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제 5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1일 (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위원회)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제323회-제5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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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제5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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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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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보건소장 윤태곤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성인 예방접종 대상포진 이렇게 이제 감액이 좀 됐는데요.   지금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제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감액은 입찰차액으로 1억2,300만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금년도 대상포진 실적이 한 580명 정도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580명 정도.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금년에요.

◯ 최경섭위원    금년도에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그럼 아직 대상자들이 꽤 많이 남아 있잖아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이제 65세 도래될 때마다 이제 접종을 하니까.

◯ 최경섭위원    예, 65세 매년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65세 이상.

◯ 최경섭위원    지금 지원비가 우리가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원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되죠?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입찰 보면 약 한 7만원 정도에 이제 백신비가 나오는데 전액 무료접종 하니까 이제 7만원 정도 됩니다.

◯ 최경섭위원    7만원 정도 무료접종?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상단 맨 위에 보시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해서 4,0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산후조리비가 올해부터 낳으신 분들은 이제 100만원씩 지원하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산모 1인당 이제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제 이 4,000만원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세운 이유는 이제 조기집행 등 이런 관계 등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약 80명 정도의 이제 출생아가 있어 갖고 8,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그러면 4월 말 기준으로 볼 때는 한 20명 정도가 출산이 됐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지금 현재 출산 인구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 최경섭위원    40여 명.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그래서 1년에 한 80여 명 정도 생각을 하셔 갖고 하신 거군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그 중간 아랫부분 보면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최경섭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은 이건 이제 7월 중순 수해 때 문광에서 이제 사망사고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물에서 부상자가 생겼는데 그 유가족들 병원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05페이지에 예방에 대해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핵환자는 몇 %나 되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전년도에 한 29명 정도 발병됐고요.

현재 금년도에 한 26명 환자 발생됐습니다.

◯ 송영순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해 가지고 이제는 결핵은 이제 안정적으로 잡혔죠, 완전히?

◯ 보건소장 윤태곤    아직 OECD 국가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직 저희 나라가 조금 미진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지금 결핵보다도 제가 보기는 암환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 같아서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송영순위원    그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윤태곤    그것도 이제 암 사전 검진사업으로 많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결핵은 그래도 이제는 완전히 본인들이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라요, 결핵 쪽으로는.

이제 제가 보면은 가정적으로 그거 하는 사람들은 가정적으로 완전히 정해져 있잖아요, 결핵환자들이.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송영순위원    그런 집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안전하게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암환자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암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05쪽에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순회진료가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력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이제 운영하는 장비하고 이제 장소 그렇게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담의사 채용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에서 지원하지만 청주의료원에서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괴산에는 전문의사가 있는 거는 아니고.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위원    그쪽에 가서 받을 수 있게만 해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전문의사가 이제 괴산으로 출장을 오는 거죠.

◯ 안미선위원    일주일에 몇 번 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제 2회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좀 많이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채용이 아직 좀 더디게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이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될거 같아요.

의사가 부족한 것도 하고 그 의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한거 같은데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도에서 괴산하고 단양만 소아청소년과 이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양은 현재 충주의료원에서 주 1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저희들은 이제 청주의료원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지만은 자체 진료 일정 때문에 지금 안돼 갖고 이제 이쪽 출장 전담 채용 의사를 지금 채용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우리 괴산에서도 조금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하고 좀 뭔가 결연을 맺어 가지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라든가 그 이동식 진료하는거 있잖아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위원    그건 추진 혹시 가능하지 않아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면은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클 거 같은데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사실은 지역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낙후된 지역은 그게 오히려 더 많이 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긴급상황 뭐 응급환자가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좀 해도 우리가 좀 부족한 의료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406쪽에요, 그 대상포진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이게 65세 이상은 지금 현재 무료접종이잖아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보다 오히려 발병률이 높은 게 40대, 50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조례 개정할 때 당시도 65세 이상 무료보다는 오히려 자부담률을 낮추어서 40대, 50대가 좀 활동할 나이에 대상포진이 약간 좀 많이 좀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40대, 50대까지 낮추어서 자부담률을 낮추어서 하는 게 낫지 않냐고 한번 건의도 했었는데.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고 혹시 40대나 50대를 위해서 어떤 뭐 자부담률을 낮춘다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윤태곤    아직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이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은 60세까지 낮추어서 하는 지자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세까지 낮추기보다는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는 거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률을 조금 낮추어서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더 크게 뭐 병이 생기기 이전에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407쪽에요, 신체활동 우수자 인센티브가 있는데 여기는 사업은 어떻게, 올해도 계속 하신다는 건지 어떤.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우수자 인센티브로 해서 어떤 약간 그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선관위에서 이런 거는 약간 현금성 무슨 티켓이나 이런 건 좀 지양해 달라고 해서 선관위 권고사항 받아들여서 저희들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서 안하신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위원    다른 것도 선심성 조금 있지 않아요?

좀 체크를 다 해 봐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위원    이제 방법을 조금 달리 하면 되지 않나요?

그거를 꼭 뭐를 준다기보다는 다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방법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뭔가를 상품권을 주면은 당연히 선심성에 들어가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하면은 그게 뭐 현찰이나 어떤 현물을 지급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민들이 좀 활동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게 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408쪽에 아래에 보면 금연 홍보 그림자 조명이 있는데 이게 그림자 조명, 이게 담배를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피우는 곳에 그림자 조명을 하는데 이게 사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사실은 이제 대도시나 이제 사람 야간에 유동 인구가 많은 데는 큰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뭐, 그래도 이렇게 소재지 중심지에 이렇게 좀 뭐라도 해 보려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 안미선위원    그런데 실제 학생들은 홍보활동을 어떻게 학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윤태곤    저희들이 나가서 인형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이게 보면 어떤 물론 학교 교사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좀 챙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한의사나 이런 한의원.

한의원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뭐 귀에다 침을 맞게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흡연을 못하게끔 많이 좀 해 주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학생들 상대로는 오히려 좀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좀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까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학생들 상대로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흡연자를 이렇게 뭐 약간 색출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학생들 상대로 흡연자를 가려내는 게 이제 쉽지는 않고.

이제 특정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금연침을 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홍보성 위주로 하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담배 피우고 이런 자발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얘기하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어릴 때부터 흡연을 하면은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위원    여기 409쪽에 암환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괴산에 등록된 암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 보건소장 윤태곤    지금 345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345명이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반환금에도 보면 예산을 많이 반납이 된 건데 지금 암환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면.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치료비 지원이라는 게 이제 암이라고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

◯ 안미선위원    해당되는 거에?

◯ 보건소장 윤태곤    예, 해당되는 사람만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환자가 많다고 꼭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나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은 거예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위원    어쨌든 암환자 분들이 잘 서로 극복할 수 있는 좀 도움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저번에 문광 광덕리에서 이제 사망사고 두 분 계셨고 이제 감물에 수해 때문에 이제 다치신 분이 있었는데.

이 사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가족, 이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정신질환 관련 이제 병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만 이제 지원이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윤태곤    그렇죠.

진료비나 약제비나 무슨 검사비나 진단비 이런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래 지금 지원이 나간 건가요?

아니면 이미.

◯ 보건소장 윤태곤    예, 나가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나가고 있어요?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장옥자위원    예, 그러니까 이미 좀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라서 이게 어떤 사고가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좀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 보건소장 윤태곤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 보건소장 윤태곤    그래서 이제 의료진 검토에 따라서 이 사람들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가 다 됐다 뭐 이런 시기까지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계속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협력의사 수당이 거의 감액이 됐는데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보건소장 윤태곤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이제 정신의학과 의사 분 채용을 해서 이제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와서 이제 진료하면서 협약수당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뭐 시간적 여유가 안 되고 아마 진료에 차질이 생겨서 못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그걸로 이제 치매 조기 검진 지원비로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이게 정신과 의사가 안 오셔서 진료를 못하는 상황이면.

◯ 보건소장 윤태곤    방문이 안 되면.

◯ 장옥자위원    방문이 안되면은.

◯ 보건소장 윤태곤    병원으로 이제.

◯ 장옥자위원    찾아가는 걸로 진료를 하신다?

◯ 보건소장 윤태곤    예.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정원산림과장 우창희입니다.

산림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산촌산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군비 추가해 갖고 4억3,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산촌산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군비 추가분은 거기가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0년 대비 레미콘 54%, 아스콘 29%, 철근 15%, 열배관 16%의 자재 상승률이 있어서 그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1년새에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죠.

자재가 제가 조금 전에 비교드린 거는 이제 2020년도 대비 이제 자재 비교를 드린 건데 최근에도 이제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이렇게 상승이 돼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339페이지 보시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하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박달산 휴양림 쪽에.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제 아래 하단에 보시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군비 추가 5억도, 이것도 이제 그거하고 또 일맥상통 하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이거는 이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또 전신주 설치 또 냉난방기 도입에 필요한 금액으로 이제 5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 최경섭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고 금방처럼 냉난방기 이런 것도 구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됐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이 박달산 자연휴양림이 이제 장기 계속공사로 이제 실시하게 돼 있는 건데.

◯ 최경섭위원    계속사업으로?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는 이제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계약 금액을 조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비용이 상당히 이제 3억5,000 이상은 이제 계약 금액 조정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주, 그 자연휴양림까지 올라가는 전신주를 설치하는 비용이 한 7,000, 냉난방기 설치가 7,000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년중간지원조직 운영 이게 산촌 청년창업특구 이렇게 했는데 이거 또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계획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이제 1억원이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중간지원조직에서 운영하는 산촌청년학교라든가 원예교육복지사, 목수학교, 원데이클래스, 청년산촌삶탐색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그런 비용이 증액된 것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도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조성사업 해 갖고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산촌 청년창업하고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에 산촌 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청년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제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조성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거기 이제 장풍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이 그 목조 건축으로 탄소순환센터를 이제 2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발전시설.

그러니까 목재를 이용한 열 공급시설을 이렇게 이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약간 헷갈리는데 그 탄소순환센터하고 장풍초등학교가 같이 다 연계돼서 있는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최경섭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중간지원조직이 지금 두 파트로 나누어서 있잖아요?   이것도 있고 또 임업협회에서 하는 중간조직.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최경섭위원    그거하고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중복이 많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청년중간지원조직은 이제 청년파트너스라는 그런 이제 법인이 설립이 돼서 이 기금사업에 맞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산림문화공동체 말씀하시는 거죠?

◯ 최경섭위원    예, 공동체.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 산림문화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괴산군에 산림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산림공동체 종합지원센터하고 지금 얘기하는 산촌 청년창업특구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시는 일이 거기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이 거의 중복돼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같은 공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예산은 이거는 기금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군비사업으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시는거 같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래서 돈이 사실 이제 이중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약간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면 좋은데 2개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의아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거의 거기 핵심 멤버들이 똑같은 분들이 두 사업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하나는 산림공동체 지금 장연중학교에 있는 거죠, 그게?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비슷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혼동이 되고,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요,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와 관련해서 우리 산림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복구해야 되는 게 없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번 호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미선위원    예, 이번에.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호우로 인해서 복구할거 있죠.

◯ 안미선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너무.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산은 저번에 이제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해서 갔는데 아직 그 확정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저희 산림 분야에서는 이제 산사태, 임도 등 해서 35억 가까운 피해를 이제 입었는데 그 예산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바로 설계 작업 들어가서 내년도 장마 전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 미루마을도 거기 수종 변경하느라고, 이제 수종 변경할 거라고 할 때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렇게 많이 하면 산사태 우려가 있다 얘기했더니 그때 80% 이내가 아니면 뭐 괜찮다, 괜찮을 거다.

그리고 또 그 마을 이장님도 이후에 이제 좀 불안하다 동네 주민들이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태가 크게 났잖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거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골막이 조그만 사방댐을 하부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그 호우 피해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복구를 완료할 거고 그 벌채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대다수 산주 분들이 벌채 신청을 하시는데 10㏊ 이내에 또는 이제 더 좋으면 5㏊ 이내로 많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적 벌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농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 벌채를 30m까지, 이제 법에는 없지만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이제 하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제 산림 관련해서는 관리를 이게 벌채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그냥 다해서 민둥산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는 개별적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나무도 심은 시기 또 이제 뭐 20년, 30년 기준해 가지고 벌채를 한다든가 이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집단으로 하고 집단으로 그냥 한 번에 다 바꾸고 하다 보면 이런 산사태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산림 정책도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나.   물론 노동력이나 뭐 많은 예산도 들겠지만 그런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무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자라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그렇다면은 개별 관리가 필요하고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산사태도 보면은 대부분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분들도 좀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대처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도 나무 이제 심을 때 뭐 언제 심었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개별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물론 개인 산주들이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유지가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렇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래서 사유지에서 벌채 허가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이제 하고, 다 개벌을 하고 이제 조림을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를 앞으로는 이제 전체를 벌채하는 방식에서 솎아베기, 간벌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 산림경영을 저희들이 한 5,000㏊ 정도를 산주 분들에게 이제 동의를 받아서 계획 관리를 하고 그 간벌재를 저희 자원화센터로 보내서 칩을 만들고 그 칩이 이제 장풍초등학교 그 열에너지 발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벌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산림 관련법도 이 능선의 상부까지 이제 벌채가 되던 그런 데서 이제 칠부 능선까지 벌채가 이제 제한되는 걸로 법률도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이제 이 임업 부분은 3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산주가 소득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간벌을 통해서 조금 뭐 4년,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소득을 돌려드리는 구조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산주 설득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정책을 갖다가 바꿔 나가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이 산주 분들도 이제 그 산림 자체가 자기 자원이고 자산이 되는 건데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홍보도 하시고 여기 산을 뭐 산림을 가지신 분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38쪽에 버섯랜드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안미선위원    이 시설물 보강은 뭘 또 하신다는 거예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게 거기 임산물 가공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지었고 지디앤와이라는 업체에 이제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고요.

여기는 버섯과자를 생산하는 그런 가공공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전기시설 부분하고 이 바닥 포장 부분에서 해썹 인증에 좀 미비한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 안미선위원    시설물이고 여러 가지 예산이 엄청 계속 들어가네요, 그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버섯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버섯광장이라든가 또 그런 거를 관리하고.

버섯광장은 이제 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수도요금 또 나머지는 이제 전기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제 매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버섯랜드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계속 관리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부분은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전기와 바닥포장 시설보강 예산이 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임산물가공센터가 그 부지가 허가날 수 있는 부지가 맞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허가 다 된 겁니다.

◯ 안미선위원    다 났었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요.   괴산지방정원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인데요, 이 용역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4억이나?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저희 지방정원조성 사업은 칠성면 송동리 매내미 구간과 화암서원 구간 그 하단부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정원으로 이제 하게 되면 건축물도 들어가고 시설물도 넣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제 농업보호구역내에서 그 시설물들을 앉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농림지역을 보전산지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 자체가 9ha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용역하는 용역사를 한 두 군데 정도 해서 물어 봤는데 이 정도 예산은 좀 들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용역사는 어디?

전국에서 고르신 건가요, 아니면은 충북도내에만?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전국, 충북도도 한 군데도 알아 봤고 이제 좀 큰 데도 한 군데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 안미선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은 전국으로 해야 될거 같은데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7쪽에 동료 위원이 말씀했던 건데요.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이게 오래 됐죠, 사업 시작한 지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요?

◯ 송영순위원    예.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작년에 시작했어요.

◯ 송영순위원    작년에 했어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송영순위원    에너지 자립마을을 작년에 한 거잖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송영순위원    생태 조성은 오래 됐죠, 한 지가?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송영순위원    위에 생태마을 조성은 그전에 했고.

지금 산촌산림에너지자립마을이 이제 작년에 다시 조직한 거죠, 그 안에서?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편성목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안에 저희들이 산촌산림 에너지자립 마을조성 사업을 잡은 거고요.

산촌생태마을이 옛날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풍원 원풍리, 청천면 상신리, 청천면 사기막리, 3군데 사업을 했었습니다.

◯ 송영순위원    글쎄, 그거는 벌써 옛날이고, 한 2008년도 시작된 거고요.

지금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은 이제 작년에 지금 시작된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송영순위원    여기에 그러면 추가 들어가는 그 이유가 있나요, 에너지 쪽으로?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거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자재비가 상승이 돼서 이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승분, 인건비와 자재비의 상승분을 설계에 태우기 위해서 시설비 4억3,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 송영순위원    그럼 하우스하고 그런 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가요?

거기 안에, 하우스사업 같은 거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하우스, 이거는 저희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한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송영순위원    예, 발전시설.   하우스는 전에 했던 거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송영순위원    생태마을 했던 거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거 잘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엊그저께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우리 괴산군에서 있었는데요.   지역에는 어떤 도움이 좀 있었을까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일단 펜션이나 숙박시설이나 이제 음식점, 음식업소에 대한 정보를 다 제공을 9개 도에 다 드렸고요.

최대한 저희 숙박업소에 예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였고.   지역에 좀 이렇게 식당이나 관광지에도 좀 이용을 이렇게 하시도록 안내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 장옥자위원    지역관광 좀 다 둘러보고 가셨데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렇게 둘러보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저희가 좀 기대했던 것 보다는, 이게 전국 대부분의 어떤 이런 단체대회가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성황을 이뤄야 되는 이제 둘째 날 저희 위원님 몇 분이 슬그머니 한 바퀴 돌아봤더니 뭐 각 도별 텐트들은 다 비어 있고.

그리고 식사는 다 100% 보니까 다들 외지 뷔페 차량들이 와서 식사를 다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농특산물 판매나 또 임업에 대한 판매장 같은게 전혀 없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 겨우 뭐 그쪽하고 언쟁 벌인 끝에 한 동 얻어서 이제 시작하셨다라고 하던데.

판매장은 그것 밖에 없고 전국임업후계자대회라서 혹시 어떤 임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좀 판매를 하고 어떤 임업과 관계된 좀 홍보도 좀 하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국대회는 원래 임업인들은 그렇게 하시는 건지.   과연 이제 그 분들이 와서 숙박한 숙박료 정도는 지역에 도움이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 부담한 거를 따졌을 때 좀 이번 후계자대회가 잘 됐는지 잘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일단 338쪽에 우박피해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박 피해는 임산물들은 어떤 것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호두하고 이제 떫은 감 쪽에 피해가 있었던거 같고.

저희들이 이제 농약대가 이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농약대 지원 쪽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게 지금 이제 농약대로 나가는 거예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뭐 이제 다 떨어지고 얼마 안가면 호두 털어야 되는데 이제 농약대가 나가서 뭐해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래서 2차 피해 예방에 살균제를 갖다가 살포하기 위한 농약대인데 제때 적기에 나가면 글쎄요 좀 좋았을 텐데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원산림과나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부서들이 올해 똑같이 우박 피해들을 다 봤는데도 그런 거를 바로 그 당시에 어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살균제나 이런 것들이 좀 배포가 돼야 되는데.

이제서야 다 우박 피해에 대한 이런 피해지원금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괴산군 공무원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하게 있다는게 이런데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해를 본 입장들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금 더 피해를 줄이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 지원해야 될 부서에서는 너무 좀 농민들의 마음들 이런 것을 좀 알아주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좀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건 뭐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빨리 이게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피해를 경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꼭 차후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이제 버섯랜드 시설물 보강,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해썹 인증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는 이 사업자가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 시설까지도 다 완전히 군에서 완벽하게 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건축물, 이 버섯랜드가공센터 자체가 이제 괴산군 건물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그 시설물을 우리가 뭐 임차를, 임대를 한다거나 할 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뭐 조금씩은 이게 거기에 대한 이제 변경이나 이제 시설물 보강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전체 다 100%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가 이 군유재산들은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 버섯랜드가공센터를 이제 위탁을 하면서 그래도 이 위탁업체로부터 1년간 이제 임대료로 1,850만원을 이제 걷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버섯과자를 생산하게 되는데 또 이게 해썹 인증이 된다면 버섯랜드 활성화에 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 기정액으로 예산 세웠던 2,000만원은 어떤 시설물 보강에 들어 간 거예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그거는 말씀드렸다시 버섯랜드가 이제 버섯광장의 수도요금이라든가 승강기, 소방, 전기 안전점검 이렇게 무인경비 이런 부분에 고정적인 경비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쓰여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우게 됐던 거는 과자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해썹 인증을 이제 받고자 하는 거고.

이 건축물 자체가 이제 괴산군 소유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시설 보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버섯과자는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우리 산림레포츠시설조성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장연면에 구 축협부지 그쪽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을 당초에 계획 했었는데 이게 기본 휴양림 구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안날 거 같아서 휴양림 근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외레포츠가 있는데 실내레포츠에 저희들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지를 이제 상단에서 이 휴양림 관리동 근처로 옮기게 되면은 실외레포츠까지 배치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좀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내리고 실내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이제 꾸밀 거고요.

그거를 좀 부지 위치를 이동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다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내년말까지면은 휴양림도 그렇고 그 레포츠단지도 그렇고 숲속의 집도 그렇고 다 완공이 이제 될 예정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내년 말이면 완전 완공이 되어서 준공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빨리 좀 진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그럼 휴양림도 마찬가지로 내년 말이면은 공사가 다 끝나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셔야지 지금 예산이 5억이 또 군비가 추가로 섰는데 그러면 이게 물가 인상에 따라 또 이게 빨리 준공이 안되면는 또 다시 예산을 또 세워야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하기로 결정을 딱 지으면.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안될거 같고요,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을 준공하면은 또 보완사업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업을 받으면 현재 숲속의 집을 저희들이 한 12동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숲속의 집을 조금 더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지금 정원산림과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좀 신경 쓰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340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소멸대응 사업으로 지금은 산촌청년창업특구 이제 프로젝트 사업과 이 사업들이 이게 두 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이게 상당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장옥자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목적에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이 사업이 인구 유입에, 인구유입 정착에 얼마만큼 효과를 줄 수 있을까 이제 좀 이런 걱정이 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좀 외부에서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에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지금 저희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산촌청년창업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4월 기준으로는 4,287명이 지금 방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단재교육원 학교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는 단재교육원도 이제 MOU를 체결이 되어 있는데 학교쪽 선생님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청년특구는 관계 인구를 증진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도 산촌청년학교, 원예교육복지사, 목수학교, 원데이클래스, 청년 산촌 삶을 탐색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인구 감소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해소해 보고자 중앙에서도 이런 사업을 만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낸 이런 청년창업특구 같은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기 해서 이제 5등을 한 사업이거든요.   전국 89개 지자체 중에, 소멸 지자체 중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저는 평가가 되었고, 그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청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 또 지역에 관계 인구가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끌어가 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방문은 4,287명이 방문하셨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뭐 관심들은 많으시겠죠.

이렇게 어떤 산림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교육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관심 많은 이 분들 중에 우리 지역에 인구 유입으로 또 연결되는 분들도 계실지.

아니면 타 지역에 돌아가서라도 창업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지 되는데.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현재 지금 구 장연중학교에서 지금 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로다 교육과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지만 지역 분들하고의 어떤 융화가 제대로 안 되고.

지역 분들이 뭔가 기존에 주민들이 어떤 계획 하에 하고 싶었던 이런 사업들을 포기한 채 이걸 지금 현재 산림공동체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 준 상황에서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주민들 하고의 어떤 갈등도 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 군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엄청난 이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이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서 지역에 인구 유입이 되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와 관련돼 있는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여기에 쏟아 부은 거에 효과는 없고 차라리 뭔가 우리가 다른 사업에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좀 이런 후회도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계시긴 한데 이 사업이 정말 마칠 때에는 좀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든 방면으로든 좀 도움이 되었던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방댐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방댐 사업 시행은 어디서 하나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사방댐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다른게 아니라 이번 수해로 인해서 작은 산사태 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게 난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더 큰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미연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거 같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 김주성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 수해피해 때에 작은 산사태 난 데가 조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일부 전화했을 때는 뭐 적게 난 거는 자력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력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크게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예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이번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전국에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한 20%밖에 안 났고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된 산사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인지하고 그 생활권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이제 다치지 않은 곳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새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산사태 같은 경우가 이게 또 최소 면적이 0.3㏊ 이상을 이제 복구 대상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그래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조금 조금 떨어진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그 산사태로 이제 피해를 갖다 올릴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하향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갖다가 좀 해 보고.

◯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 보여지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그 뒤에 이루어질 사항까지 이렇게 세밀히 조사를 하셔야 될거 같애.

왜냐하면 그 말하는 지역 주민들은 거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감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상입니다.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수도사업소장 안종규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쪽에 마을상수도 보수와 관련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이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지금 저희들 관내의 그 마을상수도 중에서 정수 처리를, 예를 들면 질산성 질소라든지 불소라든지 그런 수질이 초과 돼 가지고 정수장치를 설치한 게 한 45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하반기에 한 3개소～4개소 더 나올거 같아서, 개소당 한 3,000만원～4,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마을상수도의 물탱크 관리 같은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시설 보수 같은 이런 예산에서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원래 조례상에는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그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그거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돼요.

만일 마을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을 물탱크니까 마을에서 딱 해라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못박아줘야 되는데 안하니까 우리가 해 준다.

그럼 어느 때부터 해 주기 시작하면 마을에서는 이건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군에서 관리를 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마을 분들이 1년에 한 두세 번씩 그 물탱크 주변 제초도 하고 예전에는 소독약이나 이런 것도 또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시기에 맞추어서 이제 투입도 했지만 지금 이제 자동 투입기가 다 들어가면서 그런 소독약 투입은 안 해도 이 물탱크 주변에 대한 관리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군에서 한 번씩 관리를 해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군에서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안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물탱크 주변이 완전 뭔가 어떤 정글처럼 이렇게 변했어도 아무도 손을 안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게 정리가 되나, 안 되나, 제가 올해 1년을 계속 몇 번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가서 살펴보니까 한 며칠 전 한번 들어가는 그 물탱크 안에 물탱크 청소하면서 워낙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 주변만 이렇게 제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마을에서도 이게 무조건 관에만 의지하지 않고 좀 주변 정리는 할 수 있게.

어디, 어디까지는 우리가 어떤 그 물탱크 속에 청소나 이런 거는 우리가 관에서 하지만, 주변 정리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가 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딱 좀 결론을 지어 줘야지 될거 같아요.

안 그러고 지금 현재처럼 그냥 두면 서로 이거 내가 아니고 누군가가 해 줄 거다 생각하면 아마 외부에서 도시 분들이 귀농이나 귀촌하려고 오셨다가 그 물탱크 주변을 보면은 아마 놀래서 안 들어올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관리를 실제적으로도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은 이제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시설 관리를 안 하는데 그전까지는 이게 먹는 물이다 보니까 그 관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공문으로 저희들이 마을로, 그 마을상수도 먹는 마을마다 어쨌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물탱크 안에 청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관에서 그거는 해 주시더라도 어떤 주변 정리나 이런 것들은 좀 지역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 달라라고, 해 달라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이렇게 하셔야 될거 같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알겠습니다.

제초작업 같은 거는 해 달라고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438쪽에 칠성․장연․연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이게 지금 당초에는 계획은 원래 2024년 내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균특으로.   원래 지방자치단체, 중앙 환경부에서 하다가 충청북도로 이제 자치단체로 균특이라 해 가지고 저기를 전환사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지금 도에 사업비를 달라고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는 내년까지입니다.

◯ 송영순위원    그런데 34번 그 구도, 이제 구도 칠성에서 연풍 구간 오는데 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송영순위원    그 위에.

그런데 노면이 울퉁불퉁한 게 전혀 그거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해 놓은 상태거든요.   아스팔트로 그냥 붙여놓은 상태예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송영순위원    그러면 신경을 쓴 데는 어디냐 하면 태성 쪽, 거기는 신경을 써 가지고 매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태성부터 연풍 구간은 울퉁불퉁한데 이제 계속 천천히 가라고는 계속 있죠, 푯말이.   군데군데 몇 개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송영순위원    천천히, 사업 공사 중이니 천천히 운행해 주십사 하는 그게 있는데.

그러면 그 구간을 지금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지금 하면 그 공사 시작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송영순위원    계속 울퉁불퉁하게.

그래 제가 보기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은 한번만 밀었으면은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끈하다는 거죠.

지금 저희 있는 구간에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했더니 이제 그 유하리 쪽 거기는 지금 매끈하다고요.

그런데 유하리 이제 금대, 장바위서부터 태성까지는 완전 울퉁불퉁 해 가지고 그쪽 34번 국도가 주로 이제 외부 사람이 다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송영순위원    이제 관광객이 오면 그 구 도로를 34번 국도를 타고 다녀요.

이제 볼거리가 많거든요, 시골 풍경하며.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송영순위원    이제 지역민들도 외부 사람이 올 때는 그 구 도로를 타요.

이쪽 옛날 그 정취를 맛본다고 개울가 쪽에 외곽지로 돌고 있는데 완전 울퉁불퉁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 이 도로는 언제까지 울퉁불퉁하고 있는 건가.   임시라 했는데 임시가 얼마나 걸리냐 묻더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송영순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그거 제가 그렇게 되면은 울퉁불퉁한 도로가 된다면 다음에 그 위에 아스팔트를 올렸을 때 또 부실공사가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게 울퉁불퉁한데 위에 덧붙이기로 간다면은 또 부실공사가 되죠.   이거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사할 때.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할 때 실제적으로 이제 그 다짐 같은거 이제 땅을 도로를 파다 보니까 이게 금방 만약에 그 고온 포장을 해 버리면은 이게 내려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간이 지나면서 다져지도록.   저희들도 다지고는 있는데 좀 더 다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친 포장을 일단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거 같은데 하여튼 간 저희들이 살펴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시를 했어요.

이제 포장 1차 포장 끝났으니까 2차 포장 그 매끄러운 포장하라고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임시 포장이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이라든가 뭐 단기적이어야 되는데 임시 포장해 놓고 거의 1년이 넘게 간다면은, 그죠?

이게 계속 불편하게 주민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 빨리 명절 전에 포장하라고 일단 해 놓은 데는 지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괴산배수지 시설개량에 3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이게 지금 괴산배수지 시설개량을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2020년부터 이제 설계부터 올해 말 전에, 연말 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정원산림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됐고.

그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관로를 옮겨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진입로 사면 같은 데 경사가 세다 보니까 옹벽도 설치해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 그 사업비 때문에 이제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 최경섭위원    아, 이게 2020년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설계하면서 4년 동안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끝낼 겁니다, 여기는.

◯ 최경섭위원    올 연말에 끝나시고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연말 이전에 끝날 겁니다.

◯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5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재해대비 긴급보수비가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이게 늘 그 상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면 마을 하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데 이게 이제 풀예산으로 상하반기에 이제 보수하는거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본예산에 1억 썼고 추가로 이제 하반기에 그 공사하려고 추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 최경섭위원    상반기에 1억 세웠고 이제 하반기에 1억 세우시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풀예산인 그 성격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장에 보시면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재해복구비용이 이제 처리시설 대수선비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번에 이거 큰 피해를 보셨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거에 대한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가 이제 2개소해서 한 8,700, 피해 복구비가 한 2억1,000.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가 9개소 중에서 2개소는 자체복구고 괴산하수도나 가축분뇨, 화양동 이런 데는 그 재원복구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이 복구비를 그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복구하고 이제 그 복구비 내시되면은 그때 이제 다시 예산 조정할 겁니다.

◯ 최경섭위원    그때 폭우로 인해서 거의 다 잠긴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최경섭위원    그게 바로 이제 진행을 일단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최경섭위원    또 지금 이거 뒤늦게나마 이건 책정만 된 거잖아요, 그죠?

미리 해 놓으시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했는데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기에 복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탁사에 위탁할 수 있는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먼저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   우리 괴산군 내에 지금 광역상수도가 몇 %나 보급 돼 있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방상수도까지 해 가지고 한 63%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지방상수도.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지방, 청천하고 연풍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는 군에서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광역, 충주댐 광역 그건 광역이고 지방은 그렇습니다.

◯ 김낙영위원    지방상수도 물 같은 건 안전한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그건 어차피 수도법상에 수질검사 같은 걸 다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괴산군도 전부 다 광역으로 가야 될 사항이 될거 같은데 지금 어떤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저희들이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좀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지침이나 추진 자체가 그 수원을 다변화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거는 없애게, 이렇게 막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청천하고 연풍 지금 먹는 구역 그 부분은 지방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광역 쪽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청천이나 연풍은 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광역이 들어갈 수 있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아니, 이게 저희들이 단순히 하겠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갖고 있어도 실제적으로 환경부 정책상으로 지금 있는 수원이 원래 광역 충주댐 같은 경우도 지금 수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협의를 안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있는 수원은 가지고 가라, 지자체에서.

대신 그 나머지는 이제 광역 쪽으로 바꿔 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협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또 따로잖아요, 사업비.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그 재원 같은 것도 있고 수원 부족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2040년까지 지금 방향은 한 93%까지 한번 광역하고 지방으로 옮겨 보려고 지금 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청천이나 연풍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더 좋을 텐데 뭐 그게 안 되고 이제 지방상수도라도 해 나간다면 지금은 이제 마을상수도가 보급 돼 있는 마을들이 또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지역들이.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렇습니다.

◯ 김낙영위원    사실은 아까 여과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을상수도에 장착 돼 있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맞습니다, 45개소입니다, 현재.

◯ 김낙영위원    예, 사실 마을에서 파서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수도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 여과기도 설치하고 이런 상황인데.

최소한 마을상수도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내에 없어지고 지역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다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충주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는데 예를 들면은 환경부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협의가 안 된 거는 계획상으로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괴산군이 지금 197개소입니다.   197개소 마을상수도인데, 그리고 저기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수질 기준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에요.

저희들이 한 63개, 옛날에 저희들 한 1990년대 그때는 한 43개 막 이러더니 지금은 63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원인이.

◯ 김낙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댐은 충주에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상수도 보급, 그 물이 부족하다고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건 그 댐에 대한 권리행사를 또 못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물 갖고 서울 사람들은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우리 지역에 위치한 지역 분들은 그걸 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 또 있고요.

지역 마을상수도들이 저희들도 늘 민원에 제일 시달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여과기를 설치해서 수질검사는 통과했는데 물이 뿌옇다, 못 믿겠다, 이런 말씀들까지 많이 들어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맞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앞으로 마을 최소한 지역상수도라도 좀 연결시켜 갖고 보급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이거 신설용인데 4,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안미선위원    예, 뭐 쓸 일이 많은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금 광역상수도가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리 노송마을, 중흥마을, 문광 광덕 5리, 동고라미마을, 괴산 검승, 청안 네패스 기숙사 있는 데 이런 데고, 지금 신규로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확보하는 겁니다.

◯ 안미선위원    이게 수도계량기를 보면은 이제 지금 원격검침도 할 수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안미선위원    그거 몇 %가 지금 원격으로 하고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원격으로 하다가 그게 원격이 고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검침원을 별도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신뢰를 안 하세요.

주민들이 원격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시고 고장이 나서 0톤이 나와도 말씀을 안 하세요.   0톤이면 400원이걸랑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지어 지금 저희들이 검침원이 가서 검침을 해도 안 봤다 이거예요.

민원인이 안 봤다.   우리 수용가가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침원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나 가스요금이나 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다 원격으로 하는데 원격을 못 믿는다고 그러면은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지난번에 원격으로 하다가 지금 개선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고장률이 좀 있더라고요.

◯ 안미선위원    다른 지역도 그런가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다른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괴산만 유난히 뭐 고장이 잦다든가 다른 데는 다 믿고 잘 쓰고 있는데 우리만 불신한다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아닙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원격, 서울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 원격이 크게 일단은 수용가나 군하고 서로 신뢰 관계가 돼야 되는데 고장이 나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가 봐요.

“ 우리 400원 냈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혹시나 그게 저기가 된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검침하시는 게 맞는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검침원을 늘려야 되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검침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들이 2040년까지 한 95%까지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로 올라간다면 그때는 저기를 해야 되겠죠.

검침원 분들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여섯 분인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요즘 뭐 빠르게 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원격 검침을 못 믿고 그런 상황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뭔가 제도를 보완하든가 해서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일일이 한다는 것도 이제 인력이 많이, 또 물론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도 되겠지만 이제 인력도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인력 그 검침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시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일단은 가서 검침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신뢰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침할 때 “내가 못 봤어” 이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검침을 해 오는 사항이니까 신뢰를 합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검침기가 계량기가 안쪽에 있는 경우 있고 건물 바깥쪽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안미선위원    집 안쪽에 있는 경우는 주인이 없으면은 검침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치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잠가 놓고, 완전히 잠가 놓았으면은 못 들어갈 경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요.

◯ 안미선위원    그럼 일일이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해야 되나요?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검침원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고 그분들이 한 달에 저희들이 그 일당을 주는 게 10일 정도, 10일 정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침원은 따로 이제 있는데 다시 확인하는 전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불편하다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그런 전화도 검침원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되면 다시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계량기를 다 집 뭐 대문 안쪽, 안쪽에 안할 수도 없는 집 구조도 있고 또, 그죠?

◯ 수도사업소장 안종규    예.

◯ 안미선위원    불편한 게 많은거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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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쪽에 체육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문화체육센터 저녁 때 이용하는 그 어떤 종목은 몇 가지가 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문화체육센터는 수리 중이라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않습니다.

◯ 안미선위원    수리 중이에요?   언제까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잠시 고추축제 때문에 일시 중지한 상태고 지금 체육시설은 전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야간에 이제 그 시간 활용하는 종목들이 배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사실 우리 괴산에는 청소년들이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 어른들 다 이용하고 학생들은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용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좀 할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12월달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또 이용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수리가 끝나면은 개방해 가지고 각종 체육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거로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좀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공간을 좀 할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안미선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가 이제 물론 지금 보완을 할 건데 어떤 대회를 하거나 뭐하면 이게 음향 시스템이 사실은 안 좋더라고요.

굉장히 울려서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음향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은 좀 안 좋거든요, 음향시설이.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항상 행사 때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수공사하면서 음향까지도 좀 같이 겸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같이 이번에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이게 층고는 그래도 높은데 이게 울려 가지고.

이게 왜 소음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돼 있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보완하실 때 그것도 좀 관련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최경섭위원    보통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문화체육센터라든가 또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시설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일괄적으로 내는데.

그러면 이제 스포츠센터가 만약에 건립이 되면 그쪽에도 이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아마 거기도 그 공영 체육시설로 거의 우리 군민들이나 뭐 행사나 이런 저기에서 하는데 동호회나 이런 데서 하면은 80% 감면을 해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사용료로다가 아마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일부 부담은 이제 우리 괴산 관내에 있는 단체나 동아리 이런 데는 이제 감면을 해 주고.

지금 그러면 여기 괴산파크골프장 같은 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전액 무료입니다.

◯ 최경섭위원    전액 무료.

앞으로도 무료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거기는 국비 받으면서 그 조건상으로 해 가지고 무료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 몇몇, 476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괴산파크골프장 부지 임대료라고 그래 갖고 126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임대료를 왜 내는 거죠?   47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괴산파크골프장 부지 임대료.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일부 그 군유지나 이 저기에서는 개인 소유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는 임대료를 주게끔 돼 있어서 올해 그 임대료가 발생이 돼 가지고 추가로다가 이렇게 편성한 거로다가 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괴산파크골프장 부지 안에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일부.

예, 그 부지 내에 발생 그 사유가 이렇게 이제 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 최경섭위원    금방도 물어봤지만 파크골프장은 그러면 계속 무상으로 이렇게.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사용료는 무상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잖아요, 또.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그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데는 우리 괴산군뿐이 아니라 타 지자체도 다 무료로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7페이지 보면 농업역사박물관 유물 소독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농업역사박물관이나 한운사박물관 이런 데는 소독하는 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거 뿌려서 하면 되는 건데 뭐 1,000만원씩, 그 소독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이게 아직까지 공공장소고 또 여러 분들 오고 아직 뭐 코로나나 이런 저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직 그 전체 소독 같은 건 하고 또 유물 같은 데는 일부 또 파손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방지약까지 이렇게 하는 저기로다가 해서 일반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안하는데 박물관에는 지금 소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럼 농업역사박물관을 다른 방법으로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따로?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는 별도 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 차원이나 뭐 어디에서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기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자체로다가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저기는 아직 계획은 못가지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 관리해 가지고 전부 체육관 운영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뭐 연간 15억씩 이렇게 지출되는데 소득은 없고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희들도 그 수익이 나 가지고 그 수익금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세, 공공요금을 다 낸다면 좋은데 공공목적으로 하면서 거의 뭐 지역 주민 편의 제공으로다 가다 보니까 소득 창출 같은 거는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 김주성위원    그래 뭐 대회 같은 걸 유치를 해서라도 활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괴산파크골프장 부지 임대료를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내고 있다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장옥자위원    시설 관리에서는 관리만 해야 되는데 이걸 임대료를 여기서 내야 되는 게 맞아요?

만일 임대료를 내야 된다면 우리 재무과나 이쪽에서 이건 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여기에 개인 부지가 들어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게 있어야지 계속 임대료를 내야 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이게 그 하천관리공사의 건설부 건데 충주 그 산림 그 공단에 납부하는 건데 한 2,066㎡ 이 정도 면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개인 거는 아니고 이제 기관 거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장옥자위원    그럼 어쨌거나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관리 부서에서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 재산관리 부서에서 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 업무가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올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무과랑 협의를 안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한번 재무과로다 이관해 가지고 이 재산관리 그 임대료로다가 하는 거로다 이렇게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7쪽에 농업역사박물관 유물 소독이 있는데요.   이 유물을 그럼 한 개, 한 개 소독을 다 하나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죄송합니다.   제가.

◯ 장옥자위원    그 유물 소독.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아, 유물요?

◯ 장옥자위원    예.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지금 한운사에는 그 한운사 유물이 그 안에 있고 지금 농업역사박물관에는 이제 농기계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패 방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독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방제를 하는 거로다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아니면은.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장옥자위원    그럼 이거를 그 유물을 꺼내 가지고 다 또 소독을 해서 제자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꺼내서 뭐 저기는 하겠지만은 거의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약품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 장옥자위원    아, 직접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뭔가 방충이나 방염에 대한 약품을 갖다 넣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장옥자위원    아니, 농업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그 유물에 관한 것을 지금 다른 전시물이랑 같이 통합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이제 이런 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런 그 유물에 대한 전체적인 소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할 때 재배치하면 그때 좀 꼼꼼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유물에 대한 직접적인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방충약이나 방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약품을 갖다 넣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예.

◯ 장옥자위원    예, 예산은 상당히 많은데요, 1,000만원이면?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또 지금 그 기증품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또 그거를 훼손된다든지 또 우리가 공공으로다가 관리하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습하고 그럴 때는 좀 상당히 이런 게 많이 좀 들어갑니다.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괴강관광지와 관련해서 이제 예초비와 전기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이게 수익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나가 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뭔가 대책이 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저희 말 그대로 시설관리사업소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지금 창출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성불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연년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조금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로 정도로다가 오지 않을까 하고 기타 나머지는 다 수익금 없이 그냥 군비로다가 거의 다 유지 관리 이렇게 하는 거로다 지금 돼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리만 하는 입장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다 우리가 이제 무료가 아닌 뭔가 유료화해서 좀 뭔가 또 이렇게 수익도 돼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국장님들 고민 좀 많이 하셔 갖고 수익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잘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민혜정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12일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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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 7인

◯ 출석위원 : 김영희,   송영순,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장옥자,   김낙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노 경 희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건설국장    박   설   규

정원산림과장    우   창   희

보  건  소  장    윤   태   곤

수도사업소장    안   종   규

시설관리사업소장    연   충   흠

의회사무과장    민   혜   정

◯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