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7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위원회)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제325회-제7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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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제7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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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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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4년도본예산기금운용계획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환경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인데요.   지금 올해는 지정 못 받은 거고 앞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모관용    아닙니다.

이거 지금 지정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 안미선위원    받았어요, 올해?

◯ 환경과장 모관용    올해, 지난달에 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올해 지정한 데는 보니까 해당이 없어서.

◯ 환경과장 모관용    올해 아마 지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예상이지 아직 받은 건 아니죠?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잘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나요, 그거?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쯤에 이제 설계를 시작할 겁니다.

설계 시작하면 아마 하반기쯤 되면은 착공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미선위원    2023년도에 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3억인가 조성한 걸로 아는데 그 주차장은 혹시 뭐 자리에 매입을 하신 건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실한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예산 3억 그거는 아직, 3억은 설계비.

◯ 안미선위원    예, 설계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그 쌍곡계곡으로 이제 우리 관내 주민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도 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쌍곡계곡 들어가는 입구에도 여름철 되면은 이제 많은 피서객들이 오시는데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는 이제 쌍곡 안쪽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이제 이 탐방로 예산으로는 아마 이제 구입이 어렵고 그 자체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셔야 되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제 관광 부서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탐방로가 완공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부서 쪽에서 이제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미선위원    주차장도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랑 만약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협조를 해서라도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440쪽에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11개를 다시 만드신다는 얘기죠?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실제 그 재활용 동네마당 그 자체를 보면은 종량제봉투 넣고, 종량제 넣고 그다음에 캔이나 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냥 다 집어넣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 마대자루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마대자루 걸 수 있지, 걸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는 종량제봉투를 걸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다음에 넣고 다 차면은 또 묶어서 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마을에서 이장님들께서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넣는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집에서 따로 묶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봉투가 약하면 또 찢어지고.

그래서 아예 마대자루를 걸 수 있게 해 놓으면 거기에서 다들 집어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완을 좀 해 줬으면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우리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 분리수거에 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 지도자 분들이 좀 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좀 견학을 해서 아,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그런 좀 인식을 할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현장 갔다 오신 분은 ‘아, 이거 참 재활용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1쪽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등급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6억6,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억2,000만원으로 한 400% 이상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조기폐차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지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올해에도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도 지금 이제 지원되는 액수가 적고 그래 가지고 많이 좀 감액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432쪽 상단에 보면 그 무공해차 보급사업 하고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전기승용차를 보면 대당 1,000만원 또 전기화물차는 2,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대당 그 금액이 줄었어요.

승용차는 200만원, 전기화물차는 520만원 정도 이게 대당 가격이 줄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매년 이제 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비율 같은 게 내려오는데 이번 아마 2024년도에는 그 보조비율이 조금 줄어든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 김주성위원    대당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 환경과장 모관용    그리고 대당 다 틀린데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434쪽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경유 지게차 전동화 이게 1억7,8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이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경유 지게차 전동화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김주성위원    그리고 438쪽 중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대비 50%나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일단 본예산에 작게 세우고 이제 추경에 그 예산에 맞게 이제 세울 작정입니다.

◯ 김주성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건 그럼 추경에 위탁금을 세우겠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멧돼지에 군비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 400마리를 뭐 더 저기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포획 보상금을 이제 국고에서 25만원 또 한돈 거기에서 한 5만원, 그리고 이제 군비에서 5만원 그 내용입니다.

◯ 최경섭위원    올해 그러면 우리 괴산에 이제 여기 유해야생동물을 저기하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유해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다 위탁처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위탁처리를 하신다고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최경섭위원    441페이지 보시면 중간 바로 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거 같은데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지금 목욕탕 시설은 지금 이제 건물 올라가고 있고요, 야영장 시설은 이제 다 준공이 다 돼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6월 말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할 때 마을 주민들은 뭐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금액을 받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거기 이제 지금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영향지역 주민은 이제 무료로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 800m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무료로 해 주고 괴산읍 내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은.

◯ 환경과장 모관용    뭐 할인 저기하는 방법 찾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할인하고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최경섭위원    지금 자원순환센터의 전반적인 걸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올해 이제 종료가 됐고 다시 이제 구성이 됐죠?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구성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몇 명이 구성이 됐습니까?

◯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소각시설은 한 8명.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원래 8월에 종료가 됐고 이걸 새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구성이 늦춰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 800m 안에 들어 계신 분들이 매년마다 냉난방비 비용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최경섭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되죠?

◯ 환경과장 모관용    올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 최경섭위원    1인당?

◯ 환경과장 모관용    가구당.

◯ 최경섭위원    1가구 가구당 200만원 정도.

그러면 총 금액이 3억이 좀 넘는 건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3억은, 124가구니까 3억은 좀 안 됩니다.

2억4,000.

◯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이게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구당 얼마씩 산정이 돼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뭐 가능한가요, 집행이?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집행 가능합니다.

◯ 최경섭위원    올 12월에 이제 연말 전에 이제 나가는 거로?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모관용    예, 돼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기존에 없었잖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기존에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 최경섭위원    올해 새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구성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체 구성되면 뭐 회의를 했습니까?

◯ 환경과장 모관용    예, 회의 뭐 위원장 뽑고 하느냐고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무슨 사업이 있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내년도에는 이제 지금 그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폐촉법에 보면은 이제 영향지역 거기가 2km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km 이내로 이제 딱 자르다 보면은 중간에 뭐 동네 가운데로 혹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향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해서 거기에 맞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럼 지원 가구가 이제 정확히 산정이 될 겁니다.

◯ 최경섭위원    2km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 그 조사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 뭐 나누어 주신, 저기 분담금을 주신다는 건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럼 이제 그 영향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2km 좀 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동네는 이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유동성은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법으로는 2km로 돼 있는 거죠?

◯ 환경과장 모관용    예, 2km 이내,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잘 운영이 돼서 매년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고 이걸 또 2km 반경 안에 분담금을 뭐 지원해 준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서면이나 뭐 이런 거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39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송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나요?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이 보이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아직도 많습니다.

◯ 송영순위원    아직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송영순위원    이게 심각한데, 이게 그 석면하고 이런 게 막 섞여 가지고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걸 빨리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환경과장 모관용    빨리 철거 안 되는 거는 이제 일단 주민들께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 같은 경우에 이제 대개 보면은 위에 슬레이트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철거가 가능한데 또 위에 또 뭐 다른 슬레이트 위에 다른 이제 또 뭐 지붕시설을 해 놓은 데 같은 데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슬레이트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집 자체를 그걸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철거 안 하시고 수리해서 쓸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 송영순위원    이제 노후가 된 집이 그러니까 철거를 하려면 다 폐기처분해야 되니까.

◯ 환경과장 모관용    건물 자체를 저기.

◯ 송영순위원    건물 자체를?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송영순위원    그게 이제 힘든 사항이다 이거네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송영순위원    빠른 시일 내로 이게 철거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여기하고 441페이지에 1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1회용기 없는 축제를?

◯ 환경과장 모관용    1회용기 없는 축제는 이번 저희가 고추축제 때 일단 했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올해?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저희가 한번 올해 했고.

했는데 그 방법은 이제 저희가 식당이나 뭐 푸드 트럭 같은 데 일단 1회용기를 보급을 하고 저희가 또 거기서 회수를 해 가지고 세척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보급해 주고 이제 그런.

◯ 송영순위원    사실은 이 1회용기 이게 시골에 나무고 뭐 영농 폐기물 소각하는 거보다 이게 더 심각성이 있거든요.

태운다면은 이게 소각을 하기로 말하면.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송영순위원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이 1회용기, 행사 때 보면은 오래 1회용기를 쓰더라고요, 대부분이.

지금 세척하는 일이 힘드니까.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송영순위원    예, 이런 것도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건 잘하시는 거 같고요.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4쪽의 중간 부분에 자동차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카메라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저희 이게 5등급 차량 제한 카메라가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장소는 잠깐만요.   그거 저희가 연풍, 제가 알기로 연풍 가는 데하고 소수 쪽인가 그쪽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 5등급 제한 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그러면 지금 5등급 이하 차량들은 운행을 지금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가 이제 이게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할 때 군민들이 이제 좀 운행을 덜 하는 데로다가 선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아직 지금은 뭐 단속하는 저기는 아닙니다.   지금 뭐 이제 계도를 하는 중이고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데만 이제 단속을 하고 있고요.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단속을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되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아직 뭐 그거 확정된 건 없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도 기간이 몇 년씩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모관용    그것도 이제 어느 저기 되면은 아마 이제 정부에서나 도에서 이제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단속할 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미리 홍보가 좀 돼야지 되는데 사실 오늘 여기에 대한 이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안 올라왔다면 위원님들도 이게 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지금 현재 5등급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자동차를 다시 뭐 바꾸시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적극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지금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분리수거함을 말씀하시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 장옥자위원    437쪽.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는 저희가 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거 그거 수거함 설치하는 겁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읍면사무소나 여기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별로 보급을 하는 건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일단 저희는 읍면사무소에 일단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하나 제작하는 비용인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하나씩 해서 한 11개 정도.

◯ 장옥자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 환경과장 모관용    기존에는 왜 그 파란색으로 해 가지고.

◯ 장옥자위원    무슨 병처럼 생긴 거 이렇게 예전에.

◯ 환경과장 모관용    예, 형광등 그 저기가 있었거든요.

◯ 장옥자위원    예.

◯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 있었고.

또 뭐 폐건전지는 진짜 뭐 플라스틱으로 병 같은 거 그거 설치된 거 있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건전지하고 아니면 폐형광등 같은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나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폐형광등 같은 게 나오면 누가 그걸 들고서 면사무소까지 오나요?

이거는 폐형광등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버리는 것들을 별도의 어떤 용기를 만들어서 마을에 있는 클린하우스 안에 어떻게 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 폐형광등 같은 거 이제 수거를 해 가지고 매립장에서 이제 다 반출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수거는 잘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이거는 읍면별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장옥자위원    마을별에 드리는 거죠?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38쪽 상단 부분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14개 정도 이번에 제작을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마을에 보급을 할 건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마을별로 할 겁니다.

◯ 장옥자위원    효과 있어요?

◯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지금도 계속 이제 원래 이게 그전에 이제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거기가 넘칠 정도로다가 이제 많이 갖다 놓고 하는.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그 사용하는 지금 현재 농약병이나 봉지나 이런 게 나오는 양은 상당한데 이게 사실 사이즈가 별로 안 크잖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장옥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금방 막 넘치고 이제 이러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보관함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어떤 봉지면 봉지 또 아니면 병이면 병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았다가 어느 정도 차면은 딱 묶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좀 보일 수 있게 차라리 잘 이게 좀 이 지금 형태보다 뭔가 좀 변화를 시켜 줘야지.

지금은 바깥에서 바라보기는 뭐 보기는 예쁘지만 실제 얼마 안 들어가면 다 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작하기 전에 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 보시고 다른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좀 실용적이고 이런 안 쪽으로다가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현실적으로 좀 이게 제대로 모아지고 어느 정도 양을 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439쪽입니다.

재활용품, 영농폐자재 수집장려금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1,7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은 충분한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이것도 저희가 좀 부족하면은 이제 추가로다가 추경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영농폐기물들 지금 폐비닐이나 모아놓은 것들 어떤 이 예산이 아니어도 지금 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어요?

◯ 환경과장 모관용    이 예산 가지고요?

◯ 장옥자위원    예.

◯ 환경과장 모관용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장옥자위원    지금 올해 이미 2023년도 지금 영농폐자재들 모아놓은 것들도 상당히 양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 갖고도 부족할 테고.

또 영농 시작하기 시작하면은 뭐 빈병이나 이런 것들 또 봄에 비닐 같은 것들 가을에 아직 수거하지 못한 것들 수거하고 하다 보면 양이 상당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는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돼 있지만 아마 여기 추경에라도 더 바로 예산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입니다.   읍면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시설 폐기물 크레인을 제작 설치하는데 한 12억4,000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이것만은 지금 4억2,000인가요, 이게?   크레인 하나가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건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크레인 가격 저희가 이거 견적 받아서 한 건데 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 장옥자위원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예요?

보통에 우리가 일반 크레인들도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 환경과장 모관용    글쎄요, 제가 그 크레인 가격을 제가 확실히 뭐 좀 잘.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가격이 지금 너무 많아서.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쪽에 그 소각시설 폐기물 크레인이면은 지금 2층 그 부분에서 쓰레기를 이거를 집어서 투하하는 지금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장옥자위원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뭔가 있는 건지.

일반 크레인들 하고 뭔가 다른 게 있는 건지?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 장옥자위원    차후에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장옥자위원    그리고 그쪽 밑에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로 우리 인부임이 지금 무기계약 공무직 인부임이 계시는데 600만원씩 1명 해 갖고 12개월 50%해서 이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금액에 이번에 50%만 반영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50%만 주고 뭐 저쪽에서 50%를 부담을 한다는 건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그 50%만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 장옥자위원    여기에 상반기 것만 반영을 한 거라고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이 임금 말고 별도에 뭐 사회복지 차원의 어떤 보수는 없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이분은 우리 미화요원 저기기 때문에 피복비 뭐 이런거 뿐이 없습니다.

◯ 장옥자위원    피복비만?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 분은?

◯ 환경과장 모관용    거기 이제 자원순환센터에 보면은 주변 환경 정리도 하고요.

그 매립장내에 정리 같은 거 하는데 그 일거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매립장 내에, 뭐 오면 직접 매립하고 이런 거 하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매립은 우리 포크레인이 하는데 매립하기 전에 이제 뭐 분리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 장옥자위원    임금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그러면?

◯ 환경과장 모관용    미화요원 임금이 공무원보다 좀 많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노력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0쪽 중간에 보면 도시농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니까 1억3,400정도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 7억7,400만원씩 이렇게 대폭 증이 된 거 하고.

도·군비 매칭사업으로 3 대 7인데 이거 5 대 5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 사업은 금년도 당초에는 원래 목표가 3,000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군에서 이제 실적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8,000명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3억4,350만원까지 늘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14,000명으로 또 배가 뛰었습니다.

그래 갖고서 사업비가 좀 7억7,400만원으로 뛰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7 대 3인데 저희도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5 대 5 이상으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됐고요.

지금 이제 지침 상에 내려온 거는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외자 같은 경우는 25,000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 줬었는데 그것을 이제 거리상 그걸 이제 교통비, 일비.

일비 10,000원, 교통비, 좀 식비해서 25,000원까지 했었는데 그거를 좀 제외를 시켰고요.   30km, 왕복 30km는 10,000원, 30km에서 60km는 15,000원 이렇게 해서 그걸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다 군비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주성위원     그런 부분은 다 군비로 부담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죠.

30%만 도비고요, 나머지는 다 군비입니다.

◯ 김주성위원     도시농부는 원래 도에서 시행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예산도 없는 군 같은데 70%씩 해서 대폭 증 시켜 놓으면은 다른 예산에 쓸 수 없는 사항 아닌가요?   아무튼 5 대 5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462쪽 중간에 보면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종을 지원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앙기 같은 거 대형 농기계하고 축산농기계를 제외하고요, 기타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라든가 비료 살포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주성위원     2024년도 그 농기계 지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신규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수해복구 차원에서 농기계 피해 본 데를 지원해 주는 건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저희 그냥 예전부터 위에 보면은 또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있거든요.

관리기하고 비료 살포기 하고 이앙기 있는데 이런 걸 이거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대형농기계 말고 축산농기계 제외하고 기타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수해지구에 보면 농기계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일부 무상 수리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무상수리 해서 이제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고가에 대한 기계가 전체가 쓸 수 없이 폐차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데 대한 지원 대책은 없더라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일부 이렇게 그 지원 방침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쓰던 기계가 없으면 안 될 테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들도 그때 수해났을 때 이제 농림부에 좀 건의를 해서 입력을 시켰는데 그게 좀 특별한 그 지원 대책은 없는 거 같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지침이나 이렇게 내려 보낼 때 수해지역에 좀 더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465쪽에 보면 공익직불제하고 전략작물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폭 증이 됐는데 직불금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직불금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이제 소농직불금하고 면적직불금 두 가지가 있고요.

전략작물직불금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논에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471쪽에요,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 받았을 때 작목별로 또 이제 저희군 같은 경우는 542ha인데요, 이게 또 작물별로 조금 틀리거든요.

잠깐만요.

◯ 김주성위원     그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친환경 인증 농가에 다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게 이제 뭐랄까. 친환경으로 했을 때 그 수량 같은 게 좀 줄잖아요.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페이지에 괴산군 농협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웬만큼 반은 삭제되었는데 50%나.   이건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군에서 이제 50% 대고요.

군 지역농협하고 군지부에서 25% 대고 나머지가 이제 자담인데 이거는 이제 수량이 많이, 희망자를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갖고 일단은 줄여놨습니다.

◯ 송영순위원     작년보다 지금 그러면 협력사업이 일단은 똑같은 게 나가는가요?

뭐 어떤 것이 나가는지요?   기계 기종이.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동력살분무기만 910대가 나갔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 종목을, 기종을 선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 송영순위원    예, 바꿔야 될 거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계속 2년째 지금 동력분무기 그쪽으로 나갔거든요.   예, 이거 잘 알았습니다.

466페이지에 콩전용 농기계 지원사업, 여기도 지금 한 대로 결정이 됐는가 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아니, 지금 2대입니다.

50%니까요, 이게 1억이니까.   한 대에 1억씩이니까 이게 이제 지원금만 1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송영순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5,000이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1대 했을 때 5,000입니다.

◯ 송영순위원     5,000이고 이러니까 2대 나가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농협이 4군데는, 몇 군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청천하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아직 그 대상자는 아직 안정해졌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뭐 한 100ha 이상이어야 되고, 그 재배 면적이.   그 다음에 법인이나 작목반 같은 경우는 10ha 이상이면 가능한데 지금 뭐 그 대상자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일단 2대만 가도 이제는 뭐 부족함없이 해결이 될거 같네요, 콩 타작이.

지금 부족해서 계속 그러더니, 콩 타작이.   예, 잘 알았습니다.   479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연풍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한 10억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밑에 하단에.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여기는 총 사업비가 이제 40억인데요.

◯ 송영순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뭐 줄었지만은 뭐 40억을 다 지금 연차별로, 내년도까지 하는 거라 사업비가 뭐 전체적으로 줄은 거는 아닙니다, 이게.

◯ 송영순위원     그럼 내년까지 준공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내년까지,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기본계획 승인나고요.   지금 이제 기본계획 설계중이니까 내년까지는 일단,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 송영순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살펴서 준공이 차질없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보시면 농작물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에 1억2,6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한 세트로다 해 갖고서 농업용 우의라든가 농업용 안전장화 그 다음에 작업의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세트로 해서 거의 한 7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 2,000세트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최경섭위원    2,000세트 정도를 7만원 되는 상당에 2,000 세트를 농가에.

뭐 어떤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죠?   전체 농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들이 이제 농업수당, 공익수당 이렇게 받는 농가 보면 한 6,400농가 정도 되는데 요, 올해 같은 경우.

이거를 하면서 한 3년에 걸쳐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농가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 최경섭위원    아, 그럼 이제 공익직불제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올해는 이제 2,000 세트를 나눠주고.

연차적으로 또 다 나눠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 최경섭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상단에 맨 위에 보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아까 그 저기하고 비슷한 건가요?   전략작물직불제도 아까 논에 관련됐다 고 그러지 않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거의 비슷한데요.

이거는 계획이 한 679ha정도 되고 ha당 한 15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논에 콩을 심던 다른 거를 심던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재배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벼를 심지 말고 다른 거를 심으라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47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소류지 안전점검 분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소류지 안전 점검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소류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

우리 관내가 이제 소류지가 74개가 있는데요.   54개가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고 20개소가 이제 농어촌관리지역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농어촌관리지역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 5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1억78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분지저수지 거기 또 약간 이상이 있어 갖고서 안전진단 하는데 8,000만원.   이게 그거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오성 경지정리지구에 확포장 하는데 7,000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소류지 안전 점검은 몇 년마다 하는 거죠?

매 년마다 하는 거.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 매년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매년마다 하는 거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군 역량강화사업 해 갖고 3억9,200만원이 이제 비교 증감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중간지원조직 관리 및 주민 역량강화 교육에 사용되는 사업비인데요.

역량 강화에 192억, 그 다음에 지역활성화센터.   지역활성화센터라고 이제 금년 하반기에 생겼는데, 거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정도 드는데 2억.    그래서 3억9,200만원입니다.

◯ 최경섭위원    인건비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 사업하고 같이 돼 있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가 한 1억9,200 그다음에 지역활성화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포함해서 2억 해서 3억9,200입니다.

◯ 최경섭위원    이거 언뜻 보면 역량강화 사업이라니까 너무 많은 거 같고, 알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행복깃든보금자리주택 조성 이거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부흥에 주택 4개소를 짓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아, 부흥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위원    여기다 옆에다 기재를 해 줬으면 좀 알아보겠는데 어디인지라고 안 나와 있어서.

4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지금 2024년도까지. 내년도까지 하는 건데 몽촌에 몽촌 폐교 부지에 하는 건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설계용역하고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세입은 늘었는데 세출은 왜 줄었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위원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세출이 이제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했고요, 조정을 했고.   농가에서 그 농민들이 또 희망하는 거 있으면은 제1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아니 다른 부서가 줄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괴산군에서 농정과 예산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갖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458페이지에 경관보전직불금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에.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그 감물 매전, 매전에 3필지에 대해서 15㏊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관 그 세 종류가 있는데 경관직불제 그다음에 준경관직불제, 경관보전초지직불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경관직불제는 국화라든가 구절초, 유채꽃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준경관작물은 밀이라든가 보리, 호밀 같은 거.   준경관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준경관은 초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사료작물, 목초 이런 거를 재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낙영위원    이 경관보전직불 사업 외에 경관보전농업에 대한 뭐 다른 보조사업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거는 올해 불정 신흥에 1.8㏊ 정도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그거는 좀 없습니다.

◯ 김낙영위원    새로운 사업을 더 받을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도비사업으로다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도비사업으로다 내려오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지난번에, 지난해에 청천 공림사에 한번 갔더니 밀, 메밀 재배를 했더라고요.

메밀꽃을 볼 겸해 갖고 메밀 재배를 했는데 상당히 주변에 호응이 좋았고.   그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큰 많은 양을 재배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시켜 갖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460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도시농부 지원사업 이게 도의회에서는 이게 삭감 안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삭감된 건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내년도에는 14,00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 김낙영위원    본 위원은 도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군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실적이 좋으니까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낙영위원    배정은 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은 좀 해 보시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본 위원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농부는 말 그대로 도시예요, 농부가 아니라.

도시 지원사업이에요.   물론 농민들한테 조금 혜택이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 갖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이 도시농부에서 농민들이 조금 원한다고 예산 대비 효과가 많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절감시켜 갖고 줄이고 농민들이 원한다고 마냥 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켜 갖고 다른 인력 창출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농부, 도에서도 줄이는 예산을 그래, 도에서도 삭감하는 예산을 군에서 말도 안 되는 %수는 갖고 앉아 있으면서 이걸 더 많이 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466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콩 전용 농기계 지원 지금 각 농협에 괴산 관내의 농협에는 다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두 개를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콩 콤바인을 두 개를 또 한다는 건데.

그러면 증평농협이랑은 협력사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동력살분무기 하는 거는 좀 협력사업 할 때는 거기도 다 포함을 시켜 줬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지금 청안, 사리가 증평농협 해당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콩 콤바인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쪽으로는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증평농협이랑 협력사업을 좀 시도를 해서 그 기계 자체를 청안이나 사리에 사리 임대사업소나 청안 임대사업소에 갖다 놓으면, 놓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아니면 청안농협이나 사리농협에 보관을 하면서 농협에서 대행을 할 수 있게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쪽 농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여태까지 괴산 관내 농협은 다 했지만 그쪽 지역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 갖고 이런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쪽 지역 조합장님들이랑 좀 만나셔 갖고 좀 그쪽 지역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466페이지 상단에 벼 육묘장 설치 보완이랑 462페이지에 있는 못자리은행 지원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460.

◯ 김낙영위원    462페이지에 육묘장, 못자리은행 자재 지원.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위원    이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거기하고 어디죠?

◯ 김낙영위원    그 466페이지 상단에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 같은 데 지원하는 건가요?

못자리은행이랑 육묘장이랑 같은 내용 아니에요, 벼 육묘장이면?   아니면 462페이지에 있는 건 마을에 비닐하우스로 설치시켰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462페이지 못자리은행 자재 지원은요 이것도 이제 16개소인데 상토하고 육묘상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 김낙영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466페이지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보완은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 김낙영위원    아, 같은 못자리은행에 해 줄 때 시설을 해 주는 거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467페이지의 하단에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에 원예 친환경 육성 생산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170㏊ 73만원?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그 원예 분야에 영양제라든가 유기농 자재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낙영위원    친환경이 원예 분야에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그래도 좀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김낙영위원    대부분 비가림이에요, 아니면 노지도 가능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비가림도 가능하고 노지도 가능합니다.

◯ 김낙영위원    노지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원예 쪽은?

노지에는 어떤 작물을 대상으로, 고추 같은 것들이 노지에 친환경으로 가능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많지는 않지만 고추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 김낙영위원    이 70% 지원이라길래.

뭐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영양제하고.

◯ 김낙영위원    영양제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474페이지에 청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올해 25억이 편성이 됐네요, 작년에 45억이 편성이 됐고.   지금 사업은 하고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 사업이 예전에는 경지정리 사업이 이제 정부에서 했었는데요.

◯ 김낙영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게 도로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받아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조금 지금 현재 추진상은 거의 한 6%에서 7%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경지정리 사업은 청안지구라 그래 갖고 청안지구를 한꺼번에 그냥 1지구, 2지구 나누어서 하는데 45억이면 뭐 한 개의 지구 정도는 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게 1지구만 지금 작년에 작년 8월인가 그때 이제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아, 자꾸만 지금 겉으로는 크게 보이지를 않길래.

농사철이다 보니까 뭐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을 테고 이제 지금 또 바로 시작을 하겠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너무 작네요.   그 45억은 가져야지 시작을 하는데 그다음에 또 25억이 붙어 놓으면 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이게 참 예산이 암담하게 잡혀요, 우리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들도 이제 이게 도에다 자꾸 이제 예산을 요청하는데 도도, 도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준공지구 준공 거의 다 돼 가는데 많이 그 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배정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건의를 해 갖고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느려지니까 주민들도 지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475페이지에 청안 부흥지구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부흥지구에 뭐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475페이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이거는 거기 이제 좀 약간 오래 돼 갖고서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 김낙영위원    하천 준설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하천이 아니라 그 경지정리지구에 준설 그 배수로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 김낙영위원    아, 배수로 같은 것들을 파괴된 것들은 다시 놓고 메인 데들은 파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김낙영위원    여기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답변서도 받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농업기반공사인가요, 항구적 가뭄대책 용역을 준 게 10억을 주고 용역을 준 게 있는데 10억짜리 용역을 줬으면 500억, 1,000억 사업은 따 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그거 그 용역을 주고서 뭐를 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 좀 혹시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숙지를 못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그 서면 답변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용역을 큰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그거에 대한 뭔가 답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그 농어촌공사인가요, 이쪽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군이나 의회에라도 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다는 그 설명이라도 좀 필요한데 전혀 10억은 쓴 건 있는데 그다음에 일은 뭐 어디 저수지 한두 개 만들고.

그런 정도밖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혹시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문당지구 저수지 사업이 혹시 있었는데 그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오네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그거 확인 좀 해 보시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478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좌솔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 사업이 원래는 국비 지원으로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된 건데요.

그 국비 지원이 이제 되지 않는 바람에 군비만 이렇게 추가로 하는, 추가로 하게 돼서 세우게 됐습니다.

◯ 김낙영위원    군비만 추가를 해 갖고 올해는 세웠는데 앞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없어지느니 뭐니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 사업은 말씀하셨듯이 많이 이제 옛날에 했던 것도 전환사업으로 해 갖고 이제 지자체의 사업으로다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지금 많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없어지는 거로다 알고 있고요.

다시 뭐 또.

◯ 김낙영위원    이제 국비로 시작을 해 갖고, 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국비로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군에다 떠넘기다 보니까 교부금은 줄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게 자꾸 없어지는 상황인데 시골마을에는 이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걸 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라도 좀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서 보다 보니까 우리 본예산에 우리가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비료 값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진 거, 안 올라온 거 같아요.

비료 값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이 있었는데.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제3회 추경으로다 다 이제 보전해 주는 거로다 제가 알기로는 끝난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래 내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현재는 그 비료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 김낙영위원    농사 어떻게 지어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제 그 비료 아까 말씀하셨듯이.

◯ 김낙영위원    비료 값이 떨어졌나요, 전만큼?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요소수 그 가격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거 때문에 또 그 비료 가격이 폭등을 한다든가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낙영위원    과장님, 저는 농업정책과에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제가 누차 농업정책과에 질의 들어갈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기계 지원부터 제가 축수산과 보고 배우라는 말까지, 참 심한 말까지 했는데 축수산과에는 지금 정액 지원이 1,500만원도 가능해요.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 지금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20여 년 전부터 맨날 1,000만원 내에서 정액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소형 농기계들도 전부 다 50%라고 시작은 한 게 200만원대 50%짜리가 지금은 400만원이 가까이 가는데도 같은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빨리 맨날 그 위에서 내려온, 옛날에 만들어 놓은 지침만 따르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 농업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대책을 자꾸 세워 주셔야지.

축수산과에서는 열심히 잘 올리고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이것 좀 살펴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제1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 갖고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최대한 현실에 맞게 적용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은 단가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아 갖고서 그 수량을 대폭 좀 확대를 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수요자가 관리기가 많은 거 같은데 또 실질적으로 사다 놓으면 쓰지도 않아요.

오히려 임대사업소에서 빌려다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관리기 수량을 늘릴 게 아니라 그 보조 액수를 좀 늘려 갖고.

실질적으로 관리기들 갖고 있는 분들을 전부 살펴보면 구굴기 달려 있으면 피복기 갈기 싫어, 갈지를 못해 갖고 임대사업소에서 피복기 달린 거 빌려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기가 뭐 귀촌귀농하신 분들이 조만 하니까 난 다루기 쉽다.   다루기 쉬울 거 같아 갖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다루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 수요만 많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개수만 늘릴 뿐만 아니라, 개수 늘리면 좋겠지만 개수에 따라서 그 비율도 좀 액수도 좀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8쪽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동남4군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에 2,000만원 그리고 괴산군 후계농업경영인대회에도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은 후계농업경영인대회인데 기간이 다른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기간이 다르고요.

이게 동남4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이제 중부4군으로다가 계속 올해까지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동남4군으로 그 편입, 그쪽으로다 같이 후계농업인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동남4군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뭐랄까.

◯ 안미선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대부분의 단체는 이제 중부4군하고 이게, 우리 선거구는 물론 동남4군이지만 지역적으로 이제 대부분 인근에 있는 군들과 공유도시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업무 협조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공통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중부4군에서 계속했던 것처럼 계속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 동남4군은 단지 선거구일 뿐이지 우리가 지역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게 중부4군의 선거구가 바뀌면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건지.

그건 아닌가요, 혹시?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건 아니고요.

하다가 이제 그 후계농업경영인 분들도 동남4군으로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쪽에서도 자꾸 이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중부4군에 있다가 동남4군으로 편입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안미선위원    거기 물론 뭐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라면은 우리 지역하고 같이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는 우리 중부4군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중부4군 하는데 지난번 어떤 단체 하나도 이제 동남4군으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크게 어떤 게 뭐 효과적인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같이 이제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은 데는 중부4군이고 선거구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거 동남4군에 가서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한번 그 후계농업경영인 임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나중에 그러면 선거구가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된다면 다시 중부4군으로 와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선거구에 관련해서 굳이 바뀌고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459쪽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계속 지원해 왔던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6억2,050만원 엄청나게 증액이 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도비 도 내시자료가 좀 늘어났고요.

◯ 안미선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리고는 거의 보면 한 3,600명 정도가 3,650명 정도가 이렇게 수혜를 입다 보니까 좀 약간 도에서 더 이렇게 내시자료를 더 해 준 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많이 평은 좋게 났더라고요.

보면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여성농업인들에 뭐 조금 도움이 되게끔 해 준다고 해서 행복바우처를 이거 크게 문제가 된다 이거는 아닌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 상단에요 칠성 태성 2 취입보 재해복구공사에 이거 군비가 추가가 되는데 추가되는 이유는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하면서 그 공사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추가될 부분이 있어 갖고 부족분에 대해서 좀 더 하게 됐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설계비 부족이라는 얘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원래는 당초에는 가능했었는데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안미선위원    처음에 범위를 잘 못 잡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해복구면은 지금 현재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일어나지 않게 더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 면적을 잘못 잡았거나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관내에 우리 취입보라고 하는 보는 몇 개나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135개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135개요.

왜냐하면 이 보는 그러면 활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그 마을에서 마을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한 명씩 계셔 갖고서 그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관리는 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 가평군 같은 경우가 취입보를 굉장히 활용을 해서 관광에도 좀 활용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천이라든가 이 준설을 하고 나면 그 토사를 아래 하류 쪽에서 모아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물을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수생식물들, 생태계 식물들이나 그런 걸 확보하고.   또 가끔 이제 산불이 났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이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마을에서 관리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더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좀 활용하면 산불 났을 때도 이제 보통 하천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헬기로.

그럴 때 그런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활용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쪽의 하단 부분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이 이번에 아마 도에서도 이런 지금 지면을 통한 소식지에 대한 예산을 좀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은 하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뭐 도비가 좀 적게 내려오긴 했는데요.

한 380명 정도,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380명 정도가 그걸 구독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문은 계속 보내는데 과연 이거를 제대로 정독을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것 좀 확인해 보고 지금은 이제 지면을 통한 어떤 소식지를 보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구나 이제 이 정도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지면들을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그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이분들한테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하는 방법을 좀 다른 방도로 이제는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면으로 하는 것들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 지면 정보지들은 이제는 조금 지원하는 것은 좀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46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3,000평 미만의 소농들이나 또 어르신들, 여성농업들한테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걸 좀 이 농작업이라는 얘기는 기계만이 여기에 지금 해당을, 여기에는 지금 그 해당되게 지금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걸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농작업으로만 이게 그냥 농기계 작업이 아니라 여기에는 농작업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장옥자위원    그래서 인력으로 하는 것도 농작업이고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농작업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소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은 지금 이제 기계로만 이 대행해 주는 것들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르신이 한 2,000평 정도의 과수원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뭐 농약 살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농기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살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작 필요한 거는 기계 지원이 아닌 어떤 인력 지원이나 이런 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농기계로 농작업 대행 사업이 딱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과수원 지역이 많은 쪽에는 거의 신청이 많이 미진한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작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한번 다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농협 협력사업을 올해도 이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좀 여기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신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걸 언제까지 농기계 협력사업 같은 거를 농협하고 하실 생각이신 건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겠다시피 이제 농협중앙회 그쪽에서 그 사업비가 이제 배정되면서 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 농협 같은 경우는 또 농민들을 위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배정해야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옥자위원    과장님,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 농협 협력사업이 어떤 농민이나 군에서 이제 잘, 그 소소한 것들보다는 전체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꼭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농민들 개개인한테 이제 농기계를 이걸 뭐,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구입하게 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지금 영농하고 있는 그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농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조합원이니까 신청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그냥 농업인들한테 100%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 다만 그 농협 현재 우리가 농협 쪽에 콩 탈곡기나 이런 것처럼 여러 농민들이 다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농기계들을 사용해서 같이 좀 함께 이용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 집에 박스도 안 뜯고 그냥 이렇게 놓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이 다 하니까 내 자부담 비율이 적으니까 나도 신청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이쪽에 어떤 그 시기가 되면 꼭 필요한 농기계가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애로 사항을 겪는 농기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이 기계를 공급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개개인한테 이거는 뭐 어떤 그 선출직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합장님이나 우리 단체장님들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 예산을 쓰고 또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고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이 사업은 이제는 좀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농협하고도 좀 의논을 해 보시고 정말로 필요한 농기계, 지금 때 되면은 가장 필요한 농기계들이 콩 탈곡기나 뭐 들깨 탈곡기나 이런 것들은 한 달 전에 가서 예약을 해도 순서가 안 돌아와서.

며칠 전 보은 가다 보니까 우리 청천 지역에 아직 콩 탈곡이 안 된 데가 있던데 이러한 상황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지도 않는 농기계를 집에 갖다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방향 전환을 좀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농기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474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수에서 농업용 관정 보수가 있습니다.   관정 보수에 지금 1억이 계상이 돼서 한 100개소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관정 보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기 부품을 교환을 해 주나요?

어떤 걸 하게 되는 사업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 관내에 한 227개 관정이 있는데요.

100톤 정도, 1일 100톤 되는 거.   모터라든가 수리라든가 아니면 그 관로, 이게 관로가 노후 돼 갖고 좀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 장옥자위원    아, 관로 보수도 해 주시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거는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사용 기한이 지나면은 교환을 해 주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저희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면 같은 데서 면에서 건의가 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좀 사업하는데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장 났어도 자꾸 자체적으로 고쳐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업 있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478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이 시군 역량강화 사업을 왜 표기를 이렇게 해 주셨는지 좀 이해가 안돼서요.

이게 우리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센터 임금하고 운영비라고 하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장옥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이 있고 하면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시군 역량강화 사업 이렇게만 해 놓으면 굉장히 저희들도 헷갈리는데 다른 아마 공직자들도 담당 부서들 아니면은 헷갈릴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다음부터는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서 실제 그 내용과 좀 같은 제목을 붙여 주십사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풀어서, 다음부터는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481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에 지금 그 4채를 지금 주택을 지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장옥자위원    이게 몇 평짜리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30평, 30평에 14억이면은 이게 여기에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평당가가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그건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이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을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청천이라고 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장옥자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지금 거의 다 면적에 거의 다 들어갔고요.

지금 뭐 문광 정도만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부흥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또 활성화가 많이 돼 갖고 주민들이 또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5채 하다가 줄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했는데.   아직 그 안 된 데 먼저 이제 이렇게 해 보고 추가로다 그 요청이 많이 있으면 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혹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부지 사서 이제 주택을 지으시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이 한 군데에 몇 채씩 이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우리가 이런 보금자리주택 같은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매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아, 일반인들이 그 주택을 매입하는 거요?

◯ 장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일반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일반주택업자들이 주택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몇 채씩 지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런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를 질의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지금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주택을 지금 30평짜리 3채를 굉장히 잘 지어놓고 구조 자체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가격대가 이거 절반 가격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14억이 들어가면서 4채라는 게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라면은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뭔가 설계를 하고 신축을 하다 보면 제비용이 너무 많이 포함돼서 가격대가 너무 지금 이게 높아져 있거든요.

사실 다 완공 돼 있는 것들 이미 등기 다 나 있는 것들을 매입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예산으로 봐서는 절감이 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그쪽도 좀 가능한가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82쪽의 중간 부분에 보금자리 정주여건 개선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지금 뭐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준공된 게 한 130세대 정도 됩니다.

이거는 어디 일정 130가구가 되는데 이거는 뭐 어디 이래 갖고 지정된 게 아니라 가끔 뭐 누수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 장옥자위원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이게 뭐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이제 근간에 신축된 건물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하자보수 처리를 받으면 될 것이고 어떤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쳤을 때는 상당히 좀 예산이 많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살펴보시고 지금까지 지어진 우리 보금자리주택들 좀 관리를 잘하셔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 빨리 이게 좀 수리가 되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83쪽에요 농지위원회와 관련해서 수당은 7만원씩 12회면은 월 1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아니, 월 2회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추후에 추경에 그 예산을 좀 더 세우려고.

왜냐하면 또 조기집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만 반만 세워 놓았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서 민원처리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으면은 2회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회의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안미선위원    그런데 농지위원회 운영비를 보면 지난번 예산을 보면 10만원씩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320만원인데요.

여기 보면 5만원씩 11개소하고 24회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월 10만원씩.

그런데 운영비가 굳이 5만원씩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월 10만원씩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뭔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일단은 뭐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았지만은 그 공문을 보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소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게 각 읍면에서 하잖아요.

운영위원회라는 거는 서류 복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산을 다 쓴다고 문구류를 한번에 다 600만원어치인가, 1,500만원어치인가, 아니, 600만원.

60만원이죠.   60만원어치 한번에 다 구입을 하거나 뭐 이런 일도 생겼는데 이거는 각 읍면에서 서류 복사해서 회의하는 건데 뭐 더 예산을 들여야지 되나요?

다른 위원회도 보면 운영비라고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각 읍면에서 그 해당되는 서류를 나누어서 그걸 심의하는 건데 운영비가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담당자들한테 주지시켜 갖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복사해서 필요하다면 각 읍면에서 그 예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운영위원회로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원회 따로, 수당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주는 위원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잘 검토하셔서 예산에서는 좀 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8페이지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100% 증 된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제 이게 2023년 도지사님 공약사업비로 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24시간 응급실 운영하는 그 병원에 대한 좀 취약계층에 대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약간 이쪽 농촌지역에 대해서 야간에 이제 환자분이 적고 운영 인원에 따른 그 인건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717쪽 보면 출산육아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 1억6,500만원씩 감 된 이유는 출생이 적어서 그런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출생이 적다기보다도 1인당 이제 이게 도에서 이제 출생, 충청북도에서 출생되면 1,0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1인당 1.000만원.   그래서 이게 이제.

◯ 김주성위원    그런데 2억4,000 있다가 1억6,500만원이 감 돼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 보건소장 윤태곤    이거 부족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더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아, 추경에 추가로 다 반영하겠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출생아수 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725쪽에 하단에 보면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이라는 그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한 거잖아요?

◯ 보건소장 윤태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 가시내만 내려온 상황이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나 뭐 뚜렷하게.

◯ 김주성위원    그래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 내용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데 세부적인 그 사업 계획서가 아직 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래 가내시만 돼서 예산만 수반시킨 거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가 보건지소가 12개가 이제 10만원이 돼 있고요.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그렇하고.   695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가 9만원이, 7개 업소에 9만원인데 어떤 거는 10만원우로 돼 있고 어떤 거는 9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약간 어떻게?

◯ 보건소장 윤태곤    약간 이게 면적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면적 차이로?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지소가 좀 면적이 좀 넓고 진료소가 좀 작고.

◯ 최경섭위원    아, 지소는 넓어서 10만원이고 진료소는 좁아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언뜻 보면 이게 설명이 좀 안돼 갖고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69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천정형 냉난방기 불정 1,386만원이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6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외사 냉방기 해 갖고 190만원.

불정은 뭐 새로 신규로 지은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아닙니다, 신규로 지은 건 아니고요.

에어컨 기한이 다 지나갖고서 천정형으로 다시 이제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이제 불정은 좀 커서 천정형 냉난방기로 했고.

외사는 진료소라?

◯ 보건소장 윤태곤    외사는 진료소로, 올해 이제 7월 수해 때 약간 실외기가 바깥에 조금 물에 잠긴 경향이 있어 갖고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여긴 냉방기만 필요한 거고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천정형이 좀 비싸고 그렇게 해서 된거 같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지금 697페이지 보시면 하단 아래 쪽에 분만취약자 산부인과 지원.

이건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정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여기서 분만은 안하고 외래, 외래만 해서 이제 정부에서 50% 그다음에 이제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추가 부담으로 해서 연 2억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 의사들이 여기 와서 군내에 오는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아니,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아예 상주를 하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상주를 하고.

◯ 보건소장 윤태곤    산부인과 의사하고 이제 간호사 인건비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산부인과의사가 그럼 여기서 상주해서 있는데 그 사람, 분만취약지역이라 이렇게 상주해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이제 산부인과를 운영하겠다고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 갖고서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71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하고 기저귀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이거 올해부터 시행된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산후조리비는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 있는 산후조리비는 이제 도에서 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1인당,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산후조리비는 100만원씩 지원해 줬던 거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또 별도로 이제 50만원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72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게 이제 명수를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보면 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78명 돼 있고, 51명 돼 있고.

◯ 보건소장 윤태곤    이 78명은 이제 전년도 출생아수 기준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아마 모자라면 추경에 더 아마 반영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군 단위 지역에 있는 산모들에 대해서 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1인당 1회에 한 5만원씩 해서 총 10회의 한도 내에서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7쪽 하단 부분에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둘째아부터 왜 3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300만원요?

◯ 안미선위원    예, 내년부터는 지금 기존에 아이 나을 때 마다 첫만남 이용권이라 그래서 200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건 이제 복지부에서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게 내년부터는 둘째아부터.

첫째아를 주는게 아니라 둘째아부터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월 1일부터 지원한다 그랬는데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거는.

◯ 안미선위원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지 될 거 같은데.

아직 뭐 내려온 거는 없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특별히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21쪽에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맘 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제 태교패키지라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것도 이제 내년도 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제 약간 태교여행 계획으로 해서 충북 도내에 있는 숙박업소에 이제 도에서 계약을 맺어 갖고 이제 약간 태교여행 비슷하게 이제 1인당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본인이 어떤 태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주는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아니죠.

이게 개인적인 태교여행, 그러니까 도내 관광지라든지 어떤 힐링의 장소라든지 뭐 이런데.

도하고 협약이 돼 있는 숙박업소나 어떤 그런데 리조트 이런 곳에 다녀 오면은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 여기는 몇 명 기준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저희들이 현재 한 25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 안미선위원    25명요.

그러면 뭐 누구든지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 증명서 해서.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임신부 해서요.

◯ 안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1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백신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600만원씩 해서 이제 11대인데 냉장고는 어떤 일반 냉장고는 아니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백신 전용 냉장고라고요.

그거는 이제 각 보건지소에 하나씩 이렇게 사 주는 겁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어떤 사이즈는 좀 있어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일반 냉장고보다 약간 좀 큽니다.

형태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 장옥자위원    냉장 시설만 할 수 있는 거네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백신 같은 거를 어떻게 보관을 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냉장고가 있었고.

이제 지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큰 냉장고에 백신 칸을 그냥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었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렇게 다시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로 다시 구입을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69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일반 구급차 이제 대체 구입이 있는데요, 일반 구급차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윤태곤    저희들이 이제 구급차가 2대가 있는데 일반구급차가 하나 있고 이제 특수구급차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특수구급차라 그러면은 119 소방에서 쓰는 구급차를 특수구급차라 하고 일반 구급차는 보통에 이제 위원님이 자주 보시는 거니까 이제 일반 하얀 구급차 같은 그런 게 이제 일반 구급차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 안에 어떤 그 뭐 생명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거는 설치가 안 돼 있는.

◯ 보건소장 윤태곤    아니, 돼 있습니다.

그것도 돼 있는데 산소호흡기나 이런 거는 돼 있는데.   이제 특수구급차는 좀 더 세밀하게 돼 있다고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일반구급차를 많이 활용할 이런 건수가 좀 발생을 하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자주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구급차가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 장옥자위원    예, 대부분이 어떤 우리가 응급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 다 119에만 연락을 하지 보건소에는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이 많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들이 어떤 응급 사항이 되었을 때 좀 필요로 하면은 좀 출동을 해 줄 수가 있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보통 이제 일반 보통 군민들 인식에는 이제 응급 상황 생기면 무조건 119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보건소 구급차가 활용되는 거는 어디 이제 대규모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소방서 갖고 부족하면 저희들 이제 같이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97쪽과 698쪽에 이제 걸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분만 취약지 이제 산부인과 지원이 있고 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연간 2억씩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분만하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건도 없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이제 외래 산부인과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분만은 안하고.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시는데 결국은 실질적인 외래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 분들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윤태곤    주로 이제 진료 받는 분이 산과보다는 이제 부인과 진료가 대부분인 걸로 있습니다, 지금.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부인과 진료도 이제 본 위원이 좀 알아본 바로는 건강검진용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국비나 군비를 이제 포함해서 지원은 해 주는데 어떤 본래의 진료나 치료 목적이 아닌 이제 건강검진은, 뭐 물론 그것도 예방이니까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목적으로만 좀 쓰인다고 해서 운영하는 쪽에서도 좀 유능한 의사를 모셨으면 좀 홍보도 하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굳이 청주나 충주나 타 지역으로 나가서 진료를 받지 않고 좀 심각한 이런 질환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이 기관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많이 지금 홍보가 안된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원래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 분만은 안하고 외래만 하는 걸로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사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분만 시설도 안 돼 있고 외래만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도 이제 대부분이 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분들이 다 이제 타 지역으로 나가서 받은 걸로 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한번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계속 이게 그냥 연계가 되어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느 기간이 있어서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 보건소장 윤태곤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복지부 사업이 없어지면 그때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계속 해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우선 산부인과 운영하는 한 특별한 저기가.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지원은 해 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무 관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건강검진 하는 하나의 과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얼마만큼 연간 진료를 받는지 실제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 하셔야 할 거 같아요.

◯ 보건소장 윤태곤    외래가 한 3,536명 보고요.

산전 진찰이 한 53명, 그리고 이제 다문화에서 한 52명.   대부분이 이제 외래가 많은데 산전 진찰하는 경우도 좀 가끔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 자료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장옥자위원    우리가 이 공공의료취약지구 응급지원 확대도 마찬가지로  같은 병원에 지금 지원을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지역응급 의료기관이 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보면 저희 방역소독과 관련해 가지고 노래기용 살충제 뭐 유충구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어떤 빈대에 대한 어떤 구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없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빈대가 보통 이제 방제를 하려고 보면 충북에서는 청주, 충주 그 다음에 이제 진천, 음성 이 정도에서만 빈대가 발견됐다고 신고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은 약간 화학적 방제에는 잘 안 죽고요.   물리적 방제라고 강한 열을 쏘였을 때 이제 빈대가 가장 이렇게 구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팀기라는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방제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정부에서 이제 특별교부세라고 500만원 정도 이제 지원을 받아 갖고 스팀기 반,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빈대살충제 그 화학적 방제하는 이거를 좀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아, 지금 구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래서 이제 빈대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직접 나가 확인도 해 보고 빈대인지 아닌지도 또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25쪽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것도 아까 김주성 위원님이 질의하셔 갖고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는데, 내시만 내려와 있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내려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아마 내년 상반기 아니면 1월이나, 1분기 내에 아마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어떤 지침 없이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반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상향식 어떤 건의를 해서 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뭐 꼭 불가하다라기 보다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 장옥자위원    물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사업들이어야 하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이 제목조차도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건 도대체 뭐 어떤 사업인지 좀 이게.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아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아마 만들은 거 같은데요.

저번에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아마 이게 관련돼서 회의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좀 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30쪽에 공중보건의 기타 업무수당에서 추가업무 장려금 5만원씩 40명, 12개월 50% 이걸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0명이 공중보건의가 40명이에요?

◯ 보건소장 윤태곤    40명이 아니고 아마 이거 누적으로, 년 인원으로.

그러니까 실 인원보다 년 인원으로 아마 계산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공중보건의 배치가 해마다 지금 줄고 있어 갖고 보건지소 당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가 이제 금년도에 많이 좀 감소가 되어서 한 공중보건의가 이제 두 개 지소씩 이렇게 커버하는 경우가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에 따른 아마 장려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8곳에 40명이 그러면 뭐 교차 업무를?

◯ 보건소장 윤태곤    누적으로.

예, 년 누적으로 이렇게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교차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40명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아니죠.

그런게 아니고 이제 실 인원은 예를 들어 8명이면은 5번 가면 뭐 예를 들어 이제 5 곱하기 8은 40.   40명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럼 표기에 좀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8명이면은 뭐 8명, 5만원씩 곱하기 8명 곱하기 뭐 한 5회, 4회, 이런 식으로다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위원장 김영희    5만원 곱하기 20명 아니면 8명 곱하기 40회, 곱하기 12월중 50%만 예산을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월 13일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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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 7인

◯ 출석위원 : 김영희,   송영순,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장옥자,   김낙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노 경 희

◯ 출석공무원

농업건설국장    박   설   규

환  경  과  장    모   관   용

농업정책과장    신   형   수

보  건  소  장    윤   태   곤

◯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