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10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5일 (금)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0차위원회)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제325회-제10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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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제10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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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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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4만여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6쪽 하단에 스마트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 센터 조성은 사업비로 계상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서 기계를 사는 건가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가공센터 조성 저기는요 지금 가공센터에 있는 건물은 돼 있고.

지금 액상충진기, 과일박피기 등 5가지 종류에 대한 기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 김주성위원    기계를 구입하는 거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김주성위원    751쪽 상단 쪽에 보면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 지도를 하기 위해서 과수 쪽에 관련된 그 기술지도 장비를 구입해 주는 건데 당도계 또 현장에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산도계 그리고 착색품별기, 조도계 이런 것들을 갖다 지원해 줘서 좀 더 지도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닙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에게 장비를 사줘서 지도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주성위원    753쪽 제일 상단에 보면 병해충 방제단 차량 임차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김주성위원    아마 작년도에는 80만원씩에 4대를 한 거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150만원에 3대를 하는데 이게 차량이 큰 거라 그런가요?

어째 배 이상 예산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실제로 한번 임대를 해 보니까 80만원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한 100만원 이상 들어가고 또 이게 좀 지프차 위주로다가 좀 임차를 하려다 보니까는 그래도 좀 넉넉히 잡아서 150만원 세운 겁니다.

◯ 김주성위원    같은 차량인데 이제 뭐 물가 오르고 또 하다 보니까 1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김주성위원    그래도 100% 이상 증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작년에 그 예측을 좀 잘못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주성위원    766쪽 서울농장 운영비입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1억씩 200% 증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고 사실은 이제 추경까지 하면은 이게 1억5,000, 1억6,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 김주성위원    아, 그럼 추경에 더 계상됐던 부분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위원    772쪽 중간에 보면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김주성위원    이거는 어디다가 단지 조성을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건 이제 불정면에, 불정면에 이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이제 국비 신청을 해서 이게 어찌 보면 신청서를 받아, 공모 형식을 빌려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7개소인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우리 충북에 불정단지하고 사천, 경남 사천단지 두 군데가 지금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정단지에 한 150㏊ 정도 되는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콩, 그러니까 융복합이니까 식량 자급률을 향상한다는 목표도 있지만 콩 가공식품 두부 제조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향후 그쪽 지역에 관광객들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까지, 콩을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까지 갖추게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주성위원    그러면 콩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래 이게 선정돼서 시행을 하는 건가요, 내년부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내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총 2년간 이제 20억.

◯ 김주성위원    총 공사비는 10억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내년에 10억, 후년에 10억해서 2025년까지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차질 없이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776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도 이제 자산취득비 뭐 물건을 구입하는 건데 이건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이제 밭작물 주산지에 이제 중심으로다가 농기계를 이제 구입해서 임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선 임대처가 이제 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작목반도 되겠고 농업법인도 되는데 농업기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다 임대해 주면은 농협에서는 이제 농작업 대행 사업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한 5년이나 6년 뒤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 김주성위원    여기에 보면은 2억씩 2개소로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김주성위원     2개소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 김주성위원    선정이 안 된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김주성위원    그러면 뭐 법인체나 농협을 대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임대를 해 줄 겁니다.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49쪽에 유색벼 논그림 조성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그림 조성을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지금 저희 금년도에도 지금 문광저수지 밑에 논그림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괴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올해는 김홍도 화백의 씨름도를 갖다가 좀 그려 놓았는데 이거를 우리 괴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미지를 유색벼를 활용해 가지고 논에다 그림을 그려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이거 범위를 더 많이 평수를 넓힌 거예요, 올해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올해는 넓히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면적에다 했고 저희가 그쪽 지역에 지금 은행나무길도 있고, 그렇죠?

◯ 송영순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래서 이제 가을철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현재 그 면적 가지고는 좀 적은 감이 있어서 그 위에 필지까지도 우리가 좀 더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 저수지 둑방에도 우리가 꽃나무를 좀, 나무는 안 되지만 화초류를 좀 심어 가지고 좀 더 관광객들을 많이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작년보다 많이 금액이 증액 돼 갖고 저는 범위를 더 넓혀 놓았나,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닙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더 넓힐 계획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한 필지 더 위에.

◯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760페이지에 거기 제일 밑에 하단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이랬는데 거기 500인데 이거 500 가지고 몇 명 그러면 지원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500 가지고 지금 500만원 가지고 2명 지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교육인데 2명, 250만원씩 보조해 주고 그리고 자부담, 참여하는 그 농가 50만원 자부담 넣어서.

◯ 송영순위원    그럼 인원이 지금 2명밖에 지원자가 없어서 2명인가요,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닙니다.

도에서 이제 배정을, 인원 배정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 송영순위원    배정이 2명밖에 안 내려온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전에는 10명씩 막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2명씩밖에 배정이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무렇게도 이제 이건 뭐.

◯ 송영순위원    그쪽에 인원을 좀 젊은 친구들을 교육을 받게끔 더 증액할 수 없나요, 인원 증가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도에서 어쨌든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전에는 건국대학교도 이런 과정을 운영했었거든요.

◯ 송영순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인원이 줄고 하면서 지금 충북대학교 하나로다가 지금 축소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송영순위원    축소됐는데 2명이면 저는 좀 적은 인원을 좀 많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걸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충북대에서 모집을 시군별로다 모집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30명 정도나 25명 정도.

◯ 송영순위원    충북에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렇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 정도 인원이 돼서.

◯ 송영순위원    군에는 2명이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래서 우리가 2명이 가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2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30명 정도 되는 저기에.

◯ 송영순위원    인원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분야에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768페이지의 상단에 보면 이상기상 대응 및 노동 절감형 사과 과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는 뭐 이상기상을 갖고 어떻게 노동 절감을 할 것인지 여기에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게 냉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요새 이상기후가 많이 오죠.

◯ 송영순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서리, 우박 등에 의한 그런 피해가 많아서 이게 사실은 금년도 국비사업을 갖다가 모델로 해서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군비로다가 한번 세워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축과원 묘목을 갖다가 조성한다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온풍 방상팬 그거를 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런 이상기후에 따른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더 확대할 가치가 있으면은 정책사업으로다가 우리가 건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 송영순위원    그럼 노동 절감형 그거 다축형 과원보다는 방상팬 이게 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냉해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 노동 절감형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범적인 요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만은 금년도 추경에 이제 처음 설치가 되고 아직 효과를 아직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벌써 이제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노리는 거예요.

하나는 노동 절감형으로써 다축과원을 조성하는 농가 일부가 있고 하나는 또 방상팬을 지원해 주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사실 이거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시범적으로 해 보는 그런.

◯ 송영순위원    예,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4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본 사업은 이제 현재 그 영농 부산물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 처리하는 방법이 개개인 뭐 모르게 이제 소각을 한다든지 해서 산불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걸 방치해 두면은 병해충 발생의 어떤 온상도 되고 해서 국비로다 내려온 사업으로.

영농 부산물을 갖다가 이런 잔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 모아서 파쇄하는 그런 지원단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업인단체가 됐건 이거를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인에 이 사업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부산물을 파쇄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이건 맡아서 하는 그 단체는 어느 단체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들어오게 되면 산림조합이나 혹은 농협 혹은 농업인단체 뭐 다양하게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일반 농지 말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조그만 텃밭이라든가 이런 거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그거 또한 이게 처리하기가 사실은 좀 불편한 점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촌이긴 한데 그 쓰레기라든가 영농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별도로 좀 수거를 하는 걸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환경과에서 해야 될 문제긴 한데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아마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된 겁니다.

이제 대규모 농가뿐만이 아니라 영농 부산물이 보일 때 그분들이 이제 투입돼서 그 파쇄기를 갖다가 적재하고 다니든지 해서 차량에.

그래서 그거를 파쇄하고 없애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보면은 이제 수확이 끝나면 그때그때 처리를 이렇게 다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해에 봄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그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때 처리를 안 하고 봄까지 지나다 보면 햇빛에 바래고 그게 이제 그 미세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 좀 할 수 있게 하려면 뭔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뭔가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해야 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거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수시로 홍보하고 농업인 교육 때마다 집중적으로 그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안미선위원    예, 맞아요.

그때그때 하는 게 낫지 조금 지나면 겨울 돼서 얼어서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면 폐비닐은 비닐대로 이제 햇빛에 바래서 날아다니거나 어디 나뭇가지에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수확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755쪽 하단 부분에 거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농경문화자원 발굴 및 운영 교육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소득화 모델 구축 2년차 사업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불정 가호마을에 금년도에 사업이 들어갔고 이게 2년차로다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농경문화, 그 지역의 농경문화를 활용해서 이거를 갖다 소득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또 군민들에게 또 타 지역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배 그것도 좀 수리 해 줬고 그리고 포토존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세팅해 줬고.

양조장 전시장도 우리가 좀 리모델링 해 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산자원 식품개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2억1,000만원을 가지고 배를 제작을 갖다가, 띄울 수 있는 배를 제작하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우리가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 안미선위원    각 지역별로 이런 자원을 활용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가에 소득이 된다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보고요.   보니까 목도 그 회전교차로에도 배를 조그맣게 이제 상징적으로 약간 만들고 이게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회전로타리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높은 데는 몰라도 중간 정도에 이렇게 가려지게 되면 오히려 교통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그래서 높이라든가 이건 잘 조정해야 될 거 같던데요,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로터리요?

◯ 안미선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6쪽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거는 이제 치유농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이나 뭐 이건 식사가 가능한 그런 치유자원을 보유한 그 농장에 그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거고 또한 이쪽 그 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고 기자재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그런 곳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저희 체험농장이 11곳에 지금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좀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숙박시설까지 있어야 된다면은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어쨌든 의무 사항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체험농장 그쪽에 이제 지원해 주는 거로다가 한번 숙박이 뭐 꼭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게 가능하다면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치유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농장이 아까 11곳 있다고 그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그 11곳마다 약간 특성이 다 다른데.

그거를 꼭 1박 2일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을 당일 프로그램,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해서라도 우리지역을 돌면서 또 그 치유프로그램을 하고.
그 나머지 이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돌 수 있도록 이게 일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운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농장을 갖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다 현장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리플릿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 코스, 이틀 코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농장에 왔다가 그 농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인접한 농장이 있다면은 숙식까지 홍보해서.   그래서 그 농장에서 체험하고 자고

그다음 날 다른 농장으로 옮겨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 패키지로 하면 더 많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그리고 76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이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그 위에도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여기가 이렇게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이게 예산은 많지가 않은데 어떤 걸 지원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거는 먼저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은 24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간 80만원씩 그 정착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한 사람 지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소멸 돼 가지고 사업이, 내년도에 한 사람한테 3월인가 지원해 주고 이게 소멸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은 이게 어쨌든 그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시설이나 장비 등을 2명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자립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소멸돼서 올해까지만, 내년에 3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이게 이제 5,000만원 2개소해서 자부담 50%인가 본데요.   여기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하려면 조건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관내 청년농업인이면 되겠습니다.

관내 청년농업인이면 되겠고 그리고 또 지금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뭐 어쨌든 그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뭐 제재 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부모님 사업을 이어 받아서 농업을 이어 받아서 이제 귀농하시는 또 후계영농인도 있고 그야말로 그냥 귀농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뭐 어떻게 있다면 어느 한쪽은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게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좀 실제 농업에 정착을 해서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끔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맞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랬을 때 조건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뭐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만약에 그 후계영농인에 지원을 한다면 그분들은 굉장히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 예산도 그렇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저희가 이제 이걸 뽑을 때 이제 평가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텐데 아무래도 승계농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기반이 많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불리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영농 뭐 이쪽 귀농을 해서 몇 년 지났다는 그런 지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거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표를 잘 감안해서 정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65쪽에 이게 농업기술정보지라든가 이거 지원하는 부분이 좀 다양한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이게 신기술 농업 정보지도 있고 뭐 농업기술 정보지도 있고 이게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다양하긴 한데 뭐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이제 단체가 있다 보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 사업은 이게 농민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에도 일부 지원이 되고 생활개선회에도 이제 지원이 되고 4-H회도 지원이 되고, 신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선도농업인에게는 그 농업잡지가 일부 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는 그 단체를 맡은 도비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도비로다가 해서.

◯ 안미선위원    책자는 물론 다양하게 돼서 나오는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업인신문이고 4-H회는 4-H신문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생활신문 그리고 농민회에서는 한국농정신문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달리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받아보는 사람이 물론 다 한 권씩 보는지 중복돼서 볼 수도 있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신문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분은 농민회도 속해 있고 그 지도자회도 속해 있고.

◯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선별도 하고 그래도 중복으로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능한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 안미선위원    예, 웬만하면 중복되지 않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뭐 두 권, 세 권 받아서 다 보는 분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랬을 때 중복되지 않게 일단 지원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768쪽에 여기 이제 시범사업하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작년에 새롭게 시작한 게 14개,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범사업, 물론 계속사업 그거는 제외하고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서 실제로 그다음 해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시범사업이 정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사실은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한 3년 정도 하고 나서 농업인들에게 각광을 받거나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면 정책사업으로 넘어가서 좀 예산이 좀 확대돼서 좀 펼쳐져야 돼요.

그런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조금 이게 구분이 좀 모호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인 성격 사업도 저쪽 정책 부서에서 하고 뭐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한데.

가능하면 이걸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고.   그걸 평가를 해 가지고 확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책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데.

사실 정책사업하고 이제 혼재해서 막 지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 안미선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평가는 이제 우리 군에서 해 봐서.

그거 괜찮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게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줘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지금.

◯ 안미선위원    예,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내려왔을 때 뭐 이렇게 시범사업을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그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매 해 끝나는 걸로 하면은 시범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좀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지속될 수 있고.

우리 그로 인해서 정책이 되면 우리 농가에서도 그 기술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거 하여튼 저희가 평가회를 통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정책 사업으로 넘길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 나가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지난해까지 시범사업 한 것 중에서 평가가 된다면 그 평가하고 나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매년마다 1명만 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이제 도에서 계획하는 건데요, 이게 매년마다 1명이 안됩니다.

그래 학습단체연구회도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 여성지도자죠.   또 농촌지도자 있고 4-H도 있고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한 3년에 한 번 꼴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이제 한 15명 정도가 예산이 서는데 15명 정도 예산이 서는 거에서 이제 각 시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1명 정도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 최경섭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매년 안합니다.

◯ 최경섭위원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최경섭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명이 돼 있고.

760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가 있걸랑요.   이거는 그러면 농업인단체에서 보내주는 건가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까 말씀드린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생활개선회 회원 중에서 선발할 겁니다.

그렇하고 학습단체농업인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농촌지도자.

◯ 최경섭위원    농업인단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농업인단체니까 농촌지도자나 4-H 아마 이쪽에서 선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이제 도에서 이제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글쎄, 너무 명수가 적은 거 같아서.

가게 되면 1명 가면 좀 그렇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제 뭐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시군 배정을 그렇게 밖에 안 해 줘요.

◯ 최경섭위원    763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영농 4-H회 시범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영농 4-H회 시범사업

◯ 최경섭위원    영농 4-H회 시범사업이라고 2,100만원 돼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거는 이제 4-H 회원에게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자재 쪽을 지원해 줬는데 우수 4-H 회원 중에서 모임에 좀 열정적이고 영농 활동이 좀 뛰어난 그런 회원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최경섭위원    여기 보니까 1개소라고 돼 있어서 한 명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한 명한테 갑니다.

◯ 최경섭위원    선정을 해서 이제 70% 지원을 해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자부담이 900만원이 들어가고요.

총 사업비 3,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765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이거는 어디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765쪽.

◯ 최경섭위원    예, 상단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거는 이제 아직 선정은 안돼 있습니다, 현재.

도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스마트팜 사업에 좀 관심이 있거나 자동화설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갖다가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회원에게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771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 해 갖고 1억5,000이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를 뜻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거는 이제 보급 종은 안 되고 이제 새롭게 신품종이 나왔는데 아직 종자가 부족해서 확산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자.

일선에서 영농 현장에서 그런 종자를 생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채종포를 운영할 수 있는 작목반이나 법인, 지역농협, 이런 쪽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10ha정도를 묶어가지고 신품종 종자 그런 종자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생력농기계나 건조기.

종자 품질을 유지 할 수 있는 건조기, 보관창고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여기서 말 하는 신품종이라는 게 어떤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니, 이거는 이제 벼, 콩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보리, 식량작물 쪽에 들어가는 거니까.

◯ 최경섭위원    1개소를 그러면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채종단지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종자, 신품종 종자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죠.

◯ 최경섭위원    779페이지 보시면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에서 보면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관리가 4명이 있고 또 무기직이 1명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최경섭위원    총 5명이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5명이 지금 운영합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내재돼 있고 해서.

라인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여럿이 달라붙어서 그거를 관리해 주고 또 위험요소를 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5명 정도가 좀 항상 필요합니다.

◯ 최경섭위원    물론 일이 많을 때는 뭐 5명이 아니라 더 많이도 필요하지만 평상시에 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같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이제 계속 꾸준히, 제 생각은 사실은 4명이 좀 계속 꾸준히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기술적인 거라서 이게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으면은 다시 계속 뭐 며칠 두 달 근무했다 다시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제품 나오는 데도 품질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근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4명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경섭위원    그래 이 분들이 상주를 해서 계속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예.

◯ 최경섭위원    78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 발효 관리기술 보급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거는 장류가공 시설을 갖춘 농업 경영체를 이제 대상으로 다가 해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이게 전통장 오염원 관리기술을 적용해서 위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기, 순환, 차광, 설비 등 그런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괴산에 전통장 제조 발표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제가 확실하게 몇 군데는 알지 못하는데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전통장 제조 발효하는데 다가 보급을 해 주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최경섭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안 된 거죠.

◯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4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이 이제 있는데요.   그럼 이 영농부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 농민들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거는 뭐 어느 특별 농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 합니다.

◯ 장옥자위원    이건 좀 대상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 장옥자위원    뭐 이게 젊은, 이렇게 되면 이런 정보에 빠른, 어쨌거나 우리 군정 정보에 빠른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와서 파쇄기 임대해서 얼마든지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 제한이 전혀 없이 사업을 한다면 이 분들이 먼저 다 신청해서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파쇄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가 와서 운영하지 못하는 고령농이나 또 소규모 농들이 다 여기에서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하여튼 뭐 고령화 된 농촌에서 연세 드신 분 위주로 다가 선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국비 사업으로 떨어진 건데.

영농부산물 파쇄지역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취약지역이 이제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그리고 또 고령층, 취약층, 그 다음에 일반 지역 이런 쪽으로 다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령층이나 취약층 우선순위로다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는 분명히 어떤 그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7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농작업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요새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걸 굉장히 좀 중요시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나 운반차 공구 정리하는 그런 시설, 안전보호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작목재배 단체나 이런 단체를 선별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동운반차를 8대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전동운반차?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참 이 제목을 갖다가 표기하니 나름인데 작목별 안전관리실천사업 이게 뭐 국가에서 이 사업을 내려올 때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서 내려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 현장에서 농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이게 내려오면 쉬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떤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상당히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어떤 뭐 운반차나 이런 것들이나 이게 공급을 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어떤 안전하게 운행할  수 뭐 교육이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안그러면 이런 안전 전통차든 아니면은 농민들이 운영하는 농기계들이 실질적인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는 지금 자가용이나 이런 차량보다 훨씬 더 안전도가 지금 미흡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이 되어서 어떤 기계 자체를 좀 안전하게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냥 이 기계를 공급하는 걸 가지고 이 사업으로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좀 제목 표기가 아주 모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마 전동운반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으로 다가 이제 아마 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위험 요소나 힘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은데 꼭 뭐 운반차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이제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 종으로 지원을 할지 계획이 서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에서 농업인 단지에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또 농약 보관함 같은 것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보호구 같은 거.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될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767쪽입니다.   상단부에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이제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가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그럼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하신 이후에 몇 년 간의 기한을 두고 이 자격을 지금 부여를 하는 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거는 이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그런 분들하고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이런 제한을 갖다가 둬서 지금 선발하려고 합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전입은, 하기 전은 1년 이상 도시에서 살아야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도시에서 살았어야 되고.

◯ 장옥자위원    우리 지역에 이제 전입신고를 한 거는 5년 미만이면 이게 대상자가 되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5년이 넘지 않으면.

◯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홍보는 지금 면사무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지원도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7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후변화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품목에 지금 보급이 되는 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이제 과수농가에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과, 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사업인데요.   고온, 서리, 우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갖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차단망을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이 사업을 어디 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시범으로 한 데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제가 이 사업을 타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신규 사업이 아닐 거 같은데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전에 과수원 위에 차단망, 예전에는 햇볕을 차단하는 목적보다는 뭐 우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들 우리 관내에도 시범사업으로 꽤 많이 설치했다가 지금 효과 없고, 다 지금 현재 오히려 그냥 쇠파이프만 잔뜩 늘어서서 굉장히 보기 싫은 상태로 몇 년을 방치를 하다시피 하면서 농업이 그냥 경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시겠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여러 가지 폐단이 과거에 있었으면 저희가 한번 그걸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이 그래도 농업인들한테, 과수농업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신청을 했던 건데 이건 뭐 어쨌든 자동화시스템을 뭐 겸비한 이런 사업이라고는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한다면은 이런 어떤 기상 피해나 조류, 우박을 좀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 뭐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타 지지체 좀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보은군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차광망 과수원에 씌워놓고 이게 스위치 누르면 그게 다시 말렸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사항이었었는데.

이게 뭐 어떤 햇볕 차단용으로는 얼마만큼의 이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우박 피해나 이런 데는 뭐 순식간에 되는 거라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아, 그래요!

◯ 장옥자위원    햇빛도 차광망 자체가 얼마만큼의 지금 엉글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과일이라는 게 햇볕을 받아야지만 이게 당도가 올라가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좀 타 지자체나 아니면은 또 우리 사과연구소든 이 과수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 기관들이 많잖아요.

이런데서 이미 한 번쯤은 사범을 한 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걸 시범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이 시범농가를.

아무도 하지 않은 거를 먼저 하는 거보다는 한번쯤은 어딘가 시범 영농을 해 본 이후에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거 같으면 우리가 다시 농가에 직접 시범사업을 하지만.

이게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사용을 하지 안하고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타 지자체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면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769쪽에 똑같이 여기도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이나 또 그 아래쪽에 보면은 또 일사․강우 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좀 어느 정도 이게 시범을 거쳐서 들어온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거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설계를 한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도 사업 설계를 할 때는 뭐 그냥 아이디어 반짝한다고 이제 내놓는 건 아니고요.

타 지역 어떤 사례나 그런 시험재배 등을 통해서 이게 사업이 설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노지에 들어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하우스 정도에 이제 들어갈 사업입니다, 0.5㏊ 개소당.

◯ 장옥자위원    하우스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그럼 하우스 같으면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차광망이든 아니면은 지하수를 이용하든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노지 같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상고온에 대해서 뭔가 가려주거나 하는 건 사실 힘들고 물을 뿌려 주는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폭우 냉방 시스템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아래쪽에 지금 채소 일사․강우 센서기반도 마찬가지 사업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센서를 활용해 가지고 관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수 시스템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옥자위원    이 사업들은 이게 지금 다 100% 보조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100% 보조입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776쪽입니다.   이제 자산취득비로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일반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노후된 기계들을 이제 대체해서 다시 구입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맞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꼭 농가들이 많이 좀 활용하는 이런 농기계 어떤 수요조사 같은 건 하신 다음에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 장옥자위원    예, 지금도 가보면 쓰지 않는 농기계들은 계속 그대로 있고 많이 쓰는 농기계들만 이제 임대가 좀 많던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서 새로 구입하실 때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779쪽입니다.

이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1억9,000 정도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와서 지금 이제 가공을 하시는 우리 가공 농가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이분들은 이걸 가공해 나가면서 이제 수수료는 몇 % 정도부담을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포장재 비용에 50%를 부담하고 수수료는 이제 괴산군 농산물가공조합에서 1년에 지금 100만원 일괄적으로 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1년에 1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전체적으로다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조금 너무 저렴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매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 같던데.   이걸 전체 우리가 군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건비부터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1억9,000만원, 1억9,1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게 100만원이다!   이거는 그냥 뭐 거저 와서 해 주는 거랑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본인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본인들의 어떤 노동이 좀 투입되기도 하겠지만 좀 거기에 대한 거는 너무 저렴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이걸 구조를 어떻게 좀 바꿔 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연구회 가공조합 식구들만 이게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이게 다품목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품목을 몇 가지 품목으로다가 줄여 놓으면은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군민 전체나 혹은 개별 농가나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뭐 너무 편향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어찌할지는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 장옥자위원    전 군민으로 누구나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모든 이 기계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까지 운영까지 다 우리가 여기서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공협회 회원들에게만 이제 뭐 조금 얘기하면 좀 특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사실 뭐 사용수익허가가 2025년 5월까지 이렇게 군하고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이라도 어쨌든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저희가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쨌든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그건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고민을 좀 짧게 하시고 좀 이렇게 군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80쪽에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거는 이제 장류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장 오염원 관리기술을 갖다가 좀 더 확실하게 그 환경을 갖다 바꾸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 내에 통기시설이나 순환시설, 그 차광설비 등 그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다 구축해 줘서 장류가 오염되지 않고 품질이 좋게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통기 같은 거, 그러면 이게 어떤 메주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그 시설을 보강을 해 준다는 거 그런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보강사업입니다, 신축이 아니라.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1페이지에 농업역사박물관 예초 및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환경정비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거기?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초, 환경정비는 예초나 전지작업 뭐 말 그대로다가 그 주변에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 김주성위원    그거에 대한 뭐 농약대하고 인건비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농약대는 그 친환경 저기에 있고 거의 인건비입니다.

◯ 김주성위원    인건비?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김주성위원    그 농업역사박물관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할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희들이 있는 한 유지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주성위원    뭐 관광객이 많이 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관람객이 이제 그 불빛공원 있고 이제 공원이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관람객이 좀 늘었습니다.

◯ 김주성위원    매번 활용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해, 특별한 게 없는데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864쪽요, 상단에 청천 환경문화전시장 시설물 보수 3억인데 이건 어떤 걸 보수하는 건지.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청천 그 환경문화전시장이 한 2004, 2005년도 한 20여 년 전에 건립된 건데.

지금 그 상징물이라든지 또 뭐 물레방아 그 바닥 현지가 20년 동안 방치 돼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시설물이 파손이 돼 가지고.

청천 번영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현지 가 가지고 그 현장 저기를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2회 추경에 설계비 용역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위원    그게 이제 이 시설물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보수하는 차원에서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예, 864페이지의 상단에 화양동 야영장 재해복구 해 갖고 국비가 8억500만6,000원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올해 수해를 입고서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지금 현재 응급 처치로다가 청소만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낙영위원    그럼 올해는 그 청소년 야영장을 사용하지 못 했겠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수해피해 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다가 중지한 상태입니다.

◯ 김낙영위원    아, 그럼 거기는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위탁업체에 그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기 미리 받았던 위약금 미리 전해 주고 했습니다.

◯ 김낙영위원    아, 올해는 그분들이 운영 못함으로 해서 군에서 받았던 걸 반납해 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김낙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현장을 둘러보니까 조금만 발 빨리 움직였으면 올해도 영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냥 마냥 국비만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 현장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가 땅속에 매립이 돼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응급복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중지를 하였습니다.

◯ 김낙영위원    어쨌든 빨리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복구를 해서 그 위탁 받으신 분들이 손해나지 않게 노력해 주시고.

체육시설 관리들을 이래 쭉 보다 보니까 늘 어디든지 청소 및 물품 구입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 체육시설 관리들을 어디 위탁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인부를 채용해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지금 그 시설물별로다가 기간제근로자를 둬 가지고 저희들이 물품 같은 거 다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더 비용도 절감될 테고 수시로 관리할 수가 있을 텐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시설물별로다가 이제 추후에는 그 시설 관리 그 위탁을 준 업체가 있으면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낙영위원    예, 하여튼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김낙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62페이지에 수옥정 관광지 환경정비 이쪽에는 지금 계속 예초작업을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예초작업을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그런데 어떨 때 가보면은 작업이 안 되고 막 풀이 우거져 가지고는 좀 보기가 그거 할 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예초작업을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송영순위원    물놀이도 해마다 보수공사를 해 주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아, 지금 그 물놀이장 시설이 그 물을 가두고 그러면은 그 방수한 게 자꾸만 뜨고 그런 게 있어서.

해마다가 아니고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저기가 계속 이제 하자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는 해마다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글쎄, 해마다 보면 3,000만원 보수공사비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거는 뭐 1년에 한두 달 쓰면서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문제네요.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물놀이장이.   손님은 있지만은 이거 뭐 수리비를 계속 해야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그죠?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산책로, 수변산책로가 지금 보수공사가 안됐는가 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아, 그게 이번에 이제 국비가 내려왔는데 데크가 이제 장마에 그 일부 산사태로다 인해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그 국비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폐쇄해 놓았는데 곧바로 수리되는 대로다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주말에 제가 그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 그냥 데크가 막 무너져 있더라고요.

예, 이쪽에 꼼꼼하게 좀 수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1쪽 하단 부분에 물놀이장 바닥보수가 있는데요.   성불산 안에 이 물놀이장 언제 만든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아, 그걸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위에 생태 저기를 하면서 그때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얼마 안 된 거 같은데요.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혹시 된 건지 몰라서.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하자보수 기간은 좀 벌써 지난 거로 알고요.

그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서부터는 이제 좀 운영 활성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이제 물놀이장이든 어떤 시설이든 하면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꼼꼼하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전에 하자보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안미선위원    그 기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 군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시설 준공이 되고 나면 하자 기간 이내에 모든 걸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854쪽에 문화체육센터 관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어떤 거 하신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붕하고 실내에 그 외벽 뭐 창문이라든지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보수를 하였습니다.

◯ 안미선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도 보면 음향설비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이게 음향시스템이 좀 좋지가 않은 거 같아요.

계속 울려 가지고 제대로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가 않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물론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장소가 물론 아니긴 하지만 시설 설치할 때는 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음향설비도 아울러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분묘이장 보상비 지급.   거기 아직도 분묘가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지금 분묘가 다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분묘 이장한다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주는 거기 때문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상 준 적은 없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성불산 휴양림 안에 남의 묘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안 남아 있고 얘기 듣기로는 한 5기 정도 이렇게 있는데 뭐 산소 묘소는 본인들이 이제 관리인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 군에서도 그때 설치하면서 이제 분묘를 다 이전하는 거로 했는데 아직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을 지금 이렇게.

◯ 최경섭위원    그래서 예산만 1기로 하나 하고, 한 5기 정도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예산 세우신 거라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855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정중앙에 딱 보면 여기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도시가스 사용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도시가스 사용료 150만원씩 12개월 돼 있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보면은 그 뒤편 그 주차장 쪽에 도시가스 통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도시가스로다가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월 사용료가 150만원씩이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뭐 많이 쓸 때인데 평균적으로다 이렇게 그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도시가스 사용료라는 거는 이제 사용을 하고서 내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도시가스가 거기 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아니, 큰 LPG통으로다 해 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씁니다.

◯ 최경섭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종합운동장 부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임대료죠, 이게?   하단에 보면 괴산 종합운동장 부지 임대료.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저희들이 그 체육시설을 하면서 그 파크골프도 그러고 여기 국유지가 이제 일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해마다 그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괴산 종합운동장 안에 이제 국유지가 또 나라 땅이 있어서 그걸 매년.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 최경섭위원    내는 거라고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각 시설물마다 이제 물탱크 청소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설마다 지금 물탱크가 다 설치 돼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물탱크가 다 설치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그 용역으로다가 이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어디 지하에 설치 돼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하에 있는 것도 있고 성불산 같은 경우에는 밖에 노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우리 이쪽에 뭐 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거는 제가 그 물탱크 현장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체육공원에도 뭐 물 이게 물탱크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지금 여기에 일률적으로 쭉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탱크가 있는 건지.

요즘에는 웬만한 시설 같으면은 광역상수도 이런 게 다 지금 직수로 공급이 되는데 이렇게 물탱크가 시설마다 다 지금 돼 있다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제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동관 들어오는 입구 그 스탠드 밑에.

◯ 장옥자위원    밑으로.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두 개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일시에 이제 물 같은 거 쓰고 잔디에 이제 물주고 그럴 때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큰 게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시설마다 지금 물탱크가 다 있다는 얘기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승강기 이제 유지관리 대행비용이 있는데요.   이게 시설물마다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이것도 이제 용역업체에다가 그 승강기 유지 관리를 맡겨서 하는데 이제 층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 차원 때문에 조금씩 그런 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이 대부분들이 다 2층이고 저쪽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이제 이런 쪽 가야지 3층 건물이고 다 지금 2층이잖아요, 우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그런데 금액이 다 보면은 제가 지금 전 부서 거를 다 보고 있는데 뭐 저렴하게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거는 15만원부터 비싸게 돼 있는 거는 지금 35만원까지 이렇게 가격대가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 이 관리하는 거는 어느 한두 회사를 딱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금액들을 좀 크게 편차 없이 이렇게 같이 맡겨 줘야 되는데 너무 가격 편차가 크니까 이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렇다고 해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엘리베이터가 정말 규격이 상당히 크다거나 아니면 층수가 뭐 고층이 있거나 이렇다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 2층까지밖에 없는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는 뭔가 이걸 계약을 할 때 좀 신경 쓰지 않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재계약하실 때는 우리가 좀 신용할 수 있는 회사 한두 개 회사를 해서 우리 괴산군의 공유재산들 관리하는 것들은 좀 같이 이렇게 계약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 예산 쪽에서도 좀 같이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리고 857쪽입니다.

그 궁도장 관리와 관련해서 여기도 전기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있네요?   이게 전기세가 이렇게 좀 많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그 궁도장이 양궁장이랑 같이 이렇게 붙어서 건물을 두 개 같이 다 이렇게 쓰고 야외 거까지 이렇게 다 사용해 가지고 전기 뭐 이거는 월마다 좀 틀리지만은 또 여름에는 분수대도 틀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일괄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화장실 전기료만 해도 월 40만원씩 나간다는 거는 뭐 이게 화장실이 여러 개 있나요, 여기가?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 화장실을 제가 뭐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건물마다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궁도장에도 있고 그리고 또 양궁장에도 생활관에도 있고.

◯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게 4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월 40만원이면.

그러면 어디 뭔가 뭐 제대로 이게 방온이 안 돼 있다거나 이렇게 좀 많이씩 나가는 이유가 뭔지를 좀 살펴보셔 갖고 뭔가 이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좀 보완을 하셔야지 될 거 같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857페이지 하단 쪽에 체육공원 관리와 관계해서 여기 체육공원은 지금 어디를 우리가 체육공원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체육공원은 어르신네들 게이트볼장.

◯ 장옥자위원    그 주변에.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 뒤에 분수대 있고 거기 한데 수진다리 있는 데를 말합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글쎄, 거기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렇게 이 수도료나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이게 계상이 돼 있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 수도료가 월 50만원씩이 뭐 나중에 이제 봄이나 이런 때는 화초에 뭔가 물을 준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나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안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물을 이렇게 많이 쓰실까 할 정도로 좀 많이 나오고 분수대 청소비가 지금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분수대 이미 고장 나서 안 쓴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청소비는 이렇게 많이 나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이제 기간제, 이거는 이제 기간제를 일시로다가 시기적으로만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는 인부임입니다.

◯ 장옥자위원    기간제 그 쓰지도 않는 거 거기 주변 청소하는 분들이 그냥 같이 쓰면 되지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나간다는 게.

조금 예산들을 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예, 두 가지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에 성불산 숙박동 침구류 세탁, 냉난방기 청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침구류 세탁은 지금 전부 다 뭐 외주를 줘서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전에 세탁기를 대형 세탁기들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희들이 일부 저기 할 때는 그 자체에서 세탁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그 이불보를 이제 빨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여름에 이럴 때 많을 때는 용역도 줍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다가 차라리 우리가 세탁기를 큰 거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용역비로다 이걸 쓰면 안 되겠냐 그런 저기도 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많고 그럴 때는 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거기가 저희들한테는 그 세탁기 정도만 사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그래 갖고서 사드렸는데 막상 또 사놓고 나니까 또 아직도 외주 주고 있는 게 이렇게 많으니, 1,600만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냉난방기 청소 대당 12만원 들어간다는 건데요.   원래 일반 가정에서 청소, 이건 가정 거보다 훨씬 큰가요?

가정에서 청소하는 건 이 정도로 안 들어가던데.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이게 이제 가정에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숙박동마다 이게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청소를 하는 거를 그 위탁업체에게 이거 대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아니, 양이 많고 80대쯤 되고 한꺼번에 청소가 가능하다라면 굉장히 더 저렴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보다 훨씬 비싸게 나오니까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잘 참고하셔 갖고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좀 개선해 주시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지문화체험관 있죠?   거기는 위탁을 주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861페이지.

그게 해마다 1억8,232만원?   이게 고정 돼 있는 거예요?   거기랑 뭐.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금액은 전년과 같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이 위탁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위탁 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김낙영위원    거기 인부가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 내에.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위탁 계약을 써 가지고 이렇게 위탁으로다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그럼 그 위탁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거를 해서 서면으로다가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장씩 좀 갖다 주셨으면.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다가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기준이, 이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는 전반적으로다 한번 다 한번 추려봤는데 부지 넓이 가지고도 지금 산정을 한 게 아니고 또 시설의 뭐 중요도에 따라서 또 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리 취합을 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수옥정 관광지 같은 경우에 25만원, 괴강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 월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국민체육센터가 22만원이고 문화체육센터는 66만원이고 또 뭐 공원이라고 생활공원 20만원, 유기농엑스포광장 27만원.

전부 공원을 뭐 체육시설 또 15만원 이런 것이 지금 구간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기준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들이 시설물마다 그 CC카메라가 이제 외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대수라든가 자세한 거는 별도 이렇게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수도사업소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자연이 미래가 되는 곳 자연특별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 및 신송규 의장님, 장옥자 부의장님 등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자연특별시 괴산을 위해 2024년도 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7쪽 하단에 보면 불정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정면 어디를 하는 건지?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목도리서 창산리, 탑촌리, 삼방리쪽 있지 않습니까?

삼방리까지 7개 리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그 구역입니다.

◯ 김주성위원    811쪽 중간에 보면 정수구입비 재료비로 다가 전년 대비 10억인데 금년도에 14억인데 이 재료비는 물량이 늘어난 건가요?    가격이 올라간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 일단은 정수구입비 물량을 대략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14억 정도 들 거라고 판단해서 올려놨습니다.

◯ 김주성위원    작년 대비 그러면 더 늘어난 거예요, 14억으로?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리고 지금 한 올해 늘은 전수가 한 700전 정도 됩니다.

600전, 700전 정도.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면 느는 급수 가구 수가 한 500전 이상, 700전 정도까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올렸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97쪽입니다.   칠성, 장연, 연풍,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이거는 언제쯤 준공 이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금 관로가 한 25.9km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20km정도 했는데 내년 2024년 하반기 중으로 준공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저희들이 칠성 태성, 그 다음에 장연 송동 그쪽으로 물을 우선 급수하려고 일단 배수지, 칠성배수지를 좀 확장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먼저, 이쪽 먼저 될 수 있으면 먼저 급수를 하려고 그 방향을 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그럼 처음보다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네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아닙니다.

원래 일정대로 가는 건데, 가는 건데 일단 급수를 먼저 해 드리려고 지금 이쪽 칠성 태성 쪽하고, 장연 송동 쪽이 지금 급수가 좀 수질 같은 거 물이 좀 어려운 주민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쪽으로 먼저, 상반기 쪽에는 어떻게 그쪽 먼저 급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유하리에서 끝나는데 그럼 역전까지는 다시 추가로 계획이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어디요?

◯ 송영순위원    연풍에 연풍 유하리에서 끝나잖아요, 지금 공사가?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렇습니다.

◯ 송영순위원    그 시내 쪽으로는 더 계획이 있는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지방상수도라 그래 가지고 연풍하고 청천이 지금 그 지하수를 해 가지고 지방상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수도정비 기본 계획상에서 저희들이 연풍 시가지 하고 청천 시가지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걸로.

왜냐하면은 환경부에서 물 용수량은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수온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수온은 확보를 계획, 수도계획 정비를 계획을 세울 때, 승인할 때 일단은 그거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연풍하고 청천 소재지는 지방상수도 가는 걸로.

◯ 송영순위원    예, 지방상수도로 결정이 났네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9쪽에 상수도요금 고지서 제작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다 쓰시고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안미선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100원 미만은 절사해서 청구를 안 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 문구를 새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는데 그거 새롭게 할 때 다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이제 ‘100원 미만은 절사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나갔거든요.   사실은 100원 미만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제 편리를 제공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일종의 서비스인데 이왕 되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고맙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조금 내용도 없고.   그럼 100원 미만은 당연히 안 내는 걸로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문구상으로 보면.

그래서 내용을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절사 이게 문구가 또 많아지면은 또 이게 가시성 또 눈에 확 띄는 게없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서 절사해서 청구를 안한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거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아니고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용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고민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쌍곡에 공공하수처리장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안미선위원    거기에 이제 위에 하고 아래하고 하천아 달라요.

그 밑에부터는 이게 하천에 녹조류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럼?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그 위탁사에서 하다못해 관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이제 하천 계곡 바닥에 보면 돌이나 이런데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녹조류 끼고 약간 붉은 빛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가 새거나 아니면 뭐가 관리가 문제가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고.

그게 또 혹시 주민들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혹시 이전 가능한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게 이전이 그게 결국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예를 들면 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사리면소재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전하려고 2022년인가 2023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식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사업비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이게 계곡이기 때문에 그 아래도 여름 되면 이제 관광객들이 거기서 이제 피서를 즐기고 계시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안미선위원    그런데 위에서 벌써 이게 녹조류 끼고 이런 상황을 밑에서 알고 계시면은 그게 우리 관광 쪽에도 이미지도 있는데.

그리고 그거보다도 태성 쪽에는 없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쪽 가까이 쪽으로 가면 그쪽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나 해서.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태성요?

◯ 안미선위원    예, 태성이나 이런 쪽은 하수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금 태성 장암하수처리장에서 태성, 그러니까 그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 안미선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쪽서부터 장암 그쪽 송동 쪽으로는 지금 올해, 내년에 준공할 겁니다.   장암하수처리장은.

◯ 안미선위원    내년에 준공한다고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마을하수처리장 준공할 겁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일단 관리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1일인가 수질검사를 거의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처리상에 법적 위반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산성질소라는 게 이제 질소성분.

질소 성분이 조금 같이 나가니까 그런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현장에 가 보시면은 색깔이 확실히 달라요, 위 하고 아래가.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하여튼 관리를 해 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수자원관리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뭐 옥성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사업이죠?

797페이지 상단 수자원관리 지원사업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이게 그러니까 수자원관리 지원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게 마을상수도 지원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게.

그래서 올해는, 내년 거는 문광 옥성 암반관정이 지금 그래서 일단 암반관정하고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옥성 1리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옥성 1리입니다.

◯ 최경섭위원    1리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1리에 암반 저기를.   많이 증액이 좀 됐네요,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요, 79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내년 뭐 상반기에 다 끝나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금 예정 공기는 5월달까지입니다.

◯ 최경섭위원    내년 5윌중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거 같은데 이게 다 끝나면 유지 유수율을 갖다가 계속 일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85%정도.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최경섭위원    더 이상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 괴산군이 사업이 좀 빨리 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어차피 85% 이상 유지하려면은 저희 판단으로는 위탁을 줘야 될거 같은데, 예를 들면은 괴산공공하수처리장이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그런데 총 사업비가 지금.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241억입니다.

◯ 최경섭위원    241억정도 된다고요, 250억정도.

이거를 갖다가 2년 동안에 하신 거죠?  올, 작년 12월부터 했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아닙니다.

이게 2019년서부터 했습니다.   2019년 사업 이제 시작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위수탁 하면서 설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019년 5월달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아, 그럼 5년동안 하신 거네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보통, 설계하고 환경부 국비 다루고 그 다음에 승인하고 하다보면 한 2년∼3년, 그 다음에 공사 한 2년∼3년, 해서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하여튼간 유지 관리를 좀 잘 하셔 갖고 우리 군민들이 원활하게 상수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811페이지요.

그 상단에 보면 서설비중에 괴산정용마을 광역상수도 확장공사.   정용마을 어디까지를 확장하시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금 정용마을에서 교회 새로 지은데 있지 않습니까?

◯ 최경섭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거기 가기 전에 까지가 지금 가 있는데.

그거에서 저수지 쪽하고 거기하고, 저쪽에 추가로 한 4, 5가구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경지정리지역내, 거기까지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거기 위에까지 확장공사를 하시는 거고.

거기는 혹시 월곡은 가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월곡은 아닙니다.

◯ 최경섭위원    월곡은 아니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일단 계획은 아니고 일단 본 동네 그쪽.

◯ 최경섭위원    본 동네만?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최경섭위원    새로 짓는 이제 교회 쪽하고 그 위에 교회 위로?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 위쪽으로 거기가 다해서 5가구, 6가구 들어왔고.

이쪽 경리정리 쪽에도 한 5가구, 6가구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예산서 하고는 이제 별개로 전에 왜 시멘트로 만든 물탱크가 있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장옥자위원    그거를 철거하는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은 다 종료가 되신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그리로 된 물탱크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써스 물탱크도 작거나 노후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신청은 직접우리 수도사업소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면사무소 쪽으로 해야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면에 신청해 주시면.

일단 면을 통해서 하는 게 나을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1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TMS측정기 유지관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TMS 측정유지관리비가 언뜻 봤을 때는 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 같은데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이게 마을하수처리장하고 괴산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수질을 지금 환경청까지 직접그쪽에서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게 몇 번 언론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 지자체에서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직접 환경청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희    어떻게 그럼 어떤 식으로다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수치상이 나타납니다, 그쪽에서.

◯ 위원장 김영희    자동으로다가?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종이 서류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태블릿 PC를 이제 썼었는데요,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본회의장에서 PC로 이제 회의 하는 거 그거는 언제쯤 갖추어 지나요?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그 PC로 회의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업체를 한번 불러 봤었어요.

그랬는데 그 의장님 자리에서 그 맡은 편에 이제 화면을 놓고 하는,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속기들이 앉아 있는 자리, 거기 속기들이 어떻게 뭐 다른 데로 다가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해서 어떻게 또 한번 맞춰봐야 되나 이렇게 해 갖고 한번 고민도 해 보고 했는데.

또 속기가 또 갈 자리가 또 마땅치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한번 궁리 좀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다른 데도 대부분 이제 그 PC로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이제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언제쯤 될 수 있나 해서?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아니, 저희도 하고는 싶은데.

저희 본회의장이 다른데 보다 이렇게 시설을 저희가 뭐 못 갖춘 편은 아닌데요.   유난히 본회의장이 좀 작습니다, 다른 의회에 비해서.

그래서 그 업체 관계자가 저희가 먼저 도저히 안 되겠네가 아니고 업체 관계자가 와서 보고서 영 안 나온다고, 거리가 너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 좀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나눠드린 그 태블릿PC 작은 거라도 그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은데요.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태블릿 PC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태블릿 PC를 완전히 태블릿 PC만 가지고서 서류를 안 보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저희가 이제 종이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면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종이로다가,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쪽이 이제 편하시니까 이게 종이에 많이 의존하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거 같아서 아직은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월 18일 10시에 제11차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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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 7인

◯ 출석위원 : 김영희,   송영순,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장옥자,   김낙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노 경 희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   지   홍

수도사업소장    안   종   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연   충   흠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

◯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