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9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위원회)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제325회-제9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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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제9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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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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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재해 문자 전광판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 설치하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게 군민회관 앞에 전광판인데 지금 그게 이제 행정과에서 저희들 안전정책과로 이번에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한쪽에 우선 한쪽에만 그 보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6,800만원 했고.   또 민원인들이나 기자들은 양쪽에 다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본예산에 한쪽 면 하고.

다음에 한번 양쪽에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양쪽으로 볼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 김주성위원    640페이지입니다.

그 사각지역 민방위 경보기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6개가 설치 돼 있는데 지금 충북도에서 괴산군에 2개를 더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좀 사각지역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칠성이나 불정 쪽이 조금 약간 사각지대로다가 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칠성이나 불정 쪽에 한번 설치를 해 볼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데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41쪽 하단에 보면 연풍 119지역대 포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신축을 해 가지고 앞에까지는 포장이 다 돼 있는데 그게 아마 뒷마당을 포장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상당히 면적이 넓더라고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김주성위원    그런데 그때 갔을 때도 그걸 다 포장으로 해 놓으면 너무 효율 가치가 없다.

그래서 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도 좀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다 포장으로만 해 놓으면 저기하지 않나 싶어서.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일단은 그 포장을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를 하는데 거기 이제 소방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밑에는 다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당초는 이제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 뭐 운동할 수 있는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해서 뒤쪽에는 운동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리고 뒤쪽에는 보면 축대를 많이 높이 쌓아 가지고 그냥 건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로는 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조경도 해야 될 거 같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하여튼 간에 최대한 편익을 위해서 좀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6페이지에요, 중간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총 200분이 계신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최경섭위원    보통 이게 언제, 언제 참석을 하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다가 이 방재단 활동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사실 뭐 명칭은 이제 지역자율방재단 돼 있고 200명 정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자율방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해 쪽 이럴 때는 방재단이 늘 사전에 점검 예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도 사계절 늘 예찰 활동 많이 해서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현재 방재단장님이 지금 감물 분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안광영 씨라고, 안광영 씨입니다.

지금 제가 지역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 최경섭위원    굴삭기하시는 분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최경섭위원    그전에는 매달 이렇게 운영이 돼서 아니면 또 긴급할 때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통 자주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방재단원을 해 봤는데 저는 이제 빠져 있는 거 같고.   지금 이제 괴산읍 쪽에서도 자율방재단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보험은 1인당 5만5,000원 정도 가입이 돼 있네요, 보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에 보험 가입하는 거는 상해 쪽으로 많이 가입이 돼 있는 건가요?   상해하고 뭐.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방재 예찰 활동이나 어떤 방재하고 그럴 때 어떤 이제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다가 보험을 저희들이.

◯ 최경섭위원    상해 쪽으로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최경섭위원    627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건가요?

어떻게 특별한 경우가 좀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만 조금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월부터 2월까지 보험 기간인데 지난번에 오송 그 지하차도 사고 때 우리 괴산지역 트럭운전사가 한번 구조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었잖아요.

◯ 최경섭위원    예.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래서 그런 의사상자들이 발생되면 그런 분들한테 한 300 정도 보험을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하고.

또 요즘 이제 개물림 사고가 또 종종 나온다고 또 요청이 와서 이거는 이제 건당 50만원인데 우선은 그 두 가지만 조금 보충을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나중에 그 가입이 되시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6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검토수당이라고 있걸랑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최경섭위원    참석수당까지는 알겠는데 검토수당은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기본적으로 이제 참석수당은 뭐 참석하는 수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검토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서류를 검토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5명이 계시는데 검토만, 검토를 해도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씀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검토를 하면 당연히 서류를 검토를 또 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1년에 20회 정도를 검토를 한다.   참석 및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죠.

◯ 최경섭위원    632페이지요 중간에 보시면 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내년 이제 설계 들어갈 겁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일단은 신항 자연재해는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설계비 설계를 이제 발주해서 할 건데 지금 하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안에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구로 지정해서 고시해서 사업비 받아서 지금 설계할 건데 설계가 시작돼서 기본설계 나오고 실시설계 나오고.

일단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고 어디가 포함되고 누구 게 들어가냐, 빠지는 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기본설계가 안 나와서 명칭만 신항으로 해 놓고 어디부터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모르는 게 아니라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가.

◯ 최경섭위원    이거를 뭔가 좀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고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하천 기본계획에 편입이 되냐, 안 되냐를 알고 싶으면 그거는 건설과 하천팀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그 하천 기본계획 안에 내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우리 안전정책과 사업 내에 구체적인 걸 알려면은 저희들은 기본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압니다.

◯ 최경섭위원    이틀 전에 건설과에다가 신승남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아, 자기네가 이거는 못하고 안전정책과에다가 물어봐라”라고 그래 갖고 거기다 물어보니까 이걸 서로 떠밀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저기를 갖다가 그러면 양쪽에서 둘 다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이게 뭐 하천사업이면 다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오인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 기본계획을 처음에 그을 때는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고시하면 그거는 그 안에는 이제 안전정책과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한 거 같이 확인을 하시려면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 최경섭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건설과의 신승남 팀장한테 소하천팀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게 자기네가 잘 모른다, 안전정책과 소속이다” 그래 갖고 제가 어제 안전정책과 반 주무관님인가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그래 이것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지 우리도 질문도 하는 거고 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이 신항 이거는 뭡니까?”라고 하면 지금 답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못하겠다, 알려줄 게 없다, 이거 아니에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설계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 종료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 14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올해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하는데 한 1년 6개월 걸리거든요.   이거 올해 이제 설계하려고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사업비 갖고.

◯ 최경섭위원    설계비용이 14억이에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더 가내시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이제 감액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신규는 다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 최경섭위원    그 밑에도 그러면 화양도 저기도 설계비용인 거네요, 2억원은?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화양도 설계 이제 저희들이 착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비입니다.

◯ 최경섭위원    설계비가 그러면 신항 거는 워낙 커서 14억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전체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

이제 화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돈이 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100% 안 내려왔어요, 아직.   가내시가.

그래서 조금 이제 설계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좀 될 겁니다.

◯ 최경섭위원    63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도정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요.

작년 전년도에 그러면 설계가 된 거네요, 이거는?   14억이면 설계비용인가요, 이것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도정지구 지금.

◯ 최경섭위원    올해, 올해 이제.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12월 달에, 올해 12월 달에 이제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설계 착수를 했고 이제 나머지 32억원이 이제 추가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최경섭위원    이것도 뭐 아직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뭐 얘기를 못하겠네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 최경섭위원    641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괴산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료, 자율방범대 연합대 사무실 임차료 이게 같은 데 있는 거 아닌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괴산읍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구 노인회관에 있는데 여기에 연합대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다가 이번에 연합대 별도로 좀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시내 읍내에 사무실을 하나 이제 구해서 일시적으로 그 300 지원하는 걸로 했고.

나중에 혹시 사무실이 준비가 된다하면 그쪽으로 이전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괴산읍 자율방범대하고 연합대 사무실이 한꺼번에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 최경섭위원    그래 언제까지 계속 사무실을 임차할 겁니까, 이게?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우선은 뭐 저희들도 정확히 언제까지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다음 아마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어떤 사무실 계획이 있는 거 같기도 한데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괴산 관내에 뭐 남자든 여자든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면 단위도 거의 다 있걸랑요.

그런데 유독 괴산읍만 없어요.   이게 과거에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임차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언제까지 계속 사무실을 임차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도 뭐 적극 건의를 해서 사무실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뭐 저희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맨 하단에 보시면요, 6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괴산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찰차량 교체.

의용소방대가 이번에, 과거에는 순찰차량을 지급한 적이 없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최경섭위원    이번에 이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되는 거라기보다 그동안 이제 연합회 측에서 어떤 개인 차량으로만 이용하는 그런 어려운 불편함이 있어서 연합회 측에서도 한 대가 필요하지 않나.

순찰도 많이 다녀야 되고 또 타지도 많이 다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좀 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연합대 차량은 있는 건 아는데요.

이거 왜 도에서 지원을 못 받죠?   도에서 일부라도 좀 지원을 받으면 안 되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여태까지 순찰차량 이런 거는 도에서도 지원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 최경섭위원    원래 소방대는 도 소속 관할이지 않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제 의소대 건물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워낙 저기니까 그런 건 지원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자체의 의지기 때문에 도비까지 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27페이지에 보면은 물놀이 안전센터 초소 운영 이렇게 해 갖고 20만원씩 1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이제 괴산군에 물놀이 안전센터 초소가 10군데 설치 돼 있습니다, 이 달천 따라서.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 놓고 2명씩 인부임을 써서, 어떤 기간 정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지원 경비입니다.

◯ 송영순위원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여름에 하반기 때 이걸 하겠네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여름 한창 그 여름 이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그렇게 한두 달 한 7월, 8월 이럴 때 하겠네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송영순위원    그리고 631페이지에 신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여기에는 22억7,000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이제 전체 사업비에서 뭐 사업비가 삭감된 건 아니고.

◯ 송영순위원    예.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제 필요할 때는 사업비 늘렸다가 또 좀 저기 할 때는 완화도 시키고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라 전체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송영순위원    상관없이?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송영순위원    지금 여기 이 숫자상 삭감된 거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송영순위원    그럼 뭐 풍수해 생활권 이거 여기에도 그것도 보험도 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풍수해 보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풍수해 생활권은 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송영순위원    상관이 없어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640페이지요, 64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그런데 실비지원, 야식도 나가고, 실비는 또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실비가 그겁니다, 활동을 방범대들이 활동을 실제 하잖아요?

◯ 송영순위원    예.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럼 밤에는 밥 먹어야 되잖아요?

◯ 송영순위원    예.

야식은 나가고 있네요, 야식은?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래서 어디 식당에 맞추어 놓고 먹으면 저희들이 이제 밥값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송영순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식대만 대 주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송영순위원    그럼 다른 비용 그러면 기름 이런 건 안 대주고 운영비는 안 나가고 있어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다른 데 뭐 이제 641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있고 뭐 사무실 임차료도 있고.

◯ 송영순위원    사무실 임차료 이거는 괴산 방범대잖아요, 이건 사무실 임차료가.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 자율방범대 실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실비에 야식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사무실 임차료.

◯ 송영순위원    종합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게.

◯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보기는 이게 뭐 전체적으로 실비, 운영비, 뭐 이런 거는 좀 꼼꼼히 챙겨야 될 거 같아서.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쪽 상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이거 행사운영비라고 하는 거랑 의미가 다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김장축제나 고추축제 때 그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어린이들 그런 체험마당도 하고 그런 데 이제 활용하는 예산인데.

2023년도 본예산에는 보니까 이제 이게 행사운영비에 넣었어야 되는 걸 사무 쪽으로 넣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추경에 이렇게 조정했을 때 그거 지금 이제 전년도하고 비교치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행사운영비로 목을 정한다는 얘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죠.

◯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제 행사를 했는데 뭐 어떤 실적이랄까 그런 거는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그 실적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제가 체크가 안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 성황리에 끝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안미선위원    그 성황리는 축제 같은 걸 성황리라고 그러는 거고.

이거는 안전체험마당을 그래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것도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그때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몇 건을 했는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놀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적어도 통계는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몇 건을 할 것인가.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지, 남는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이거 저희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따로 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고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대상도 지금 이제 어린이들 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안미선위원    축제 때나 이런 때 보면 어린이 위주로 하는데, 전체 어떤 단체별로나 대상별로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 예산은 똑같은 예산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거 그냥 그 예산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군민들이 안전을 체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그게 목적이지.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 축제 때 한쪽 그쪽에서 해 보는 거, 하는 걸로,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행사를 잘 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633쪽도 도정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있는데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지난번에 이제 군정질문 때도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 두천교하고 송동교 주변은 매년 상습 침수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도정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하면서 양수기를 도정에한 대, 철성 두천 쪽에 한 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마 주민들 몇 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아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이거는 주민이 반대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면은 그 반대하는 그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내 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럼 내 땅이 들어가면 그만큼 보상을 해 주어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적인 일을 해야지 이걸 개인이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했다는 거는 조금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우선 도정 풍수해생활권으로 딱 묶인 구역 안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의견도 받아서, 또 꼭 필요하면 의견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그 장소는 풍수해생활권 그 구역 외에 있는 것 까지 포함된 건데.

이거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하천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이 건설과 하고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다가 재해 없도록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거기가 보면 약간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배수구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4차선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기에 합류되는 바람에 역류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랑 협의를 하셔서 이거 상습 침수지역을 좀 벗어나야지 해마다 피해를 입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634쪽에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요.

2024년 괴산군 정기 위험성평가 위탁 용역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해마다 용역하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데 지난번 2023년도에도 우리 현업시설 같은 경우가 많은 미비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했는데 그건 다 처리가 된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100% 다 정비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것부터 저희들이 싹 정비해 가면서 최대한 위험시설을 없애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위험시설이 예를 들어 한 해에 별로 없었다면은 꼭 해마다 용역은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게 법적인 의무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법적으로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안전평가 할 때마다 용역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 안미선위원    그러면 평가에서 미비점이 발견됐다면 고쳐서 보완할 건 보완하면 그 다음에는 안 나와야 되는 데 똑같이 지속이 되면 이거 용역 할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했을 때는 그 결과에 맞춰서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635쪽에요,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피소가 몇 개나 있죠, 군에?   괴산 관내에.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제 주민 대피시설은 지하가 있어야 되는 건물입니다, 아파트.

저희들이 지금 괴산에 9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안미선위원    실제로 가보셨어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저희들은 오가가다 늘 앞에 현황 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실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 그 아파트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는 관리비라든가 이 영수증에 그런 내용을 좀 써 줘서, 실제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훈련이 필요할 때 거기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실제 비상식량이라든가 비상도구 같은 게 구비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안미선위원    그럼 대피시설 만들어 놓으나 마나고 그냥 일반 지하도 지하창고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피시설은 어쨌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가서 또 훈련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파트에 훈련할 정도에 그런 뭐 경보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있다는 거는 주민들도 알려야 되고 다른 옆에 있는 인근 주민들도 대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9쪽에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전광판을 새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까 저기, 군민회관 앞에 있는 거.

◯ 장옥자위원    군민회관 앞, 그 건물 앞에.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 도로변에 전광판이 하나 있는 거 아마 아실 건데.

◯ 장옥자위원    예.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게 사실상 고장이 나서 못썼죠, 그 동안에.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 어떤 지자체가 의무 같은 것이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의무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늘상 1년 12달 내내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재난은.

그러니까 이제 전광판 같은 거는 1년 12달 돌아가기 때문에 늘상 오고 가는 사람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어떤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을.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뭐든지 기본적인 건 예방이죠.

뭐 한파대피 잘 하시라, 비 오니까 관리 잘 하시라, 이런 문자 늘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장옥자위원    여기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비는, 관리 유지비는 얼마정도 이게 들어가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직 관리 유지비, 이제 저희들도 이번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서 하는 건데 아직 거기까지 저희들 파악이 조금 안됐습니다.

일단은 설치하고 그런 거는 설치 운영 유지 업체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것도 좀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요즘에는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뭐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문자 같은 게 막 수시로 들어와서 정말 이거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냐 할 정도로 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거 수신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 전광판에다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래도 저기, 그래도 필요하죠.

맨날 오다가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휴대폰으로 오는 건 저희들 하도 많으니까 저희들도 보지도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 지역에는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다가다 볼 수 있으면 그게 더 오히려 예방에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장옥자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시내에 걸어 다니실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이제 그 자식들이 다니다가 부모한테 얘기해 주는.

◯ 장옥자위원    아니, 그 발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여기에 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뭐 전광판 사이즈를 좀 키우더라도 우리 괴산에 대해서 관광지고 농특산물이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이렇게 봤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안내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뭐 이런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굳이 재난재해에 대한 것들을 이걸 홍보하는 게 더 나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재해문자는 나가면서 중간 중간 이제 우리 괴산군에 어떤 홍보 이런 것도 같이 멘트를 넣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 장옥자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전광판이 우리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장옥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반대편, 도로 이 건너편 쪽에서 보시는 분이나 볼까.

뭐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볼 일고 없고.   사실은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재난이라는 거는 뭐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제 지금 다 그렇게 휴대폰으로 보내주고 지금 뭐 읍면에 거기에 키오스크 설치, 지금 읍면에 전광판 설치 다 해 주고.

거기에다가 지금 경로당에까지 다 지금 설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경로당에 그런 그 어떤 우리가 재난재해 문자를 보내야 될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수시로 수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왜 또 우리가 이 거리에까지 그걸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래도 해야 됩니다.

◯ 장옥자위원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면은.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법으로 정해지든 안정해지든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조금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현재 그거 사용하지 않는 거는 예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전에는 이제 군정홍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재해 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재해예방 그런 문자가 계속 나갈 거고.

플러스 이제 일반 우리 괴산 군정의 좋은 홍보 또 같이 이렇게 겸용해서.

◯ 장옥자위원    아니, 홍보용으로 하던거 그냥 이제 홍보용으로 다른 용으로 지금 홍보를 할 수 있게 돼 놓으니까는 그냥 안전정책과에서 그냥 맡아갖고 뒤처리 하시는 거고만 뭘 그걸 홍보용이라고 하세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630쪽에 한파 대책으로 이제 사무관리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파 대책은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한파 대책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관내 버스승강장에 의자 온열, 그 전기, 그거 냉·난방 하는 거 있고요.

또 이렇게 천막식으로, 이렇게 투명한 그런 천만식으로 이렇게 덮개 하는 식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올해 지금 예산이 이 4,400만원 정도면은 몇 개 정도나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 온열의자로 보면 온열의자 하나당 설치하는데 한 400에서 5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기까지 끌어갖고 하려면.   그래서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이렇게 천막식으로 이렇게 방풍막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지금 한 10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한 50만원 정도 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매년 이게 교체가 돼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풍막은 정말 필요한데 아니면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하고요.

그 온열의 쪽으로, 지금 한 16개 정도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장옥자위원    이제 버스승강장을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도출이 되잖아요?

어떤 방풍막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 년에 한 번씩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면, 승강장을 제작을 할 때 앞쪽을 출입구만 조금 열어놓고 투명한 상태로 만들어줘서 좀 겨울에는 좀 추위를 막아줄 수 있게 하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온열의자나, 뭐 온열의자도 같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 가 보면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오히려 여름에도 또 시원하게 거기에 에어컨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 영구적인 시설로 이제 가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마다 설치해 놨다가 망가지면 그 해 또 교체하고 교체하는 거보다는 좀 영구적인 시설로 가서 계속해서 또 그래도 한번 설치를 하면 10여년 이상씩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대도시 같은 데는 그렇게 완전히 처음부터 박스로 제작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데 저도 몇 번 본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하고 그러는데 아마 수 천 만원씩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산출이 안되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러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넓잖아요.   넓은데 그걸로 생각해서 나가면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간도 사실 뭐 많이 들고 그럴 거 같아서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시설 설치를 면 단위에는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괴산읍 지금 시내 쪽에 하고 있고, 유동 인구가 많고 그래도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고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 좀 잘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러니까 금방 일회용으로 하시지 말고 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예비군부대 훈련장 정비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예비군부대 훈련장 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잡혀 있다가 작년에는 또 굉장히 조금 잡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조금 저희들이 늘렸는데.   여기 이제 드론이나 어떤 GPS장비 또 지금 이제 예비군 각 지역대에 또 컴퓨터가 워낙 오래 되고 그래서 그런 장비 좀 교체해 주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 좀 반영을 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그 드론도 사서 공급을 해 주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무래도 훈련쪽에는 지금 이제 대세가 또 드론이잖아요.

그래서 드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영해 나가야 될거 같아요.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그럼 올해는 지금 어느 부대 쪽으로 이게 되는 건지.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제 우선 훈련장이니까, 지금 청안에 훈련장 있잖아요.

◯ 장옥자위원    청안에 있는 그 훈련장내에 있는 곳에?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장옥자위원    그 드론 유지비 같은 거는 또 우리한테 달라고 안해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필요하면 또 거기 또 운영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줘야 될거 같고.

어쩔 수없이 예비군 쪽에는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됩니다.   안 해 주면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639쪽입니다.   민방공 비상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오늘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뭐 해마다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특별히 이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거는 이제 뭐 의무적으로 기간되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매년 또 이제 계속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리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올해는 그냥 뭔가 지금 고장이 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비해서 그냥 유지비를 책정을 해 놓으신다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유지보수가 이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4쪽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이 내용이 공공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괴산군 소속에 대한 그 시설이죠.

◯ 위원장 김영희    전체가?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괴산군청,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안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 이런 사람들 해당입니다.

민간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영희    예,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전체적으로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맨 밑에 위험성평가 위탁 용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건 저희들이 우리가 산업재해를 이제 관리하는 그 시설, 거기에 종사하면서 어떤 일 할 때 어떤 위험이 도출 되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전문기관에서 용역 하죠.

◯ 위원장 김영희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데 629쪽에 재난문자 전광판.   이게 지금 1억3,250에 이제 7% 지금 뭐 예산을 세우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인데 만약에 바로 밑에 예를 들어서 자동우량경보 시설을 올해 설치했다 그러면 대개 그해 유지보수는 한 3%선에서 유지 보수비를 잡거든요.

◯ 위원장 김영희    아, 과장님 그게 아니라 재난문자 전광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저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영희    예, 전광판에 대해서.   재난문자 전광판.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 이 전광판.

◯ 위원장 김영희    우선 이렇게.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이제 설치가 조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는 한 7%선에서 유지 보수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200에서 한 7% 정도 한 92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유지보수비로 반영을 한 거죠.

◯ 위원장 김영희    아, 이거 전광판을 새로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유지보수 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건 기존에, 지금 군민회관 거는 아니고요.

◯ 위원장 김영희    군민회관 거에 대해서는 어디 나와 있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회관에 새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군민회관 거는 이제 올해 설치를 하면 이제 내년정도 까지는 한 3% 유지보수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7%정도 하고.

이거는 그거 말고 다른 기존에 있는 전광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민회관에 이제 맨 하단에 있는 건데 재난문자 전광판 구입해 가지고 6,800만원에 전광판을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

기존에 설치 돼 있으니까 그 안에.

◯ 위원장 김영희    기존 거는 그냥 쓰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만 하신다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죠.

◯ 위원장 김영희    본 위원장은 이제 달리 좀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금 노후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노후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리고 지금 트렌드가 미디어쇼도 하고 또 재난문자 전송도 하면서 또 지역광고물 여러 가지 광고물이나 지역관광지 홍보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그런, 지금 전광판이 너무 오래 됐죠, 지금.

그래서 아마 LED나 여러 가지의 형상 자체가 지금 전송이 안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미디어쇼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광판 자체를 교체를 해서 저는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위원님 말씀이 뭐 좋으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그거 한번 큰 그림을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좀 더 든다하면 조금은 보강할 수 있게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또 들어오는 입구고 또 상징적인 것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그냥 프로그램만 이렇게 해서 한다기보다도 또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리고 이 제안, 이게 본 위원이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안전정책과에서는 산림이 뭐 수해나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이렇게 뭐 붕괴 우려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용역이나 점검을 하지를 않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 위원장 김영희    산림과에서만.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붕괴위험지구, 대개 보면 붕괴위험지구가 도로 이렇게 가면서 이 산 비탈 사면들 떨어지는 그 붕괴위험 관리하는 게 한 97개소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영희    계속 하시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거 매년 분기마다 정비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영희    지금 그러니까 이제 괴산읍의 인산리, 인산리 마을회관, 그러니까 홍명희 생가 그쪽 부분에 있잖아요.

그쪽 바로 옆에 공터 옆으로다가 마을회관이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위원장 김영희    마을회관 그 뒤쪽 사면 산 있잖아요?

이번에도 붕괴가 이루어, 뭐 이번 비에 이제 일부 좀 붕괴가 있었는데 그 육안상으로다 딱 봐도 좀 이렇게 경사면이 상당히 세거든요.

또 거기 주택도 있고 주민들이 한번 모일 때는 또 30명～40명씩 이렇게 모이셔 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부분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정리 한번 해 보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이 산 관련한 산사태 이런 거는 또 산림청에서 산림과에서 또 그 센서 같은 거 해 갖고 이거 다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제 혹시라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건설과장 김진성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 모두가 잘사는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괴산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2쪽 하단입니다.   그 모촌 군도 9호선 선형개량 사업은 감되고 점점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번에 이제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돼 가지고요.

우선 그 보상비 2억원을 지금 편성하는 사항인데.   지금 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보상을 2억원으로 진행을 하고 제1회 추경에 이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주성위원    그럼 그 문제점은 이제 없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 추산부터 지금 모촌 마을회관까지로 돼 있는데 이제 모촌 마을회관에서부터 이쪽 단풍리 들어가는 도로 지방도 거기까지 이제 추가로 공사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는데 그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655페이지 하단입니다.

거기 보면 도로 유지보수 자재창고 건립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건립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거는 저희들이 그 농어촌도로 이번에 제월리 101호선을 2차로로 확포장을 해요.

◯ 김주성위원    예.

◯ 건설과장 김진성    이탄다리부터 이제 쓰레기종합처리장 입구 그쪽으로 해서 2차로로 확보하면서 부지를 추가로 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자재창고를 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리고 불정 목도 회전교차로 그 예산이 1억인데 이건 설계비인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설계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요.

◯ 김주성위원    글쎄, 작년에 2,000만원 뭐 설계비로 섰던 거 같은데.

◯ 건설과장 김진성    예, 마무리가 돼 가고 이거는 이제 보상비.

◯ 김주성위원    아, 보상비예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된 거고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사업비도 이것도 제1회 추경에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주성위원    예, 다음은 666쪽 상단에 보면 음성천 지방하천 재해복구가 있어요.

이거는 먼저 수해 때 제방 저기한데, 그 유실된 데 공사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수해복구 사업 중에 개선복구가 지금 4건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제 그 수전교, 수전교 재가설하는 거 하고.   지방하천에는 음성천, 성황천 2건이 반영이 됐고.   이제 도에서 시행할 조곡교 재가설 이렇게 4건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 달천이 국가하천 돼 가지고 다시 그 제방을 높인다고 그러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김주성위원    그럼 그쪽에 음성천 내려오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 건설과장 김진성    그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인접 하천에 대해서 같이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을 했거든요, 원주환경청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수해복구 사업은 사실은 어떤 원상복구 차원의 수해복구고 이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주청에서.

◯ 김주성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거 설계를 해서 아마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2쪽 제일 위에 보면 도로구역 불법행위 계도 표지판, 현수막 제작 및 설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공사하는 거랑 아니면 안내를 하거나 교통통제든 이런 안내를 보면 그 공사가 끝나도 현수막이라든가 이거 표지판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그래서 공사가 끝나거나 안내가 끝나면 바로 좀 수거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공사 끝나면 바로 수거가 안 되는 건가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또 수거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4쪽에요 칠성 사은 농어촌도로 정비가 지난번 이제 1억8,000 예산에서 나머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예, 3,000만원 시행하고 1억5,000.

◯ 안미선위원    예, 그럼 여기 사업 내용은 낙석 방지하고 또 뭐가 있어요?

◯ 건설과장 김진성    낙석방지망하고 낙석방지책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할 거고요.

필요하면은 거기 이제 그 교행 구간도 좀 추가로 확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 교행 구간도 확보해야 되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관광버스라든가 이게 전혀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하려면 물론 이제 국립공원에도 심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혹시 추진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글쎄요, 그 전체적인 개량은 좀 우리 공원구역이고 그래서 좀 어려울 거 같고요.

◯ 안미선위원    예.

◯ 건설과장 김진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행 구간을 더 추가로 좀 확보하는 거 그거를 공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만약 안 된다면은 왜 대부분이 그 교행하기 전에 그 전자 시스템상으로 진입하는 차량 또 나가는 차량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조금 기다려 달라든가 그런 시스템이라도 조금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 교행 구간은 이제 눈에 보이는 쪽은 이제 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공간만 몇 군데라도 좀 해 주시면 그쪽 지역 또 관광 활성화도 좋을 거 같고요.

주민들 불편 사항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655쪽에요, 상단에 보면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방도랑 우리 군도랑 이제 만나는 자리 접도구역에 그 삼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그 교통섬이라는 거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꼭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주민들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청천 삼송에 보면 그 삼송어린이집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거기 삼거리인데 그 교통섬이 조금씩 되어 있어 가지고 대형 차량이 돌기는 엄청 위험하고 결국은 부딪쳐서 사고 나거나 그 교통섬을 해 놓아도 그게 이제 파괴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진입도로가 경사가 있다 보니까 더욱 위험한 거예요, 이게, 평지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랑 지금 현재 그 수산식품산업단지 들어가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교통섬 그거를 표시를 이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괴강 다리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갈 때 큰 관광차라든가 대형차량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약간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 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물론 그분들 설계대로 하는 건 뭐 하고 있는 건데.

미리 사전에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수산단지 앞쪽에는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대형차 회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됐고요.

◯ 안미선위원    아, 그래요?

충분한가요, 확보 공간이?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그 이상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 교통섬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간이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걱정이 돼서 이제 뭐 나중에 되고 나서 또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52페이지에요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 이거는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게 이제 그 잔여사업비 35억원이 내년도에 다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송영순위원    이쪽이 항상 복잡해 가지고는 관광철 되면 막 차가 엄청 즐비하게 지금 밀리고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송영순위원    그러면 올 연말되면은 완전히 완공되네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완공 될 계획입니다.

◯ 송영순위원    예, 빨리 좀 돼 가지고 좀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에 연풍 심기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건 지금 올해 신설인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심기골 거기도 이제 지금 2차로로 해 달라고 동네 분들이 이제 계속 요구를 하셔서 2차로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토지보상비 6억원을 확보하는.

◯ 송영순위원    예, 그럼 토지주들이랑은 이제 완전히 다 얘기가 된 거예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일단은 뭐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 송영순위원    예.

◯ 건설과장 김진성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다시 그 토지주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신경 써 가지고 이것도 마무리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3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보조)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해서 일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비를 지금 6,100만원을 얻어서 32개소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전환사업비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2026년까지.

그래서 그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를 건의할 생각입니다, 용역을 해서.

◯ 최경섭위원    그러면 괴산군 전체에 있는 32개소 일체 다 거기를 용역을 줘서 어디를 할 건가 이제 그거를 본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최경섭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명덕초등학교 근처는 좀 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655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그럼 똑같은 건가요?

노인보호구역.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경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이거 39개소가 지금 있거든요, 저희들 노인보호구역이.

그래서 지방도선까지 전체 조사를 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656페이지 상단 맨 상단에 보면 괴산휴양․관광․레저타운 진입도로 개설, 이건 이제 설계가 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내년부터요?

◯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저쪽 지방정원하고 그 휴양 구역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이제 그게 지금 중지를 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원산림과에서 이제 그게 확정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송동리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송동교 지나서 제방도로로 해 가지고 진입하는 도로.

◯ 최경섭위원    그럼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이제 예산만 편성됐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설계 중에 있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재해복구공사(자체), 이거 우리 군비로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저희들이 그 자체복구가 지금 6건이거든요.

한 건은 이제 올해 연말에 세웠던 거고 여기 이제 5건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피해액이 3,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이제 복구액 5,000만원.

이게 이제 그 국비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그래서 그 이하 사업만 자체로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 최경섭위원    국비는 5,000만원 이상만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 건설과장 김진성    피해액 3,000 이상, 복구액 5,000 이상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투입된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최경섭위원    예, 알겠고요.

6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진천, 성황천 종합관광 활성화 이제 설계가 다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그 기본조사 용역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실시설계는 지금 발주하려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조사 용역 기본계획 그 기본설계 용역이 이제 그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아직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준공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66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소하천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행촌천 등 7개소 이거는 지금 어디,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소하천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 건설과장 김진성    올해도 저희들이 5개를 했고 이제 내년에 7개소인데.

그 연풍 행촌, 문광 대명, 그다음에 칠성 밤실, 감물 광지실, 소수 수리, 그다음에 불정 묘막, 청안 이동 소하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거는 매년마다 이렇게 뭐 5개, 올해 5개 했고,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위험소하천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하천까지는 이 감시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 소하천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일반 지방하천은 다 돼 있는데 소하천은 이제 안 돼 있는 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위험소하천부터 우선.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4쪽에 그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에 유류대가 2,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제설하시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그 제설 유류대를 지원을 못해 줬는데 내년도에 이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일지를 좀 작성하도록 해 가지고 유류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2023년 올해 12월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내년 이제 1월 달부터는 해당이 되는 거네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러면은 이걸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읍면을 통해서.

◯ 장옥자위원    읍면 통해서?

◯ 건설과장 김진성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해 가지고 그 이동거리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사진하고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이제 제설작업 우수 읍면을 지금 포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설작업을 많이 잘 하는 데를 숙원사업비 1등은 5,000만원 그다음에 2등은 3,000만원, 3등은 2,0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을 지금 숙원사업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유류비도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이제 지난번 불정면은 보니까 그 의용소방대 이제 그쪽에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라는 이제 캠페인도 하면서 그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번 어떤 폭설이나 대설을 대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결의를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한 곳에서 하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타 지역까지도, 지금 이제 불정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지역에도 뭐 방범대든 의용소방대원들이든 이렇게 좀 함께 해 주는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우리가 좀 더 훨씬 이런 예방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더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이제 재료비에 제설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 이제 구입하는 비용이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뭐 한 해 동안 사용하는 비용으로는 충분한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도 좀 사고 연말에도 좀 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좀 충분히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 장옥자위원    예, 그게 또 갑자기 뭐 폭설이 많이 오고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도 공급을 하는 거죠?

그거는 민간 공급은 안 하나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민간에는 포대로다가 공급을, 읍면을 통해서.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공급을 해서 읍면에서 다시 또 지역의 이장님들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미리 많이 좀 비축을 해 두셨으면 읍면에도 공급을 좀 하셔서 이게 어떤 이제 뭐 대설이나 이게 오기 전에 좀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재해가 일어나면서 재해복구 사업으로 뭐 소하천이나 세천, 도로, 해서 지금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장옥자위원    그럼 올해 지금 이제 수해로 인한 그 재해 입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소하천, 세천, 뭐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것들이 이번 본예산에 거의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 건설과장 김진성    사업비는 전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 장옥자위원    사업비는 전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이거는 뭐 저기.

◯ 장옥자위원    재해 신고가 된 것들은 다 반영이 됐다는 거네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일단 뭐 사업이 너무 많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서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좀 잘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명덕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일부 늘어난 곳이 있나요?

확대 지정한 곳이 있나요, 최근에?

◯ 건설과장 김진성    최근에는 없고 아마 지난번에 그 최종보고서에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얘기했던 중에 일부 지정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기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음부터 그게 지정이 됐던 건지 아마 추가로 지정이 됐던 건지 그거는 지금 확인해 봐야 알겠는데.

◯ 위원장 김영희    그럼 올해 2023년도에는 추가 신규 지정된 곳은 없고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 이제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을 거 같은데 건설교통과로다 개편되면서 교통팀이 전체가 가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렇다라면 교통시설물도 교통팀에서 다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렇다라면은 이번에도 제가 한번 쭉 돌아봤는데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명덕초등학교 후문에서 보면 경찰서에서 올라오는데 이상한 로터리 있죠, 왜?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김영희    이상한 로터리.

◯ 건설과장 김진성    명가 그 앞에.

◯ 위원장 김영희    예, 명덕초등학교에서 내려오면서 명가 그 이상한 로터리 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표시가 돼 있어요.

해제표시가 돼 있고 그 교차로를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인가 그쪽 방향으로다가 교차로가 한 10m 폭이, 한 10m는 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걸 딱 넘자마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또 표시가 표지판이 또 서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뭐 개편되시면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화랑마트 그 옆에 해광식당인가요?   하여튼 학원 건물 있고 왜 그렇죠, 그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김영희    그 건물 코너에 분명히 주정차 위반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 표지판 바로 밑에 노면 주차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런 거가 아마 제가 뭐 본 위원장이 본 거는 이렇게 2건이지만 전반적으로다 그런 시설물에 교통표지판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다 한번 이 부서가 이렇게 개편되면은 전반적으로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농식품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역푸드플랜 운영이 있습니다.   1억,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역푸드플랜 운영 1억원은 지역 농산물 안전성검사, 괴산푸트 인증심사, 안전품질관리 교육 홍보비로 도비 65%, 군비 35%로 이 사업은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위원    503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어디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지금 사업명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불정농협하고 농업법인 힐링식품이라고 그 두 군데에 다가 저온저장고, 선별장, 스마트화 기계설비,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 김주성위원    아, 농협하고 같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불정농협에 들어가고 또 힐링식품이라고 식품회사 이렇게 두 군데.

불정농협 같은 경우는 복숭아, 힐링식품은 사과하고 배.   이런 거에 대한 저온저장고 신축하고 선별장, 신축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 김주성위원    그거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벼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당해년도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걸로 벼 재배 면적이 농가당 0.1ha 이상이 되면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ha당 2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럼 차액 보전 이런게 아니라 그냥?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차액 보전이 아니라 보상금.

◯ 김주성위원    보상금으로 다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위원    벼 재배 농가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위원    예, 505페이지 농특산물 광고가 있습니다.

4억원, 이거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예산 농특산물 홍보비 예산이 한 5억5,000만원 됐는데 그거를 농특산물 홍보비로 한꺼번에 세웠던 것을 이제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홍보비라 그래서 그냥 농특산물 구입 홍보비도 있고.   여기에 지금 505쪽에 있는 농특산물 광고는 저희 대도시 터미널이나 청주공항 이런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라디오 이런 홍보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한 광고비 나가는 겁니다.

◯ 김주성위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위원    다음은 51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어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디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중원대학교, 중원대학교 안에 있고요.

그 센터장님이 중원대 김도완 교수님이 그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래 이 센터를 통해서 어린이 급식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센터는 그 지원비는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들이고요.

이 역할은 지금 23개소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사립유치원,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곳에 아이들 있는 곳에 가서 영양을 이제 분석해 준다든가 아이들에 대한 위생안전점검 이런 것들 조언해 주고 컨설팅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래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거를?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97페이지에 맞춤형 농기계지원 과수 분야에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 상세 부탁드립니다.   스피드.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과수분야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스피드스프레이어, 고소작업차, 충전식 전기가위, 이 분야로 관내 과수재배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 50%, 자부담 50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비 50, 자부담 50인데 스피드스프레이어가 지금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 단가가 보통 한 뭐 3,400, 2,500, 뭐 3,0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3,400인데 이런데 이게 50% 보조 같으면 얼마가 나가야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여기 저희가 2,200, 2,000만원으로 한 거는 저희가 그 단가대로 해서 그거를 50% 지원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이 농기계지원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 지침상 저희 전 시군이 다 그 실 구입액에 50%를 지원하되 1,000만원은 넘기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글쎄, 이게 맞지 않는거 같아요.

전번에도 이거 질의 했는데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게 지금 10년 전이잖아요, 이게.   그 제도가 나온 것이.   그래 지금은 이 가격이 지금 전에 보다 지금 배나 뛰었어요.

그때 1,000만원 하던 게 지금은 3,400, 3,00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축산 분야에는 스키드로더 같은 거는 1,500 하한가로 해 놨더라고요.   그럼 이거 하고는 맞지를 않다.

지금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한번 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이게 지금 충청북도 전체 지침이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단가가 많이 높아졌다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건의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같이 그래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이거는 가격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15년 전 1,000만원대 계속 1,000만원대고.   지금 뭐 보통 1,000cc를 쓰는데 1,000cc는 4,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다 1,000cc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은 자부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현실에 맞게끔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송영순위원    499쪽에 특화품목 육성사업 이거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것은 도비 15%, 군비 35%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 작목을 뽑아서 하는데 보통 한 개에서 많으면 세 개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보통 고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나 아니면은 또는 수박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품목은 군에서 지정하기 나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고추나 수박이나 이렇게 지정이 되면 하우스 신축이라든가 거기에, 이 작물재배 농가한테 뭐 하우스 신축이라든가 운반구, 환풍기 등 이렇게 시설 장비를 설치 보조해 주는 겁니다.

◯ 송영순위원    시설, 그러면 원예시설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송영순위원    쉽게 얘기해서 고추나  뭐 수박.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품목은 저희 군에서 하나에서 많으면 세 개까지는 이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요, 괴산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이걸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 위탁을 내용을 보니까 5년동안 매년 4억5,000만원씩 이렇게 1년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4억5,000만원인데요, 보통은 그 안에 거의 인건비가 80%가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이제 사업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보니까 9명이 거기 인력이 배치돼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9명이 돼 있고 매년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 괴산군 지역의 농산물을 다 공공급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저희 관내에 친환경농작물이나 그런, 그러니까 농작물을 갖다가 로컬푸드에서도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 납품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거의 학교급식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학교급식 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이 많이 들어 오면은 관외, 서울이나 뭐 대전 이런 쪽으로도 그 농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4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팜 수경재배 시설지원.   여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 관내에 이제 수경재배가 불정 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서 그쪽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앞으로 우리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인건비, 인력난도 많고 해서 그것도 해소하고 노동력 절감으로 지금 스마트팜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수경재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한 2억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최경섭위원    5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잎담배 생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처음 신규 사업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요.

이거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 저희가 보조는 중앙엽연초조합에 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잎담배 농가들한테 비닐 멀칭이라든가 토양개량제 뭐 비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초에 그 농가들한테 수요를 받아서 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저희가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50% 지원 해 주는 거네요, 보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501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모든 농작물에 다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떤 특정한 게 있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거의 많은 농작물들이 그 재해보험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은 국비 50% 그 다음에 도비 15%, 군비 25%, 그리고 자부담 10%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국비가 직접 보험회사로 들어가고요.   도비하고 군비만 저희가 예산 세워서 납입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해서 인삼을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인삼 같은 경우는 연작이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5년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보험 들어가면서, 매년 연작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저번에 이제 수해피해 본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보신 분들이 인삼 농가인데요.

인삼농가들이 이게 재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어도 매년마다 이렇게 한 5년 동안 기르다 보니까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번 질의드린 건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혹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5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김치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김치산업 육성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거죠?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 김치원료 재배 농가가 배추재배 농가하고요 아니면 그 법인 또는 김치제조 업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 농가는 1,000만원까지 그리고 단체는 1억까지, 김치 제조업체는 1억5,0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작업용 설비 계통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여기는 지금 5,000만원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농가는 1,000만원까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런데 이제 농가가 다 이게 보조금 5대 자부담 5기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만.

뭐 1,000만원이라고 1,000만원 다 지원 안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하니까 한 7개 농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최경섭위원    법인은 들어온 데 없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법인은 자연의 한포기 그쪽에서 들어왔고요.

◯ 최경섭위원    법인에서는 그럼 얼마?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법인은 지금 1억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파악하고 도에 다가 이 보조금을 신청해서 내려온 겁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50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1ha당 25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가 군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전체 군비고요.

이게 꽤 오래 한 10년 정도 계속 매년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 최경섭위원    매년?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올해도 세우게 되었고.

이제 쌀 가격이 안정화 되지 않고 농자재라든가 인건비들이 많이 상승을 해서 그 벼 재배 농가들이 소득이 어렵다 이런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1ha당 25만원씩 해서 4억9,000 세웠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벼 재배 하시는 분들 타 작물 지원하는 게 또 있던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 최경섭위원    만약에 타 작물을 짓게 되면 또 그걸 또 지원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벼 재배 하다가 콩을 농사를 지으면 또 그것도 지원해 주는데 그럼 중복 지원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그 한 필지, 그 필지에 벼 재배한 농가만.

◯ 최경섭위원    벼 재배 농가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벼 재배 농가만.

◯ 최경섭위원    아, 벼 재배 농가만 해 주는 거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예, 알겠고요.

5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이거 지금 포장재 지원이 지금 절임배추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많은데 여기는 어떤 포장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13억1,700만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절임배추 빼고 나머지 신선농산물에 대한 포장재지원입니다.

그래서 냉동옥수수하고 건고추 포함시키고 나머지 뭐 호박이라든가 오이 각종 작목반 위주로 신청하는 그런 포장재.

◯ 최경섭위원    그래서 절임배추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절임배추 포장재 빼고 전체적인 포장재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이것도 그러면 30%, 40%,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군비 40%, 자부담 60%.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5 대 5까지 아직 못하고 있고, 4 대 6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0%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30%, 40%, 그죠?   맞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최경섭위원    일반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러니까 그 절임배추 포장재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자부담률을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보조가 40, 자부담은 60.   그 다음에 일반 농가들이 그 절임배추 포장재 받는 거는 30 대 7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자부담 30%라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506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콩 선별기 지원해 갖고 2억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선별기?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콩 선별기 지원은 보조사업자가 불정농협입니다.

불정농협에서 콩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괴산군 콩 재배 면적이 한 1,060ha고 콩 생산량이 한 3,500톤.

3,500톤 정도 생산하는데 전 읍면에 콩이 불정농협으로 해서 선별돼 갖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kg당 170원씩 선별비가 들어서 그거에 50% 정도해서 저희가 한 2억 정도 군비 세웠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불정농협에서 선별기를 하는데 지원해 준다라는 말씀이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50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수출배추 생산지원 기능성 약제 공급.

이제 배추 수출을 못해, 수출 물류비를 못 대주니까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해 주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요,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출배추는 대만으로 많이 나가는데 그 검역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반 똑같은 그런 비료라든가 약제를 썼을 때 간혹 거기서 이제 걸리는, 그러니까 그 검역에서 걸리는 게 있어서 검역을 피할 수 있는 약제들이 별도로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물류, 수출 나가는 물류비용을 못해 준다고 그래 갖고 다른 거로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추경에 들어가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요, 그거는 아직 중앙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이 되면 아마 국도비로 내려올 거 같습니다.

◯ 최경섭위원    아, 국도비 내려온다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담배 유통생산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이 있걸랑요.   이것도 뭐 군비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이제 보조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담배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나 아니면 법인한테 나가는 건데 그 저온저장고나 선별장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1억씩 두 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이거는 이것도 매년 있었던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요, 이번에.

◯ 최경섭위원    신규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군데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최경섭위원    1억원씩 지원된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1억원씩 이것도 이제 5 대 5로 해서 1억원씩 두 군데.

◯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해서 유기농 이제 본격적으로 칠성 쪽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 밑에 보시면 사업단 운영 이거 사업단은 그럼 별도로 꾸리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사업단은 칠성에 유기농 노지스마트 조성하고 이거를 이제 농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갈 그 사업단을 꾸려야 돼서 저희가 사업단 운영비 계상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거는 그러면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서요.

원래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사업단장을 군에서 뽑고.   그러면 그 사업단장이 법인을 만들면은 저희가 운영비로 그쪽으로 보조를 하면 사업단장이 이제 팀장 한 3명, 4명 그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저번 불정에 있는 노지스마트 콩 그쪽하고 비슷한 거죠, 거의?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비슷한 건데 그쪽 이거는 이제 이 사업단은 이노지스마트 시범사업 안에 국도비로 이렇게 조성비, 사업단 운영비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사업단은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 2년 정도는 이걸로 운영을 하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은 이제 불정 노지스마트랑 같이 할지 아니면 또 충청북도 노지스마트센터가 또 있거든요.

그쪽으로 할지 그거는 추후 계획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5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보상이 있는데요.

이거 시니어는 이제 어르신들이 뭐 감시원을 하는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이건 어르신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네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렇게 건강식품 판다고 하면서 어르신들 모이게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고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희 다른 감시단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만 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4쪽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그 대학 천원의 아침밥 지원이 있는데요.   중원대에다 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중원대에서는 몇 % 혹시 부담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중원대에서는 저희 지금 이 사업은 이제 국비로 정부에서 1,000원 그다음에 군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1,000원, 학생이 1,000원하면 3,000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학교에서 내는데 보통 한 2,000원 정도해서 아이들이 한 5,000원 정도의 단가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잘하고 있고요.

또 495쪽에 김치원료 공급단지 건립에 있어서 그 시설비가 9억2,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이제 계속사업비로,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국도비가 46억4,000만원이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2024년도에는 그거보다 9억2,800만원이 증액된 국도비 증액입니다.

◯ 안미선위원    국도비 증액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위원    이제 부지 매입은 이미 끝났고,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위원    그래도 우리가 국비가 증액이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 그 3년치 사업에서 처음부터 할 때 1년치에는 뭐 예를 들어서 3년치 사업이 10억이 이게 사업이다 그러면 1년치에는 그 사업량에 따라서 1억, 2년치에는 조금 나가서 뭐 9억, 마지막에는 1억 이런 식으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는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로 뭐 증액할 이유가 있는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 없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쪽에요 여기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작물에다가 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모든 원예작물 재배농가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도비로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생분해성, 그러니까 친환경 멀칭비닐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원할 때는 이제 지금 폐비닐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좀 문제가 많은데 이게 생분해성을 지원한다는 거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멀칭비닐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이게 단가가 비싸서 다들 좀 예산 지원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그게 지자체마다 아니면 우리도 또 많이 하다 보면 공급 단가는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도 위하고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게 또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생분해가 되면은.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기 친환경 멀칭필름이나 비닐 지원할 때 좀 그 친환경 쪽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의 아랫부분에 보면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이거 괴산장터 인터넷 쇼핑몰 판매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지난해보다는 6,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 판매 활성화사업은 인터넷 홈쇼핑에 뭐 배너 광고라든가 광고를 하는 거를 조금 그 국비가, 그러니까 국비 그 보통교부세가 적어짐에 따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감할 수 있는 거는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율이라든가 뭐라고 그러죠, 이벤트성을 저희가 좀 많이 감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활성화가 돼야 우리 괴산 농산물도 잘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507쪽의 제일 위에 보면 수출배추 이제 생산 지원해서 우리 대만 수출배추 하는 작목반에다 하고 농협하고 해서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농식품 수출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탕이 우리가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할 때는 여기 작목반처럼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지 이런 좋은 성과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노력을 하는 단체에서 계속 더 확장돼서 다른 품목도 수출할 수 있다면 우리 농가에서도 농사지을 때 참 소득도 되고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게 어떤 지원이든 좀 단체가 자생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쪽의 하단 부분에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해서 이제 기금으로만 한 380만원 정도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 FTA 사업과 관련 돼 있는 사업비는 언제쯤 편성이 될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 이거는 그 과수 분야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분들 워크숍 할 때 쓰는 사무용품이라든가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이 FTA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별도로 FTA 사업비는 별도로 그냥 국비로 내려올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별도로 없고 지금 과수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지금 농민들이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다 이 FTA 사업과 관련 되어 갖고 내려오는 기금입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과수 현대화사업이나 이것들이.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이 여기 책정 돼 있는 부분이 얼마나 돼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게 여기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그런 쪽이거든요, 과수 분야.

그래서 과수 분야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농기계라든가 뭐 생산자재 지원들이 많은 게 이 기금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보다 보조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여기 뭐 특작 특화품목 육성이나 이런 데 기금으로 포함 돼 있는 것들이 FTA 사업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과수 쪽.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97쪽에 과수품종 갱신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전보다는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이제 감액이 됐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는 이런 쪽의 목소리는 혹시 못 들으셨는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 얘기는 못 듣고 저희가 작년 거 보통 정산한 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국비가 그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 정산을 한 거를 보고 줄일 거는 좀 많이 줄이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올해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 탄저병으로 인해서 지금 그 탄저병에 강한 품목으로 지금 교체를 하느냐고 상당히 많이 지금 그 나무들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사업비가 훨씬 더 요구가 이제 클 거라고 이제 보여 져서 혹시나 나중에 이쪽 부분으로 좀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을 하시더라도 좀 사업에 차질이 없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500쪽과 501쪽에 거쳐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지금 이제 하시고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거의가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플러스 하면은 지금 한 85%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국가예산으로 사업비는 이제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어떤 그 보험 정관에 의해서 지금 우리 고추나 이런 것들은 탄저병이 걸리면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이걸 수혜 대상으로 해 주고.

과수는 탄저병이 걸렸을 때 안 해 주고 이게 뭔가 좀 이 보험약관이 어떤 농작물 재배에 어떤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 돼 있어서 한번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상부 기관이나 이런 데 같이 뭐 이렇게 협의회나 이런 걸 하실 기회는 좀 있는 건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런 회의는 별로 없었고요.

저희한테 이제 이런 재해보험 관련해 갖고 뭐 건의 사항을 좀 보내 달라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통해서도 받고 해서 몇 가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릴 때는 이 과수쪽 하고 한번 과수나 인삼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게 농작물 재해보험이 1년이면 소멸되는 이게 소멸성 이제 보험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삼이나 이런 분들은 뭐 올해가 한 6년차에 들면 올해면은 이제 생산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설마 하는 마음에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올해처럼 저렇게 큰 수해가 났을 때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험은 누구나 다 정말 만일을 대비해서 이거는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입을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이런 그것들이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 혜택 보는 어떤 그 과목에 빠져 버리면은 보험료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전혀 혜택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보험을 들으나 마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농민들을 통해서 자꾸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건의를 할 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떤 품종은 어떤 병에 대해서 이게 보험 수가가 지급이 되고 또 어떤 건 안 된다는 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이런 걸 좀 특별히 건의를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505쪽입니다.

괴산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이게 운영비가 이제 거의 전체로 봤을 때 한 5,300만원 정도 이제 편성이 돼 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잠깐만요, 우리 로컬푸드 행복장터 판매장 운영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 장옥자위원    아, 이렇게 우리 장연면에 있는 것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건가 해서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특산물 유통센터에 이 상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나요?   광역상수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다 돼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별도의 이 물탱크 같은 것들이 설치가 돼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아, 직접 직수로 연결이 안 돼 있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 장옥자위원    아니, 여기에 물탱크 청소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광역상수도도 이걸 한 건물 안에서 물을 탱크에 받아서 이게 저장을 했다가 사용을 하는 건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역상수도면 거의 지금 직수 연결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507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담배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올해 이제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담배 농업인들한테 저온저장고나 선별장 같은 거를 지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제 2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게 무슨 그 담배는 민간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가나 아니면 법인이나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1억씩 두 군데를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이것도 이제 5 대 5 비율로.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5 대 5가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농기계 뭐 3,000만원짜리도 너무 과하다고 해서 정액 지원 1,000만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반 또 이 저장고 같은 경우들 뭐 작은 소형 말고도 한 10평 이상 이렇게 몇 십 평 이상 짓는 것들을 지금 50%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런데 지원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고 전 시군이 다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이런 유통생산시설도 저온저장고는 ㎡당 130만원 그리고 집하․선별장은 ㎡당 50만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로 해서 지원 범위는 200㎡까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유통생산시설 하는 그 단가랑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비율에 맞으면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50% 지원을 해 주는 거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 대신 그 지원 범위가 200㎡까지로, 그 이상은 본인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한테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과하다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똑같은 농가 입장에서 볼 때.

만일 이게 어떤 법인이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공동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거점단지나 이렇다라면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게 일반 개인한테는 이게 만일 담배 농가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지어놓았는데 이분이 담배농사를 안 하신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임대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임대업은 할 수가 없는 걸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 장옥자위원    아니, 보조사업도 그게 평생 관리를 안 해 주잖아요?

보조사업 해 놓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10년까지.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10년 관리하시면 이제 그만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10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분이 계속 1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활용하나, 안 하나, 점검 한 번도 안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보조사업의 그게 이제 맹점이기도 한데.   그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좀 이렇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9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좋은식단실천 음식박람회 시찰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 이거는 그 외식업조합지부로 나가는 예산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식품박람회를 갈 수도 있고.   식품박람회가 없을 때는 타 지자체에 뭐 우수사례 식단이 잘되어 있는 식당을 한번 간다든가 이거는 좀 범위가 벤치마킹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요식업 하시는 분들 하루 콧바람 한번 쐬라고 그냥 지원해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 한번 보실까요?

504쪽이랑 505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농특산물 홍보비 그리고 농특산물 광고비.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 위원장 김영희    507쪽에도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비, 공동브랜드 광고비.

그래서 이게 따로 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김영희    이게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 홍보비로 해서 5억5,000 해서 대도시 뭐 전광판이라든가 전철 아니면 버스 이런 데로 광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우수 농특산물 오신 분들이라든가 뭐 행사했을 때 구입해서 줄 수 있는 홍보비 이렇게 해서 5억5,000을 같이 세워 놓았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 지출 과목을 분리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홍보로 1억5,000.   그다음에 아까 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광고 쪽으로 대도시 터미널 이런 쪽으로 광고, 작년에 5억5,000은 이번에는 그 예산 과목을 둘로 쪼개서 기재한 겁니다.

◯ 위원장 김영희    광고는 그렇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럼 홍보는 홍보물 농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누구를 준다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무슨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앙 부처 이런 데 갈 때 저희 그냥 가기 좀 어려우니까 이런 농특산물을 이제 구입해서 방문도 하고 여기 오신 분들 어떤 큰 행사할 때 우리가 우리 괴산군 농특산물을 홍보 차원으로도 살 수 있고 해서 1억5,000을 세워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홍보물 구입비네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김영희    농특산물을 이용한 홍보물 구입비.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공동브랜드 홍보는 어떻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공동브랜드 홍보는 우리가 이번에 「청정괴산 자연울림」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만들기까지도 좀 어려웠지만 일단 만들어졌으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동브랜드를 기재된 그런 뭐 무슨 가방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공동브랜드 광고비 광고 5,000만원도 일반 농특산물 광고 저희가 그 사업은 뭐 절임배추 시즌되면 절임배추를 하게 하고 냉동옥수수, 그러니까 옥수수 시즌에는 옥수수 이렇게 그 시기별로 홍보하는 것처럼 이 공동브랜드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대도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농특산물 광고를 하면서 공동브랜드가 같이 연계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만 따로 따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같이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존에 작년 5억5,000 가지고 그거까지 같이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공동브랜드가 인쇄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도 배포를 하시겠다는 뜻에서 홍보비가 잡힌 거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무슨 버스, 시외버스라든가 할 때 버스 외관에다가 광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광고비로 들어갈 겁니다.

◯ 위원장 김영희    글쎄, 늘 말씀드리지만 광고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좀 중점 개발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비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자꾸 질의를 하셨던 거 같은데 투자 비례해서 광고 효과가 좀 적다.   꼭 농산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이나 지역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이 지적이 좀 있으신데 이런 것도 한번 복합적으로다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김영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498쪽의 상단에 그 일반 멀칭비닐이랑 친환경 멀칭비닐에 대해서 그 보조 비율이 어떻게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똑같이 5 대 5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원예 멀칭비닐은 대신 이제 보조 비율은 5 대 5지만 일반 비닐은 단가를 4만7,000원으로 했고 친환경은 6만원으로 단가 조절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많이 저기 해 주신 거 같네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김영희    이게 정액제였었던 거 같은데 지난번에,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 이번에 그 보조 비율은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했는데 그럼 품목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규격.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작물은 원예작물 하는 데는 다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게 아니라 멀칭비닐의 규격이랑은 관계없이.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규격은 관계없이.

◯ 위원장 김영희    사용 농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단가로만.

◯ 위원장 김영희    그죠, 단가로만 하시는 거예요.   사용 농가마다 이게 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럼 그렇게 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보조 비율을 점점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친환경 비닐에 대해서.

이번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안했는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화학비닐 회수하는 장비 보조사업도 추가로 하고.

그런데 멀칭비닐 친환경으로다가 했을 때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여기, 그죠?   자체적으로다 이렇게 소멸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농촌 인력 감소에도 인력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화학비닐 회수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회수를 해서 처리비용도 지금 군에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져 봤을 때는 이 친환경이나 그 생분해성 비닐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좀 높여서 확대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대부분들 원하는데 이 개인 부담, 개인 농가 부담이 너무 크다, 고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시기적으로다가 또 그 사용하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철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보조 비율을 좀 높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5일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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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 7인

◯ 출석위원 : 김영희,   송영순,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장옥자,   김낙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노 경 희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건설국장    박   설   규

농식품유통과장    이   현   주

안전정책과장    김   인   태

건  설  과  장    김   진   성

◯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