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제 2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6일 (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제323회-제2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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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제2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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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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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우리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괴산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세부사업 변경 증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게 변경된 게 있나요?

◯ 경제과장 임경규    변경된 건 철거비 2억이랑 실시설계비 5,000, 2억5,000이 더 추가가 된 거고요.

이 과목변경이 뭐냐 하면 그 전환사업으로 이제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사업밖에, 군비밖에 현재까지 투입된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환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괴산 지역자활센터, 푸드마켓.

1층은 푸드마켓이고, 2층은 괴산 지역자활센터, 그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신다는 거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 철거비용이 2억5,000인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2억이고 5,000만원이 실시설계비입니다.

◯ 최경섭위원    아, 실시설계가 5,000만원이고 철거비용이 2억.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최경섭위원    저번에도 이거 간담회를 했을 때 논의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 건물 연수는 사실 뭐 아직도 쓸만하걸랑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철거를 하면서까지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유효한 거네요?

무조건 철거하는 거네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최경섭위원    그거를 철거를 안 하면 뭐 사용할 수 없나요?

◯ 경제과장 임경규    각종 전문가, 뭐 시장 전문가, 이제 교수님들 그 현장 실사를 왔는데 건물을 살리는 방안이랑 그 소공원 조성 방안으로 열띤 토론을 했는데 기존 건물 살리는 거보다 철거를 하고 거기 다목적광장을 조성을 하는 게 군민들한테 훨씬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철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거기에서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 현 읍사무소 지금 저쪽에 있는 데로 그게 건물을 지으면 이제 가는 거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최경섭위원    건물을 짓고 이제 이전을 하면 바로 이제 철거가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이전을 하고 바로 철거를.

◯ 최경섭위원    그러면 내년 초 정도 가요?   한 3월 정도?

◯ 경제과장 임경규    금년도에 다 철거를 하고요.

◯ 최경섭위원    금년도에 철거한다고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최경섭위원    그거 지금 짓지도 않았잖아요?

◯ 경제과장 임경규    아니, 임시, 임시로 이전을 하고요.

지금 임업후계자 연수 때문에 지금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 최경섭위원    올 연말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 경제과장 임경규    임시로 이전을 하고요.

◯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바로 철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다 이제 건물 철거 후에 거기 행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하고 이렇게 같이 생기는 겁니까?

◯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래서 비운 거예요?

◯ 경제과장 임경규    이거를 빨리 내년도 이제 여름에 덥기 전에 이제 소공원 조성을 하려고 이번에 이제 철거비랑 실시설계비를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도비 확정이 거의 11월달 확정이 됐는데 지금 뭐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그 공모사업에 잘 선정이 된거 같아 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도비로 철거 및 실시설계비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이제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 무더위 오기 전에 다목적광장을 완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어차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철거를 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착오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괴산읍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하고 청안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이거 1년에 우리가 이게 도시가스 공급하는 설치 지원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경제과장 임경규    이건 충청에너지에서 80%, 군비로 20% 저기를 하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그 저기로 한 1,100만원 정도 저기를 했고 나머지 한 4억3,000 정도는 그 충청에너지에서 부담을 합니다, 1억900만원.

◯ 최경섭위원    충청에너지서비스가 그러면 80%를 지원하고 우리가 이제 자부담 20%를 넣고, 또 개인 부담이 있잖아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최경섭위원    개인 부담은 또 별도로 이제 m수마다 다 틀리죠?

◯ 경제과장 임경규    그 주관 말고 이제 간선, 그러니까 개인 주택 들어가는.

◯ 최경섭위원    예, 그렇죠.

주관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집에까지 들어가는 미터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최경섭위원    올해 보니까 이제 괴산 같은 경우는 성신유치원부터 모아빌 일원 때에 46세대가 지금 이제 다 됐나요?

아니면 진행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임경규    올해 거는 제가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는 이제 다 사업이 완료된 거고 이제 내년도 연차적으로는 괴산읍을 집중적으로 네 군데 정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또 올해 보니까 괴산에는 이제 46세대 이제 청안 쪽에는 27세대가 이제 해서 연장이 335.

괴산 같은 경우에는 335m고 청안 같은 경우는 945m네요, 보니까?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최경섭위원    그럼 내년에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4년 대상지 사업 구간 및 사업비를 보니까 괴산 쪽에 거의 다 밀집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124세대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괴산에 차질 없이 잘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기금으로 운영하시는 건데 지역마다 이게 기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이게 이제 그 태양광, 태양광 발전소가 저희들 예를 들면 반경 5km 이내에서 그 가구 수, 거리 그걸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뭐 가깝고 마을이 인접해 있으면 금액이 더 많고 그 저기가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가 있어 가지고 마을별로 그 차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게 다른 지역은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현재 6개소, 6개소 이제 태양광 저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이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일자리공시제 역량강화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괴산군에서 4년 연속 그 일자리 대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뭐 체육복도 맞출 수 있고 직원, 전 직원들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뭐 1박 2일 워크숍을 갈 수도 있고 단체복을 한다든가 그건 한번 직원들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쪽에요,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괴산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괴산첨단산업단지가 거의 이제 네패스가 저기인데요.

저번 주에 충청북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은 그 네패스 이직률이 29.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랑 오창 그 이직률은 2% 내외로 나와 있고.

그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뭐 주거, 교통 그 저기가 많아 가지고 네패스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 한 22억 정도 교통비를 투자를 했는데도 계속 이제 직원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걸 한번 공모사업 비슷하게 괴산이랑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 공모 형식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직원들 출퇴근 버스 사용료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이직률 최우선순위가 그 교통 문제인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교통, 주거 두 가지가 포함 돼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 그 뭐야,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혹시?

◯ 경제과장 임경규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교통하고 물론 주거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예요, 그게?

◯ 경제과장 임경규    아닙니다.

그 이직률이 29% 되고 다른 타 지역 뭐 청주나 오창보다 이렇게 높으니까 거의 뭐 퇴사하면 “너 왜 그만두냐, 괜찮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아, 여기 출퇴근이 너무 힘듭니다”, “뭐 밖에 나가서 놀 데도 없습니다” 그런 저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지원을 하려면은 그래도 직원들 상대로 뭐 이직한 직원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상대로 뭔가 설문 조사를 해서 회사 분위기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직률이 단지 교통이나 주거 문제 때문에 이직을 다 하지는 않아요.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뭔가 좀 설문 조사를 하고 뭐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막연히 이직하는 게 뭐 교통이라든가 주거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단순하게 그 교통 문제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교통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러면 결과가 또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지원하나요, 도에서?

◯ 경제과장 임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번 네패스랑 상의를 해 가지고 네패스 직원들을 한번 전체 설문을 받든가 해 가지고 한번 그건 추진을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여기서도 처음에도 기숙사 있어야 돼서 기숙사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안미선위원    그럼 그 기숙사에 다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 경제과장 임경규    그런데 아직 기숙사가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 문제 때문에.

아니, 지금 교통이라든가 정주 여건 때문에 보통 기숙사를 해 주거든요.   그럼 해 주면 기숙사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또 다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지원을 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막연한 생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네패스도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지금 현재 불편한거 이제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은 현재 불편한 점이 뭔지, 떠난다면 떠난 이유가 뭔지, 이렇게 설문 조사 같은 경우는 뭐 무기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 자체 내에서도 뭐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면은 회사 자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임금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할 때는 좀 데이터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그 네패스랑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무기명 한번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에 상위 보험금에 대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신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750만원 정도.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 경제과장 임경규    저희들이 한 120개 점포를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최대 14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점포 업주들께서 뭐 14만원짜리를 드시는 게 아니라 한 1만3,000원 정도 저기를 하니까 그 차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14만원이 아니라 1만 저기가 돼 가지고 그 차액을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 송영순위원    그러면 상인들 점포가 그럼 100% 다 들어가는가요, 공제가?

◯ 경제과장 임경규    이거 연차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이제 신규, 신규랑 또 이제 재가입 그 저기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송영순위원    예, 단기네요?   단기 1년으로 단기성이네요, 이게?

◯ 경제과장 임경규    아닙니다.

그건 계속 뭐 화재보험이 1년 단기가 아니고 이제 5년이면 5년 저기가 끝났으면 재가입할 때 그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송영순위원    글쎄요, 화재기 때문에 이거는 상인들이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이 가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괴산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이건 총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 경제과장 임경규    18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총 예산이 18억이고.

그래 이번에 여기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기네요, 이제 공사비, 실제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그 실시설계비나 철거비는 도비가 지원된 거라고 그러는 거고요?

◯ 경제과장 임경규    도비 지원은 이제 내년도 사업비, 사업비가 이제 지원이 될 겁니다.

◯ 김낙영위원    사업비가 지원이 된다고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이건 이제 순수 군비로, 이제 땅 사는 거랑 건물 철거.

실시설계는 순수 군비로 이걸 추진을 하는 겁니다.

◯ 김낙영위원    사업비는 뭐 지금 얼마라고 밝히지는 못할 사정이 있는거 같고요.

◯ 경제과장 임경규    도 공모사업이라 거의 확정이 됐는데 아직 공문으로 정식으로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 김낙영위원    총 18억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이건 뭐 또 공사하다 보면 더 늘어나고 그러는 건 없어요?

◯ 경제과장 임경규    현재까지는 그게 뭐 대규모 공사도 아니고 평편한 소규모 다목적광장 조성이라 특히 뭐 대규모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가 공사비 인상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 김낙영위원    계획 자체가 올해 세워진 거죠?   지난해인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금년도 상반기에 세워진 겁니다.

◯ 김낙영위원    예, 계획 자체가 모든 게 올랐을 때 세워진 거니까 크게 인상될 건 없겠네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고.

21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 이 사업이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한 청천에.

◯ 경제과장 임경규    예, 청천시장입니다.

◯ 김낙영위원    시장 그 사업인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2월까지 주말마다 판매하기로 한 거예요?

◯ 경제과장 임경규    지금 8월달에 두 번 주말 이벤트를 했고요.

또 이제 청천 버섯축제에도 좀 주말 이벤트를 참여를 할 겁니다.

◯ 김낙영위원    그럼 청천 상인회랑, 이게 상인회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그럼 이제 청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랑은 전혀 관계없이 할 거예요, 아니면 같이 협조.

◯ 경제과장 임경규    별도로 할 겁니다.

◯ 김낙영위원    별도로 해 나가신다고.

작년에 그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축제를 보다 보니까 뭐 작년에는 거기다 예산을 다 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판단에서는 거기는 판매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축제라고 뭐 가수들 부르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예, 그런 건.

◯ 김낙영위원    예,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그 아래 미래전략 선도기업 투자유치 이게 지난번에 기정액은 설계비가 잡혔던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이 잡혔던 건데 갑자기 54억이 이렇게 또 편성됐어요?

◯ 경제과장 임경규    이거는 투자유치 보조금입니다.

그 첨단산업단지 내 아이티켐이랑 진성이엔지 그 설비투자 보조금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 김낙영위원    이게 지난번 김수미 김치공장 지원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뭐 얼마 이상에 투자가 되면 거기에 몇 %가 지원되고 이런.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예, 그 사업으로 나가는 거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여기는 뭐 투자 액수야 뭐 충분하게 그 선을 넘겠지만 고용 인원도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임경규    고용 인원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 김낙영위원    그거를 그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다가 좀 빼 주셔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 김낙영위원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213페이지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개선사업이 들어가는 건지.

◯ 경제과장 임경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각 회사별로 뭐 기숙사라든가 그런 화장실, 그 저기를 좀 수선해 주는 그거에 대한 경비입니다.

◯ 김낙영위원    이건 뭐 소규모 회사나 큰 회사나 상관없이?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괴산군 내에 있는 기업들?

◯ 경제과장 임경규    거의 뭐 최대가 2억 정도 되고.

◯ 김낙영위원    한 개 기업에요?

액수가 한 개 기업에 최대가 2억까지 가능한 거예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여기는 뭐 매출액이 얼마 이상 된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지역 자재들을 얼마나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거예요?

◯ 경제과장 임경규    그거는 없고 여기서 이제 도로 신청을 하면 뭐 군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도에서도 실사를 나와 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 기숙사가 필요한가 이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217페이지에 괴산첨단산업단지 출퇴근 지원사업,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출퇴근 지원이 뭐 총액이 지원되는 거예요, 도랑 군에서?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총액을 지원해 갖고 그 첨단산업단지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은 그 기업에서 들어가는 비용 전혀 없이.

◯ 경제과장 임경규    기업에서도 2022년도 교통비로 20억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 김낙영위원    아, 교통비로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낙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건 이 액수 갖고서는 뭐 거기에 얼마 돼도 않는데.

그냥 몇 % 부담만 해 주는 경우인 거예요, 아니면.

◯ 경제과장 임경규    아니, 도비랑 군비 매칭사업이고요, 이거는.

도에서 ‘아, 이거 한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군비가 매칭을 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 김낙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 출퇴근하는 총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맞습니다.

◯ 김낙영위원    거기다 제가 꼭 묻고 싶은 말은 네패스 기숙사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왜 지역에는 그런 기숙사가 들어오고 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뜬소문인지 뭔지 뭐 300세대가 제대로 안 들어온다 뭐 별 얘기가 다 들어오는데 정상적으로 300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 경제과장 임경규    저희가 네패스에서 보고받기로는 기존 이제 건물 말고 그 우측으로, 위원님들 저번에 가셨던 그 우측 산을 해 가지고 네패스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뭐 가족, 가족이 같이 올 수 있는 한 30평대의 기숙사도 짓겠다, 자체로.

그 저기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숙사가 진행이 안된다 그 저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 김낙영위원    정상적으로 300세대는 짓고 그 외에 가족들이 와 함께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회사에서 그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좋은 계획이네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왜 그런 쓸데없는 뜬소문들이 이렇게 도는지.   저희들은 경제과랑 그런 내용을 전혀 협의한 게 없는데 지역 갔더니 기숙사 뭐 반만 짓는다더라, 뭐 별소리가 다 들리길래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경제과장 임경규    아닙니다, 그건.

◯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쪽 시스템반도체 첨단AI 분석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자는 선정이 되었나요?

◯ 경제과장 임경규    그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 장옥자위원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와서 운영을 하는 걸로?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장옥자위원    예, 그럼 이거는 완공을 언제까지로 잡고 있나요?

◯ 경제과장 임경규    내년 연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연말까지.

◯ 경제과장 임경규    올 하반기서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내년 1년 정도 공사를 하면 충분하게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될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센터 신축하고 여기에 지금 필요한 나와 있는 장비 구축한 7억6,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장비 구축하고 난 이후에 또 별도로 우리가 뭔가 예산이 투입돼야 될 일은 없는 건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이거는 총 80억의 총 예산입니다.

지금 뭐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도비, 군비 매칭 비율이 이 저기고요.

◯ 장옥자위원    예.

◯ 경제과장 임경규    또 내년도에 본예산에.

◯ 장옥자위원    다시 본예산까지?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까지 들어가면은 다 계획했던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약간 이게 3년 정도 돼 가지고 이제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지고요, 한 8억800만원인가 그게 이제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 균형발전과에 해 가지고 균특으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 장옥자위원    그럼 현재 그 첨단산업단지 내에 지금 이제 부지는 100% 다 분양이 된 건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아직 그 2필지, 3필지가 안돼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누구 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은 아직 없어요?

◯ 경제과장 임경규    그런데 거기가 이제 첨단산업단지인데 아무 업체나 들일 수는 없고 그래 가지고.

◯ 장옥자위원    그렇죠, 아무 업체나 들어올 수는 없고.

◯ 경제과장 임경규    저희들 그래서 오면은 이게 무슨 업체인가 첨단인가, 아닌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아무 업체나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AI첨단 분석 플랫폼까지 구축을 하면서 아무 업체나 받을 수는 없고 어쨌거나 이와 연계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줘야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3쪽에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 그 세입에 보면은 우리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대금은 어디 거 지금 매각한 대금인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아이티켐입니다. 주식회사.

◯ 장옥자위원    그럼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장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자연드림 쪽에 있는 산업단지들은 100% 다 분양이 끝났어요?

◯ 경제과장 임경규    자연드림은 아직 안됐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쪽에, 그러니까 새로운 큰 단지 말고 우리가 먼저 발효식품단지라고 했던 이쪽 단지.

◯ 경제과장 임경규    그쪽은 다 됐고요.

◯ 장옥자위원    다 완전히 끝났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장옥자위원    아직 기업만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네요?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장옥자위원    분양은 끝난 거고?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장옥자위원    그럼 진미식품하고의 이제 어떤 대금 관계도 다 이제 정산이 된 건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그건 별도로 제가 여기서.

◯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공개석상에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보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건 비밀로 할 일은 아닌 건데.

◯ 경제과장 임경규    또 개인 뭐 그 개인회사 저기도 있으니까 제가 서면이든가 좀 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7쪽입니다.   거기 보면 산업단지 내에 상수도 사용료가 월 1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산업단지하면 괴산군 전체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는 그 상수도 사용료인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몇 페이지.

◯ 김주성위원    227페이지 특별회계.

◯ 경제과장 임경규    예, 이건 괴산 전체 그 산업단지 내의 상수도 사용료.

◯ 김주성위원    공공적으로 쓰는 상수도 사용료가 월 1억500만원 정도 되는 거다?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주성위원    그런데 그럼 전기료는 어떻게 돼요?

밑에 보면 괴산대제산단하고 자연드림파크는 전기료를 900만원, 700만원씩 나가는데 다른 산업단지는 전기료는 안 나가는 건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다 나가고 있고요.

그 2개 산업단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제산단이나 자연드림파크가 좀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기를 하고 이거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군비로 일단 지출을 하면 그 회사에서 이건 다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 김주성위원    추경에 요구되는 사항만 넣은 거다?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랑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주도형은 증액이 되고 정착형은 감액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또 증액과 감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경규    이게 2019년도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제 사고이월, 명시이월 때문에 많이 저기를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국비로 이제 미리 이걸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저기를 하니까 군비로 이건 뭐 금년도 예산도 너네 몇 개소, 인턴 몇 명, 그 인센티브 얼마, 그거에 따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일단 써야 되니까 그걸 쓰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 감액 그 차이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지금 특별한 이유는 없이 매칭사업의 그 비율 때문에.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위원장 김영희    이제 주도형이랑 정착형이랑 관계없다?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거의 보편적으로다가 지금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편인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줄어들어요?

◯ 경제과장 임경규    줄어.

◯ 위원장 김영희    통계는.

◯ 경제과장 임경규    통계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것도 통계도 바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희망을 이루는 청년 지원이 그러면 청년일자리를 본인들이 청년이라는 분들이 그 자영업을 하는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제과장 임경규    사회적기업에 이제 청년인턴 뭐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면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 인건비를 2년 동안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의 50% 정도를.

◯ 위원장 김영희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는 경제과는 청년이라 함을 18세에서 39세로 아직도 명시하시는 건가요?

◯ 경제과장 임경규    아닙니다.

그 나이를 제가 저기를 했는데.

◯ 위원장 김영희    그럼 19세에서 49세로?

◯ 경제과장 임경규    예.

◯ 위원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건설과장 김진성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괴산군 건설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상비 5억원이 나갔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위치가 문광면 양곡리의 72-2번지 일원에 2021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고요.

보니까 사업비가 47억3,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가지 않나요 좀, 어떻게?

◯ 건설과장 김진성    48억입니다.

국비 20억은 정액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 군비로 하는데 지금 소요 예산이 48억으로.

◯ 최경섭위원    총 사업비가 48억이라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최경섭위원    사업 내용이 보면 태양광주차장, 스마트화장실, 이렇게 농특산물판매장, 전기차충전소, 무인편의점, 전망대나 관리사무소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진성    사실 그게 이제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인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문광저수지에 대해서 그 용량을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는 거기 메우는 거를 저수지 준설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용지보상 관련해서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이제 협의가 완료되어서 그 5억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주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제 그 토목공사 입찰 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아, 입찰 업체가 결정이 됐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낙찰자가.

◯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착공이 이번 달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번 달에 했나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제 착공이 이제 되는 거죠.

건축 공사는 저희들 사실 신속집행 때문에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선금을 좀 지급을 했고요.

토목공사 관련해서 어제 개찰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됐으니까 바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바로 착공이 진행되고 이제 하면 되는데 거기 이제 지금 사실 은행나무축제도 있고 그래서 그쪽이 사실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양곡마을 쪽에서도 항상 말씀하시는게 왜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금방 설명 들었듯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늦어진 거 같은데 이거를 진짜 착착 좀 진행을 하셔 갖고 바로 좀 잘 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주차장 확보가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 편에 일반인이 갖고 계시는 게 있어서 그걸 더 편입을 시키면 좋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주차 공간이 좀 많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한번 하셔서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시면 괴산 휴양관광 레저타운 진입도로 개설 이거 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김진성    칠성 송동지역에 지금 휴양관광 레저타운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송동교 건너서 제방도로를 2차로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착수가 되어서 진행중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추가로 더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저희들이 그 설계비만 좀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설계가 진행중이고 그리고 사업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동진천 성황천 종합관광 활성화사업.   이거는 위원님들이 이제 우리 김영희 위원님 하고 송영순 위원님 하고 저 하고 같이 용역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처음 이게 시작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기본계획,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일단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간보고회 때는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이거는 이제 별도로 보고를 갖는 걸로?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그 안이 나오면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페이지에 소하천 정비가 있어요.   소하천 정비가 다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거는 이제 공사가 완료되어서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거에요.

◯ 송영순위원    지금 완공된 상태에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완공된 부분입니다.

◯ 송영순위원    저는 이제 신설 같으면은 이렇게 다 삭감이 된다면은 이건 진짜로 뭐 지금 오르면 올랐지 인건비고 모든 것이 그런데 다 삭감이 되었길래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준공된 사항입니다.

◯ 송영순위원    준공 다 끝난 거예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송영순위원    예, 그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쪽에 도로유지 보수 사업으로 감물 저지대 도로 자동차 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게 감물 유창리 앞이에요.

거기가 이제 수문 개방 했을 때 항상 도로가 침수되어서 목도교 쪽에서 그 유창리 가는 도로를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유창리쪽에, 그러니까 목도 쪽에서 그 유창리 들어가는 쪽에서만 차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진성    목도교 건너서 그 매운탕집 앞에.

◯ 장옥자위원    예, 매운탕집 앞에.

◯ 건설과장 김진성    거기서부터 이제 유창리 들어가는데 그쪽을 양쪽에 차단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제 침수 우려가 되면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제어를 해서 다 차단.

◯ 장옥자위원    자동제어로 차단이 되게?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차단시키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거기 아니면 다른 데는 이렇게 도로가 침수가 되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 부분 말고?

◯ 건설과장 김진성    사실 그 맞은편 지장리에서 목도 가는데도 좀 그런데.

◯ 장옥자위원    예, 불정쪽에.

◯ 건설과장 김진성    우선 그 부분이 좀 시급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점차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또 수해를 겪고 했는데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좀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쪽에요.   칠성 내두 군도 2호선 암거설치가 1,000만원이 감액이 됐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것도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집행 잔액 감 시킨 사항입니다.

◯ 안미선위원    완료?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385쪽에요, 이게 지내 소하천 정비가 이거 2019년가 2020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여지껏 아직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가 바뀌었나요?

◯ 건설과장 김진성    처음에 그 공사 구간을 지곡마을까지 계획을 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사실은 정비 뭐 그 규격에는 안 맞지만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농지 편입이 많이 된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 사업 그 구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지금 착수가 된 사항입니다.

◯ 안미선위원    회전교차로까지만 하면 안되는 건데요.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삼거리, 거기서부터 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쪽에 소교량이 배수로가 이제 율곡이나 지내에서 내려가는 물, 내려가는 게 구조적으로 이게 교량이 잘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개량은 또 하고, 같이 한다 해서 예전에 38억인가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 건설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공사를 할 거예요.

◯ 안미선위원    그 부분은 계속하고.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내에서 그 회전교차로까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진성    그러니까 지내에서가 아니고요, 이 하류, 군도, 산막이도로 군도.

지금 말씀하신 군도하고 저쪽 율원리에서 내려오는 하천.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건설과장 김진성    그 하천하고 합류되는 부분, 그 부분에 교량을 새로 놓을 거고.   거기서부터 회전교차로까지.

◯ 안미선위원    그 위에까지만?

◯ 건설과장 김진성    예.

◯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내에서 밑에 내려오는데 까지는 안하고요?

아니, 그 지내에서 회전교차로 전까지.

◯ 건설과장 김진성    아, 회전교차로에서 거기?

◯ 안미선위원    예.

◯ 건설과장 김진성    회전교차로에서 지내까지요?

◯ 안미선위원    예.

◯ 건설과장 김진성    거기는 지금 빠졌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은 한다 그러다가, 한다고 해서 주변에 이제 농사를 못 짓게 했는데 다시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안하는 걸로는 이제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좀 그런거 같고요.   어쨌든 그 다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니까 그건 좀 조속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수진1 소하천 정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 건설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하천이 수진1 소하천, 지내 소하천, 그 다음에 이제 광덕천, 문광 광덕천 하고 용추소하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3건, 수진1, 광덕, 지내는 다 착공이 됐어요.   착공이 되어서 바로 지금 일을 시작할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4건을 묶어서 통합감리를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감리비 2억 또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용추소하천도 바로 이제 착공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 주요 구조물은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되면은 중간에 또 이제 홍수가 나거나 이런 일이 또 생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수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조속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이제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괴산 제월 농어촌도로 101호선 하고, 그 밑에 연풍 신기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그게 사업비가 50%, 100%, 증액된 건데 그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 건설과장 김진성    제월 농어촌도로는 지금 이탄교에서 제방도로를 2차로로 확포장 하는 거거든요.

아마 따로 더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당초예산하고 저는 같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381쪽에 스마트복합 쉼터조성 사업도 2회 추경에 5억씩이나 이렇게 100%씩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진성    이거는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 100% 증액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총 사업비중에 이게 아마 설계비,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던 거고 사업비를 지금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한 번에 전체 반영을 못하고, 장기 계속 공사로 이렇게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월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고 신기골 농어촌도로도 그렇고.

이거 스마트복합쉼터 관련해서는 그 5억은 저기에요, 농어촌공사 보상비.   아직 그 시설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385쪽 상단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통합 감리가 있는데 감리비를 2억 정도 증액시켰는데 무슨 감리에 특별히 강화된 부분이나 이런게 있나요?

◯ 건설과장 김진성    감리, 4개 사업 통합감리, 아까 말씀드린 4개 소하천사업에 통합감리를 진행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7억원입니다.

17억원인데.

◯ 김주성위원    감리비만?

◯ 건설과장 김진성    예, 감리비가,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기존에 확보를 했던 거고.   그래서 장기 계속 용역으로 발주를 하고.

◯ 김주성위원    그럼 금년에 모자라는 부분 2억을 더 추가로 더 증액하는 거다?

◯ 건설과장 김진성    예, 추가로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5등급하고 4등급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5등급은 그래도 많이 좀 됐죠, 폐차가?

◯ 환경과장 모관용    예, 많이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4등급은 지금 아직 그래도 덜 되는거 같은데 지금 몇 대 정도 됐습니까?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거 몇 대 정도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보니까 지금 5등급 차량도 상당히 많이 폐차가 됐고 이제 4등급까지 가능해져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4등급차인지 5등급차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좀 알려 주고 그랬는데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갖고 4등급 차량도 많이 폐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27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해서 운영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운영비 지급으로 한 2억 정도 나가고요.   지금 거기 인건비가 좀 나가는데요,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모관용    지금 한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는 거는 2.3명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3명인데 2.3명이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모관용    그건 이제 거기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은 이제 주유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 최경섭위원    이제 근무 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 돼 있죠?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잠깐 자료를 좀 보면 2022년도 충전 대수 자료를 보면 1월달에 10.3대, 2월달에 8.4대, 3월달에 6대, 4월달에 7.8대.

평균 10대, 15대가 안 나오더라고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최경섭위원    매일 이제 수소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차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많아봤자 15대, 16대.   지금 최고 많이 된 게 9월 달에 15.4대가 이제 충전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내 개인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직원을 이렇게 많이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어떻게 위탁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2021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위탁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반 개인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사실 이게 많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직원이 3명이고 그 앞에 있는 주유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2.3명꼴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평균 대수가 15대가 안돼요.   물론 수소차량이 보급률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또 청주나 충주 같은 데서 또 넣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괴산까지 굳이 올 필요가 없고.

괴산에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대가 안되죠, 괴산에?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수소차량이?

◯ 환경과장 모관용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저도 이제 알기로는 수소차량이 많이 판매가 안 돼 있고 또 단가가 비싸다, 싸다, 뭐 자꾸 얘기해서 아마 보급이 별로 안되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이제 위탁을 줄 때 충분히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나중에는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2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목욕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 기간이 2018년도부터 원래 2023년 올해까지 돼야 되는데 뭐 약간 늦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늦어졌고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인거 같아요.   올해 수해가 났는데 그쪽이 다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

그래서 침수지역인데 지금 있는 데도 약간 높긴 높은데 이걸 갖다 더 높이지 않으면 나중에 올해처럼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게 아마 침수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모관용    그래 저희가 이거 저희 따져 보면 계획홍수위 있고 저희가 이제 당초 사업부지 있고 이번에 이제 수해났을 때 침수부지 그 침수선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계획홍수위는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한 101.9m 정도 되고 원래 이제 우리 사업부지는 102.7m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침수된 게 이제 한 103m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한 거보다 한 1m 정도를 더 올려 가지고 하면은 한 103.7m 정도.

그러면 이번 이제 수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침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당일 날 비가 오고 나서 그 사진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제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 위에 전선에 그 비닐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위에 올라가 있걸랑요.

그런데 최고 많이 왔을 때는 전선주와 전선주에 연결된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료 준거 보면 103.7m가 아니라 근 한 110m 이상, 110m 정도까지 되지 않았나 하는 저는 생각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전봇대 이렇게 그림 여기 사진상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거에서는 그 전봇대, 전봇대에 연결된 전선 위에 비닐종이나 이런 게 걸친 거를 봤을 때는 아마 새벽에, 제가 갔을 때는 9시, 10시 됐을 때고 새벽에는 아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보는 거걸랑요.

그래서 이거 공사를 할 때 이거 진짜 신중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를 갖다가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 지열, 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있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언뜻 보면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는데 이게 침수가 됐을 때는 이걸 갖다가 진짜 더 높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 갖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에 하단부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22개 마을 했다는데 어디를 한 건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이건 저희가 이제 읍면별로다가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읍면별로.   그럼 동네마다, 읍면별로?

◯ 환경과장 모관용    읍면별로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22개소 이제 두 군데씩.

◯ 송영순위원    예, 그럼 점차적으로 해야지 다 100% 되겠네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계속 그렇게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이 사업이 함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진짜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어요, 지금.

막 엉망으로 갖다 놓던 마을들이 이렇게 딱딱 그 지정된 데 넣어 놓았더라고요.   그래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전체 다 빨리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 우리 국도비 반환금에서 보면은 2022년도 슬레이트 이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지금 반환을 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장옥자위원    거의 뭐 1억 가까이 넘는 예산이 반환이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이유가 뭔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거의 이제 슬레이트 지붕은 별로 할 게 없다는 얘기네요?

◯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요, 아직 슬레이트 지붕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유주 문제도 있고 또 그거 이제 철거한 다음에 뒤처리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 말고 창고나 이런 것들은 아직 해당이 안 되나요?

◯ 환경과장 모관용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창고나 축사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있어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장옥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러니까 이제 슬레이트만 철거하면은 이제 기둥 같은 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무슨 계획이 있으면은 이제 건축을, 뭐 신축한다든지 하면은 바로바로 철거를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만일 이렇게 신청자가 없어서 자꾸 반납이 되다 보면 국도비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아직 뭐 지금 정부 추세로는 이게 이제 슬레이트 처리를 완전히 할 때까지 이제 계속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금방은.

◯ 장옥자위원    금방 없어지지는 않을까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래서 당장 뭐 금방 없어지지 않으면 다행인데 자꾸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누군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안 쓰게 되면 그 다음 해 가면은 당연히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국가 중앙정부나 아니면 우리 광역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줄이려고 할 건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 좀 설득도 하시고 하셔서 이게 좀 잔액 발생이 많이 안남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에요, 환경보전대책위원회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안하셨던 건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이거는 그전에 이제 우리 신기 의료폐기물 때문에 거기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저희 원주청에서 이제 패소를 했어요.   의료폐기물 이제 우리가 연장 안 해 준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소송 걸려 가지고 이제 1차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금 항소 진행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혹시 이제 신기대책위에서 활동할 때 이제 자금이 필요할까 싶어서 이제 700만원 계상한 겁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하단에 금강수계 수질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이 감액이 된 건데요 이 이유가 뭐죠?

◯ 환경과장 모관용    재원을 변경한 겁니다.

재원 변경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아, 4,000만원 삭감된거?

◯ 안미선위원    예, 4,000만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다시 기금으로 하시는 건가?   이전재원인가?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중간에, 중간이 아니고 그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모관용    예.

◯ 안미선위원    이게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3m.

가로 6m, 세로 3m인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동네에서 놓을 자리도 사실은 좀 어려운 동네도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동네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알아서 할 수도 있는데 잘 안 되는 동네도 있고 또 잘되고 있는 동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민들한테 쓰레기 배출하는거, 재활용 분리하는거, 이런 게 교육이 사실은 전혀 안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돼 있다면은 마을 주민들에게 그 홍보를 해서 뭐 교육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재활용동네마당 자체가 이게 칸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종이, 캔, 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내놓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집어넣는 거거든요.

넣고 나면 수거해 가는 분은 그걸 다 열어서 쏟아서 다시 담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 환경과장 모관용    글쎄, 그 개선 방안은 그 안에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제 나중에 수거할 때 문제가 되긴 되는데.

◯ 안미선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모관용    대부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이제 마대자루나 이렇게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런 쪽으로 하면 될거 같고.

또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동네마당 설치는 마을에서 운영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이장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서 거기 이제 마대자루를 넣는다든가 이런 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 묶어서 그냥 던져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수거하는 분들은 그냥 열면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마을마다 관리 책임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한테 주든지 뭔가 해야 될거 같아요.

전에는 이제 그 관리를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르신은 사실은 어려울거 같고요.

그래 동네 부녀회나 이장님이 좀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자료 이렇게 뭐죠,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든가 이거 전단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돌려줬으면 좋을거 같거든요.

◯ 환경과장 모관용    그리고 이 홍보물은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본적이 없어요.

◯ 환경과장 모관용    갖다 드리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마을마다 이걸 줘서 집집마다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는 그냥 누가 버렸나 이게 확인하다 보면 버린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동네도 있고 잘하는 동네도 있는데 좀 잘할 수 있도록 홍보물 좀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쪽입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괴산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위탁 준 건데 이 추경에 2억8,400만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뭔가요?

◯ 환경과장 모관용    저희가 이건 이제 계약은 5년 동안 하고 있고, 이제 매년마다 별도로다 또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좀 추후 추경으로다가 좀 많이 미루어 놓았습니다.

◯ 김주성위원    당초예산에 계상된 건데 이제 예산편제상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미루어 놓은 사항이다?

◯ 환경과장 모관용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군유재산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재해복구 유지비해서 5,971만7,000원이 늘었는데요.

이거 어디가 재해복구 하는 거죠?

◯ 재무과장 이남주    이거는 우리가 그 공유재산 공제회 가입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 그래서 작년에 가입한 게 1억9,900만원 정도 가입이 된 거고 거기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제회에서 30%를 줍니다.   그게 이 금액이고요.

저희 이 금액 쓸 거는 우리가 아직 공유재산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그 재해 난 게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라든지 건물 이런 데 조금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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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장단 건강검진비 지원해서 이게 이제 1인당 25만원이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25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이번에 이제 137명 정도를 갖다가 하신거 같은데 지금 현재 몇 명 받으셨죠?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군청에서 예산 세워 갖고는 받은 게.

◯ 최경섭위원    그전에 아마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받은 분이 있던데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거는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장님들은 군에서 하는 건 처음인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전 군수님이 할 때 아마 한번 했던거 같은데.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작년에 받고 올해는 본예산에서 이제 삭감이 돼서 지금 제2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 최경섭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받으신 분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작년에.

◯ 최경섭위원    작년에 받으신 분 말고 137명을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최경섭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자료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연기용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같은 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운영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표창패인가요, 이게?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거 표창패가 몇 개를 제작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여기 민간협력팀으로 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는 당초에 서무팀에 이제 세워진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표창패가 지금 하나에 한 25만원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사회단체별로 하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좀 추산을 해 갖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최경섭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표창패 할 때 개수를 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각 단체별로 얼마나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파악 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이것도 그 요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25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33페이지에 상장패 제작에는 또 27만원으로 돼 있걸랑요.

이건 또 우리 공무원들 주시는거 같은데 230개 이거 맞나요?   133페이지 보면 하단 부분에 상훈 관리 상장패 제작에 보면 27만원으로 돼 있걸랑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상패죠, 이거는?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직원조회 때 이제 민간인, 또 공무원들은 이제 표창장을 대신하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이게 주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132페이지에 있는 표창패도 민간사회단체고 지금 133페이지에 나오는 상장패도 민간인 뭐 똑같은 거예요?

◯ 행정과장 연기용    아니죠, 이제 이거는 132페이지에 있는 거는 각 단체.

◯ 최경섭위원    단체별로 주는 거예요?

◯ 행정과장 연기용    단체별로 이제 행사가 있을 시에 이제 그렇게 주는 거고.

지금 133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각종 직원조회나 그때 이제 군수님 표창패로 해 갖고 주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거의 27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이건 상장패가?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보통 25만원대에서 좀 금액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는데 한 그 정도.

25만원, 27만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 최경섭위원    저번에도 한번 그 상장패에 대해서 좀 얘기한거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물론 값이 너무 싸다 보면 좀 주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조금씩 다 틀린거 같아요.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마다 다 틀린 건가요, 그러면?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이제 이 취지가 지금 이제 상품이 없지 않습니까?

상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패라도 이제 좋은 걸로 해서 하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격대를 이렇게 25만원대 그 정도로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우리 군수님이 1년에 8,100만원 정도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군수님 판공비를 좀 더 이제 반영을 한 사항이 이제 수해, 지금 이제 수해로 인해서 각종 단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로 지출이 좀 많아졌고.

이제 보통 군수님 판공비가 이 선에서 이렇게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 최경섭위원    대략 8,000만원선인데, 이번에 이제 8,000만원이 아니었는데 증액이 돼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또 많이 다니시고 또 하시는 것 때문에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이요, 활기찬 직장 만들기 해서 이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 행정과장 연기용    133페이지요?

◯ 안미선위원    예, 공무원 교육훈련비.

◯ 행정과장 연기용    교육훈련비?

◯ 안미선위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지금 교육훈련여비 규정이 좀 단가가 올라갔어요, 그 요목별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직장이 활기차고 이제 서로 화합하고 하면 좋은데.

지난번 교육 과정에서 보면 운영을 조금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운영 방법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 행정과장 연기용    어쨌든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짜여지는데 이제 저녁시간에 또 자유 시간을 이용해서 또 먼 데 가다 보니까 또 술도 한 잔씩 먹을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도 이제 생기긴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도 물론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좀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혹시 뭔가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한 건지.

그 이벤트사 뭐라고 그러죠, 업체, 업체의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이제 평가도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쨌다든가 그런 평가회를 거쳐서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자유시간이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은 뭐 약간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자유도 못 누리게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도 그렇고 실제로 갔다 와서 더 단합하고 화합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끝나고 나면 평가회를 혹시 하시는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 나름 이제 교육 결과에 대해서 이제 효과 및 또 향후 발전 방안 그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제 그걸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처음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했을 때 프로그램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의원으로서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공무원분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참 그때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뭐 끝까지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내용이 그런 내용은 좀 빠진거 같고 조금 이게 프로그램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는 업체 선택하실 때 우리 직원 분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좀 좋아할 수 있는거,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136쪽에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이번에 그 수해로 인해서 그거는 사전에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예상이 됐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고요.

이미 끝나고 난 뒤에 추경에 이 예산을 넣는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4,800에서 3,300을 증액을 했다는 얘기는 6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그렇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올해는 그랬고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각 시장․군수님들이 이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에 맞게 쓰는데 이제 이거를 쓰다가 이제 이게 최초 예산에서 그게 충당이 되면 되는데 이제 모자랄 경우나 더 쓸 일이 있으면은 이제 편성을 해서 쓰는 건데 일정 부분 금액 이상은 또 못 쓰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좀 이렇게 지침상 그렇게 좀 금액이 이제 묶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제 충북도 내에만 해도 이런 예산이 비슷한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거의 이제 우리하고 군 여건이 비슷한 데는 아마 이 등급이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연기용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 뭐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쓰여질 거를 일부러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보다는 이제 그때 쓸 때.

어쨌든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 쓸 시점에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도 그 예산 운영에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이제 수해로 인해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수해는 어쨌든 예상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굳이 추경으로 가야 되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이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 행정과장 연기용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된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증액이 되더라도 어느 일정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 60% 이상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행정과장 연기용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은 본예산에 군수님이 최대한 이렇게 좀 등급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세우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세우는 사항이니까 이제 그거는 향후에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쪽의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가 있고 또 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 지금 600만원 선 거 말씀하시는 거죠?   300만원, 300만원.

◯ 장옥자위원    예.

◯ 행정과장 연기용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일 이제 군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1등한 팀이 이제 도 대회를 참가를 하는 건데 이제 300만원에 대해서는 그 행사실비지원금조로 나가고 또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장비, 옷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지난번 이제 주민자치 위원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제 이런 경연대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좀 증액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사실 있었거든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여가 시간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취미 생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장옥자위원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각 뭐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경연대회를 하고 또 거기서 잘하신 분이 또 우리 괴산군 대표로 또 도에도 가서 참가를 하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연기용    예.

◯ 장옥자위원    말 그대로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지 어떤 이게 프로들의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경연대회를 말 그대로 경연대회라고 이름을 붙여 갖고 서로 지금 1등을 하려고 경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시간상 나는 그날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고 본인들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행사에 또 참석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그냥 주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거기에 맞는 회비를 내고 참가하지 않는 대신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 대주고 지역 동호인들이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 즐기고.

또 이런 즐긴 것들을 또 하루 우리 군에서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루 날 잡아서 또 이렇게 행사를 만들어주면 같이 여기 와서 즐기는 거로 만족을 하고 또 거기서 1등을 하셨으면 또 대표로 나가시는 분들도 그냥 어떤 그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경연이라기보다는 어떤 발표회식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아마추어들이 프로들을 따라가려고 잘하지 못하는 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장식을 하고 꾸미고 이러는 것에 더 치중을 해 있거든요.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 행사가 있을 때도 이분들이 참가를 하면은 지역에서 이분들한테 지금 참가비를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 뭐 인원이 많으면 그것보다도 더 드리고 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이분들이 내가 좋아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는 건데.

그럼 그 회원들이 동호회에서 배운 것들을 누군가가 주민들이든 군민들이든 있는 앞에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경연하는 거를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바래야지 되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요구를 하실 때도 여기는 프로들이 아니고 우리 아마추어, 말 그대로 주민들이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행사에 여기 예산을 더 들이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집행부 쪽에서는 얼른 또 거기다가 손뼉을 쳐주면서 예산을 딱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이건 저희가 삭감하면은 위원들이 삭감했다 또 이러고 플래카드 걸으시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대로 지역 주민들이 뭔가 정말 잘하는 공연을 보고 싶으면 내가 티켓 사갖고 제대로 된 공연을 봐야 되고.

이건 우리가 같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 같이 보면서 손뼉치고 즐기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걸 경연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이 또 손뼉을 쳐주면서 거기 자꾸 예산을 만들어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차후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 요구액이 더 커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지금 장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시군별로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다 사실은 아마추어들이에요.

그냥 즐기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잘하고 싶은 사람은 아, 좀 한번 이것 좀 다른 사람 앞에서 공연도 하고 싶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대회가 또 동기부여도 이제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어쨌든 이거는 장단점은 있지만은 지금 이제 도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쨌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점에서 또 우리 군만 참석 안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 장옥자위원    참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내가 배운 것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자치위원장님들의 고민도 또 들어보면 뭔가 어느 정도 동호회원들이 그동안 결속이 되고 또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시는 데는 이제 좀 스스로 자립을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분들도 또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에 이 터줏대감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말씀들을 못하셔 갖고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회원도 되고 또 동호회원들이 그동안에 어떤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한 묘미를 알아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이제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다른 분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만 프로그램을 2개, 3개 다 해 가면서 그분들만 지금 특혜를 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좀 부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장수 프로그램이 됐을 때 이 프로그램은 이제 그만 스스로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서 또 그동안 거기 이용하지 못했던 새로운 회원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대회에 나갈 정도가 되면은 정말 장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동안도 계속 특혜를 입으신 분들인데.

여기에 또 또다시 우리가 뭔가 경연대회에 참가한다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또 뭔가에 대해서 새로운 의상을 준비를 해 줘야 되고 새로운 거기에 대한 도구를 준비를 해 주고 이런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 좀 하고 또 향후 어떻게 나갈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도 방향도 있고 또 우리 괴산군 방향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도 방향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 바라보시고 하세요.

뭐 도에서 도 경연대회 나가서 1등 하면은 또 전국대회 또 나가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대회 나갈 때, 거기 가서 1등하면 전국대회 나가실 때 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또 별도로 해서 또 드려야 되지 않아요?

아직 1등을 안 해 봐서 이제 모르시는 건가요, 어쩌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연기용    어쨌든 여러 가지 장옥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연기용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7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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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 7인

◯ 출석위원 : 김영희,   송영순,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장옥자,   김낙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노 경 희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건설국장    박   설   규

행  정  과  장    연   기   용

재  무  과  장    이   남   주

경  제  과  장    임   경   규

환  경  과  장    모   관   용

건  설  과  장    김   진   성

◯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