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제 4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8일 (금)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위원회)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제323회-제4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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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제4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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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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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에요, 축사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지원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저희들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추가 사업 모집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축산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거 같습니다.   사업 신청이 예년보다 좀 줄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연풍은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집단화 하는 거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연풍요?

◯ 안미선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거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연풍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에요, 그 국도비 반납에서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국비 반납금이 1,753만6,000원 꽤 많은데요.

여기 지원할 때 그 기준이 지역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외부 학교도 가능합니다.

◯ 안미선위원    일부 외부에서도.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외부.

증평도 가능한데 거기는 이제 군비만 제하고 지원됩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이게 승마가 장애인들한테도 굉장히 재활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안미선위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국비, 물론 사업비 내에서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 해서 우리도 지역도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장애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좀 확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세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사업비 불용액 줄이고 또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도 교육청에 아니면 각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한 두 번 이상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가 예년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지금도 불용액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평일에는 학생들이 학교 다니거나 이래서 못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조금 멀리서 온다든가 그럴 때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안미선위원    그러면 주말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게 가능하지 평일에 인근 학교 뭐 멀리서도 올 수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도 조금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하면 관광삼아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장애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간대를 주말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페이지 하단 쪽 위에 보시면 호우피해 축수산재해 피해복구비 어디가 제일 많이 피해가 발생됐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거기 능촌에 양어장이 피해가 좀 많습니다.

◯ 최경섭위원    능촌 양어장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다른 데는 이제 뭐 양어장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배 몇 척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 농가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가축 죽은거 몇 마리 있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 사일리지라고 그러나 요, 그 흰 거, 큰 거, 그게 사일리지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위원    그게 지금 8,000개가 이번에 이제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갔다 그래서 못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복구 뭐 이런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는데요.

이게 당초 그 재해 지침에는 그게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의를 했는데 결국 반영이 안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게 대략 개당 한 얼마 정도 돼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한 10만원 정도, 작년 가격이.

◯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게 8,000개 정도가 떠내려갔으면 그것도.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꽤 됩니다.

◯ 최경섭위원    한축산영농조합법인이 4,000개가 떠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위원    그래서 거기도 이제 물어보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한축회 TMR 공장도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고 혹시 이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담당 사무관이 와서 이제 기재부에 요청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복구비 거기는 지원액이 안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여기에 나오는 피해복구비는 그러면 양어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양어장, 꿀벌 피해, 또 가축 입식 뭐 그런 수준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3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꿀벌랜드 사면 정비공사, 배수로 공사 이것도 수해복구로 됐네요, 보니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수해복구.

이번에 7월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들어가는 왼쪽 입구에 사면이 좀 유실됐고요.   또 오른쪽에 또 배수로가 좀 붕괴 돼 갖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자체복구로 해야 됩니다.

◯ 최경섭위원    이거는 이제 자체재원으로 하는 거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위원    아까 저기는 이제 축수산 이거는 이제 도비로 나가는 거네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거 그 도비 지원사업은 도비에서 그 피해액의 20%를 도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포함이 안 되고요.

도비에서 특별 편성해서요.

◯ 최경섭위원    20%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피해액의.

◯ 최경섭위원    피해액의?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위원    그러면 피해액이 그러면 뭐 한.

◯ 축수산과장 최한균    한 5억 정도 됩니다.

◯ 최경섭위원    5억 정도 나오는데 20억이니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최경섭위원    아, 20%니까 5억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입니다.   그 하단 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했는데 당초 3억 정도 예산에서 1억2,200만원 40%가 증된 이유가 뭔가요?

323쪽에.

◯ 축수산과장 최한균    도 내시에 의해서 이제 사업이 증액됐는데요.

그 사업량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단지를 확대하면서 사업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번 수해 때 피해본 거는 그 수해복구비나 이런 걸로다가 충당이 되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해서 지원을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거 사료가 있어야지 소가 먹지, 그 사료 전부 떠내려가서 없는데 그거를 더군다나 개인이 부담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50%라도 이게 지원을 해 줘야지 그 가축을 사육을 하지.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이 부분은 이제 하계작물 수확을 거의 마친 시기였었어요, 7월이면 옥수수 수확을.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가 확인을 이제 완료 보고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피해액이 이제 실제 나가는 금액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 김주성위원    그럼 그거도 그 피해액 조사에 들어가 있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농업 분야로 들어갑니다.

◯ 김주성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몇 백 개씩, 개인이 몇 백 개씩 떠내려갔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럼 기관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당분간이라도 이렇게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부분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해서 그 피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재해 지침상에는 이게 반영이 안돼 갖고 뭐 다른,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반영된 사업에 사일리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거나 군비 보조 부담을 좀 늘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지원 방법을 좀 바꾸는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일단은 다른 거로라도 검토를 해서 당분간 그 조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알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드론 등 살포비가 나갔는데요.   이게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제 가을에 또 추석 전후해서 좀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농장 관내에 이제 48개소 양돈장에 전체를 이제 그 주변을 울타리 주변으로 해서 방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그 양돈 농장 주변에 휀스 시설이나 이런 게 지금 거의 돼 있지 않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100% 다 돼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여기 약품을 뿌린다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돼 있는데 또 그게 뭐 휀스를 한다고 그래서 100% 또 방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접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 또 파고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방제를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 장옥자위원    특별히 이게 어떤 산림 쪽 가까운 쪽에 있는 양돈장이나 이런 데는 혹시 휀스 밑을 뭐 멧돼지가 파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우려가 있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굳이 이걸 드론을 이용해서 그 약제를 살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멧돼지 반경이 꼭 산 주변만이 아니고 농가 주변까지도 다 오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예방약이 아니라 그냥 기피제를 뿌려 주는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뿌릴거 같으면 오히려 예방약을 뿌려서 걔네가 와도 이게 병균이 죽거나 해서 예방이 되는 게 아니라 기피제를 뿌려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약이 없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방약이 없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치료제도 없고요,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이제 기피제를 뿌려서 축사 주변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기피제는 어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약품이 있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글쎄, 현실성이 있는 건가 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단지 관리와 관계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정비인데 여기에는 지금 내수면 양식단지에 공급되는 지하수인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스마트 양식단지에 공급되는 지하수를 이거는 법 조건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인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게 양식단지를 지금 우리가 그 스마트 양식단지를 이미 개인한테다가 다 이건 매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장옥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를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군에서 해 줘야 되나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일부분은 또 우리가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륙어촌 하면서 그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쪽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개인하고 어떤 군에서 지금 전시관에서 활용할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어서 군은 군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내수면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분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양식단지가 아직 활성화가 안돼 갖고 이제 그냥 하천 유입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건 우리가 사용하는 건 내륙어촌 공사가 한 75%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양식단지에서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좀 어느 일정 부분은 부담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분명하게 이거는 해야 될 사항이에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장옥자위원    군하고 내수면 양식단지하고.

이번에 내수면 양식단지는 수해 피해는 안 입었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수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일시적으로 전기가 차단되는 건 있었는데 피해는 없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서 뭔가 생산되는 게 있긴 있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다슬기를 일부 시설에다가 지금 입식을 해서 시범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 새우나 게나 이런거 키운다고 그랬던 거는 아직은.

◯ 축수산과장 최한균    참게를 10월달에 입식할 예정입니다.

◯ 장옥자위원    10월달이면 입식이 되고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에 인공산란장 철거비가 있는데요.   이게 대상지가 능촌에 있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아닙니다, 괴산댐 안에 있는 인공산란장입니다.

◯ 장옥자위원    아, 댐 안에.

◯ 축수산과장 최한균    어류가 산란하게끔 이제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거나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설치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소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2,000만원 세워서 유지 관리를 했는데 한 개소는 도저히 복구 불능 해 갖고 이번에 이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 장옥자위원    철거를 하면은 또 다시 또 설치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산막이 이쪽 반대편에 선착장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면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쪽하고도 협의가 일부 설치할 장소가 지금 선착장 들어가는 자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 장옥자위원    나중에 이제 어떤 시설이 끝난 다음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에 국비 반납액 중에 2021년도 이월된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 국비 반납 써 있는데 이건 사업이 다 끝나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사업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축 매몰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 김낙영위원    아, 그럼 괴산군 내는 지난 구제역이나 이럴 때 매몰됐던 부분들이 이제 전체가 다 처리됐다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지난번에 사리 장공석 씨 축사 매몰하고 거기를 발굴 끝내고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왜 그때 남은 거죠, 비용이?

국비가 어떻게.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때 사업을 추진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금년인가, 그래서 이제 좀 이월시키는 바람에 사업비를 다시 따갖고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느냐고 그랬습니다.

◯ 김낙영위원    아, 이월시키는 바람에 다른 사업비를 따다가 그걸 정리를 했다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낙영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한 대책이 사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떠내려가서 문제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국가에만 원하고 나라에서만 세워줄 대책을 원할 게 아니라 우리 괴산군 자체 내에서 예산을 잡아서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당장 소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시급한 문제인데 내년 예산에 잡아 갖고 내년에 도와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예비비라도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남아 있는거 활용해 갖고 급할 때 쓰라고 다 만들어 놓은 돈들인데.

그분들을 뭔가를 좀 대책을 세워 갖고 그분들 살아갈 길을 좀 터주는 게 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서에는 그런 게 올라올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길래 우리 군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축산 농가들을 방치해 두면 이거 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지금 이제 피해본 게 저희들이 한 4,500개, 5,000개 정도 되는데 그 피해 집중률은 이제 지금 한축회 게 한 4,000개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농가를 따져봤을 때는 그 피해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농가 정도 되는데 한축회는 TMR 공장을 현재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피해 농가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몇 농가 되고 그거는 이제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당장 급한 건 없고 소 먹이는 데는 또 새롭게 형성이 좀, 막 조사료를 베는 시기라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김낙영위원    아,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낙영위원    지금 한축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 축수산과장 최한균    현재로서는 거기가 피해액이 30억 정도 되고 또 시설만 이제 개량을 해야 되는데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원을 사실은 뭐 50%, 60%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수해피해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축회 회원들이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만한 자금 여력이 제가 알기로는 한축회 내부에서 그 부분이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거 같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축회에 예산 그 TMR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설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자체 자금 여력이 안되면은 뭐 특별하게 정부 지원을 100% 지원을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지금 한축회 내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축회랑 좀 상의를 좀 더 해 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우성사료에서 사료를 수급해서 이제 농사료 체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 법인에서 부지 정도만 구입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이 있을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가공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원을 한다 해도 지금 기존 보조율이 뭐 정부 지원해 준다 그래도 60% 안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 하고 하면은 다시 뭐 건물을 짓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0억 이상 들어가는데 농가 부담이 한 1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재력이 농가들이 이제 걷어서 재력이 있느냐 하는 거를 좀 따져 봐야 될거 같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때 처음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성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군에서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군에서 지원을 해 줬죠.

◯ 김낙영위원    그때는 몇 % 지원이었었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때 60%에서 한 70% 정도 됐을 거예요, 조사료 부분은요.

◯ 김낙영위원    참 그거 안타까운 일인데 괴산군에 축산 농가가 있는 만큼 한축회도 같이 상생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게 좀.

어떤 구제 방법을 한번 해 찾아보셔요, 어떻게 방법이 있나.

◯ 축수산과장 최한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원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을 좀 찾아서 뭐 농림부에 건의도 해 보고 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부각되는 방법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 김낙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 그분들도 어차피 수해 피해를 입은거 아니에요.

수해 피해에 우리 괴산군이 지금 늘 말하고 있는 게 괴산댐 갖고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댐이 원인이라면 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 부분도 지금 이제 한축회뿐만 아니고 네추럴쿡이나 다른 피해농가들이 이제 어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럼 그럴 때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용역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게 가능해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문제는 이제 환경 분쟁 조정이 그 대상이 괴산군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군도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군하고 수자원하고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아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고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 김낙영위원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군을 상대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군에서도 지원할 방법이 없는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그리고 이제 일부만, 일부 이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가공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여론을 형성하거나 하려면은 많은 농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여론 분위기 자체도 군에서 그걸 주도하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 김낙영위원    군을 상대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잘 살펴갖고 어려운 농가들 좀 힘이 될 수 있는 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한균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쪽에 지도 능력 전문성 강화해서 이제 900만원 정도 계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에 쓰시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이제 농촌지도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어떤 농업기술 지도하는데 출장여비가 사실 좀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비로 쓰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실 좀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해 좀 4월에 해제가 됐고 또 금년도 3월 2일자 공무원여비가 증액, 여비 규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과거에 썼던 여비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증액해서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올해 우리가 그 과수에 탄저병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은 들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혹시 현장에 좀 나가보신 적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저도.

◯ 장옥자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연풍 정도를 이제 장연면하고 나가 봤는데.

예년보다도 탄저병이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20%～30% 이상 더 많이 이제 나온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비가 계속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 칠 수 있는, 약을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틈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봄철 그 냉해에 의한 어떤 수세가 좀 약해지는 그런 영향도 있을 테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30% 정도는 더 발생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과수 사과 가격도 상당히 좀 인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느끼는 우리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이 지도 부분에서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지도 능력도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농가들이 좀 불만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기후 탓도 있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러한 좀 어려운 시기가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소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담당되시는 분들이라도 좀 자주 나와 보시면서 좀 그때그때 어떤 처방도 좀 필요하고 이런 논의도 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뭐 일일이 다 개개인의 농가들을 다 찾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8월달, 7월달에 한번 문자 뭐 날려 준거, 8월달 태풍 오기 전에 문자 한 두 번 날려 준거.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좀 현장을 다니시면서 올해 얼마나 이런 농작물에 대한 피해들이 심각한가 이런 거를 별로 보러 다니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직원들이 다니시면서 농가에 찾아다니면서도 좀 농가들하고 소통도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너무 없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관심이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어떤 여비나 이런 게 부족해서 덜 다니신 건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7월 15일 호우피해 또 냉해피해가 됐거나 여러 가지 기상재해가 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그 담당이 있습니다.

전 직원 다 편성돼서 문자 지도는 물론이고 이제 다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면은 저희가 좀 더 자주 빈도를 높여서 농가를 좀 찾아보고 농업인들의 어떤 아픈 부분을 좀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어떤 기후적인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뭐 방제를 하든 아니면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하단부입니다.   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증액이 돼 올라왔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이거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농 경험이 없는, 좀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제 이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어떻게 군 자산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립한 건데 1년에 약 한 7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갖다가 저렴하게 이제 받고, 한 3년간을 임대를 청년농업인에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음껏 3년 동안 자기가 이제 계획했던 대로 영농활동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영농 경험을 쌓게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15일 그 수해피해 때 거기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양액시설하고 스마트컨트롤 그 제어판을 갖다가 교체하지 않으면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5,000만원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곳이 지금 이제 능촌리에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예, 그래서 이런 호우피해가 나면 해마다 똑같이 반복돼서 이제 침수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뭔가 다른 대안 같은 건 가지고 계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뭐 설비가 처음에 2019년도에 그게 신축이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이제 이걸 10년간 저희가 운영하고 그거를 이제 농어촌공사 부지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쪽으로 이관을 해야 될 생각인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수해를 좀 막아야 될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사실 좀 고민을 뭐 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해복구 작업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그게 참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지역이 워낙에 좀 낮은 지대고 당초 거기에 좀 선정된 게 저도 조금 이제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여러 모로 한번 고민을 하고 방지 대책을 한번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일단은 스마트 쪽이 아닌 이제 일반 실습장 같으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이게 이제 그 스마트 기계나 이런 계기판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침수가 되면은 해마다 이걸 또 또다시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농장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운영 방법을 바꾼다거나 어떤 이런 계획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4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사업 내용과 대상지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은 이제 도비로다 추가 내시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귀농인의집 하고 이제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게 개소당 6,000만원씩을 지원해 줘서 빈집이나 혹은 유휴 부지에 모듈형주택 같은 것을 갖다가 신축을 해 가지고 귀농인들을 거기서 이제 살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어가면 한 2년 정도 거주할 수 있고, 희망에 따라서 1년 더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선정 과정에 있는데 문광하고 청안정도 저희가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게 사이즈는 몇 평 정도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한 15평 이상으로다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현재 이 사업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만들어져 있는 거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 장옥자위원    빈집 같은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민간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렇죠.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몇 년이나 이걸 활용을 하고서 본 주인한테 돌려주는 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7년 동안 지금 의무적으로 귀농인한테 임대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덕평임대사업소 신축에 예산이 4억5,000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것도 이제 침수 피해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덕평임대사업소를 계속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7월 15일 댐이 월류하는 바람에 한 2m정도 지금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적지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4억5,000 정도를 들여서 그 부지를 성토를, 토목공사를 해서 성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토하는 비용하고, 기존에 지금 기초공사 해 놓은 데를 한 1.5m정도 들어가는 철근콘크리트를 활용해서 이제 추간 높이를 올리는 그런데 활용하는데 4억5,000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2m정도만 성토를 하면 앞으로는 안전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집중호우가 얼마나 더 올지 이거를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당초 기반이 이제 140.5m로 다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피해가 이제 142m까지 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는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 같은 그런 예측입니다.

◯ 장옥자위원    흔적도는 이제 확실하게 142m정도밖에 안 찾기 때문에 2m만 더 성토를 하면 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기후는 이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게 2m만 성토하면 안전하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는 거는 좀 무리인거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2m씩 성토를 했을 때 진출입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런데 이제 막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우회를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각도가,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진입을 해서 우회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옥자위원    일단은 우리가 그냥 일반 빈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차량에 농기계를 싣고서 이게 이제 진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안전에는 굉장히 관심을 쓰고서 이게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존에 지금 평탄한 상태에서 설계를 했다가 이게 침수 피해 때문에 지금 2m를 성토를 해서 하는 상황이라면 그 진출입에 관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지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 나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부지는 충분합니다.

저희가 매입할 때 매입하는 부지를 보니까 약 3,000평 이상 매입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를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좀 설계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일단은 좀 걱정이 되네요.

이게 앞으로 기후가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침수를 한번 겪었는데 2m정도만 성토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침수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나중에 정말로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져서 2m 성토를 했는데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온다라면 그때 가서는 또 좀 후회를 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잘 좀 고민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이제 분무경 하우스 시설공사가 있는데요, 씨감자 쪽에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약 2,00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씨감자 분무경 하우스를 비닐, 방충망, 그리고 개폐장치 같은 것들, 물받이 같은 것들을 갖다 좀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제 더 확충을 하는 건 아니고 보완만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올해 지금 내년 감자씨 공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금 원원종이나 지금 가져가는 그런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가들의 어쨌든 농업연구소 산하에 그 수미감자에 대한 그런 불신이 사실 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5가지 품종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또 9월 19일 날이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생산된 그 감자를 가지고 또 식미 테스트도 좀 해 보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 3개소 정도 지금 시험재배를 다양한 품종을 비교전시포를 해 봤지만은.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에 다 이제 공급을 해 봐서 농가들의 어떤 평가를 받아서 이제 수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좀 선발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지금 우리가 씨감자 생산한 것들을 불정농협 쪽에서 다 수매를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그 불정농협 APC가 침수가 됐는데 우리 씨감자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제가 거기까지는 고민을 좀 안 해 봤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물이 찼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밀양 쪽에 한 200톤 정도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정농협 APC에 보관되어 있던 콩이나 감자가 굉장히 이번 수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지금 썩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 사용을 못하게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 내년도 감자종자로 공급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제가 방금 이제 받은 것으로는 이제 저장은 청안 우리 원종장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장옥자위원    종자 보관은 공급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수수 배추 생산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모든 예산이 다 감액이 됐는데요.

그럼 이 사업들은 모두 지금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지난해에 옥수수배추 팀이 이제 팀 통폐합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안하지는 않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황금맛찰옥수수 일부 지금 생산하고 있고, 배추도 지금 괴산1호가 지금 종자가 생산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신청 들어오는 거 보고, 내년 괴산1호 봄배추까지 시험을 하고 나서 저희가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27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품질 우수종자 생산 라인이 지금 3,037만3천원이 지금 추가되고 있죠?   증액되는데 우수종자 하면은 지금 문제점이 작년, 올해 많지 않았습니까?

옥수수씨라든가 지금 감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예, 알고 계시죠, 문제점은 무엇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는 계획에는 어떤지.

옥수수 씨종은 어떤 걸로 할 건지 계획이 되어 있나요?   427쪽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제가 죄송합니다,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어디?

◯ 송영순위원    427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427쪽요.

◯ 송영순위원    우수종자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우수종자.

옥수수씨가 지금 원래 지금 말썽이 많았잖아요.   맛이 없다라는 등 뭐 신품종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황금맛찰옥수수?

◯ 송영순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신품종 그거 1호가 아니고 3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3호가 지금 맛이 없어갖고 찰옥수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3호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연농 3호.

◯ 송영순위원    지금 대학찰옥수수 아니라고 지금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연농 3호는 이제 올해 아마 대거 농가들이 이제 식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자는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학찰은 이제 그 유통을 아마 다른 부서에서 아마 직접 관여를 해 가지고 유통을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송영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이제 3호를 안하고 다른 걸로 씨를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는 연농 3호를 금년에도 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 우수종자 옥수수는 황금맛찰옥수수 그리고 고당옥, 이거를 이제 하는 건데 그 두 가지 품종이 사실은 그렇게 대중성을 띄지는 못합니다.

띄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옥수수면은 우리 괴산군이 그래도 대표 작물인데 대학찰옥수수만 가지고 가는 것은 어쨌든 좀 한계가 있는거 같아 갖고.

그 외 대학찰 외에 황금맛찰이나 고당옥 등을 갖다가 우리가 생산해서 일부 필요한 농가들도 있거든요.   달라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에게 보급하면서 유전자원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종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 송영순위원    황금옥수수는 그럼 두 농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농가가 하는 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농가가 지금 식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황금맛찰이 저희가 종자.

◯ 송영순위원    종자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수요 받은 거는 약 50kg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타 시군까지 저희가 이제 필요한 농가들을 주는데 그게 한 2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그럼 우리 괴산에서는 이거 황금옥수수 이걸 갖다 연구해 가지고 나가겠다 이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거를 그게 어쨌든 대학찰의 대체품종으로 다가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 송영순위원    농민들은 종자에서 진짜 많은 맛과 수확, 진짜로 경제까지 종자에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2년째 지금 황금옥수수 이거 갖고 계속 매달려 갖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걸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사실 이제 황금맛찰도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닌데 저희들 군 단위에서 사실은 종자를 육종하기가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청에서 아마 개발한 거를 통상실시해서 2027년까지 우리가 이제 계약해서 종자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뭐 그 외에도 다른 좋은 그런 품종이 있다면은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종자는 신중하게 좀 종자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428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옥수수배추 포장재 제작이 삭감됐는데 이거 이유를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이제 옥수수배추 팀에서 이제 그 포장재를 제작해서 농가에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그 팀에 어떤 미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업이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 송영순위원    그럼 보조해 주던 거를 이제 사업이 없어졌다 이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나가던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송영순위원    농사를 안 짓는게 아니고 사업을 없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어쨌든 그 팀에서 하던 그 업무인데 그 팀에 어떤 일이 업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까지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순회수리 재료구입.   이번에 수해피해를 보고서 우리 농기계수리 저기가 상당히 많이 다니면서 피해 보신 분들한테 아주 그냥 잘 해 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재료 구입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8월말까지 순회수리 실적이 지난해 수리 실적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해피해 지역을 한 달정도 저희가 이제 가서 무료로 다가 이제 수리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인데, 그때 5개 읍면에 20개 마을에 가서 350대를 갖다가 무료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값 인상도 있고 그 순회수리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상당히 부품비가 좀 부족하게 된 그런 상황이 와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농민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돈을 5만원 상당 넘는 거는 이제 돈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아, 이건 이제 긴급하게 수해난 데는 이렇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이제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아마 잘 되신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료 구입비가 좀 많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4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옥수수 가공 유통시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이게 지난 2022년부터 이제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 이제 옥수수를 유통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썹(HACCP) 인증 받은 그런 유통시설도 없었고 해 갖고 그걸 좀 더 안정적이고 좀 깨끗하게 유통 가공하는 거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0억을 확보를 해서 유통센터를 갖다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건립이 다 돼 가고 있고 10월 정도면 준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섭위원    조금 많이 늦어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이월사업으로 계속.

◯ 최경섭위원    공사를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최경섭위원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부지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리고 또 선정된 부지의 또 용도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늦어져서 한 해 정도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괴산읍 이장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3명이 이제 가서 들은 내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예비비를 3억을 들여서 콩병충해 긴급 방제를 7월말 정도에 20일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잘 한 거예요.   열심히 하시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고 긴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착오가 약간 있지 않았나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긴급방제 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꼭 콩을 이렇게 선정을 할 이유가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사실 이제 콩 같은 경우는 관내에 가장 이제 넓은 면적을 재배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487ha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면적인데.   콩을 살균제를 처리해서 이렇게 방제하는 농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없고 또 수해가 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인가에 이제 민원이 들어 왔죠.   불정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는 확산세가 좀 세 가지고 긴급하게 이제 방제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결제를 맡아서 이렇게 방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할 때는 그래도 수해 피해난 지역만 주는지 알고 사실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했는데.

11개 읍면을 다 주다보니까 이게 예비비가 물론 뭐 적절하게 잘 썼는데 일단은 다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줬는데 이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걸 줬는지 이 농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농사를 짓는 데도 안 받았고, 어떤 분은 농사를 그러니까 없는 농가에다가도 보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보급이 됐고.

또 어떤 분은 많이 짓는데, 이게 많이 짓고 적게 짓고를 떠나서 이걸 갖다가 너무 과다하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두 군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정 리우회에서도 이런 거를 상의를 한번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괴산에 있는 분이 “나는 이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별로 필요가 없어서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못 받아서 받으러 가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런데 조금 확인을 해 보니까 농협에서 마을단위 이장단한테 공급을 해서 농가한테 배부를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괴산읍에 있는 이장님이 몰라요, 이거를.   이장님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되려 이렇게 문의를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어떤 기준으로 줬고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거를 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500㎖ 한 병당 300평 기준으로 한 병씩 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넉넉하게 주는 기점으로 줬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그 한 병 칠 분을 물을 25말을 써서 25말을 같이 섞으면 1,000평 이상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준에서는 300평 기준으로 줘서 “아, 그래도 농가들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넉넉하게 주자”라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줬는데 일반 농민들은 이거가 “아, 이거 이렇게 많이 주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청천에 일부 확인 한번 해 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청천의 농협에 그 쪽에서는 이건 쓰지도 못하는 거를 너무 많이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이거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반납을 하겠다” 그래서 몇 명이 반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뭐 얘기할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7월 15일날 침수피해를 입은 콩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농촌진흥청에서 그 해당 연구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초빙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사실 진단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병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그 피해를 입은 지역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치면은 그 병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사실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긴급하게 이제 병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괴산군 전 지역에 이제 약제를 공급해서 치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은 지원이 됐었고.

약 양은 그 약병 라벨에 보면은 300평에 2병씩을 이렇게 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를 1,000배 희석해 가지고 약 1,000ℓ를 치게, 300평에 치게 돼 있는데 누가 생각해도 이제 너무 많은 양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의 절반 정도의 그 약 양을 갖다가 산정을 해 가지고 300평에 1병으로 줄여서 이렇게 다 나누어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세 번 정도 칠 수 있게끔 준 겁니다.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세 번 정도 칠 수 있게끔 생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약을 나누어 준 그 기준은 읍면에서 이제 받은 그 명단하고 면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나누어 줬었고.   뭐 그게 이제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됐다면은 이제 빠진 농가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더 갔었을 농가도 있었을 텐데 뭐 부족한 그런 농가들은 저희한테 이제 방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나누어 주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뭐 반납까지 했다는 그런 농가들도 있는데 사실은 좀 그런 얘기 들으면 저희는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열심히 한다고 움직였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좀 서운하긴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한번 그 나름대로 산출을 해 봅니다.   그게 약을 나누어 줬을 때하고 그냥 방치해서 약을 안 나누어 주고 그냥 농가한테 맡겼을 때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 보면은 불정면 저 NDMS 농식품유통과에 신청된 그 면적이 292㏊가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소한 방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적어도 30%, 50%까지도 그 물량이 생산량이 줄어들 겁니다.

아직 이제 생산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괴산군의 콩 생산량은 전국에서 높습니다.   전국 단 그 300평당이 한 200kg가 좀 넘는다면 저희는 그래도 불정 같은 데는 300kg 이상 나오는 그런, 콩으로는 굉장히 명품단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정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데 NDMS에 입력된 그 면적을 저희가 약 30%를 갖다가 감했을 때 적어도 10억 이상은 저희가 약을 나누어 줘서 생산량이 덜 나오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확을 해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신속하게 나누어 줬는데 앞으로 약제 선정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약제선정심의회가 있긴 하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읍면에 어쨌든 그 통계 그 재배 면적도 수시로 좀 이렇게 업데이트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뭐 적절하게 잘 주신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7월 말 정도에 알아서 우리 또 과장님한테도 그런 게 어떻게 적절하게 됐나 이렇게 파악도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8월달에 괴산읍 리우회에서 그런 걸 제기를 했고 또 우리가 또 답변을 드려야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알아보니까 이게 뭐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또 살균제만 줬다.   그리고 아리헥사하고 안빌만 두 종류를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이제 단가가 물론 뭐 저렴하고 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바로 선정하다 보니까 공급량도 이제 또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거를 선택을 했고.

또 살균제만 이렇게 줬는데 꼭 살균제만 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이제 돌발해충 약제를 저희가 6월달에 7월달에 거쳐서 공급을 합니다.

벼, 콩, 고추, 과수해서 이제 한 번 정도 칠 수 있는, 살충제를 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살균제는 이제 수해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벌레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살균제 균이 문제가 되는 거라서, 살균제를 갖다가 선택해서 주는 거지.   그리고 또 살충제도 비슷한 시기에 한번 공급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좀 약간 파악을 해 봤더니 그러면 몇 병씩 썼습니까?

지금 한 7,000평～8,000평 정도 되시는 분한테 이걸 얼마나 뿌렸냐 그랬더니 안 뿌렸데요.   그 “왜 안 뿌렸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이게 농협에서 드론을 50%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농협에서 드론으로 방제를 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그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일부 농협에서 벼나 콩 같은 거를 그 지역 조합원들에게 이제 공동방제해 주는 게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니, 그러면 그때 사용할 때 드론에서 사용할 때 이걸 뿌려야지 왜 이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뿌렸냐” 이렇게 했더니 몇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안빌이라는 데서 이게 드론을 이거를 갖다가 드론에다 하면은 노즐이 잘 막힌다.   기름기가 있어서 잘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이게 잘 막혀 갖고 이거를 드론에다 하면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해 갖고 이게 뿌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일일이 분무기를 쳐서 1,000평, 2,000평을 내가 노동력을 들여서 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새 일반 농민들이 1,000평, 2,000평, 몇 천 평 되는데 일일이 다 이거 분무기로 뿌리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죠?   평당 300평 할 때 한 병 기준으로 해서 세 번 칠 수 있는 분량을 넉넉하게 줬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이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농약사 가서 다른 거로 좀 바꿔 주면 안돼?” 이렇게 하니까 “농약사는 안 됩니다, 이거는.” 라고 대답하니까 “야, 이거 필요치도 않은 걸 왜 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좋은 일을 해 놓고도 뒤에서 이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러니까 사실 잘하고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도 아마 얘기 기본적으로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 리우회에서 세 명 의원님들 같이 갔을 때도 분명하게 들었고.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뭐를 하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좀 알려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걸 못한 게 아닙니다.   잘했는데 이걸 너무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또 그리고 이분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 회수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른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가 무슨 방법을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센터소장님이 꼭 어떻게 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뭐 타 작목에도 이제 벼 같은 경우 이제 몽고병이나 이런 데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그걸 포함해서 남아 있는 약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특히 불정, 감물, 청천농협에 이쪽에 좀 한번 문의를 하셔 갖고 좀 상황 파악을 제대로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자리고 제2차 추경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니까 예산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거로 알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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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에요,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이 이제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실제 우리가 지난번 수해 때 다들 이렇게 수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농기계 제작했던 그 회사에서는 AS 하는 게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농기계, 저희가 순회수리 수해피해 지역에 순회수리 나갈 때는 아세아텍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 정도는 같이 이제 연합해서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 안미선위원    회사 한 군데서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희망하는 데 한 군데 해서 같이 갔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보통 수해 때는 이게 전자제품 회사들도 다 기본적으로 나와서 무료로 수리를 해 주고 또 교환을 한다면 할인해서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의 수리는 우리 쪽에서 물론 하고 뭐 자발적으로 오는 회사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 안미선위원    아니, 회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올 수 있게 우리가 좀 요청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 받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세아텍 농기계 한 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농기계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농기계에 대해서 팔기만 하고 농민들을 위한 AS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윤리에도 좀 어긋나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뭐 다분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안미선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수해났을 때 평소에 뭐 어쩔 수 없지만 수해나 이런 재난이 있을 때는 자발적으로 와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기계 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 비싼데 농가들 팔 때만 그냥 뭐 신경 쓰고 팔고 나면은 관심도 없고 계속 농기계 망가지면 또 팔 생각만 하고 그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AS라든가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더 강권해서 관내 업체가 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쪽 상단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이제 1,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옥수수 가공유통시설을 지금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설비 그 장비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고 그 겉에 시설까지는 다 지금 건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비가 좀 더 들어오면은 저희는 한 10월 중순 정도면은 그게 다 이제 완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000만원은 이거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는 그간에 이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간판 제작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판제작용으로다가 1,000만원을 시설비로 올렸고 그리고 감리비 100만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안미선위원    일단 설계가 시작이 되면은 이게 바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기간이 늘은 만큼 또 자재값이라든가 이게 인상률이 높으니까 그때 바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덕평 임대사업소 신축에 이번에 증감이 4억5,000이면은 이게 지금 현재 기정액이.

그리고 당초예산이 건축에만 뭐 10억이 편성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건축에만 지금 14억5,000.

아니, 14억 그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아니, 당초에는 10억?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그렇죠, 기정액.

◯ 위원장 김영희    건축에만 그렇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럼 침수가 이번에 돼서 당초예산 비례해서 약 45%를 증액을 해서 2m 정도를 성토를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1.5m 지금 성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1.5m?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위원장 김영희    누가 봐도 그 지역은 침수의 우려가 좀 있지 않았나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걸 침수가 됐다.   그래서 성토하는데 기존에 건축비 비례해서 45%를 증액을 해서 성토를 해서 건축을 짓는다?

상식상 이게 가능한가요, 누가 봐도?   성토 목적으로다가 건축비 비례해서 45%를 증액을 해서 건축을 짓는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글쎄, 설계사무소와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출된 금액인데.

◯ 위원장 김영희    기존에 어디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기반, 그 기초 기반까지 다 진행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기초 기반 철거를 딱 하고.

물론 기술적으로다 검토를 해 봤겠지만.   또 하필이면 다음이 또 도시건축 하시는 기술자 분들 다 오셨는데 기존에 거를 싹 철거하고 성토를 하고 하면은 더 적게 들어가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초 닦은 그 위에다가 1.5m를 더 증축을 해서 더 올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증축을 해서 올리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완된 부분들끼리 여러 가지 뭐 접합 문제도 있고 경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건축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아무래도 그게 뭐.

◯ 위원장 김영희    그렇다라면은 가성비를 따졌을 때 그냥 다 철거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리고서 지금 뭐 4억5,000 45%를 건축비에 비례해 가지고 1.5m 성토 목적으로다 45%를 들인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가 그.

◯ 위원장 김영희    딱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다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설계하고 그 부지 매입하고 해서 9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9억 정도가 집행돼서 그걸 다 철거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니까.

◯ 위원장 김영희    다른 지역으로다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존에 지금 할 건데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현장에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기초공사만 됐다면 그것을 다 철거하고 복토해 가지고 다시 짓는 것이 건축비가 더 추가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겠냐, 이어붙이는 거보다.

상식적으로다가 건축비 45%를 더 추가를 해 가지고 1.5m 성토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다는 게 이해가 가냐 하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저희는 이제 검토를 다 이제 받아 갖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라 이제.

◯ 위원장 김영희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그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 위원장 김영희    그래요?   아닌거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1.5m 성토를 하기 위해서 건축비의 총 45%를 증액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성토를 한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지홍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도시건축과장 원영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안미선위원    이거 처음 하시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그 조합을 2022년도 11월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이제 사무실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안미선위원    아, 이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기본적인 사무실 경비를, 인건비나 저희들이 2명을 채용을 해서 그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그 검증이나 뭐 이런 건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사업 초기에는 다들 이제 흔히 말해서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점검을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초기 사업비 지원하는 거는 1년에 몇 건이라든가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이 조건처럼 된다면 언제든지 해 준다는 얘기인지.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거기에 운영되는.

◯ 안미선위원    가능한 거예요, 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안미선위원    신청하는 대로?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요, 그 사호정교 보수보강공사에 7억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교량 점검은 언제쯤 보통 하시나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불량이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청안교하고 사호정교.   그 사호정교는 특히 이제 성남 분당의 장자교 보행교 붕괴한 그 공법하고 똑같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더니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 외사 다리도 이번에 용역 끝나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교량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요.

◯ 안미선위원    그것만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략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 사업명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명이 이제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인데 괴산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해당되는데 저희 괴산군은 시설 개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풍 같은 경우는 지금 해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개보수를 하려고 일단 특별교부세 4억부터 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이제 의원연구회에서 그 자전거도로의 개선이라든가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 연구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한다면 뭔가 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방 말씀하신 그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지금 허브센터로 들어가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설비가 이제 4,600만원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시설비를 감액해서.

◯ 최경섭위원    감액해서 올린 거네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감액해서 목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크게 한 5가지 분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허브센터는 거기에 뭐 활성화센터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청년커뮤니티공간하고 유기농 로컬푸드 판매장, 그리고 주차장, 그죠?

이렇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 주차 공간이 한 100여 대 정도 되나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경찰서하고 그 앞에 남산농협 그 지점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허브센터에서 주차장이 다되면 그쪽은 좀 주변 정리 좀 하셔야 될거 같은데, 그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이 농협부터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만년고무상회까지 보행중심거리가 있더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저희들이 이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그런데 거기는 지금 되게 상당히 좁은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그 인도하고 도로하고 다시 재포장, 재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못한 이유는 이제 지중화사업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바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좁고 이제 고도도 좁고 차도도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잘하실 건지.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그 현장에 맞추어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게끔 인도하고 도로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것 좀 보행중심거리는 최대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괴산읍 대로 1-1호선 보도공사 이거 지금 하고 있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요, 이거는 괴산중학교 앞에 그 미니복합타운 문광교까지 일정 부분이 지금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아스콘포장으로다가 지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인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괴산.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괴산중학교 앞에 건너편에 그 미니복합타운에서 문광교까지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그러면 괴산 롯데리아에서 시내버스까지 가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거는 어떤 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것도 인도 저희들이 재설치하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1억원 편성한 거는 저희들이 할 건데 괴산중학교 앞에를 말씀드리는 거고.

◯ 최경섭위원    예.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지금 그 롯데리아 앞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 최경섭위원    그건 이제 저번 예산에 벌써 편성이 돼서 하는 거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 롯데리아에서 그 시내버스 지금 한창 공사 중이잖아요.

그 중간에 안한 데가 있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거 다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편이 많아 갖고 이장님하고 이렇게 싸우는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쪽에서.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어제 현장 나가서 잘 협의가 끝났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그리고 355페이지 보시면 반자동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반자동하고 저단형하고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단은 그 반자동은 5개 정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에 지금 게시대 설치하는 게 이제 반자동이고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읍면 앞에 면사무소 앞에 보면은 그건 너무 높고.

그래서 저단으로다가, 2단이나 이렇게 해서 좀 시설 개선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 반자동도 지금 요구하는 데가 한 6개소 정도가 되고 그 저단형은 면에 하나씩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금 예산 반영한 겁니다.

◯ 최경섭위원    반자동이 그러면 한 개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게 한 1,500만원 들어갑니다.

◯ 최경섭위원    1,500만원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과 우리 농업건설국 박설규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부서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드렸던 그 성토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그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라고 있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렇다라면 그 성토 문제라면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제가는 모르겠지만 언뜻 봤을 때는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노인치매전담요양원?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위원장 김영희    거기서는 토석을 채취해서 반출하는 거죠, 그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니, 설치하는 거만 알고 있고 그 사업은.

◯ 위원장 김영희    그죠, 잘 모르시겠죠, 그죠?   추진 부서가 아니니까.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위원장 김영희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토석을 채취해서 지금 이제 반출을 해서 지대를 낮추어야 되는, 절토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조금 전 부서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1.5m를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4억5,000을 들여서 1.5m 성토를 한다라는 그 자체도 본 위원장은 이해도 안가지만.

그렇다라면 우리 군내에서도 이렇게 토석정보를 공유해서 뭐 절토하고 성토하는 데를 같이 연계해서 매칭을 시켜준다고 그러면은 사업비가 많이 줄지 않을까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전에 실․과별로 그 내용을 다 받아서 제공할 건 제공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김영희    1년이니까 그렇고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저희들 그때그때 매년 이제 그렇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건의도 하고 혹시 나오는 데 있으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

◯ 위원장 김영희    잘 안되고 있던데요.

이제 반영을 하신다라는 거는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이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다가 우리 박설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4억5,000을 뭐 여기서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른 부서 내용이니까.   4억5,000을 들여 가지고 건축비의 45%를 들여 가지고 1.5m 성토를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다 이해가 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거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영희    다음 번에 개별적으로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지금 말씀드려도 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처음에 착공해 놓은 상태가 기초 콘크리트 타설까지 해 놓은 상태고 지금 도로면하고 일정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류하면서 높이 찬 부분까지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토목공사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보강토로다가 쌓는데 한 1억8,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강토로 해서 성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둥만 다 뽑아 올려서 다시 기초를 해 갖고 할 것이냐.

해 봤더니 아마 그게 2억 얼마가 그 기초 뽑아 올려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반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말씀이신데 아까 그 3,000평해서 뭐 부지는 상당히 넓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일부분만 이제.

◯ 위원장 김영희    그래 부지는 상당히 넓다라고 말씀하시고 3,000평인데.

그런데 보강토를 굳이 1억 얼마씩 들여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돼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거기가 도로하고.

◯ 위원장 김영희    1억5,000만원?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도로에서 또 부지를 성토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경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 위원장 김영희    그 부분은 맞겠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 위원장 김영희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그 다음에 뒤쪽에도 그 도로 일부분을 다 그렇게 보강토를 해서.

◯ 위원장 김영희    경관개선사업도 일부러 돈 들여서 하는데 굳이 뭐 부지가 넓은데 보강토로다 해 가지고 부지 확보할 필요 없이.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제가.

◯ 위원장 김영희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그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그러니까 4억 얼마 중에서 토목공사비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건축비가 2억 얼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보강토를 쌓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강토나 옹벽을 쌓을 때는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쌓잖아요, 그죠, 대부분들?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그래서 제가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보강토를 안 쌓고 절약을 하려면은 성토를 더해서 그 사면 처리할 부분은 그냥 사면 처리하는 게 어떠냐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한 1.5m 되니까.

그렇게 의견만 제가 제시를 했고 내용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 뭐 노인치매전담요양병원은 돈 들여서 갖다 버리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또 그 어디예요, 지금.   그 덕평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또 돈 주고 받아야 되는 실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 반영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공유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보강토에 1억5,000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경관정비사업도 하는데 주변경관 사면 처리해 가지고 뭐 조경 식재해도 되지 않겠나 보는 거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지.

내 땅 같으면은 45% 들여 가지고 1.5m 성토해서 짓겠어요?

◯ 도시건축과장 원영성    아마 그 설계하면서 그게 검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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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안전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시면 침수흔적도 작성에 5억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2017년도 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 1억이 조금 안 되는 거를 줬더라고요.   이번에는 편성된 이유가 뭐가 워낙 많이 피해도 일어났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침수흔적도는 이제 재해가 수해가 나고 그러면 즉시 저희들이 이제 그 흔적도를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해서 편성을 좀 증액하였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이거 흔적도 조사의 목적은 어떤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우선 저희들이 이제 이 재해에 사업을 또 예방사업을 또 해야 되고 그럴 때 이 흔적도가 또 있어야지만 그런 게 또 이제 국비 편성 저희들이 받을 때도 쉽고.

또 아무 흔적 없는 상태에서 단지 수해 났으니까 여기 해 달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이건 기본적으로 그런 국비사업 요청이나 또 이렇게 할 때 필요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바로 밑에 수해백서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데 1,000만원, 용역비가 2,200만원.

그럼 이게 수해백서를 제작하면 용역은 어떤 연구용역을 하는 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게 이제 수해백서는 재난 및 그 관리법에 수해가 나면은 결과를 이제 기록 관리하게끔 돼 있거든요, 법에.

그 결과물이 이제 백서로다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 수해피해백서 용역하고 인쇄비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이제 3,200인데 이 백서는 이제 바로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에 지금 저희들이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 충청북도나 이런 데는 충북연구원에서 다해서 저희들은 미팅은 일단 끝났고 바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 수해백서를 제작하면 피해 현황 조사도 나오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기본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다 담을 거니까요.

◯ 최경섭위원    그거 뭐 원인, 원인도?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렇죠, 뭐 원인부터 과정, 그 결과, 복구한 것까지.

그리고 왜 그런 저기가 났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서 최대한 담을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제가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아마 과장님한테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20년도 8월에 이제 홍수피해를 입어서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 간에 이제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절차가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수해백서에 원인분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최경섭위원    원인분석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이것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거로 그런 분쟁까지 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이제 피해 입은 분들이 해서 최종 대법원 판결로 아마 자연재해로 인정 돼 갖고 전에 아마 안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법부 판단도 이미 정리가 되고 한 사항에서 이렇게 백서 하나 제작한다고 그래서 이거 갖고 분쟁위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지나친, 좀 앞서 나가는거 같고요.

그런 거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인분석까지 해서 저희들이 복구까지 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만 보시는 게 아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인하고 분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잘못이 있을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론 천재지변이지만 제방의 붕괴로 인해서 물이 들어와서 감물 이담이나 불정에 하문리 쪽이나 감물에 구월리 쪽에도 제방이 둑이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많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농가 피해들이 많이 본 사람들이 인삼하고 관련된 분들.

그리고 불정농협에 침수된거, 네추럴쿡 그리고 이제 제월리나 검승 쪽에 한축산 영농조합법인 이쪽 그리고 월류를 해서 청천 쪽에 펜션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잠겼는데 이런 거면 그분들이 이제 보상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보상받을 길이 없으면 누군가가 뭔가 이런 거를 지금처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갖다가 통해서 이거는 소송이 아니고요, 조정위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거보다도 어느 정도 이걸 갖다 피해를 봤으니까 이거를 좀 잘 조정해서 해 달라, 피해를.

이제 이런 차원인데 군에서는 혹시 이렇게 하실 마음이 없으신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글쎄, 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최종 이게 분쟁조정위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그게 그런 어떤 관여한다는 게 공공에서 그런 어떤 분쟁에 개입한다는거 자체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재까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런 거는 아직 전혀 없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있잖아요.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거 아니에요, 지금.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공시설은 그렇다 쳐도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모든 사유시설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게 지침에 있는 거에 따라서 NDMS에 입력하면 그거에 대해 이제 확정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지침상 정부 그런 지침상 저희들도 뭐 해 주면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해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이거는 이번에 수해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번 수해 때 후영교하고 거봉교가 그 설치된 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급하게 저희들이 이제 수리를 해야 돼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침수흔적도 작성을 하신다고 이제 예산이 5억3,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침수흔적도라고 하면 이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만큼만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만 이게 작성이 되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제 한번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딱 된 그 시점에 이미 아마 지적공사에서는 다 항공 촬영으로다가 그 상황 파악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지적공사에서 아마 이제 이걸 설계 측량이 들어갈거 같아요.

◯ 장옥자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지적공사로다가 위탁을 해서 이건 하게 되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미 촬영은 다 돼 있다는 얘기네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해 난 그 시점부터 아마 공사에서 벌써 항공 촬영으로다가 다 드론으로다가 촬영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괴산군의 피해 현장들은 다 촬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셔야지 돼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건 이제 저희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는 저기는 없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믿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이번 이제 수해를 겪고 난 이후에 수해를 겪으면서 중앙정부나 이제 이쪽에서 수해 현장을 찾아왔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수해가 심각했냐를 좀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정말 그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정말 실감나게 보여 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는 온 뭐 우리 그쪽에 불정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중앙에서 그분들이 수해 조사를 왔을 때는 이미 다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심각했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은 뭐 드론이나 이런 걸 우리 괴산군에도 몇 대씩 가지고 있다라면은 빨리빨리 우리도 좀 촬영을 하고 해서 중요 중요 부위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영상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 흔적도 조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그 중요한 요소요소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백서나 아니면 흔적도 조사에 이런 참고 사항으로 중요하게 이게 자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침수흔적도가 2017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얼마만큼 이제 정확하게 좀 상세하게 그게 흔적도가 나올지.

이게 이 흔적도에 의해서 또 나중에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는 어떤 척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맡겨 놓았다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 대로만 우리는 이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도 뭔가 지역민이든 관이든 가지고 있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이 흔적도나 백서를 만드는데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입니다.   무더위쉼터 이제 홍보활동비와 또 그늘막 설치를 이제 하셨는데요.

이제 그늘막은 지금 우리 그 건널목에 설치 돼 있는 이제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지금 여기 보면 의회 나가는 데 하나 있죠, 그 자동으로.

스마트라 그래서 자동으로 펴졌다, 접혔다 하는 그런 겁니다.

◯ 장옥자위원    그 하나는 가격대가 설치비가 얼마나 되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한 1,700 정도.

1,700, 1,800 정도.

◯ 장옥자위원    1,700, 1,800 그 한 개에?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장옥자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비싸죠.

◯ 장옥자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건널목에 설치 돼 있는 예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한 200만원대에 그쪽에서 설치를.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무래도 뭐 가격대가 더 저렴하니까요.

◯ 장옥자위원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한 150에서 200 그 사이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장옥자위원    굳이 스마트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요즘 추세가 스마트.

◯ 장옥자위원    아무리 추세가 스마트라도 비용이 만일 이 1,700이라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거를 몇 개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면 이 그늘막은 우리가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폭염.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런데 이제 이게 스마트, 요즘 누가 거기 그늘이라고 가서 맨날 그거 폈다, 접었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우리가 사지 않고는 없잖아요, 인건비를 하지 않고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추세라는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 장옥자위원    아니, 어차피 우리가 뭐 공공 인력도 쓰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매일 같이 폈다, 접었다,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폭염 시기에는 이제 여름 뜨거운 폭염 시기에는 펴 놔 있다가 폭염 다 지나고 나면은 어차피 다 접어서 또 이거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굳이 매일 폈다, 접었다,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이건 다양한 검토를 저희들이 더 해 보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다른 데는 공공인력 써서 잘하시더니 이제 그 펴는 사람 이것도 다 자동으로 해야 되네요?

368쪽입니다.   삼풍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대상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조령산 그 터널에서 쭉 나오다 보면 이렇게 확 꺾는 부분 있죠?

◯ 장옥자위원    예.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화령 구길 넘어가는 그 꺾이는 부분, 거기입니다.

◯ 장옥자위원    예, 거기는 해마다 해 놓아도 꼭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거기가 이제 저희들이 지구를, 이제 급경사지 지구를 저희들이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 그 삼풍 2지구도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연풍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로 하는 걸로 결정이 났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 문화센터 바로 옆에다가 결정이 됐습니다, 문화센터.

이제 땅은 괴산군 땅으로 돼 있고.   그래서 다 연풍에 합의 봐서 거기 문화센터 바로 옆에 하는 걸로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뭐 전기도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사무실 비용은 또 별도로 들어오나요?

이게 사무실 비용까지 다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걸로다가 이제 저희들이 설치까지 다해 주면 나머지 뭐 집기나 이런 거는 이제 방범대 자체적으로다가.

◯ 장옥자위원    그럼 컨테이너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컨테이너입니다.

◯ 장옥자위원    컨테이너 이게 사이즈가 어떤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6평짜리.

◯ 장옥자위원    6평짜리?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수해 때 직원 분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366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그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활동인데요.

이거는 순수 도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이 폭염 대책은 100% 다 도비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그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 그늘막 같은 경우가 여기는 무더위쉼터 운영이면은 그늘막하고는 조금 다른거 아니에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그 폭염저감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늘막 설치가 1,800만원 도비 100% 그게 이제 한 800만원～900만원해서 2개고.

무더위쉼터하고 이제 홍보는 이 그늘막하고는 좀 틀리죠.

◯ 안미선위원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거는 이제 무더위쉼터 어떤 운영하기 위한 거나 홍보기 때문에 어떤 표지판이라든가 어떤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이제 홍보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무더위쉼터 운영 및 홍보활동이 2,400만원 예산이 그거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그 그늘막은 이제 폭염저감시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거 같아요.

◯ 안미선위원    예, 그늘막이 보면은 그 계절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접어놓은 상태로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그 관리하는 뭐라고 그러나요,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하던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접어놓은 상태가 한참 가더라고요.

그 정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우선 기 이제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들어서 어떤 보관함에 넣고 그러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접어서 바람에 안 날리게끔 이제 묶어 놔 주고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건데 사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또 천막 같은 게 이제 빛이 많이 바래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한번 청소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고 현재 관리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랑 다르게 그냥 접어놓은 상태로 이게 묶어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바래죠.   거기다가 이제 다른 비닐 같은 재질이거나 다른 재질로 해서 보호막처럼 이렇게 씌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안 하시는거 같다는 거죠.   그거를 해야지 그 자체도 수명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안미선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368쪽에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요, 여기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여기는 한 번으로 돼 있는데 이거 중대시민재해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지 않아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담당자는 의무입니다, 담당자는 의무.

◯ 안미선위원    그럼 한 번만 받는 걸로 되는 건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안미선위원    그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은 없어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아직까지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계획이 없었고요.

이건 이제 중대시민재해는 그 시설물 각 담당 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아직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 안미선위원    그럼 교육은 한 번 하는 거고 중대재해협의회 참석수당은 보니까는 3회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안미선위원    이게 3회도 의무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이거는 분기별로 한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 안미선위원    분기별이면 네 번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저희들이 조금 그런 사정이 생겨서 하나 이제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런데 왜 294만원을 삭감하신 거예요?

감액을 하셨네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다했으면 다 지급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번.

◯ 안미선위원    못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하시는 거예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도비, 국비가 있는데 이건 이번 재해 때 그 응급복구비로다 들은 예산인가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이번 7월 9일부터 이제 19일까지 그 재난피해에 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각종.

◯ 김주성위원    장비 지원 뭐 이런 거도 포함되나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

이 재난지원금에는 장비 임차료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비비하고 별도로 해서 했고.

◯ 김주성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피해 때 불정면 제방이 세 군데가, 목도 쪽에는 세 군데, 하문리에도 세 군데가 이렇게 제방이 이제 터졌는데 그게 2017년도에도 똑같은 데가 터졌던 데거든요.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 김주성위원    무너졌던 데인데 이번 수해 때도 똑같이 거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응급복구를 해 놓았는데 그걸로 갈음할 건지 아니면 다시 거기를 제대로 설계를 해서 다시 공사를 할 건지.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거기는 지금 아마 관리청이 이제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거기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다 들어갈 겁니다.

◯ 김주성위원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모래 쌓아가지고서 높여가지고 2단 정도 위에만 톤 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응급처지만 해 놨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가면 또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정확히 검토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공사가 시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거기 제방이 다 나간다고.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지금 이제 10월달이면은 최종 정부에서 복구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이제 도까지는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아마 이제 복구공사 시작할 겁니다.

◯ 김주성위원    그래서 거기 일반 개인 소유의 토지도 그 제방이 무너지면서 쓸려들어 왔는데 응급복구 하느라고 그냥 겉만 슬쩍 훑어가지고 제방에다 갖다 쳐버리고.

또 일반 제방에 시멘트포장재인데 밑이 그냥 파져 나간 상태에서 그냥 모래나 이런 걸 갖다 그냥 붙여 놓은 상태라서 그런 건 제대로 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또 우기 때는 영락없이 또 그런 재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 안전정책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대상자가 어디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공기관 위탁, 공기관에 대한 이 경상적 위탁사업비라는 거는 저희가 복지 업무가 이제 바우처 사업을 할 때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이제 예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산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이 사업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역에서 정말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

하지만 서비스가 가기가 엄첨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특별히 수요 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아동이 발달이 좀 늦다든가.   그래서 아동을 위해 상담이나 또는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거나.

그래서 이제 가서 바우처니까 이제 이렇게 긁고 오면 그거 이제 사업비를 본인부담금은 물론 조금씩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중증정신장애인인 경우는 약을 먹어야, 지금 사회적으로 막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무서운 범죄들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신토탈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약을 병원에 이렇게 같이 가서 타러 간다든가, 약을 꼭꼭 시간에 맞춰 먹인다든가 이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군에서 사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 사업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인데 이게 사업이 좋아서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군비가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우게 된 겁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발굴은 어떻게 해서 이 분들을 발굴을 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내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는 전체 신청하는 신청서가 하나로 돼 있어서 이 사업 분야별로 다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 장옥자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푸드뱅크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푸드뱅크 사업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괴산군에서는 지금 2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괴산푸드뱅크, 그리고 이제 정용에서 하고 있는 괴산나눔기쁨푸드뱅크가 있어요.

이 사업은 사회복지회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 냉동창고랑 냉장창고 두 개가 있는데 그게 2012년도 산이고 내구연한이 이제 지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가 이제 다시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고.   이제 신축하는 기간동안 이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거를 구입해서 이제 원래 너무 오래됐고 해서 이거를 좀 구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 옆에다 설치를 해요?   아니면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에 다가.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푸드뱅크는 이 냉동과 냉장고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주가 여기에 이제 물건 가져 온 거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저희가 유기농전시관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올 거에요, 10월달에.

그때 같이 이제 이걸 같이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 장옥자위원    유기농전시관쪽으로 이사를 온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왜냐 하면은 이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 장옥자위원    그럼 자활센터를 지금 이제 저쪽 유통센터 옆에 다 완공될 때 까지는 이쪽으로 왔다가 또 그리로 간다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위원    그럼 냉장고가 이리로 왔다가 나중에 또 그쪽으로 또 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게 이동식 냉장고를 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죠, 저희가

◯ 장옥자위원    이 냉장고는 이동할 거 같으면 새로 짓는게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3.3평짜리 정도를 하나요, 어떻게?

냉장고, 냉동고가.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이거를 구입하려고 지금 직원이 오늘 갔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와서 그거랑 똑같은 걸로 그 기준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있는 곳에.

◯ 장옥자위원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위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말고 그냥 현재 있는, 정용이에요?   아니면은 어느 쪽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요, 이 냉장고 설치를?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지금 이제 여기 전시관에 농업전시관.

◯ 장옥자위원    전시관에다가 냉장고를 설치를 한다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위원    그럼 냉장고를 건물 안에 다가 지금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사이즈가 큰 거는 아닌 거네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평수는 모르는데 지금 거기 2.3m래요, 가로, 세로.

지금 기존에 있는 곳이 그 정도 되거든요.

◯ 장옥자위원    2.3m.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2.3m, 가로, 세로.

◯ 장옥자위원    그러면 2.3이면 가로,  세로면은 이게 몇 평되는 거예요?   몇 평 안되는, 1.4평.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3평정도.

2평 반에서 뭐 두 평 정도.

◯ 장옥자위원    그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건데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두 개거든요.

◯ 장옥자위원    그럼 그 사이즈로 두 개?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두 개에요.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농가에 보급하는 저온저장고 그 냉장고 같은 경우 거의 다른 부서에서도 구매할 때 보면은 가격이 지금 3.3평짜리가 지금 700만원에 가격이 공시되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좀 예산을 과하게 잡아놓은 거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 그래요?

◯ 장옥자위원    예, 좀 다른 건지.   여유 있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에 하단부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급여 이래가지고 6,437만4천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이거는 이제 국도비 수요 조사에 따른 이제 내시 변경인데요.

이 사업업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활동지원사가 이제 중증장애인인 최중증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 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 송영순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게 도비 사업으로 다가, 도비사업으로 추가 서비스.

그러니까 추가 시간을 더 제공해 주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수급자, 차상위, 뭐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을 시간을 더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다가 예산을 더 해 놓은 건데요.

처음에 도에서 이제 수요 조사할 때 저희가 5명 정도로 했는데 실제 추가 이용자가 지금 1명 정도가 된 거예요.

◯ 송영순위원    아, 인원이 없어서?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시군이 이렇게 조정하면서 이번에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 송영순위원    들여다보니까 장애인 쪽에 삭감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입니다.   151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그래 가지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래서 차상위이하 또 차상위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초과에는 50%정도 기본 예산에서 감이 됐고, 차상위이하는 580%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알겠습니다.

이 차상위 내일저축과 차상위이하 내일저축과 차상위 청년내일저축 초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 이제 청년들, 그래서 차상위이하는 이제 좀 저소득층이잖아요.

중위소득에서 이제 50% 이하가 차상위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이제 이 저축을 하게 되면 10만원에서 5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30만원을 그냥 매칭해 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초과는 중위소득 100%까지에요.   중위 소득이 1인 가구 207만원일 때 207만원도 이렇게 이제 청년일 때 중위소득 초과한 19세에서 만34세까지 이제 나이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본인이 이제 돈을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매칭 해 줘요.

여기는 이제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이라서 저희는 저희가 봤을 때는 차상위초과가 이제 이게 중위소득이 100%까지니까 신청 수요도 더 많을 것 같아서 국도비 아마 수요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나라에서 생각할 때도 여기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차상위이하나 초과 대상자가 거의 지금 똑같아요.

18명, 18명 저희 이렇게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정부 지원금 30만원 매칭되는 이 이하자가, 차상위이하자 쪽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변경시켜서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온 거 같아요.

◯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제 차상위 이하자가 당초예산에 1,300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추경에 대폭 늘어난 게 대상자가 그렇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어떤 법이나 지침에 그 지원 금액이 늘어난 건지.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일단은 이 정부지원금 매칭금이 일단 30만원으로 초과자 보다 크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금년에 크게, 기존에 15명이고 금년에 3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 김주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래 추경예산에 7,700씩 예산이 수반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지금 일단 이 18명에 대한 30만원씩 매칭을 해 줘야 되니까 여기를 더 이제 늘려서 국도비 변경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칭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 김주성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거를 더 받기 위해서 이제 금액을 늘릴 것이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건 아니고요.

◯ 김주성위원    그 대상자가 똑같다라면은?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이 초과자가 많을 줄 알은 거죠, 초과자가.

그런데 여기 30, 여기 왜냐 하면 이제 차상위초과자가 중위 소득이 높으니까 대상자도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일단 이게 신청조사 들어온 것이.

◯ 김주성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제 차상위이하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조사할 때 10명이었었다.

그래서 그 10명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예산에 1,300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알고 있었는데 그걸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차상위이하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500%씩 이렇게 증이 된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건 아니에요.

◯ 김주성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계속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상위 초과자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나라에서 예상을 한 거죠.

왜냐 하면 1인이 207만원이라도 얘네가 신청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그냥 주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이걸 뚜겅을 열고 신청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초과자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적은 거지.

◯ 김주성위원    그래서 감이 된 거고.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래서 감이 되고.

이쪽에는 이제 적었는데, 여기는 적을 줄 알았는데 이게 30만원씩 매칭이 되니까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돈을 변경을 해서 내시가 내려온 거 같아요.

◯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이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사회복지대회 행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행사를 앞으로는 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예요.

그게 아니라요, 원래 당초예산에 사회복지, 어제가 이제 사회복지의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9월 즈음에 원래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을 작게 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 4년 못했지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수해도 났고.   그래서 그거를 수해가 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변경을 좀, 사업비로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 안미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대회 할 때는 보통 예산이 예전에 2,000만원이었던 걸로 아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거는 충북.   그거는 이제 충북.

◯ 안미선위원    충북도 대회 때?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맞습니다.

내년에 아마 사회복지의날 충북대회를 아마 괴산에서 하게 될 거예요.

그건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라서.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안미선위원    그리고 154쪽 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1억4,285만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또 그리고 155쪽에 보면 작년도 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집행 잔액을 보면 1억2,206만7천원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때는 2022년도에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운영비가 거의 다 종사자 인건비지 않습니까?

◯ 안미선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종사자 인건비는 지금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종사자들이 미충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30명 정원이면 종사자가 29명, 30명인가 그 정도 정원이면 그만큼을 채워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지 그때 정원을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종사자 정원을.

종사자 정원을 다 못 채워서 25명인가 24명이 종사를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는 줄으니까 운영비는 줄겠죠.

이 거주 시설은 국도비가 지원돼요.   이 장애인 30인 이상 거주시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는 다 군비로 주고 있잖아요.

◯ 안미선위원    그럼 다시 그 만큼의 증액을 해서 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다 국도비가 많아서 국도비 수요 조사해서 이제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저희 정원수에 맞게 시군간 조정이 되면서 이제 다른데 남는 거를 이제 더 갖고 온 거죠.

이제 더 준 거죠, 도에서.

◯ 안미선위원    그럼 정원은 이게 확충이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거죠.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안미선위원    그리고 154쪽 하단 부분에 괴산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확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설부대비, 감리비 들어가는거 보면 증축은 이 예산은 아닌거 같고.

확대라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그 숫자를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위원님, 저희가 주간보호센터 확대한다고 계속 작년에 간담회도 했었고 증원을 늘리고 그리고 선생도 이제 그 정원에 따라서 늘어나잖아요.

◯ 안미선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그래서 확충할 때 저희가 이게 이제 실시설계를 하니까 이제 건축비가 좀 늘어나고 저희가 또 본예산에 감리비랑 부대비를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비 늘어나는 거,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증액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런게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 안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주간보호센터 처음 할 때부터 그 인원이 이미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 적어도 12명 이상은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 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충분하다.   그래 가지고 8명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증축한다고 다시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요조사나 현재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이 정도도 좀 하고, 좀 그렇게 설계를 했더라면 추가로 들어가거나 이거 좀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산도 낭비도 덜 되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거 같아요, 보면은.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몇 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지금 저희가 12명이에요.

그리고 대기 인원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갖고 계셔 주셔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대기 인원이 몇 명이냐” 항상 물으면 한 명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게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이게 이제 증축으로다가 그 옆에 부지를 늘릴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더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이래서 이거를 이제 18명 정원으로 늘리는 거예요, 18명.

◯ 안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대기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면서 18명으로 해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한 명, 지금 대기가 한 명이라도 위원님 또 나중에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왜 이렇게 조금 했냐고 하시면서.

◯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대기하는 사람이 그때 4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충분히 최소한 12명은 돼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충분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계속 해서 12명으로 늘렸거든요.

그럼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한 명밖에 없데요.   그런데 18명으로 늘린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아니, 안 맞을거 없어요, 위원님.

더 늘려놓으면, 정원을 더 늘려놓으면은 더 좋은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거 같고요.

◯ 안미선위원    그건 아니죠.

필요할 때 늘리라고 할 때는 안하고 지금 대기자가.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12명.

아니, 원래 당초 정원이 12명이었어요.

◯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늘려야 된다고 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듣다가 이제는 대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또 18명으로 늘린다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11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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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 7인

◯ 출석위원 : 김영희,   송영순,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장옥자,   김낙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노 경 희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건설국장    박   설   규

주민복지과장    장   병   란

축 수 산 과 장    최   한   균

도시건축과장    원   영   성

안전정책과장    김   인   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   지   홍

◯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