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괴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제 2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제출)

(10시00분 개의)

(제325회-제2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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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제2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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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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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 중간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제3회 추경에 예산이 9억324만7,000원이 늘었는데 순 도비만 하고 군비는 같이 매칭으로 안 세우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4월 냉해피해하고 7월 호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주성위원    예.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농가에다가 입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한번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군비는 예비비로 해서 농민들한테 입금이 됐습니다.

◯ 김주성위원    아, 도비는 이렇게 보조내시가 돼서 제3회 추경에 세우는 거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위원    군비는 예비비로 충당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요 기숙학교 아침급식 무상지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당초 할 때는 감물 오성중학교, 괴산 고등학교, 목도 나루학교 이렇게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감물 오성중학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3식 다 받는, 지원을 다 받는 학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학생 수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3,200만원 감액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괴산고등학교에 이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조리사를 못 구해서 계속 간편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위원    그 간편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지원하는 거하고는 별개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예, 그거는 일단은 그 무상급식 식품비를 주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 그 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먹거리지원센터로부터 빵이나 아니면 과일로 해서 그 단가 계산은 다 이렇게 맞게끔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가공식품이잖아요, 우리 유기농 농산물을 지원하는 건데.

그럼 예산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산을 저희가 단가 한 끼에 4,500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뭐 유기농 과일이라든가 이런 약간 금액이 높아서 단가는 그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쪽에 농특산물 유통 지원에 있어서 이게 농식품 수출 물류비가 7,850만원 증액이 돼서 지원하는데요.   농식품 수출이면은 어떤 품목을 얘기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신선농산물로 저희가 배추하고 화훼 두 가지를 수출 물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배추하고 화훼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대만 수출배추 지원하는 거는 똑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FTA에서 그 물류비 지원하는 거는 불공정하다 이래 가지고 지원 못하게 했었는데 지금 방향이 바뀐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유예기간이 올해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도비, 군비로 그 수출 물류비를 해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갑자기 있던 사업이 없어지면 농가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다른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수출을 할 수는 없고 어떤 이제 작목반이라든가 또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수출 품목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던 걸 지원하던 거를 못하고 그러면 좀 농가에도 조금 소득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뭐 지원하는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325쪽에 일반음식점에 K급 소화기 지원하는 거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소화기 정도는 음식점이나 주택이나 기본적으로 갖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게 그 소방 관리법이 바뀌어서 일반음식점이 이제 주방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취약시설로 이렇게 돼서 그 K급 소화기 의무설치 그 시설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우리 이제 내년부터 도에서 그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이걸 유도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보조금이 한 140개소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430개소 이렇게 해서 먼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20%고,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음식점이나 어떤 기타 시설도 요즘은 소화기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음식점 아니더라도.

물론 불을 사용하는 데는 다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어떤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화기는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럼 앞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40개 정도할 거니까 나머지 것만 군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에 여기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사업에 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럼 여기 관정이 필요 없어서 삭감이 됐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가뭄대비 관수장비는 이거는 스프링클러를.

◯ 송영순위원    스프링클러?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스프링클러 저희가 당초에는 한 193개 세트를 저희가 수요 조사 해 갖고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요.

올해 그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포기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27세트는 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송영순위원    이게 주로 버섯 농가에 많이 들어갔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버섯 농가보다는 그 채소.

◯ 송영순위원    채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원예 쪽으로.

◯ 송영순위원    원예 쪽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송영순위원    그러면 불정에서 원예 쪽에 채소 농가들이 지금 관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관정이 반납이 됐나 해 가지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관정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 송영순위원    관정 사업은 가뭄대비로 지금.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관정은 너무 금액도 크고 그래서 관정은 없고 저희가 가뭄 대비로는 이 스프링클러하고.

◯ 송영순위원    관정이 있어야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관정.

글쎄,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 송영순위원    물이 있어야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관정 쪽은 과수 쪽으로 국도비 받아서 내려오는 거 이것만 있고 나머지는 지금 관정 사업은 없습니다.

◯ 송영순위원    관정은 자부담인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렇죠.

관정은 본인들이 알아서 파는 겁니다.

◯ 송영순위원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정 쪽으로도 지금 농가들이 가뭄 대비에 관정이 상당히 지금 암반관정 같은 거는 고가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이쪽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한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어떤 장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희가 군비 추가로 같이 하는 거고요.   지금 일부 예산 부족으로 차점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뭐 SS기라든가 전지가위 아직 해 주지 못한 부분들 그분들한테 지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그 신청을 다 받아서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만큼 하고 밑으로 차점자에 대해서 지금 도비, 군비, 이번에 제3회 추경 세워서 그분들 차점자 순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미 기계를 사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조 결정한 다음에 사야지 그게 먼저 한 다음에 보조 결정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차점자들이 기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자비로라도 구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도비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해서 그럼.

그럼 또 다시 다른 분들을 또 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이제 도비가 내려올 거다라고는 아무도 아직 몰랐던 부분이에요.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래서 순번대로 해서 이분까지는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을 본인들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라는 게 그 행정 절차가 예산이 서고 공문이 나가고 보조 결정이 된 다음에 구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자비로 사서 쓸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만일 기다려도 될 거 같은 사람들 같으면은 굳이 신청 안하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농가에서는 담은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액 지원이면 액수가 좀 되니까 농가에 많이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차점자로 떨어지고 나면 당장 기계가 고장이 나서 못 쓰면은 사야 되지 그거 내년 기다리고 뭐 소독을 안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런 것 좀 감안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조성과 관련해서 군비가 한 4억5,100만원 정도 이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칠성 쪽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이제 7월에 공모 선정이 됐고 농어촌공사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할 수 있게끔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지금 12월 1일 날 그 칠성면 주민들 모아서 주민설명회 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비는 지금 이 전체 사업비가 한 2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는 그러면은 언제쯤 투입이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보조 결정.

아니, 지금 제3회 추경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농어촌,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3회 추경 확정되면 농어촌공사에 보조금 지원하고 그쪽에서 이제 바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장옥자위원    내년에 2024년도에 이 노지스마트농업이 가능한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게 3개년 기간이라 올해, 내년, 후년까지 2025년까지 공사 완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 장옥자위원    2025년까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었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전체 사업비가 251억,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6억 포함해서 251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3개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그 당해 연도씩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지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번 제3회 추경에 1억4,000이 다시 편성이 됐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게 여기 사업단 운영은 회기가 12월 말로 회기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그 시범사업 조성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은 제3회 추경 확정되면 농어촌공사로 바로 보조금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단 운영은 바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부터, 지금 현재 그 단장 공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단장이 뽑히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이거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옥자위원    사업단 운영이라는 거는 이게 조성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기농에 대해서 주민들 교육도 해야 되고 이분 이제 그 정밀농업이라든가 이런 관련 분야를 계속 같이 주민들하고 해 나가고 또 농정원도 가서 대외적으로 하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부터 단장을 한 명을 군에서 뽑고 단장을 비롯해서 이제 팀장 한 서너 명 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게 먼저, 그러니까 뭐 그런 데이터 추출하고 이런 것들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뽑고요.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뽑아서 사업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는 시범단지 사업 그냥 구조물 만들고 하는 그 조성사업만 하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나머지 사업단은 별개로 또 우리 군에서 또 운영을 하고 이렇게 가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장옥자위원    우리가 그냥 그 조성하고 하는 거 하면 못해요?

그거를 다시 농어촌공사에 또 위탁을 해야지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사업 자체가 농림부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 농어촌공사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정 스마트단지도 할 때 군에서 받아서 농어촌공사로 위탁해 갖고 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간 이 시범사업 사업단 운영이 이게 불정 노지스마트 쪽에 이렇게 운영되는 이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나.

안 그러면 그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칠성에 이 스마트단지가 만들어지면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이제 간담회 때 늘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렇게 운영을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별개로 또 사업단을 또 구성을 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그 사업 노지스마트 전체 사업 안에 정부에서 정해 놓은 그 분야별로 사업단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3년 후에 이 완성이 다됐을 때 이 사업단을 불정 노지스마트사업단하고 같이 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충북노지스마트사업단이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이 사업단 운영하고 나머지 사업이 끝났을 때 그 부분은 그때 이제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불정 노지스마트사업단 운영, 지금 운영단은 이거랑은 별개라는 얘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별개 사업입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런데 이제 추경 거기에는 사업예산 들어간 게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도 없이 딱 맞았나.

어째 사업 전체의 여기에서는 빠져 있어서 저는 그거랑 포함이 돼서 같이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 그거는 이제 농업정책과에 별도의 사업으로 있고요.

이거는 저희 K-스마트 칠성 거로 사업단 운영하게끔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노지스마트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칠성에?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칠성 74㏊입니다.

◯ 장옥자위원    74㏊?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단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이게 소요가 되는 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23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식품 수출 물류비 이거 올해 끝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올해 끝나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그런데 저번에 이제 배추 수출 물류비 때문에 농민들과의 또 갈등이 조금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그래서 군에서 뭐 30%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원래 이제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 교부결정이라든가 할 때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출 작목 그 배추작목반에 이거 예산 한도 내에서다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끝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저희가 40% 그다음에 농협이 40% 그리고 농가가 4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도에 이제 예산을 조금 더 파악해서 남는 거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은 없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아, 농가 부담은 없고 우리가 이제 도에 있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농협하고 저희랑.

◯ 최경섭위원    조금 남는 거를 갖고 와 갖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도하고 이제 우리.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협하고.

◯ 최경섭위원    농협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로.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그래서 혼선이 빚어져 갖고 이렇게 농민들이 이제 상당히 불편함을 겪었고 농협에서도 좀 약간 잘못한 게 좀 인정하는 거 같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내년부터는 아예 없는 거죠, 물류비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내년부터는 그 유예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없다는 거를 이제 농민들이나 농협이나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못하니까 그럼 다른 어떤 사업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그럼요?   이거 대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이 대신 국도비가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AI 휴지기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867만원에 예산에 다가 1억2,300만원이 증액된 1억5,167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거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오리사육 농장에 대해서 사육을 제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주성위원    그러면 그 사육을 못하는 거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사육을 못 하는 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김주성위원    그럼 그 AI가 발생이 안됐더라도 그 사육 농가에서 휴지기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거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요, 유기동물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뭘 위탁한다 그럴까요, 거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숫자는 지금대략 한 300두 정도, 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1년에 300두 정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안미선위원    그런데 계속 예산도 증액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이 처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증액을 해 가면서 까지 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좀 시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부지에, 군유지에 좀 시설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게 동물보호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산책로나 아니면 동물들이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조성을 같이 해야지 그런 어떤 거부감이 덜하기 때문에.

또 괴산읍내 주민들이 이제 다수가 이제 혜택을 더 받으려고 그러면은 시내랑 좀 가까운 위치에 접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동떨어진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위치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꼭 괴산 읍내와 가까워야 된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제 동물보호센터 기능이 물론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차원도 되지만은 또 어떤 치료 목적도 있고 또 산책.

또 뭐 반려 견에 대한 어떤 주인하고 같이 이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인구수가 많고 또 반려동물이 많은 괴산읍 주변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동물보호센터니까 물론 괴산읍 주변이면 좋겠지만 장소가 없다면은 굳이 여기 괴산읍만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우리가 예산을 자꾸 증액해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맞습니다.

◯ 안미선위원    물론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이제 최소화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거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활용하는 사업은 어떻게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지난번에 국도비 반납하신다고 하고 남은 잔액은 이제 반납을 하신 건데, 그 승마장 활용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승마장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서.

◯ 축수산과장 최한균    여기는 예산 바뀐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지난번에도 국도비를 반납하지 말고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라든가 이런 홍보도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내년에 지금 중원대에서 시설보강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서 우리 이게 승마장이 있다는 거는 다른 지역에 대부분이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특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꿀벌랜드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하고서 내방객들이 좀 늘었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많이 좀 이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여름철에 그게 준공이 됐는데 여름 뜨거우니까 그때 이용을 못했는데, 요즘은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 광장 물빠짐 공사는 잘 진행이 된 거예요?   제대로 이제.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지금 거의 완료 됐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로 해서 그 무너진 부분하고 배수 공사하고 어제 일단 공사는 거의 90% 이상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더 이상 시설보강 공사는 이제 안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뭐 소소한 거 빼고는 큰 공사는 거의 이제 마무리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 꿀벌랜드 안에 이제 슬금슬금 사업들이 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제 좀 활성화가 돼야지 될거 같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글쎄, 저희들이 금년도 꿀벌랜드가 이제 2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양봉협회가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꿀벌랜드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하고 이제 꿀 판매하고 있는데.

꿀벌랜드협동조합 매출액을 올해 금년에 이제 2억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2억5,000정도 이렇게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요.

양봉협회에서는 매출액이 정확치는 않지만은 5억 이상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쪽에서 그럼 양봉 먹이 판매하는 거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총 한 7억 이상이 됩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네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조금 이제 노력하면은 꿀벌랜드협동조합의 커피숍하고 하면은 3억 정도 이상이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운영의 어떤 묘미는 살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된다고 봅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339쪽 하단부에 보면 내수면양식단지 관리와 관계해서 인건비하고 우리가 전기요금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가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에 있는 거를.

◯ 축수산과장 최한균    내수면 양식단지 인근에 뭐 가로등이나 아니면 거기 하천변에 왜 이렇게 둔치 조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공원 형태로.

그런 부분에 뭐 풀깎기 작업하는 인부임입니다.

◯ 장옥자위원    전기요금은 그럼 가로등 요금이라는 얘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가로등하고 우리 이제 내륙어촌재생사업 하는 전기 그런 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별도로 그럼 이쪽에 우리 물고기 체험시설이나 이거와 관계없는 거죠 이거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스마트양식장에 지원되는 시설은, 비용은 아닙니다.

◯ 장옥자위원    아닌 거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괴산은?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총 107건 발생 했고요.   추가로는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음성방역대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방역대 해제라는 개념은 이제 발생지로부터 10km 반경 내를 방역대로 설정해서 하는데 음성 방역대가 저희들 농가가 꽤 많습니다.

120호가 되는데 그거는 12월 2일날 해제가 됐고.   또 가축시장도 또 개장이 되어서 이번에 토요일에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단 이제 해제가 안 된 부분이 충주방역대에 불정 삼방이 한 8농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농가도 이제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해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반경 10km안에만 저기가 되거 해제가 되면은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위원    괴산은 뭐 큰 저기가 없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뭐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눈으로 보이는 피해는 없지만은 이제 그동안 이동 제한을 통해서 송아지 출하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농가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 최경섭위원    하여튼 간에 방역대책을 잘 추진해 주셔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정원산림과장 우창희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 하단에요.   소수 수리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숲교육 체험단지.   여기 감리비가 어떻게 1억2,000인데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체험단지 조성에?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안미선위원    그런데 원래 체험단지 조성할 때 최초의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숲교육 체험 40억입니다.

◯ 안미선위원    40억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안미선위원    40억인데 이 감리비는 그러면 나중에 언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급이?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감리비는  이제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는 감액을 하고 여기 그 시설비로 1억2,000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감리비를 계약한 계약 잔액이 이제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이제 감리비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리는 겁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되죠, 체험단지가?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숲교육 체험단지 시설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미선위원    예.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숲교육 체험센터가 들어가고요, 로프체험장, 숲길 등이 이제 조성이 되게 됩니다.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주민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 안미선위원    사리에서 소수로 갔으니까.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안미선위원    소수에서도 반대하면 안 되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안미선위원    그리고 356쪽에요.

임도시설 유지 보수해서 흑석 임도는 이제 2억을 투입해서 이제 포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안미선위원    그런데 흑석 임도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 했지만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산막이마을 안에도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에코촌 건립이 있단 말이에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포장 2km인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포장은.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렇죠.

2km 포장한다고 해서 그 도로가 개선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에코촌이 건립이 된다면.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종합적인 걸 다 갖고 다루어서 해야 되는데 그 2km 포장하면 그걸로 통행이 뭐 교행이 되든가 이런 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물론 에코촌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정원산림과에서 진행하는 거라 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부서 간에도 뭔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단 저희는 이제 기 개설된 임도를 이런 보수사업을 통해서 이제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하고, 차 돌리는 곳이라든가 차를 피할 수 있는 개소를 좀 많이 만들어서 차량 통행이 좀 원활하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임도라서, 임도는 사실 도로법상에 도로는 아니거든요.

◯ 안미선위원    아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됐다고 했거든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임도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포장하고 군도로 지정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농어촌도로는 이제 도로법상 도로로서 이제 그 예산이 편성되고 시공을 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농어촌도로 시공하는 것도 이제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건설과에서 이거를 뭐 쉽게 여기를 갖다가 바로 포장을 한다 이런 계획은 들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를 농어촌도로가 아니라 군도로 지정을 해야지만 그 이후에 사업들도 원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군도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이제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2km 포장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위원    포장도 포장인데 포장하면서 그러면 교행 구간도 만드신다는 얘기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단 이제 좁은 구간이나 커브 구간 또 이제 가다 보면은 차량이 마주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대피 구간 또 이런 거를 갖다 만들어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거기 교행 하는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승용차끼리는 그나마 만들어 놓으면은 되는데 관광차라든가 이런 거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진입하기 한 100m 전에 관광버스는 못 들어간다고 사인을 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표지판을 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버스가 이제 예를 들어 처음 오는 경우는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이 산막이마을 이렇게 치거든요.

치면 그쪽 흑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을 칠 경우는 이제 칠성으로 대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관광버스는 들어 갈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전시설이라든가 표지판들을 해 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도로 포장을 해 놓으면 주민들은 이제 사용하기도 좋고.

지금 군도로 가야 될 부분들이 거기고 거의 20가구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마을 단위가 되기 때문에 군도를 지정을 해서 이제 관광지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포장은 잘 해 주시고요.   거기 교행 하는 공간도 충분히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53페이지에 괴산명산 확대 육성 및 정비에 보시면은 여기가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거기 지금 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교부세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이제 예산상으로는 생겼고요.

저희 구간 상으로는 소수 설우산 사업은 등산로사업은 완료를 했고.   남산에서 황정산 가는 하부 이제 숲길 구산이 1.7km에서 이제 1.1km로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업비를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 송영순위원    사업이 줄었다, 줄어서 삭감하겠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사업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 송영순위원    결론은 그러네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송영순위원    예, 그런데 우리 괴산의 명산이 35개 되는데 그럼 다니다 보면은 표지판도 없고 등산로 길을 가면은 지금 표지판이 없고.

거리, 그 표지판에 거리를 갖다가 해 놓고 이렇게 해 줘야 그런게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거를 차근차근 1년에 한 곳이라고 이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 명산중에, 이제 35명산중에 절반은 이제 국립공원에 20개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인데 거기 이제 불충분한 이런 표지판이나 안내 간판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정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1년에 뭐 못하겠으면 한 군데부터라도 차근차근 하다보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을까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에 숲길체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럼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그 설계 다 완료 됐고 계약까지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동절기라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내년 봄에 실제 착공은 이제 들어 갈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완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장 조성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같이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될 겁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계는 다 끝났어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계약 되어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계약도 해 놨고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뭐 동절기 풀리고 나면 바로 공사 착공하시겠네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353쪽에 버섯랜드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버섯랜드 지금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그 계약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됐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완료됐습니다.   9월 30일자로 완료됐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새로운 위탁자와 계약이 됐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아직 계약은 안 됐고요.

지금 이제 그 공모 선정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제 청천농협에서 사업 의사를 내비치셨다가 지금 얼마 전에 또 사업포기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실시를 해서 유통센터 그 위탁사업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현재는 운영 중지 상태네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 유통센터하고 이제 전시관을 같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제 위탁을 유통센터 부분만 위탁을 실시하고 전시관은 저희 정원산림과에서 직영 운영코자 합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버섯랜드에 지금 일반운영비가 지금 한 6,450만원 이상 지금 이게 1년에 쓰였잖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9월 달에 만료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했는데.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거기 버섯랜드의 그 시설물은 괴산군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될 책임은 군에 있기 때문에.

◯ 장옥자위원    아니, 유지 보수는 뭐 신축한지 얼마 됐다고 유지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래도 거기 공공적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 비용이 좀 있어요.

이제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전광판 보수라든가 이런 게 계속 들어가서 조금 예산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제 공공운영비도, 글쎄, 거기 위탁을 맡아서 쓰시는 분들이 이게 뭐 바깥에 야외조명이나 이런 시설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공유재산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비 같은 걸 책임을 져야 되지만 전기세나 이런 상수도, 수도세나 이런 것들은 위탁을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수탁자가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전기세, 수도세는 수탁자가 내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기 및 상하수도 비용만 해도 1,920만원이나 나갔는데요,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금 이게 지출이 된 거 같아서.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이제 임산물가공센터가 이제 추가사업으로 이제 됐어요.

그걸 이제 위탁을 정상 위탁을 주기 전까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들어간 비용입니다.

◯ 장옥자위원    임산물가공센터에 상하수도하고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아니, 가공시설을 돌리는 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한전과 계약이 되면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이제 바로 생기기 때문에.

◯ 장옥자위원    아니, 가공센터가 여기 지금 몇 평이나 돼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200평 정도.

◯ 장옥자위원    200평 정도?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이게 기본요금 매달 이렇게 나갈 정도의 요금이 나와요, 기본요금이?   너무 과한 거 같은데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건 이제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건인데 한번 서면으로 자세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여기도 이제 위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위탁은 여기도 위탁 계약은 됐습니다, 이제.

◯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별도의 분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별도의,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여기 사용하는 사용료 이런 전기세나 그 상수도나 이런 것들은 수탁자가 그런 거는 납부를 하는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수탁자가 내고 그 위탁에 따른 사용료 1,000분의 3을 또 수탁자가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징수를 할 겁니다.

◯ 장옥자위원    1,000분의 3은 거저 주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한 건 별거 아닌 거 같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1,000분의 3도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 장옥자위원    연간 2,000만원 정도?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아니, 한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우리 탄소순환센터 건립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좀 많이 진행이 됐어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그 설계용역.

◯ 장옥자위원    현재 용역 중이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2024년 2월까지 설계용역 추진 중이고요.

금년도 말까지 BF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 예비 인증까지 막 마치고 내년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시행을 2024년 3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3월 달부터 공사 진행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흑석 임도에 대해서 지금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 사유도로, 사유지잖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 포장하려고 하는 거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사유지도 있고 이제 국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이제 흑석에서 산막이 들어가는 구간이 전부 소유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소유자 동의 다 얻으신 거예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소유자 동의는 이제 국유지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요청해서 얻고 사유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산주 분들한테 군에서 그렇게 받고자 합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그럼 동의는 몇 %나 받았어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런데 원래 임도를 저희들이 개설을 할 때 1997년도쯤에 이 임도를 개설한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산주 동의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임도가 무너지잖아요.   뭐 절토면이나 성토면 무너지고 해서 이제 보수공사를 추진.

저희들이 이 구간에 대해서 많이 해 왔는데 그럴 때에 이제 별도 동의를 갖다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물을 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는 받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옥자위원    이게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 도로로 포장해서 도로로 사용될 구간만이라도 이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토지 소유자 분들이 이제 동의를 거부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이 매입, 그 토지를 매입하는 거를 건의드려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임도 부분은 토지 확보를 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소유자들 동의도 못 받은 상태에서 예산은 이렇게 딱 편성은 해 놓고 그 소유자들이 동의 안 해 주면 사업 못할 거 아니에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거의 대부분 뭐 별 말씀은 없으신데요.

동의서는 받아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면은 매입을 해서라도 어차피 우리 산막이 안쪽에 또 새로운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있다라면은 여기는 좀 도로는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매입이 가능하다라면 현재보다 훨씬 좀 넓게 뭐 2차선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넓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라도 좀 안전하게 해 놓고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만일 동의를 해 줬다고 해도 어쨌거나 사도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변해서 만일 임도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시 매각이 됐다거나 이러면 차후에 그 주인이 거기에 대한 또 권리행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장을 하기 전에 좀 안전하게 하고서 이걸 도로 포장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58쪽에 반환금으로써 우리 도비 반환금을 조령산 자연휴양림 보완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다 반납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네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뭔가 이 사업 이 예산과 관련 돼 갖고 다른 사업을 좀 구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좀 뜻대로 안 되시는 건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문체과 사업인데요.

◯ 장옥자위원    예.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사업은 지금 뭐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제2회 추경 때 충청북도에서 저희 과로 이제 반납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이제 문체과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을 이제 제3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두 부서에서 동시에 같이 이게 계상이 돼 왔다는 얘기네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357페이지요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사업 이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됐는지.

어디까지 됐는지.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지금 산촌청년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고 내용은 장풍폐교, 장풍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5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했고, 그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4년 4월까지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리모델링 비용만 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이제 청년공동체가 들어와서.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최경섭위원    구성이 돼서 뭐 창업특구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중심이 돼서 중간조직체하고 같이 돼 있는 건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중간지원조직은 아직 설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여기가 이제 활성화센터가 조성이 되면 거기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최경섭위원    그러면 저쪽에 또 장연에 있는 초등학교인가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최초로 들어온 거.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산촌활성화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거하고 이제 별도로 이제 분리돼서 하는 거고?

이거 별도로, 그죠?   별도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똑같이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고 이거는 하드웨어 사업이고 장연중학교 산촌활성화센터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최경섭위원    플랫폼만 전용적으로 하시려고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최경섭위원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가 갖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도시건축과장 원영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에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 이거 잔액이라고 반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 하천으로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인데 집행잔액 계약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뭐 이번에 의원 연구회에서 자전거도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전거도로에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하거나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안미선위원    그걸 물론 나중에 이제 공유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이게 잔액 반납할 거는 아니고 다시 추가로 해서라도 나중에 해야 될 거 같네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거는 국비 4억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예산상에.

◯ 안미선위원    예.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거기에 이제 4억원을 더 플러스 본예산에 삽입을 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보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해야 될 거 같고요.

성황교에서 오봉산 자전거도로는 개설이 끝났다는 얘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지금 공사 중이에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공사 중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안미선위원    그럼 추가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안미선위원    나중에 이제 의회 연구회에서 끝나고 나면 이게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공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면.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내용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368페이지말씀하시는 겁니까?

◯ 장옥자위원    예, 청천면 도시재생.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 청천면?

◯ 장옥자위원    예.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청천면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 설계 중인 게 이제 청사하고 저희들이 허브센터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면 청사에다가 6층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문화재보호구역 1등급이다 보니까 심의 받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임대주택 4층을 건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버섯랜드에 청사하고 같이 짓는 걸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설계는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내년도 한 4월 달에서 5월 달 정도면 마무리 될 거로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내년 5월 안에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설계는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설계만?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장옥자위원    예, 이게 지금 선정이 우리가 2021년도에 선정이 된 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2021년도에 선정, 그러니까 설계만 해도 거의 2년～3년씩은 걸린다고 봐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 부분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지금 공사 착공해서 안길 포장에 대한 거는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하고 있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장옥자위원    여기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된 부분은 청사하고 허브센터만 설계가 안 돼 있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공사 마무리는 언제까지.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2025년도.

◯ 장옥자위원    2025년까지?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장옥자위원    2025년, 다 청사까지 마무리 2025년까지 될까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설계가 일찍 끝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더 한 6개월 정도는 연장될 거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이제 연풍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예비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된 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장옥자위원    연풍면.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15일 날 원래 발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8일 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가 끝나면 아마 확정된 여부는 확실히 나올 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8일 날이면은 심의 확정은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네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구역 확대를 지금 구역 변경을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뭐 면 청사 주변으로 공원 부분을 조금 포함시켜서 계획은 지금 일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확정이 돼야지 그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변경을 할 때는 뭐 어떤 그 용도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당연히 거기에 포함돼야 됩니다.

◯ 장옥자위원    그게 이제 가능한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어떤 그 도시가 좀 낙후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뭐 전통도 살리고 또 거기에 걸맞게 뭔가 좀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래 이제 연풍면 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도 새로 신축을 했고 앞에 있는 문화센터 신축이 돼 있고 옆쪽에 이제 바로 중학교가 있고 뒤편에 보금자리주택 아직까지 이제 공사 중이고 또 그 뒤편에 지금 119지역대 뭐 이제 이번 달에 청사 준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다 지금 신축 건물들만 몇 개가 있고 일반적인 주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지?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그 사업 내용대로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뭐 일단은 선정이 돼야지 그다음에 진행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저희 그 사업하는 구역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아직 도시재생 사업으로 뭐 확정 선정은 될 거라는 이제 그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역 확대도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건의를 해 봐 갖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현재 면 청사가 변경이 있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지금 어떤 계획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면 청사 부분에 1층하고 2층하고 허브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3층부터 6층까지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 그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 청사의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 4층만 짓고 나머지 그 허브센터는 면 청사와 결합해서 그 버섯랜드에다가 짓는 걸로 지금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그럼 면 청사랑 같이 계획해 갖고 허브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같이 허브센터가 면 청사 건물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1층은 면 청사가 되겠고요.

4층까지 짓는데 2층부터 4층까지는 저희들이 허브센터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 김낙영의원    면 청사를 2층까지는 청사로 쓰고 그 청사를 4층 건물로 짓는다 이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층 부분에는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저희들이 지금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그러면 그 임대주택 짓는 부분에는 밑에 층에 이제 허브센터가 들어갔던 게 빠지고 임대주택만 들어가는데 몇 동에, 몇 평짜리가 몇 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거기에 전용면적 59㎡에 20세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김낙영의원    59㎡면.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17평 정도 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17평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이제 저희들이 그 LH에서 추진하는 기본 임대주택을 그걸 저희들이 그 계획을 보고 그 계획대로다 면적을 지금 했는데 전에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그거를 면적을 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세대수가 좀 많아야지만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지금 설계 중이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낙영의원    참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도 변함이 없네요.

지금 다른 데는 다 24평, 25평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만 새로 한다는 데가 17평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사람.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이게 전용면적이 되기 때문에 공용면적 플러스 하면은 뭐 18평에서 20평 정도는 되는 거로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거거든요.

◯ 김낙영의원    그래도 지금 다른 지금 행복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24평이나 25평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화장실도 두 개 정도, 방도 두 칸이나 세 칸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협의 중에 있거든요.

청천면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설계 준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청천 주민들은 뭐 그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은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청천면 소재지 주민들은.

아직 여태까지 이 사업을 청천면에는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행복보금자리도 없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일단 세대수 많은 게 굉장히 득이 될 거라고 보는데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야지 세대수만 늘린다고.

그분들한테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거 꼭 참고하셔 갖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김낙영의원    되도록이면 세대수를 줄이더라도 일단은 넉넉하게 짓고 부족하면 뭐 청천 부지 매입 돼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행복보금자리주택 한 번 더 유치하면 어느 정도 학생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번 할 때 주택이라는 건 뭐 1년, 2년 보고 짓는 집 아니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서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아무튼 설계 준공 전에 마무리 지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혹시 그 계획이 다 나오시면 위원님들이랑 한번 다 나오기 전에 한번 상의해 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중간에 하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김낙영의원    그 아래 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자전거도로가 뭐 여러 군데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활용할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실제로 가보면 1m 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안 타고 그냥 도로로 나와서 주행을 하더라고요.   사리 모래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

그 오르막길에, 물론 차가 구도로다 보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견뎌 나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가보니까 넓이가 1m, 최소한 자전거도로 폭은 2m 가량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자전거가 교행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폭은 돼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만 만든다는 개념을 갖고 일을 하시지 얼마나 편안하게 자전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거 갖고는 노력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거 앞으로는 새로 만드는 자전거도로나 보수할 도로가 있으면 좀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갖추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되게끔 폭도 좀 넓혀 주시고 이런 것들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낙영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페이지에 괴산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제 허브센터는 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준공이 났습니다.

◯ 최경섭위원    준공이 났고 언제 이제 개장이 되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직 이제 입주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거기가 이제 93대가 들어오나요, 주차장이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90 몇 대 정도 들어오죠.

그 주변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교통편이 불편하잖아요.   경찰서에서 그 중앙의원 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쪽에 또 상당히 불편하고 그 위로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했었는데 허브센터가 들어오는 계기로 아마 그걸 잘 정비 좀 했으면 좋겠고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최경섭위원    지금 역말다리에서 괴산 동인초등학교 가는 그 구간 하루에 한두 번 다니시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자주 다니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현장 보기 위해서 더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괴산 사람 치고 거기 안 다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뭐 공사를 사실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뭐 인도 구간을 다시 만들고 또 지중화사업하고 또 상수도 현대화사업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거기가 지금 뭐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오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우리 전담 부서 상당히 이제 고생 많으신데.

말도 못해요, 거기 뭐 밑에부터 위에까지 민원이 어떤 때는 두세 번, 하루에 두세 번씩 올 때도 있고 지나다니면서 뭐 비오면 비 고인다 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언제면 가능해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된 거는 지중이다 보니까 공사를 해서 파 보면은 또 새로운 시설물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하도 민원이 많아서 그 시공자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예정공정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지금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사실 뭐 우리 읍민들도 다 알아요, 군민들도.

공사하는 거 다 우리 괴산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뭔가 다 도시재생 기능 뭐 이런 거 지중화사업 다 아는데 너무 오래 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저도 잘 안 다니게 되더라고요,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더 신경 많이 써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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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안전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예, 383페이지요 중간 지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전체적으로 해 갖고서 감액된 게 4,500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김낙영위원    4,500이 감액이 되고 2,100만원이 사용할 건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게 감액을 한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일반행정이 우리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요원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고요.

병무청에서 원래 5명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근무자는 이제 2명이 돼서 이게 감액이 됐고요.

또 이제 복무요원 중에 사회복지시설 근무하는 복무요원이 있는데 여기에 병무청에서 16명을 계획했는데 실제는 6명이 배치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 김낙영위원    아, 인원이 줄은 것에 따른 감액이라고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김낙영위원    예, 그럼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세운 계획이에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세운 계획이에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병무청에서 매년 계획을 해서 이제 시군에 내려 보내는데 실제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그러네요.

아, 군에서 계획을 세운 거라면 너무 잘못 세운 계획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김낙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의용소방대, 소수 의용소방대 예산은 삭감하는 거네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이제 삭감을 하고 내년에 이제 주민 소수면 의견을 받아서 신축으로 이제 변경을 해 볼까 해서 이번에는 감액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이건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건물 리모델링 몰라요, 처음에 그렇게 나갔던 거죠.

그 3,000만원 예산 잡혀 있길래 도배, 장판 비용밖에 안 된다고 그래 갖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면사무소 앞에 있고 면사무소 앞에 있는 건물이 너무 우중충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축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의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이제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신축으로?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이제 신축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그럼 이거 이 예산은 감액하고 본예산에 철거비를 반영시킬 거예요, 이 예산 갖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본예산에는 이제 철거비를 반영했고요.

신축비는 현재 그 자리에다 하는 걸로 해서 제1회 추경에 신축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해 볼까 합니다.

◯ 김낙영위원    예,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리모델링은 오래된 건물들은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안전진단 해 보면 군에서는 리모델링하는 게 좋다고 시작을 하다 보면 하다가 안전진단도 안하고 시작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안전진단에서 꼭 문제가 생겨 갖고서 신축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특히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안전진단까지 해 보고서 결정을 해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쪽에 공동주택 아파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이거 다 완료된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다 완료됐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 관내 아파트는 다하신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현재 이제 여기 괴산에 있는 아파트는 다했고요.

한 가지 월드아파트는 그 비상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만 제외되고 이제 괴산 내에 있는 아파트는 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걸로, 다했습니다, 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잘하셨고요.

그리고 383쪽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소수 의용소방대 건물이요, 이게 우리가 여기 건물 자체가 보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거든요.

1998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그다지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사용을 제대로 안하고 비워두고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책임이라고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의용소방대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잘 진행이 됐는데 그 의용소방대라는 게 정말 1년 내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사용하는 것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비슷한 그런 사항으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다 비슷하면 그 관리책임이 누가 있냐고.

우리 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게 많으면 그 많은 건물들을 관리 못한 책임은 군에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하실 게 아니고.

지금 건물도 뭐 몇 십 년, 25년 됐나요?   25년인가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을 한다는 건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동안 이제 관리를 안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건물 자체도 보면은 참 예산 낭비다, 아깝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거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른 방법을 쓰든가 뭐 또 활성화되도록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관리 못한 우리 군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신축해도 마찬가지인데 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 소수면에서 어쨌든 의용소방대 건물이 들어서면 지금 방범대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무실이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같이 좀 공유해서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얘기했는데요.   혹시 앞으로 이 건물을 또 활용을 같이 공유하실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신축을 하면 지금 감물 면사무소 앞에 있는 의소대처럼 단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단층으로 하게 되면 사무실 하나 갖고 방범대하고 같이 활용한다는 거 자체는 아마 더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범대 사무실 문제는 또 또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공간 활용하는 거예요.

방범대라고 해서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회의를 하거나 회의실 같이 공유하는 거지 따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상주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군에서 신축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같이 쓸, 회의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건 의소대하고, 의소대라는 또 조직이 있고 방범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서로 그거를 하나 사무실 만들어 놓고 같이 쓴다는 거는 한쪽의 조직 의소대라는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좀 같이 협의가 좀 돼야 되지.

◯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두 개, 공간만 두 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글쎄, 만약에 저희들이 공간을 두 개 만든다고 설계를 반영했을 때는 이미 의소대하고 좀 사전에 조율이 돼서 아, 방범대 사무실로 쓰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설계에 조금 반영해 보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두 단체를 만나셔서 좀 의논을 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자는 얘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잘 얘기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단체마다 다 사무실을 별도로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회의실 같은 경우는 뭐 대중소로 나누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다른 단체마다 다 해 달라고 그래요.   해 놓고 나면은 사무실은 비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옛날 노인회관 그 자리에 지금 상주하는 단체가 한 단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때 같이 좀 공유해서 같은 면에서 사무실 공간도 하나 같이 못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우리 군에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충분히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의용소방대 말씀을 또 드려야지 될 거 같은데 이게 안전진단을 해 보신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안전진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은 어떤 판단 하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소수 면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면민들이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다른 면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들어오면은 그 건물이 뭐 안전진단이나 이런 내구연한 관계없이 주민들이 원하면은 철거하고 신축하는 걸로 다 이렇게 해 주실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다고 뭐 새 건물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좀 이제 시간이 오래됐다거나 또 좀 오래된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지역에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어떤 그런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걸로 결정해 가지고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됐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장옥자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다시 신축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

이걸 어디에 어떤 근거를 두고서 면민이 원하면 우리 군유재산들을 이게 안전진단 결과도 없이 내구연한이 안 된 것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 준다고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뭐 일리는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또 그 상황에 따른 어떤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또 똑같이 비교한다는 건 조금 그렇고.

◯ 장옥자위원   그럼 여기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어떤 특별한 연고가 뭐가 있어서.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일단 뭐 이제 건물도 오래 됐고 지금 2층 같은 경우도 도저히 새로 이렇게 활용할 사항도 아니고 또 거기 지금 면에 어떤 농촌중심지인가 그거 전체적인 새로 이제 조성하는데 거기에 또 맞추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지금 이제 그런 균열 가서 붕괴위험해서 안전진단 요청하고 그런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하나하나 해 갈 때 그때 이제 혹시 면에서 어떤 그리고 면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장옥자위원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축을 하면 여기에 우리 지금 소방서에 119지역대들이 와서 근무를 하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아직 소방서에서 지역대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안 지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원래 계획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소방서에서도 이제 직접 지역대로 해서 거기 정식 소방관 한 명 파견하는 쪽으로 운영을 지금 소방서도 갖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 지역대를 파견을 해서 지역대를 운영을 하려면 이 청사를 짓는데는 그럼 도비가 여기에 내시가 돼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기 도비 포함 돼 있어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제 내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지금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최대한도로 좀 해서 6 대 4 정도로 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미리 조금 요청도 해 놓았고.

◯ 장옥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4고 도비가 6이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도에서 이제 그렇게 줄지, 안 줄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비를 끌어서 해 보는 쪽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아니, 이게 지역대가 아닌 그냥 의용소방대만을 위한 신축 공사라면은 지금 뭐 부서가 다르니까 함께 공유해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방범대 같으신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사무실 없어서 그냥 뭐 이 컨테이너나 이런 이동식 지금 주택 갖다 놓고 사무실로 쓰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면은 몇 천만 원 안들이면 간단한데 이 청사를 지으려고 들면은 상당히 또 예산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지금 의소대하고 방범대하고는 조금 좀 차별을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의소대는 말 그대로 화재가 났을 때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물 끌어 쓸 수 있는 또 차 끌어 쓰는 이런 장비가 법적으로 또 갖추어져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의소대는.

그런데 방범대는 뭐 굳이 그런 장비시설이 필요 없고 회의 사무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의소대하고 똑같이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면에 지금 젊은 층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방범대원하고 의소대하고 거의 다 이렇게 복수 회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장옥자위원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뭐 여기 건물을 만일 신축을 할 거 같으면 얼마든지 사무실 공유해서.

이게 만일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서 뭐 도에서 청사를 지어 놓은 거라고 그러면 방범대원이 같이 쓰자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되지만.

만일 군비를 들여서 신축을 해 놓은 거 같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역대로 이게 인정을 받아서 소방관들이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우리 군비 들여서 지은 청사 같으면은 아니, 면에서 그것도 공유해서 사용 못할 만한 법이 어디 있어요?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공유하는 거는 뭐 저희들이 같이 한 사무실 갖고 같이 쓴다면 뭐 저희들도 크게 그거 갖고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또 의소대는 소방서 라인이고 방범대는 일단 경찰서 쪽하고 있고 지원은 군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서로 조율이 잘되면 뭐 좋겠지만 서로의 업무 보는 영역에 또 조금이라도 침해가 돼서는 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양측에 설명 드려서 같이 만약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설계에 반영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왕 신축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와서 초기 진압을 뭐해서 화재 많이 예방이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적인 여기 소방관이 있어야 되고 또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방대로 지역대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받아다가 정말 번듯하게 청사 지으세요.

이거 군비 가지고 무슨 1억을 가지고, 1억3,000을 가지고 무슨 119지역대 이 청사를 짓는다고 이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게 지금 우리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해도 2억이 넘게 드는데 그래 이렇게 의용소방대 지으면서 1억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니, 1억은 철거비가 1억 좀 덜 들고 신축비로 이제 하면 별도로 지금 감물 같은 경우도 한 7억∼8억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 따지면은 뭐 그 정도 선 조금 더 해 갖고 저희들이 도비 하여튼 건의해서 최대한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도에 건의하셔서 이게 의용소방대로 끝나지 말고 지역대로 갈 수 있도록 하셔 갖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건설과장 김진성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괴산군 건설 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93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수산식품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 그래서 1억이 더 됐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거기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연말까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 통행량도 많고 신호수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잔액이 좀 부족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추가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우리매운탕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아, 그럼 거기는 매입도 다 됐고 다 됐는데 이제 추가로 더 그것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추가 확보해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대덕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이거는 감액이 됐네요, 보니까.

◯ 건설과장 김진성    이거는 당초에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거로 예상 했는데 이제 감정평가 해 보니까 그 예상보다 좀 덜 들어가지고 한 5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 최경섭위원    아, 땅 이제.

◯ 건설과장 김진성    토지 매입비로.

◯ 최경섭위원    토지 매입이 이제 생각보다 덜 들어갔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39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감액이 된 거죠?   395페이지.

◯ 건설과장 김진성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이제 공사는 착공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국비 20억은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공사가 진행이 안 될 거 같아서 그건 이제 어차피 올해 교부세 감액 529억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 감액시켰다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때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된 거예요, 설계는?

◯ 건설과장 김진성    실시설계는 다 됐습니다.

지금 공사가 착공을 했어요.

◯ 최경섭위원    착공하고 이제 부지 매입도 다 된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부지 매입도 다 됐고요.

농어촌공사 땅하고 이제 그래서 부지매입비.   부지 매입이 다 돼서 지금 공사 착공이 돼 가지고 벌개재근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 주변에도 또 더 매입을 하면 좋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매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 위에 남산농약사 쪽으로.

◯ 건설과장 김진성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뒤에 땅을 좀 매입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지금 남산농약사 김환동 전 도의원님도 만나 뵈니까 팔 의향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 부분을 하천 준설토가 나오면은 우리 사업 부지만큼 좀 성토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농산물직판장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직접 지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보려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저희들 성토하는 데 그 땅까지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다가 성토를 못해 드린다.   우리 사업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

혹시 그 준설해서 사토장이 필요할 경우 그 부분은 그쪽 안내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은행나무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올해도 못했는데 하루속히 빨리 되어서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내년 하반기면 다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 건설과장 김진성    하반기는 가능할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선 지금 겨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준설토가 들어갈 겁니다.   하상 준설을 해서 저희들이 성토를 할 거고요.

그리고 부지정리 작업은 겨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 겨울에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이런 것들은 내년에 진행을 하면 하반기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경섭위원    하여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하단에 보면은 배상금등 소송, 배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성    감물 백양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가각부가 좁아서 이제 대형 차량이 못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가각 부를 붙여서 추가 포장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대형 트레일러가 진입을  하다가 이제 그쪽 덧붙인 데를 밟아서 트레일러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 대 50 이렇게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 좀 배상금을 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포장을 잘못해서 거기 지나가는 차가 전복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잘못됐다 라기 보다는 이제 어떤 차량, 사실은 마을진인도로에 그 트레일러가 이제 진입, 그런 대형차량이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통제를 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해서 한 50 대 50으로 이렇게 판정이 나 가지고 그 부분 예산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에요, 지금 수산식품산업단지 회전교차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회전할  수 있는 거기는 지금 바리케이트 쳐져 있기는 한데 사실은 괴강다리를 지나서 한 바퀴 돌고 매운탕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바로 좌회전을 해서 가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 상당히 위험한데 지금 이제 공사가 거의 이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요.   거기는 바리케이트를 좀 치워줘도 가능할거 같거든요.

거기가 안되다 보니가 멀리 회전해서 뉴턴할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그 매운탕집으로 내려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공사중에 쳐 놓은 바리케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미선위원    예, 그런데 공사중이긴 한데 바리케이트 쳐놨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 지금 공사 중인 공사는 차량이 지나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치워줘서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

◯ 건설과장 김진성    예, 현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괴강다리에서 그 수산식품산업단지로 이제 우회전을 해서 들어 갈 때 보면 일반 차량은 괜찮은데 대형 차량이 지나가기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걸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시고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394쪽에 중간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칠성 사은 농어촌 정비가 이거 예산액이 어떻게 삭감된, 감액된 거 보다는 훨씬 적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액이 너무 많은 예산이 남은 거 같은데요.   이 농어촌도로 정비는 다 끝난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다 마무리 된 거.

◯ 안미선위원    마무리 된 거면 총 예산은 3,000만원 남았고 원래 기정액은 1억8,000에서 1억5,000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뭘 다른 걸 하려다가 못한 건지, 원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적은 건지.

◯ 건설과장 김진성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감액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게 500m를 농어촌 정비를 한 도로를 정비를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예산 편성을 보면은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395쪽에 괴산휴양관광레져타운 진입도로 개설이 있는데 여기는 칠성 송동 얘기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설계중인데요.

설계중인데 이제 그 노선을 지금 제방도로로 계속 가서 연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끝부분에서 농로 쪽으로 진입해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이제 두 개의 안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를 마무리 하려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지금 결정이 안돼서 올해 집행이 안될 거 같아서 일단 감액을 시켰고요.   그거 협의해서 설계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단 괴산휴양관광단지는 들어온다고 봤을 때 이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그럼 그거랑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진성    그거는 아마 금주 내 중에 공모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쪽에 청안 청용삼거리 회전교차로가 이제 계획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 이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 준공이 안돼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을 아직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아마 올 년 말까지 지역개발사업 준공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감액을 시키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감액이 다 됐는데 군비는 감액을 안 시키고 그냥 두는 이유는 있어요?

만일 그게 결정이 안됐으면?

◯ 건설과장 김진성    군비는 아마 사업비를 안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장옥자위원    군비가요?

여기 지금 예산이 3억6,000 세워져 있는 거는 군비인데.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장옥자위원    그럼 도비 내시가 안됐으면은 이 군비를 이번에 감액을 해 갖고 조정금에 조금이라도 좀 예산 편성하기 수월하게 하셨으면 될 건데 이거는 도비는 감액이 됐는데 군비를 감액을 안했네요?

◯ 건설과장 김진성    아마 그 설계비나 이런 걸로다가 아마 집행이 됐을 겁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설계는 끝난 거예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설계는 저희 다 됐습니다.

◯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감물 대상동 농로포장이나 사리, 칠성, 농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네요.  이거 청안 거네요.

청안 금신3 마을도로 정비공사하고 감물 대상 농로포장공사가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전액 감액이 됐는데 사업을 못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게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좀 감액을 시켰는데.

원래 당초에 사실은 사업 편성할 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이렇게 좀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토지사용 승낙이 안 돼 가지고 이거 주민들하고 협의에서 이렇게 감액시킨 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만일 일찍 토지승낙부터 받은 걸로 했었으면은 다른 쪽에 좀 불편한 지역에 이게 숙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었을 건데 좀 안 된게 좀 안타깝네요.

◯ 건설과장 김진성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397쪽에 상단부에 소수 동진천 지방하천 징검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이번에 증액이 한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 부분은 이제 징검다리 부분만 스톤네트로다가 이 징검다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사업 계획상에 그 양쪽 제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설계중에 양쪽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설치하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 징검다리를 설치를 해 놓고 난 이후에 올해 아직까지 집중호우나 이런 게 아직 한 번도 경험을 안 한 거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없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랬을 때 어떤 유실의 위험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은 징검다리는 있는 데는 거의 이제 동진천 쪽이나 저쪽 성황천, 문무아파트 뒤에 이런데, 지금 몇 해 수해를 겪었지만 큰 이상은 없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 징검다리 놓고서 수해를 겪었는데 유실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런 거는없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건 추가로 이제 그 하천 제방 이쪽으로 올라오는 이거를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양쪽 계단을 좀 만들어야 돼서.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8쪽에 대명소하천 재해복구.   이번에도 또 뭐 수해 피해를 봤나 보네요?

이 구간이 공사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된 구간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전체 수해복구사업으로 진행한 것 하고는 지금 장소가 좁고.

그 상류 쪽에 추가로 사업이 들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영희    이게 이번에 작년도 준공 났던 곳을 이번에 또 수해를 입어서 또 다시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거는 이제 100만원 사실 증액시킨 거는.

◯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는.

◯ 건설과장 김진성    측량수수료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추가로 1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는 건데.

◯ 위원장 김영희    그런데 이 구간이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왜 추가가 아니라 이 구간이 혹시 작년에 그 준공 났던 구간이 다시 이번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예산편성 한 구간이 아니냐, 그 얘기를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김진성    그거는 한번 제가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 구간은.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상류.

◯ 위원장 김영희    상류 구간, 다른 구간이에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송규 의장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32쪽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활동 이래 가지고는 여비가 나갔는데 어떻게 예찰을 하고 있는지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것은 이제 국비로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찰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과수 화상병 위주로다가 해서 지금 예찰을 갖다가 약 열 달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그러면 35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거는 직원들이 이제 나가서 활동할 여비를 갖다가.

◯ 송영순위원    예, 직원들이.

저는 또 이 예찰하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작목반장이라든가 이렇게 선정을 했는가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건 아니고요.

국내여비 이거는 이제 35명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영순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직원들 여비를.

◯ 송영순위원    직원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그러면은 화상병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건의하겠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화상병 약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그런데 그걸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계속 오니까 방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존 약 쳐야 되지 또 탄저병 약 중간에 자꾸 들어가지 그러다 보면 화상병 약이 제가 보기에는 집집마다 엄청 침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농가들이 그러면은 화상병 약을 주려면 여러 모로 쓸 수 있는 비비풀 같은 거 이런 걸 주면은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같이 섞지도 못하는 약을, 혼용할 수 없는 약을 주니까 그대로 방치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농가들이 원하는 걸로 준다면은 계속 또 화상병 예방도 되고 또 순도 멈추게 하고 비비풀 같은 거는.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 화상병 약제는 이제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그때쯤 이제 동계 겨울철 방제가 한번 들어가고 또 개화기 때 한 두 번 정도 방제하게끔 이렇게 이제 약제가 나가는데 그 약 선정은 아마 중앙에서 정해진 그 품목 한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방 차원에서 방제가 들어가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선정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송영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한번 조사 들어가 보니까 비비풀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화상병 약에.

선정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농가들도 그걸 원하니까 한번 또 소장님께서도 이쪽으로 한번 연구도 하고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쪽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그 4-H 동남4군 대회에 지원이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거는 당초 이제 동남4군 쪽에 이제 보은, 옥천, 영동하고 괴산하고 이렇게 4-H 회원들이 이제 하기로 했다가 이게 뭐 수해도 나고 해 가지고 행사를 안 하기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액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안미선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로 보면 이제 중부4군에 속하는 거고 이제 선거 때문에 동남부4군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업인단체들이 대부분 이제 중부4군하고 어떤 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우리가 공유도시잖아요, 주변이.

그러면은 주변하고 같이 소통하고 교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거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또 중부4군에서 이게 같이 소통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게 동남4군으로 이렇게 결정한 거는 사실은 이제 4-H 회원들이 어쨌든 뭐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중부4군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다른 농업인단체도 대부분 중부4군하고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인 그 정책이든 나와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에 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그 강사수당도 있는데 수당도 이제 이거 집행잔액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 안미선위원    강사가 보통 누가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건 뭐 그날 과제에 따라 틀린데 뭐 목공예다 이러면은 이제 목공예에 조예가 있는 전문인.

혹은 야생화를 교육한다면 또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강의를 듣게 하는 그런 강사비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주로 외부강사가 많으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외부강사도 있고 내부에서도 강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외부강사는 이제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거 같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의 불만들도 있는 걸 보면 내부에서 이제 강사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역량이 덜된 강사 분들이 있어서 좀 불만의 소지도 없지 않아 좀 있다고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그래도 많이들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몇 개월, 3개월 몇 개월 과정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료를 하고 바로 강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우리가 뭐 지역의 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받는 분들이 좀 더 전문성 있는 강사한테 배워야지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조금 깊이 있는 걸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또 별도의 전문 강사를 길러내고 난 뒤에, 그야말로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난 뒤에 우리 관내에서 강의를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전문성 있는 강사를 양성해 내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나중에 활용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은 그 강사에 대한 어떤 만족도 그 강의생들한테 수강생들한테 이제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좋지 않게 나오면 이제 다음에 초빙하지 않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전문성을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향후 이제 초빙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게 평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하고 이왕이면은 좀 높은 수준의 강의를 받는 게 좋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안미선위원    우리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형 기계 교육 민간위탁, 드론교육 민간위탁.   소형 기계라는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소형 굴삭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약 30만원 수강료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약 40% 12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조 18만원 정도 해서 받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소형 굴삭기를 교육시키고 자부담 내면서 하고 거기서 자격증까지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자격증 취득합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럼 민간위탁이라는 건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거는 인근 그 운전 그 조종을 취하는 데인데 제가 정확한 명칭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드론교육은 뭐 중원대에서 위탁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중원대에서 위탁을 합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굴삭기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몇 명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저희가 1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3기수로 해서 64명 지금 교육을 시켰습니다.

◯ 최경섭위원    상당히 많이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네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43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보조에 보면 현재 지금 7명인가요?

기간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임대사업소는 7명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현재 일곱 군데 있는 데에 한 명씩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괴산군 본소에는 2명이 배치 돼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한 명씩 그렇게 배치 돼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혹시 기간제근로자나 같이 근무하신 분들 뭐 서비스 교육 같은 거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수시로 저희가 친절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시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들을 좀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종종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를 하는 이제 기간제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직원까지도 항상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민원이 가끔 나오곤 합니다.

◯ 최경섭위원    예, 맞습니다.

친절 교육, 서비스, 뭐 역량교육도 시켰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직접적으로 거기에다 얘기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를 하나 빌렸는데 이거 이상이 있어도 이상 있다고 얘기를 하면 고쳐 와라, 뭐해라, 뭐 이런 저기가 좀 민원이 좀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최경섭위원    이거는 뭐 이 기계는 뭐, 뭐가 좀 이상이 있는데 이거를 뭐를 좀 지적을 하거나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우리 보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얘기도 한번 해 봤는데.

앞으로 그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또 직원들, 우리 직원 분들한테도 친절 서비스, 역량교육 이런 거 기본적인 거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건의 하나 드리는데 거기에 뭐 함이든 뭐든 자기네들이 이제 필요로 한 거 있으면 뭐 신문고 비슷하게 좀 써 달라고 그렇게,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대고서 얘기는 못하지만 내가 이제 필요한 거나 뭐 궁금 사항 또 이런 걸 갖다가 종이로 써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누군지는 몰라도 이거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말씀 중에 뭐 그렇습니다만 그 소원, 군대에서 얘기하는 소원수리함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약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군데 다 비치해서 얘기 못하는 사항들은 여기에 이제 적어서 내게끔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하고.

또 직원 교육도 저희가 수시로다 정기적으로다가 정례화 시켜서 민원들이 좀 나오지 않게끔 저희가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예, 소장님 435페이지에 덕평 임대사업소 신축해 갖고 13억이 됐는데요.

이 13억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4억인가 5억 더 편성돼야 된다고 한 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포함돼서 14억5,000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성토 면적도 좀 줄고 그리고 부창고도 지금 500㎡에서 300㎡로 규모를 좀 사이즈를 줄여서 지금 이제 1억5,000을 감하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들어간 겁니다.

◯ 김낙영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많이 축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 주민들한테 농기계 보급에 불편함이 없으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에 덕평 임대사업소 부지가 지금 4,000㎡ 약 1,200평 정도 지금 계획했다가 그 성토 면적을 900평으로 좀 줄이는 거고.   또 창고 면적도 지금 800㎡이니까 약 240평 정도, 어느 우리가 저기하더라도 다 240평 정도씩은 지금 창고를 짓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관하고 그런 데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적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이즈가.

◯ 김낙영위원    예, 소장님 그 부지 면적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거기는.

◯ 김낙영위원    덕평 임대사업소 말고 그 전체적인 땅.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전체가 약 5,000㎡ 정도 됩니다.

◯ 김낙영위원    5,000㎡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한 1,500평.

◯ 김낙영위원    1,500평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김낙영위원    1,500평에서,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들죠?

뭐 사면 때문에 그런가요, 올라가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거는 이제 그 수해를 입고 나 가지고 어쨌든 뭐 예산이 많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좀 있고 그래 가지고 사이즈를 좀.

◯ 김낙영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군유지는 찾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다 마무리 지어 갖고서.   사면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보강토를 싸서 한다든가 그 평수만큼은 어느 정도 평면이 돼 있어야 될 텐데 그 상단 평수가.

그 자투리 남겨 놓는다고 그게 어떻게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거기 이제 성토를 거기를 안 하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운동장으로 쓸 수는 없죠.

운동장으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저희가.

◯ 김낙영위원    아니, 필요한 걸 1,200평이라도 그걸 같이 확보해 놓아야지 쉽게 1,500평에서 1,200평 그거보다 더 줄여 갖고서 성토를 해 갖고 지어 놓고 나면 그 나머지 땅은 전혀 못 쓰는 땅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게 운동장으로만 쓰지 못하지 자투리 뭐 이것저것 적재.

◯ 김낙영위원    아니, 운동장으로 쓰지 못하지만 그거보다 얕아져 있을 경우 이거 뭔가 활용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남아 있는 게 1,000평, 2,000평 된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사방에 남아 있는 평수를 따져 보면 뭐 50평, 30평 사방 이렇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빙 돌려.

그거 제대로 측량해 갖고 군유지는 전부 다 확보해 갖고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투리 뭐 남겨 놓아봤자 괜히.

◯ 김낙영위원    예, 아무리 어려워도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군유지는 제대로 확보해 갖고 그 만큼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수도사업소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자연이 미래가 되는 곳 자연특별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온 힘을 쏟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특별시 괴산군의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괴산을 만들기 위해 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8쪽부터 480쪽까지 우리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또 우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들 지금 9개 사업이 국도비가 다 지금 감액 됐는데요.

그럼 이 사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올해 설계 중에 있거나 그리고 예산 집행이 안 된 거는 예산이 환경부에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또 그 반대로 또 내려옵니다.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 감액된 것들은 똑같이 다 내려온다는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하수도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비율대로 맞춰서 내려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이유가 뭐에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설계 같은 그 절차.   설계 같은 게 보통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가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 텀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아니, 줬으면 내버려두면 우리 이자라도 늘게 놔두지 왜 도로 삭감을 시키는 건지.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글쎄요, 국가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조정을 1년에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조정을 합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사업이 이제 감액이 돼서 올라가면 우리가 이외에도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 또 다른 추가 사업을 사업이 내려오는 데 좀 영향을 안 받는 건지.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실제적으로 이제 내시가 되거나 확정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맞춰주기 때문에요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럼 또 다시 추가 사업 내려오는 데는 관계없다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괴산군내에 광역상수도 그리고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그래 갖고 대부분 수도가 마을상수도 까지가 거의 다 대부분 됐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김낙영위원    그것도 안 돼 있는 마을들이 좀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가 지금 197개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4개소만 계곡수를 이용하고 나머지 는 관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낙영위원    아니, 어디를 갔더니 우리 동네는 마을상수도가 없다고 마을상수도를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어디가 그런 데가 있죠?

◯ 김낙영위원    아니, 저희 동네에요.   청안면 백봉 2리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제가 확인해 보고.

거기 관정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 김낙영위원    거기 농업용 관정은 있는데.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농업생활용수입니다.   그거 제가 감독했습니다.

◯ 김낙영위원    거기는 뭐 기존에 다른 마을마냥 상수도 대형관정을 파서 산으로 끌어올려서 내리고 마을이 전체가 같이 쓰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위원님 그게.

◯ 김낙영위원    대부분 관정을 파서 쓰고 있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위원님, 그게 농업용과 생활용을 같이 쓰라고 제가 감독했던 거라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감독을 하면서 관정을 파가지고 농업용 플러스 생활용 쓰라고 이렇게 판 관정입니다.

◯ 김낙영위원    그럼 거기는 마을상수도가 필요 없겠네요?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질 같은 게 지금 이용하시는 데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1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한 번은 또 60일간 관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저도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관정사업을 추가로 하겠다고 지금 상수도팀장님이 쪽지를 주네요.   그렇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괴산배수지 시설개량 1억9,000만원 증액 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당초 설계보다 예를 들면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1억9,000 정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설계 그러니까 사면이라든지 관로라든지 진입도로 같은 게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 최경섭위원    배수지가 지금 군사학교 가기 전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 배수지 2,000톤 증설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미니복합타운하고 그 수요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톤을 증설하는 건데.

공사하는 중에 진입도로 같은 거 그게 좀 설계에서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거라든지 사면에 돌쌓기 같은거 유지관리차원 그런 거 때문에 좀 변경을 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7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기능 복원사업 이거는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난번 수해 때 괴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쪽 동진천이죠, 동진천하고 달천 쪽에 차수벽을 좀 높이가 1m 20 정도로 차수벽을 옹벽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설계비입니다, 그 설계비.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국도비를 배정을, 국비를 재해기 때문에 배정을 받을 겁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거 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거기 저번에 이제 수해 났을 때 그게 이제 방류하다 보니까 이제 넘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차단시킬 수 있는 그 저기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러니까 담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담장 같은 거를 쌓아서 이제 물이 못 들어오게 그런 담장을 한번.   쉬운 얘기로 담장을 한번 쌓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설계비 반영을 한 겁니다.

◯ 최경섭위원    설계비가 1억7,400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추가로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 반영이 수해기 때문에 반영이 됩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괴강관광지에 불빛공원에는 지금 전 기요금 같은 거는 지금 얼마나 납부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현재 약 올 1년 동안 약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납부하였습니다.

◯ 장옥자위원    전체 납부된 금액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올해 이제 중간서부터 하는 관계로다가 약 한 500만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가 개장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럼 월 전기료가 100만원 미만이 나오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거기 괴강관광지하고 그 농업역사박물관하고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세부적으로다 딱 그렇게 끊기는 좀 저기해서 하는 저기는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그에 비해서 이게 수옥정관광지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관광지 같은 경우는 여름에 거기 물놀이장 운영하고 그러면서 사용이 좀 많이 됐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 물놀이장은 딱 한 달 운영하는데 거기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물을 대형관정으로 다가 다 퍼 올려 쓰고 그러는 관계가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다고 해도.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대형관정이 5개가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관정이 5개?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장옥자위원    그래 지금 이제 수옥정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뭐 이렇게 이게 전기요금고지서를 보고서 여기에다가 지금 게재가 된 건지는 모르는데 월 417만5,000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차피 그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개장 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제대로 한번 이게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한번 점검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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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 7인

◯ 출석위원 : 김영희,   송영순,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장옥자,   김낙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노 경 희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건설국장    박   설   규

농식품유통과장    이   현   주

축 수 산 과 장    최   한   균

정원산림과장    우   창   희

도시건축과장    원   영   성

안전정책과장    김   인   태

건  설  과  장    김   진   성

보  건  소  장    윤   태   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   지   홍

수도사업소장    안   종   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연   충   흠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

◯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