그날 100인 원탁 토론할 때도 그렇고 의견 제시를 잠시 하다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 가지고 이렇게 큰 목소리는 내지는 못했는데.

10번에 보면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이것은 지금 뭐 추진하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거 홍보나?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설문 조사라든지 아동 그 참여위원들이 이제 제시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 쓰레기 방치라든지 또 뭐 보도블록이 이렇게 잘못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취합한 거를 각 부서에다가 지금 통보를 해서 거기다 좀 그 4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 김영희의원    글쎄, 뭐 단계적으로다가 추진을 해 주신다니까 일단은 뭐 기대는 한번 해 보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다가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근린환경진단 개선연구회나 진단 쪽으로다가는 접근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환경요?

◯ 김영희의원    학교근린환경에 대해서 진단이나 개선연구를 하신 적은 없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아직 없습니다.

◯ 김영희의원    왜 필요하거든요.

이게 빨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거에 대해서 빨리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통학서부터 해 가지고 뭐 또 학업이 끝나고 나서 학원을 가기 전 시간 그리고 집에 귀가하기 전 시간동안 한두 시간은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머물고 있어요.

또 주변에 문구점이라든지 슈퍼나 기타 등등 그런 상가를 방문하면서 계속 주변에서 아이들이 많이 머물고 있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 보통 대개는.

그렇다라면 그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해서 안전에 안전조치가 돼 있나, 개선할 사항은 뭔가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날 100인 원탁 토론할 때도 그런 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뭐 그런 시설 그리고 참여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만 방향을 잡길래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이런 건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속적으로다가도 이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들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다가 물어봤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안전하게 내가 뛰어놀 수 있는 주변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학교 주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부족한 거 같더라고요.   통학에 대한 안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족한 사항, 통학로 확보.

그래 그런 쪽으로 다가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다가 한번 학교주변 근린환경 진단 및 개선연구도 한번 병행해서 해 주시면은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 더 빨리 도달할 거 같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반영을 참고하겠습니다, 추진에.

◯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관심 좀 많이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영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립노인요양원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립노인요양원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립노인요양원이 언제쯤 준공이 가능하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러면은 건축 설계나 이런 거는 다 끝나 있는 건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설계는 다 끝났고 저희들이 이제 7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 장옥자의원    착공을 하면은 지금 BF 지금 이 인증을 도로에 대한 부분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건축에 대한 부분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BF 인증은 이제 여러 가지 건물하고 접근성 다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진입로대로 했으면은 이제 인증이 됐는데 그 옆에 이제 아파트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은, 그러면 그 요양원 진입로를 따로 또 아파트 진입로를 따로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진입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진입로를 변경하다 경사로가 좀 더 세게 나와 가지고 경사로가 이제 안나오니까 BF 인증에서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착수를 했다가 저희들이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 장옥자의원    그러면 아파트 입구 지금 이제 출입구하고 요양병원 이제 출입구를 달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시, 그럼 출입로를 다시 만든다는 얘기네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를 생각 안하고 경사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진입로를 설계를 했는데요.

아파트 그 부지 옆에, 부지 아파트 조성 계획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도로를 하나로 하자 해서 이제 아파트 짓는 거 하고 같이 쓰는 거로 이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입로가 바뀌다 보니까 경사가 심해 가지고 그 BF 인증에서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받아가지고 경사로를 맞춰라.

그렇게 되어서 현재 지금 그거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변경을 하고 있어요, 다시.

◯ 장옥자의원    그럼 현재 새로 하는 진출입로가 아파트랑 같이 쓰는 진출입로라는 얘기네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같이 쓸 겁니다.

◯ 장옥자의원    처음부터 그럼 계획을 안가지시고 그러면 별도의 출입로를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는 저희들이 생각은 안 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아파트가 좀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군유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한 진입로로 가는 거로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 장옥자의원    아파트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아파트 신축 문제가 먼저 계획이 됐던 거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전에 하다가 중단이, 중지가 됐죠.

◯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간에 어떤 업무가 서로 정보 교환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그럼.

원래 아파트 신축이 먼저 이야기가 훨씬 나오고 그 부지가 다 그렇게 준비된 상황이라서 노인요양원 건립을 그쪽 이제 한쪽 사이드로 몰아서 그쪽에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면 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걸로 했으면 훨씬 더 이렇게 건축이 조금 진행 속도가 좀 빨라졌을 거 같은데 그게 안됐네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맞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은 좀 진행이 빨라졌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문광에서 그리로 옮기면서 그렇게 이제.

◯ 장옥자의원    그러니까 문광에서 그 자리로 옮겨올 때 이미 그 자리 그 옆에가 아파트가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 괴산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군 차원에서.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본격적으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옛날에 한번 추진했다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다시 또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의원    저희 기억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한번 그쪽 자리에 계획했던 것이 거기에 대한 자본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달라져서 임시 안했다가 이제 다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근래에 와서 이루어진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완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의원    지금 현재 그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국도비가 얼마나 포함이 돼 있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국도비가 특별세까지 해 가지고요 한 20억 됩니다.

◯ 장옥자의원    20억.

그러면 나머지 40억은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도비가 좀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군비가 약 38억 정도 있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럼 도비가 2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도비는 그렇게 안 되고요, 도비는 한 1억 정도.

◯ 장옥자의원    1억?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장옥자의원    1억이면은.

그러니까 전에 만일 문광면에 처음 이제 요양원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예산이 한 33억 그 예산안에서 다 이쪽하고 비슷한 규모에 노인요양원이 이제 건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자리가 좀 적절치 않다 보니까 이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더 확충이 된 건지.

예산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거의 뭐 배에 가깝게 지금 예산이 이게 증액이 된 거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자재값 같은 것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리 옮기면서 여기도 경사가 여기도 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공사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 장옥자의원    어떤 시설이 더 확충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토목공사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건축 면적은 똑같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그 문광면 자리 같은 경우에도 토목 공사비는 다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똑같이.

그래도 문광면 같은 자리도 그 자리에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뭔가 복토를 하든 뭘 하든 좀 형상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금 한 2년 정도 이상 이 지금 지체가 되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뭐 33억에서 지금 60억으로 증액이 된 상황이라.

지금 이게 60억 갖고는 또 다 할 수 있는지.   또 이게 내년 하반기라 그러면 또 다시 뭔가 예산이 또 증액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60억이면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게 건축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마 저희도, 지금 저희들 BF 인증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낮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에서.   낮추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4.5m정도 낮춰야지 이제 경사로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끌고서는 그 요양원 까지 갈 수 있게끔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아마 실정 보고가 이제 들어올 건데요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은 뭐 좀 증액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0억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 장옥자의원    그럼 큰 도로에서 직접 휠체어가 요양병원까지 올라 갈 수 있는 경사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게 지금 우리 현행법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 경사도가 8% 이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4%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많이 낮춰야 되거든요.

◯ 장옥자의원    그런데 이런거 너무 좀 탁상행정 아닌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당초에는, 그래서 그 앞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제 굴곡을 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사로를 해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양원 따로 길을 내고 또 아파트 따로 내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길을 한 군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경사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BF 인증을 받으려고 몇 번 이제 갔었는데 낮추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 장옥자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군립요양원이 치매어르신들의 이제 전용 요양원이 될 거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장옥자의원    그러면 결국은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서 이 도로까지 내려와서 뭐 도로에서 시내를 오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 장옥자의원    예, 그게 아니면.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방문객.

방문객중 1년에 한 명이라도 휠체어 타고 오면은 그 사람, 휠체어 타는 분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 장옥자의원    아니, 방문객들도,   방문객이 지금 큰 도로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는 못하실 거 아니에요?

나오면은 바로 우리가 도로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분들도 다 일단은 차량을 타고 오셔서 차량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타고 안에서 활동을 하시지 도로변에서 도로에서 내려갖고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시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갖고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활용하고 이용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어떤 BF 인증을 이야기를 해야지.

치매, 그러니까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역시 도로에서 요양원까지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서 차량에서 내리실 때 휠체어를 타고 거기에 입원해 있는 부모님을 만나든 환자를 만나는 거지, 도로부터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증 이런 규정이 정말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만일에 이게 어떤 시내권 주택 옆에 바로 있어서 내 부모가 같이 옆에 있어서 차량을 안타고 그냥 휠체어로만 가서 움직여서 면회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대부분의 요양원들이나 시내권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차량을 안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BF 인증 때문에 우리가 안 써도 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거는 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조건 지금 현재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르는데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래 저희들도 그래서 BF 인증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사정도 하고 또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또 중앙부처에다가도 공문도 보내고, 그런데 이제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에서 누가 거기까지 더군다나 외각인데 거기까지 휠체어 끌고서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간 인증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이런 규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로를 맞추든지 엘리베이트를 하나 설치를 하든지 그 두 가지 제안을 주더라고요.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사로 약간 낮추는 방법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의원    규정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규정이잖아요.

그럼 그 규정이 뭔가 현실에 안 맞을 때는 또 개정하고 고치는 게 규정 아니에요?   한 번 만들어져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게 정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안보여지는 거거든요.

어쩔 수없이 우리는 현재 그렇게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현재 그 부지를 한 4.5m정도 만일 낮춘다고 하면 그러면 또 토목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죠.   예, 더 추가로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러면 그 토목 비용은 별도의 우리 60억 안에서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은?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마 추가 비용이.

60억은 지금 설계 금액이 나온 거고요.   아마 이제 깎아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아마 진행을 해야 됩니다.

◯ 장옥자의원    예, 그래서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어려워도 꼭 지켜야 하는 이제 공공적인 규정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뭔가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고 이렇다라면은 규정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혹시나 일과 관련된 회의나 이런데 참석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개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칠 수 있도록 개선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그리고 이제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대 맥심인가요?

아니면 혹시 더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그 30명인데 지금 시설은 아마 이제 치매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건물은 한 50인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의원    예, 지금 우리 군이 노인 인구도 많고 또 귀촌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젊은 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노인층에 가까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하시는 게 좀 맞다라로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군립요양원 시작한 지가, 시작은 한 지는 벌서 6년∼7년이 다 돼 가는 거 같거든요.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신송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BF 인증제도가 법률에 딱 명시가 돼  있네요, 그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의원    편의 증진, 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500㎡ 이상 건축물에는 BF 인증을 받도록 돼 있네요, 딱 명시가 돼 있네요, 그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건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공공기관에 한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애초에 노인치매전담요양원을 설립할 때는 길을 이렇게 구부려서 경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다가 그러면 처음에는 설계를 하셨다고 했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희의원    지금 현재는 몇 그러면 m정도 줄어든다 그랬죠?  아까 4.5m정도.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4.5m요.

◯ 김영희의원    전체 부지가 다 얕아지는 거네요, 그죠?   아파트.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죠.

앞으로 약간 당겨지면서 낮아지는 겁니다.

◯ 김영희의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미 그쪽에 아파트를 미리 뭐 아파트 부지가 선정이 되고 노인요양병원이 추가로다가 들어가는 거로다 되어 있지 않았나요?

본 의원도 기억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다라면은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다 사실은 맞지가 않거든, 그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신청을 지금 도에다 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올 연말에 아마.   보니까 거기가 도시개발 지정 추진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요양원 설계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게.

◯ 김영희의원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늘 논 했을 때는 아파트로 다가 개발할 부지 한 쪽 면에다가 이렇게 치매 요양원을 건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따로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커브 길을 해서 경사도를 8% 이내로다가 낮추어서 설계를 했다가 아파트부지 진입로가 확보가 안되니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생각도 이제 살짝은 해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BF 인증이 사회적 약자를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그죠?   제도다 보니 어쩔 수없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신속하게 늦지 더 않게끔 해서 그 설계도.

그럼 다 설계도 이루어지고 다 되신 거네요, 그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설계는 다 됐고요, 지금 이제 4.5m 낮추는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의원    오다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사도가 차가 진입을 하고 토목 공사가 일부가 진행 중이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진행하다가 저희들은 이제 BF 인증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착수를 했는데.

◯ 김영희의원    그 자리가 현재, 그 자리가 지엘이라고 보면 되나요?

애초 설계했을 때 그 자리가 지엘인데 거기서 4.5m를 더 낮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참 군립노인요양병원 참 오래된 사업 같으네요.

지금 뭐 다른 문제는 건축비나 이런 것들은 설계상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 그 외에 토목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토목공사비로 추정되는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그건 뭐 설계해 보셨습니까, 설계?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직 이제 지금 그 건축소장이 이제 아마 그 실정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한 5억 내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

◯ 김낙영의원    5억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낙영의원    5억이면 괴산 시내권이 아니라 인근 부분에 땅을 사도 그 돈이면 1,000평 정도 땅을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3,800㎡인가요?   이거면 1,000평이 조금 넘는 건데 1,900평 되는데 그 부지에 토목공사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면 괴산 시내권은 아니어도 좀 변두리 쪽으로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도 될, 사업을 해도 될 비용인데 굳이 그 군유지에다가 그렇게 해야 될.

지금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경해 갖고 다시 옮긴다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지금 토목공사비로 들어간 비용이 그 4m 낮추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그 평당 50만원꼴 차이난다고 본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요.

50만원이면 괴산 시내권은 아니어도 외곽 변두리 쪽으로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비용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짰다는 얘기가 되는데.   요양원 유치에 있어서 처음에 문광면에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토목공사비 때문에 바꾼 거고.

그러면 이쪽에 와서는 토목공사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또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 계획을 처음부터도 잘못 세웠던 거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는 없나요?   지금 어차피 설계된 부분은 건축물 설계된 부분은 어느 자리에 갖다 지어도 그 건축물은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거기 현재 저희들이 7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요 공사를 이미 좀 진행을 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인근에 뭐 토지비용이 사실 또 만만치 않고요.   또 구입을 하게 되면은 또 시간도 많이 또 소요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BF 인증 때문에 사실 좀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4.5m 정도만 이렇게 낮추면은 이제 그 경사로만 이렇게 맞추어 주면 이제 그건 통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목공사, 그 토목, 그 깎아 내리는 비용이 뭐 제가 5억 얘기했는데 확실한 금액은 나온 건 아닌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그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대략 잡았으면 그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낙영의원    그래 그러다 보니까 평당 50만원대면 굳이 괴산권이 아니어도 문광권이나 뭐 칠성 또 이 주변 면소재지 주변 뭐 멀지 않은 지역에다가 해도 충분한 비용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참 과장님도 마음이 급하시고 우리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거 빨리 좀 완공시켜 갖고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어르신들이 가서 편안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제라도 어쨌든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빨리 진행시켜 갖고 건축비 더 오르기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송규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장옥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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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수 : 8인

◯ 출석의원 : 신송규,   장옥자,

김영희,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김낙영,   송영순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건설국장    박   설   규

행  정  과  장    연   기   용

주민복지과장    장   병   란

가족행복과장    정   영   훈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신  송  규

의         원   김  주  성

의         원   장  옥  자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