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제 3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7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제323회-제3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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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제3차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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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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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 위원장 김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국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매칭으로 예산이 수반됐는데 제2회 추경에서 군비를 유독 8,475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뭔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전기요금이 갑자기 인상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그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 김주성위원    그럼 국도비 매칭으로 받아와야 되는거 아닌가?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국도비는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월 5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이제 증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래서 군비만 추가된 사항이에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에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운영 보조 이래 가지고는 나와 있는데 여기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7억이 지금.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충북형 특화돌봄을 저희들이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군하고 괴산군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이제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 송영순위원    도비도 지원받았지만 군비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군비 70%고요.

◯ 송영순위원    예, 70%고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금 현재 이제 그 혜택을 보는 분들은 정부에서 이제 지원받고 이제 생활지원사들이 방문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 닥치는 분들 또 병간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굴해서 촘촘하게 좀 저희들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

◯ 송영순위원    취약계층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발굴해 가지고 돌봄을 한다는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취약계층은 이미 이제 지원을 받기 때문에요, 취약계층에서 제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80페이지에 여기 경로당 점심식사 도우미가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 점심식사 도우미는 경로당마다 다 배정이 되어 있는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한 10월달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 송영순위원    예.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읍면마다 한 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서 그게 이제 효과가 좋다라고 그러면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 송영순위원    점심식사 도우미가 필요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청소 도우미도 있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경로당 운영 도우미가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운영 청소 도우미.

그러면 청소 도우미도 있고 점심식사 도우미도 있고, 그럼 두 분이 배정되는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송영순위원    거기 경로당 안에?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송영순위원    그럼 제가 보기는 청소 정도는 오시는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 도우미는 청소는 자기가 앉은 자리는 청소할 수 있다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청소하시는 분을 점심 도우미로 돌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마 처음에는 청소하는 분들이 이제 식사까지 아마 지금 한 데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 송영순위원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돈을 받으니까 물 떠 와라, 커피 타 와라, 뭐 잔심부름까지 다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가 청소를 하러 왔지 뭐 식사 같은 거를 하러 왔느냐.

◯ 송영순위원    그분을 그냥 점심 도우미로 해 주시고 청소는 개인이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보기는.

거기까지 걸어와서 노시는 분들이 자기가 앉은 자리, 자기가 앉은 자리도 못 닦고 간다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럼 두 분씩 거기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청소 도우미, 점심 도우미, 그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송영순위원    그 경로당에 두 분씩 계속 다달이 배치, 그거는 또 300개가 넘는 경로당을 그렇게 간다는 건 이건 또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지금 타 시군도요, 보면은 이제 다 각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참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은데.

◯ 송영순위원    아니, 청소를 하시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 걸어오실 수 있으면 청소 분명히 돌아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잘되는 마을은 막 그렇게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는 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 문제는 좀 잘 신경 써 주십시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하단에요, 소수면 노인회분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거 소수뿐만 아니라 다른 각 읍면 노인회분회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과에서 이제 선정은 경제과에서 하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경로당에도 다하실 건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경로당도 지금 하는 데가, 계속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전체 다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돼 있고요.

지금 안돼 있는 곳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체 다 하셔야지 맞는 게 지금 현재 경로당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를 따로 또 들이는 거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안미선위원    그럴 바에는 전 경로당에 다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요금은 거기에서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동네 마을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거면 태양광시설 전체 경로당에 다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에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경로당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에 이제 1억8,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1억8,000이 이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 이번에 이제 침수된 경로당이 있고요.

또 침수, 또 비가 계속 많이 오다 보니까 그동안 누수가 되지 않는 데도 누수 되는 곳이 몇 군데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수 방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보일러도 이제 이렇게 오래된 데는 교체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보일러 교체하고 또 침수된 데는 장판이라든지 벽지 같은 것도 좀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불정하고 감물 쪽이 제일 많죠, 피해가요?

청천도 있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지금 괴산읍에는 능촌 1리하고 제월 1리가 이제 침수가 됐고요.

◯ 최경섭위원    예, 능촌, 제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불정 하문리, 그리고 이제 감물은 이담리, 원이담이 이렇게 이제 침수가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일단 침수된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고치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위원    나머지는 이제 다른 데 또 보수공사 할 수 있는 데로 전환하신다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누수 되는 곳이 몇 군데 또 이렇게 추가로 청천도 있고 몇 군데가 발견이 돼 가지고요, 거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거기 경로당 안에 보면 운동기구 같은 것도 잠긴 데가 있더라고요, 제월리 같은 경우 보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거기는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입니다.

◯ 최경섭위원    마을회관인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위원    그거는 여기에 상관없는 거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은 경로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침수된 데 경로당이 잘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위원    18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 가입 지원 이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그전에는 2,1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예산이 줄어들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저희들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한 거를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최경섭위원    이건 매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금액은 이제 저희들이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한 2,000만원 전후해서 저희들이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2,000만원 전후해서 했는데 올해는 1,182만9,000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87페이지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청바지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위원    이거는 전년도까지 이건 기금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기금 조성이 끝나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1,215만원인데 이게 작년에 이제 이 정도 소요가 된 겁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올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 최경섭위원    작년에는 그럼 얼마 들었어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작년 수준으로 맞춘 겁니다.

◯ 최경섭위원    작년 수준?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그 소요예산표를 보니까 산출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은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괴산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행사가, 청소년 관련 행사는 지금 이거하고 몇 가지 있습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호루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문화제가 있고요, 증평하고 같이 하는.

◯ 최경섭위원    호루라기하고 청소년문화제?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대표적인 게 이 청바지 토크 콘서트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 청바지 토크 콘서트 보니까 이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상당히 좋고.

특히 또 오성중학교나 이런 괴산에 있는 중학교 관련된 이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되게 좋은데, 평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청소년문화원, 청소년 그 관리하시는 데가 어디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상담복지센터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거기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게 토크 콘서트가 상당히 잘돼 있는거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편성을 좀 잘해 주셔 갖고, 물론 이렇게 스폰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몇 군데 있는데.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것도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괴산에도 보니까 라이온스클럽이나 다른 클럽에서 뭐 이렇게 좀 많이 도와주는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괴산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관련 행사인데 좀 부족하지 않은가.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게 이제 작년, 이게 기금 있을 때 이제 그 기금에서 이자 발생한거 가지고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아마 이제 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청소년기금은.   그래서 아마 일반예산 가지고 이제 추진할 건데요.

내년도에는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하여튼 간 충분히 반영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있습니다.

항상 얘기했던 건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좀 외져 있다라 그래서 이거를 어디 좀 다른 데로 좀 넓은 데로 옮길 수 있나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아직 뭐 그런거 계획이 없으신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문화의집이 1개 읍에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신축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향으로 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련관을 하게 되면 거기서 청소년문화의집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약간 구석졌다 아니면 외지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좀 약간 좁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것 좀 또 좋은 데가 있으면 잘 좀 반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설치․보수 사업들이 나와 있고 4,500만원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청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지붕이 뭐 누수가 생긴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습니다.

지붕이 누수가 돼 가지고 긴급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럼 누수가 생겨서 긴급 보수하는 김에 게이트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부 다 태양광이 설치돼야 될 부분들 아니에요, 지붕들이?

그 부흥이랑, 지금 칠성도 또 하시네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낙영위원    칠성도 하시는데.

부흥 건 이미 했고, 해 놓으니까 그분들 지금 전기 여유 있게 쓰시고 잘 활용하시던데 그런 것도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청안 게이트볼장 내에 지난번에 화장실문제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완료가 됐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청안 게이트볼장요?

◯ 김낙영위원    예, 화장실이 배관이 전부 문제가 돼 갖고 철거하고 새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행이 됐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188페이지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안심스크린 제작 설치가 있네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김낙영위원    지금 몇 %나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번에 이제 한 600만원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은 저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한 80%.

◯ 김낙영위원    공중화장실은 80%.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80% 지금 설치가 완료됩니다.

내년도까지는 100%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안심스크린 설치할 때 안심벨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스크린 설치만 갖고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죠.

◯ 김낙영위원    예, 스크린 설치해 놓고 위험할 때 벨을 누르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안심벨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건데 180페이지에 경로당 점심도우미?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위원장 김영희    지금 보면은 3개월간 60시간이라고 돼 있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하루에 3시간씩 주?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니, 1일 3시간해서 이제 월 20일간, 그러니까 월 20일간 하루 3시간씩 해서 60시간.

◯ 위원장 김영희    3시간에 60시간.   월, 월 60시간?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위원장 김영희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예전에도 그 점심식사 도우미가 있지 않았나요, 사업이?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럼 자발적으로 하는,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하셨다는 건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자체적으로.

아마 경로당 운영도우미가 아마 좀 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경로당 운영도우미.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럼 혼자서 그러면 3시간 동안 점심을 준비를 하신 건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이 3시간은 저희들이 이제 그 물품 같은거 구입하는 시간까지 저희들 감안해서.

◯ 위원장 김영희    혼자서 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소도우미께서도 좀.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혼자.

◯ 위원장 김영희    혼자서 하시는 거고.

청소도우미께서도 늘 상주를 하시는 걸거 아니에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렇죠.

청소도우미도 그래서 있는 거죠.   거기도 뭐 계속 있는 건 아니고 거기도 아마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런데 이제 그렇다라면 전에도 이렇게 자발적으로다 경로당 도우미께서 하셨을 때 그거 개선 사항이나 무슨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나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밥을 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물도 떠 오라고 식모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부려먹으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 위원장 김영희    예전에는 그럼 정식적인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서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읍면마다 한 두 군데 정도 해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대안 방안이 있으셨냐 이 얘기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임무를, 이제 임무를 부여를 안 한 건데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급여를 주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뭐.

◯ 위원장 김영희    점심도우미라는 임무를 이제 딱 주셨으니까.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러시다면 참 잘해 주신거 같은데 청소도우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하러 왔지 누가 뭐 이 심부름하러 왔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러다 보니까 청소도우미의 명칭을 아까 전처럼 그냥 다방면으로다가 이렇게 경로당의 복지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냥 뭐 경로당 복지도우미.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지금 운영도우미입니다 지금, 사실은.

◯ 위원장 김영희    그럼 운영도우미라면은 그 점심식사 준비하시는 뭐 점심식사 도우미를 도와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뭐 그것도.   예, 그렇죠.

◯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다방면으로다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청소도우미라는 말은 아예 빼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운영도우미라고 하면.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저희도 운영도우미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뭐 일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정당하게?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그렇죠.

◯ 위원장 김영희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도우미 딱 정해 놓으면은 그죠, 내가 뭐 청소하러 왔지 누가 그거 도와주러 왔냐 또 그런 말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위원장 김영희    예, 그건 잘 알았고요.

여성 안심스크린 화장실, 공동화장실 안심스크린이 내년도면은 100% 다 된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지금 공중화장실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런데 공동화장실 말고 개인 건물에도 안심스크린을, 뭐 우리 조례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제가 윤혜영 팀장님이랑도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다세대주택, 그리고 다세대 상가가 밀집 돼 있는 상가 건물이 있죠?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위원장 김영희    한 상가 내에 층층이 그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어느 일정 공간에 하나만 있어서 여러 상가가 같이 쓸 수 있는 곳.

그런 데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의무적으로다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개인 사유 건물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건물주가 알아서 하라라기보다도.

이거를 법적이나 이런 거를 조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면 뭐 노래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일반 상가도 있고 겹쳐서 누구나 다 대중이 다방면으로다 쓸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공용화장실이라면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다가 좀 그 안심스크린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그렇다라면 이걸 빨리 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가 일부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성을 위한 안심스크린이라면은 그런 쪽에도 설치를 계속 이어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 위원장 김영희    어차피 공중화장실이 내년이면 100% 끝난다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 가족행복과장 정영훈    예,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 지적, 교통 행정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 하단에요, 이거 지적측량 및 지적민원 현지조사가 있는데요.   이것과 아울러서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잖아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안미선위원    특히 불정 하문이라든가 이담 쪽에는 이게 측량을 다시 해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 저희 군이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측량 비용에 뭐 50%, 10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신청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측량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측량이 들어간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한 사람만이 한다고 하면 그 이웃, 같이 연접해 있는 데는 똑같이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마을 단위로.

같이 신청하게끔 해서 하는 게 바람직 할 거 같은데요.   왜냐 하면 개별적으로 받았을 경우에 하고 나면 그 집에서 또 몰랐다가 나중에 또 신청하고 옆에 있는 분들.

이렇다 보면 좀 오히려 행정상 더 불편할 거 같은데.   오히려 이런 측량을 해서 해야 되니, 필요한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공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기다릴 게 아니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런데 불정 하문지구는 거기가 이제 경지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 구역은 해당이 없고요.   지금 이제 측량 비용이 이제 50%, 100%,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불정면장님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공지나 좀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신청, 뭐 이런 다수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주민들이 그런 거를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홍보는 했는데.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이런 측량부분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감경되는 거, 경감되는 거 이렇게 전체적인 것도 다 홍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미선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한 번에 같이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더 홍보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258쪽에요, 지금 우리 괴산 콜버스가 이제 시범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 보면 벽지노선운행 버스손실보상이라든가 행복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콜버스가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 같고요.

적어도 뭐 1년 정도라도 하고 나면 과연 우리가 벽지노선 우리가 운행버스 손실 보상을 하는 거와 좀 비교를 해서 어느게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제 운수업체 벽지손실보상금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콜버스를 해서 이제 저희가 3대를 도입해서 지역은 괴산, 감물, 장연, 칠성, 이렇게 이제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버스 3대.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지금 현재 4대 운영을 하고 있고 9월중에 2대가 더 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통 수단은 이제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같이 이제 탑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행복택시가 지금 31개 마을을 해서 지금 그거 지원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버스 노선에 대한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고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버스노선 개편은 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민원인에 의해서 여기 갔던 부분에다 조금 더 여기 가고 이 자체가 손실보상금 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을 이제는 한번 정신적인 용역을 통해서 버스가 가는 지역이지만 지금 없는 데가 있거든요, 탑승자가.

그런데 여기를 탑승객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버스 운수업체하고 임의로 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버스 승객이 없다면 그런 데는 행복택시로의 전환도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노선에 대한 개편을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정부에서도 이게 농촌형 맞춤형 이게 교통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논의는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게 좋을지는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거 같고요.

거기에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시범운행 한 지 한 1년 정도는 지나야지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콜택시 자체를 홍보가 안됐는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글쎄요,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 시범 운행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버스시간표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이 글쎄요, 이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했는데도 저희가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어제부터는 감물 했고요.

오늘은 장연할 거고, 내일은 칠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버스 이용객 몇 분하고 오셔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홍보 동영상과 리플릿도 이렇게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직접 콜 버튼을 누르는, 해서 체험까지 해 보시는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겪어보시면 좀 실적이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이용 자체를, 그게 있기는 있는 거는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전달이 잘 안됐는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외버스 관련해서 건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든 다 예매가 다 되게끔 돼 있는데 괴산만 예매가 안돼요, 도시로 가는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본 위원도 서울을 자주 가는데 갈 때는 예매가 안되고, 거기서는 당연히 가면서부터 시간표 검색하고 좌석 검색하고 해서 바로 예매를 해 놓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못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우리 괴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가는 게 증평에서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증평에서도 예매를 할래도 괴산에서 몇 개가 예매가 됐는지 확인이 안되는 그런 상황이라 일일이 전화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건 남았으면 거기서 이제 표를 팔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 증평에서는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얘기하시는데 여기서만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줄서서 기다렸다가 뭐 표가 다 차면은 그냥 차가 출발해 버리면은 한 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기다릴게 아니고 예매가 그 시스템이 된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괴산에 이제 조금 시외버스터미널에 물론 이제 지원을 한다면 이런 거를 지원을 하던가 그 업체랑 해서 뭔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괴산에 우리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낙후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논의를 해서 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때라든지 지금 현재 승객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버스 업체들이 이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조례 바로 하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있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내리면 시내버스 타려면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시내버스랑 시외버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계획은 없나요, 혹시?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거는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 안미선위원    그렇긴 하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우리 괴산 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곳에서 하면 더 편리하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렇죠.

◯ 안미선위원    물론 개인적인 사업체니까 이제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미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데 아까 지적측량 있었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위원    2017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건설과, 그 당시에 안전건설과로 되어 있을 때 침수흔적도 지적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위원    한 1억원 정도 해서.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위원    침수흔적도 그 지적 그거를 갖다 만들어서 편성한 거를 보니까 근 1억에서 조금 빠지는 돈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 지적 저기하고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도 그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아, 그거는 지금 들어갔어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게 이제 국토정보공사에서 보통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좀 많아서.

예,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하문리 쪽에 보면은 누구 땅인지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안 나와 갖고 그것 때문에 아마 하는 것도 있고.

어디가 침수가 되었나, 흔적이 어떻게 됐나, 그거를 갖다가 2017년도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걸랑요.

과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에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진행, 저번에 국토정보공사 이제 그쪽 분 오셔서 얘기를 해 봤는데, 그거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럼 그거는 이제 건설과,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거는 안전정책과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제 우리 벽지노선운행, 1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252억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운수업체 지원하는 게 한 지금 45억 정도고요, 벽지노선 부분은 이 정도.

◯ 최경섭위원    보니까 이제 군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위원    군비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하고, 우리 또 행복택시 1년에 우리 지원했던 게 보니까, 올해 보니까 한 지금까지 2억5,000만원 정도.   2억5,400만원 정도 됐나요, 지원한 게?   행복택시요, 행복택시.

31개 마을에 보니까 운행 횟수가 15,687회, 이용 인원이 15,846명이 돼 있고.

그러니까 또 운행 요금이 2억9,933만2천원 정도 됐는데요, 지원 금액이 한 2억5,4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집계를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지금 이거 보면 행복택시하고 그 아래 보면은 우리 괴산콜버스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새로 시행하는 콜버스.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위원    보니까 이게 감물이나 장연이나 칠성 쪽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감물 쪽에 보면은 행복택시 지원 비용이 보니까 4,170만원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장연이 한 2,560만원, 그리고 칠성이1,590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선표를 좀 보자 그랬던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이거 행복택시 들어가는데도 이 콜버스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운행시간을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운행 시간이 이제 행복택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이거 콜버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콜버스의 운행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고요.

지금 이제 택시하고 버스를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거는 버스, 농촌버스가 미운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달리 생각을 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행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딱 정해져서 뭐 있을 때만, 콜이 있을 때만 운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 시간대가 이제 물론 여기 콜버스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8시 낮에, 거의 낮에만 하고.

또 이거는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뭐 이런거 귀가 시간대 맞춰서 0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으면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콜버스가 사실 증자동이나 이쪽에 들어 갈 수도 있지 않나.

증자동이나 성골 이쪽에, 그게 행복택시가 갈 수 있는 데도 콜버스가 운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주간에 다니시는 분들은 콜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복택시 나가는 비용하고 콜버스가 나가는 비용이 중복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어딘가가 감소가 될 수 있으니까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보는 거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이제 증자동에는 행복택시가 운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콜버스가 지금  이제 노선을 저희가 업체하고 해서 이제 한정 면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다른 저기보다 지역이 넓어가지고 그런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콜버스가 지금 표에 보시면 저희가 4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은 3대를 받았지만.

그래서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서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해서 하는데 배차 간격은 30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운행을 해 보는데 이거를 한 바퀴를 돌았을 때에는 1시간 반이 걸려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돌았을 때는.

◯ 최경섭위원    괴산서 감물, 장연, 칠성 한 바퀴 빙 돌았을 때.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그 녹색 노선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는 1시간 반이 걸려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또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구역별로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감물지역, 장연지역, 칠성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최경섭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버스가 4대 정도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3대 있고.   한 대 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하나, 15인승.

◯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괴산서만 돌고 하나는 감물서만 돌고 장연만 돌고 칠성만 돌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면을 증차하면서 이 수요응답형 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을버스 개념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너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꼭 괴산에서 출발해서 그 전체를 커버해서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렇게 넓은 지역을 가다 보면 버스의 크기도 큰 버스가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4대가 운행 도로 계속 돌지 말고 말 그 자체로 콜이잖아요.

누가 부르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위원    콜버스기 때문에 거기 어느 정도 있다가, 운행을 하지 말고 있다가, 괴산에 있다가 어디서 콜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도 되는 거니까 굳이 운행을 계속 한 시간 반 동안 돌 필요가 없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위원님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거리상 그 다음에 또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별로 해서 거기서 콜이 왔을 경우에 그 소재지까지 모셔다 드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적으로 조금 많이 되는게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콜 버스는 말 자체로 콜이기 때문이 굳이 뭐 계속 운행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거 그전에 용역도 이런거 용역을 줬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인 건가를.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기존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교통량 조사하고 손실용역이거든요.

그런데 교통량 조사는 이 지역에서 몇 명 타고, 시간대 별로 몇 명 타고 이런 조사고.   손실용역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본예산을 세우고 용역의 결과 3회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이제 정산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하고 저희하고 여기를 좀 넣고, 여기를 빼고, 이런 식에 그런 개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똑같은 여건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태워서 저희가 이제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은 넓고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행복택시가 들어갈 데는 들어가고.   특별교통수단이 이제 6대가 되니까 거기 들어갈 데 들어가고.

작은 버스가 운행할 지역은 지역 운행을 하고, 큰 버스는 전체 노선을 돌면서 이제 시내하고 접근성을 높여가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이제 모아졌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노선 개편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칠성면 외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그 다리, 교량 진단 뭐 조사를 하시나요, 그거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거는 이제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진단 그게 이제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런데 그거 때문에 버스가 지금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거는 통행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우회 노선을 통해서 버스는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 최경섭위원    그래서 거기도 임시적으로, 좀 임시적으로 콜버스를 좀 활용을 하면 어떤가 해서 또 그것도 질의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일단 외사 지역은 저희가 그 콜버튼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노선 부분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3개월의 시범 운행 기간을 통해서 그런 많은 민원을 접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 민원을 접해서 이거에 좋은 방안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그 외사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6페이지에 불정인데 불정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불정에 거기 하문리마을 가보면 완전 황무지 땅이 되어 있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송영순위원    그런데 거기를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가 들어간다면은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개개인이 한다면은?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 송영순위원    예.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여기는 거기 면하고 그 다음에 마을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도 면하고 이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통합으로 해 갖고 지적재조사가 들어가야지 추진이 되어야 될까.

어른들이 계시고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개개인이 지적재조사가 일이 추진되어서는 이게 늦어진다고요.   그러면은 내년 봄에 농사를 할 때 되면 또 우왕좌왕 이게 난리가 난다고 지금.

이게 가보면 완전 자갈밭이고 진짜 뭐가 개울 같아요, 개울.   그런데 거기 내년에는 이제 복토가 되고 내년 농사는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개개인에 맡겨 놓으면 이게 빠른 추진이 되지 않을거 같아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적극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6쪽에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어떤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저희가 지금 이제 지역을 보면 이제 방지턱에 대한 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좀 그게 아니고 방지턱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편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단속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단속카메라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올해도 많이 설치를 했는데요.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가격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3대를 반영해 놓았던 거는 이제 당초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장옥자위원    예, 감물면 쪽에서 적극적으로 원하던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나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거기 포함됐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 방지턱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어떤 사고의 위험이나 또 우리가 제설작업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게 좀 과속카메라를 더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좀 더 해 주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그 국가지점번호판 유지 보수가 11만2,000원씩 4개를 하실 예정이시라는 얘기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위원장 김영희    어떻게 뭐가 어떻게 손실이, 파손이 돼서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국가지점번호판은 저희가 이제 505개가 있어요, 저희 지역 내에, 괴산군 내에.

그런데 이게 그 응급구조용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10자리 숫자, 글자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훼손됐다, 그러니까 찌그러진 것도 있고요.   이제 그 표지판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 글자가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재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죠.

국가지점번호판에 본 위원장도 관심이 많은데.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거를 우리 지역 명소 홍보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고 그런데,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그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원산림과에 협조 요청도 보냈고 이제 철재가 아닌 나무로 기둥 같은 걸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저희가 할 때마다 이제 그런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 위원장 김영희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기 전에 법적으로다가 국가지점번호판을 어떠한 형태로다가 제작을 해서 뭐 크기도 그렇고 이렇게 부착을 하고 아니면 시설을 하게끔 정해져 있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런데 뒷배경은 그런 규정이 없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지금 현재 뒷배경은 앞부분이 이제 노란색에다 글자가 돼 있는 거고 뒤에는 딱히.

◯ 위원장 김영희    뒤에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지판을 국가지점번호판을 세운 뒤에 배경은 어느 곳이든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거 같은데 은행나무길.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위원장 김영희    양곡저수지에서 그 유색벼 벼그림 쪽으로다가 국가지점번호판이 하나가 세워져 있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렇다라면 뒤에 배경을 덩그러니 국가지점번호판만 덩그러니 그냥 딱 세워져 있거든, 그것도 사진 찍기 좋은 명소에.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렇다라면 그 뒤에 배경을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 뒷배경을 은행나무 잎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국가지점번호판을 세워 놓는다라면 기타 뭐 은행나무길,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라는 이런 표시를 해 놓는다라면 그게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뭐 가성비로 따지면은 상당히 좋을 듯한데.   일부러라도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 괴산군 명소를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난 시에 나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국가지점번호판을 갖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뭐 MZ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관심이 상당히들 많이 있어서 SNS에도 많이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렇다라면 유지 보수할 때만이라도 그 지역의 명소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뒤에 배경으로 넣는다고 그러면은 100만원이 들어가도 저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각 지역마다 명소가 다 틀릴거 아니에요, 그죠?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 위원장 김영희    그렇다라면 그 지역에 맞는 뒤에 배경에 그 번호판 제작을 한다라면은 상당한 효과가, 그 홍보 효과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을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다가도 계속 한번 연구를 하시면 뭐 홍보를 하느라고 무슨 매체에만 자꾸 홍보비를 들이는데 이런 거는 한번만 해 놓으면은 상당히 오래도록 홍보가 자연적으로다 될거 같거든요.

지역 명소도 알릴 수가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곡저수지 쪽에 한번 가보시면은 과장님도 금방 위원장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금방 딱 와 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보시면은?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덩그러니 혼자 서 있거든.

뒷배경에 은행나무 잎이라도 하나 넣어놓아 봐요.   그럼 그 홍보가 얼마나 잘 되겠어.   더군다나 사진명소에다가.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좋은 쪽으로다 쓸 수 있게끔 한번 더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다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은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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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 체육,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하단부 위에 잠깐 보시면 괴산실버가요제 지원 올해 첫 저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실버가요제를 갖다가 이제 하시려면 주최가 그러면 예총에서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예총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1,000만원이면 가능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일단은 저희가 괴산에 노인의 날 행사 때 노인 분들을 위한 가요제를 연계해서 준비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은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가요제들이 다 젊은 층들을 위한 가요제다 보니 어르신들 노래교실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기회가 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제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가요제하면 또 뭐 초청가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일단 가요제가 이렇게 거대한 저희 뭐 전국 가요제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노인의 날 행사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가요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아, 규모가 좀 작게끔 한다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초청가수도 일부 있긴 할 텐데 작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 최경섭위원    과거에는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가요제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잘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저번에도 노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난 과거에 있었는지 알았는데 이게 처음인거 같아 갖고, 잘 들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8페이지 괴산아트센터 건립 이번에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다 철거가 됐고 거기 주변 정리를 하는거 같은데 바로 이제 착공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지금 허가 중에 있고요.

착공은 한 11월 정도는 돼야 될거 같습니다.

◯ 최경섭위원    11월 정도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 최경섭위원    지금 이게 괴산아트센터가 하려고 그랬던 게 벌써 연도수가 꽤 오래된거 같은데 처음에 이제 이거 공모사업 할 때가 언제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2021년도에.

◯ 최경섭위원    2021년도부터 언제까지 원래 사업이?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2024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내년까지는 가능할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착공하면 1년 정도 사업 기간을 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이게 처음에 한 95억 정도 됐다가 앞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정도 늘어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당초에 96억의 사업비로다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 당초 계획 대비 면적이 일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한 100평 정도 이제 예술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한 34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도 단가도 많이 올라간 사항이어서 한 135억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135억이면 근 한 40억 정도, 39억 정도 올라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한 40억 정도 올라가는 금액입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이런 설계하는 과정에게 좀 설계 기간이 오래 걸렸고요.

지금은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심사로 당초에 있어서 설계를 완료를 하고 그 조건부심사를 넣었는데 그게 이제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시 또 8월에 재검토된 거를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았고요.

241페이지 중간에 바로 밑에 보시면 괴산스포츠타운 조성 지금 한창 조성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 번의 수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최종 지금 되는 게 축구경기장이 2개 면.   그렇게 하고 테니스장이 몇 개 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9면입니다.

◯ 최경섭위원    9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 최경섭위원    실내 테니스도.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실내가 4코트고요, 실외가 6코트가 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실내가 4코트.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실외가 5코트.

◯ 최경섭위원    5코트?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 최경섭위원    그래서 9코트.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주차장 공간과 또 쉼터.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쉼터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좀 많이 증액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당초 168억 정도 예산이었는데요, 조금 일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증액이 많이 됐고요.

하여튼 간 이거 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지원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이거는 마을 단위에 그 운동기구 요청이 들어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마을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되지 않은 마을도 이제 자기 지역 주민들의 운동할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건의가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건의를 하면 100% 다 해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100% 다는 아니고요.

이제 심사를 해서 그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수라든지 그리고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금 그럼 괴산군 내에 지금 몇 군데나 좀 돼 있어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전체 야외운동기구 수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42페이지 연하협 구름다리 화장실 임차료.

중간에 보시면 임차료가 있고 또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이번 수해 때 연하협 구름다리에 그 주차장에 설치 돼 있는 화장실이 지붕까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이제 본체도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기 있는 부분도 다 내려앉아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보수 쪽을 검토를 해 봤는데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가 2017년도에도 침수가 됐다가 빠졌었는데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좀 망가지는 형식이 돼서.   당장 화장실이 없는 상태다 보니 일단 임차를 해서 화장실을 긴급하게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2회 추경에 화장실을 조금 지대를 높여서 침수가 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분뇨가 차면은 계속 수거를 하는 시스템으로다 돼 있는, 거기가 국립공원이다 보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그쪽에 갈론 쪽에 하수시설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해서 좀 지대를 높여서 안정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경섭위원    지대를 높이면 그 도롯가 쪽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도로 쪽으로다가.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 상단에요, 김홍도 소공원 조성사업이 예산이 이제 3억7,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간담회 때 본 위원도 그 김홍도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기에는 공원 규모가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게 증액된 게 공유재산 매입한 거랑 따로 추가로 또 한 이게 사업이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이 사업은 면사무소 옆에 부지 현재 괴산군으로 소유권이 돼 있는 그 땅에 대해서 공원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 면적이 크지 않아서 이 정도 예산으로 정원을 지금 가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했던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지금 그쪽 농촌개발팀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데 바로 옆에 이제 쪼가리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넓은 땅과 이 작은 땅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넓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도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조금 뭐 자투리땅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연풍에서는 김홍도 브랜드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설계라든가 여러 논의를 하시고 좀 더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리고 245쪽에요, 한운사 예술제 이제 집행잔액이 있는데 올해는 한운사 예술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한번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여태껏 한 게 똑같았었거든요.   이제 공연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연극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 예술제 끝나고 나서 한운사 그분 선생님의 가족들하고 지인들 그 관련된 단체 분들이 오셔서 추모제 형식으로 또 한번 더 했었었거든요, 문인협회랑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그럴 때 좀 아쉬운 게 이런 게 바로 한운사 예술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보는 빨간마후라 연극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래서 이 추모랑 관련한 좀 행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부분, 그 관련된 단체들이랑 해서 좀 더 융성한 예술제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예술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뭐 혹시 따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 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올해는 그 예술제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그 한운사 작품 관련된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시상이나 이런 행사를 가질 예정이에요, 10월쯤에.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런 이제 가족들도 관련되신 작가나 이런 분들도 좀 불러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그때도 김수현 선생님도 오시고 이제 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더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괴강불빛공원 문화공연 행사 지원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서 8월부터, 8월달에 버스킹 공연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행사를 좀 규모 있게 해서 공연을 한 다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연할 때 그 참여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역 가수들의 그런 무대 제공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자리가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 사항이어서 일단 저희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이거는 9월달부터 11월 말까지 버스킹과 그리고 조금 큰 공연 이런 식으로 이제 지그재그로다가 해서 주말마다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일단은 2,500만원 예산이 이제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제 9월달이면은 요즘도 저녁에 들어가면 이제 선선해지는데 이제 과연 이걸 공연을 몇 회 정도 할 수 있으려는지.

또 우리가 10월달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바쁘고 11월달 들어가면 다시 김장축제니 뭐니 또 해서 또 바쁜 이런 상황에 이제 이 축제를 또 여기에 해야 되는 게 과연 시간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공연을 가서 보면서 우리가 그 무대 설치를 아예 그 교량 밑에 고정으로 좀 해 놓고 그냥 스스로 뭐 음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음악과 별다른 다른 공연을 하실 분들이라도 그냥 버스킹 공연을 하게 해서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소액의 좀 어떤 예산만 주어지고 스스로 여기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가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공연보다 본인들이 평상시 갈고 닦은 실력 보여 주는 식의 어떤 버스킹 공연으로 가야지 이걸 어떤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00만원 예산은 세워 놓았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이제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날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쓰게 될지, 못쓰게 될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 장소를 불빛공원 이쪽에다 하시려고 든다면 내년에는 당초에 좀 예산을 세워서 1년 내내 이런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가끔 한 번씩은 좀 대규모 공연으로 가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괴산 스포츠타운 조성.   그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됐죠, 시작한 횟수가?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스포츠타운은 2020년부터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2023년도까지요.   최초 예산이 168억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맞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럼 최종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19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 와중에 설계 변경은 몇 번이나 있었죠, 그건?

한 번 있었던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이번에 그 테니스장 변경하면서 설계변경 들어갔습니다.

◯ 김낙영위원    건축물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 김낙영위원    예, 그럼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간, 이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게 얼마 안 되네요?

17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됐네요?   이게 가능해요?   자재 값이나 인건비나 이게 상당히 올라 있는데 지금.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테니스장 부분이 당초에 건축물로 했을 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에어돔이나 막구조 쪽으로다가 변경을 하면서 거기서 한 20억 정도가 세이브가 돼서,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 예산 늘어난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테니스장이 콘크리트 건축물에서 구조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 김낙영위원    별 문제점은 없어요?   구조변경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큰 문제점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그 테니스장이나 체육관 쪽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 김낙영위원    이게 타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문제가 없을 테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청안에 반다비체육관을 짓기로 했었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 김낙영위원    예,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지금 현재 76억 잡혀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76억요?

이게 본예산에 통과된 액수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 김낙영위원    예, 이것도 기간이 2020년도부터 했었나요, 2021년도부터 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 김낙영위원    2024년도까지예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아니, 이제 기간은 좀, 2024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원래 처음 기간이 2023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2024년도까지 또 연장을 시킨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 김낙영위원    왜 우리 괴산군은 무슨 공모사업이고 뭐가 되면 그 기간이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 설계 하나 갖고서 지금 3년을 끌어온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설계하는데 3년간씩 걸린다는 게 이게 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행정이에요?

청안 체육관 같은 경우 2021년도에 됐으면, 2020년도에 됐으면 2021, 2022, 2023, 3년 동안 설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을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그 와중에 물가상승률은 엄청나게 올라가 갖고 체육관 짓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 그 배는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오고.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 일은 3층 건물에서 2층으로 줄였다가 2층 건물에서 1층, 1층으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행정 맞아요?

1층으로 줄였으면 빨리 시행을 하든지.   1층으로 줄여 갖고 작다고 주민들이 찾아오니까 다시 3층으로 해 주마.   그래 놓고서 뒤에서는 1층으로 만들어 놓아 버린 거야.

앞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과 체육관이나 뭐 이런 사업들 들어오면 어떻게 해 나가려고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설계하는데 3년 걸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런 식이면 뭣하러 지어요!   돈 없어 갖고 이만한 건물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을거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없으면 군비 보태서 하든지.   책임을 지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예산 부족하다!   3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예산 타령을 하셔요!   어쨌든 이 문제를 갖고서 ‘의원들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소리 듣게 만들지 마시고.   지역에서 얼굴을 못 들어요, 의원들은.   의원들은 몰랐어요, 아무것도.

2층으로 줄인다는 거 다시 3층으로 원안대로 한다길래 아, 그런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이장 회의에서 끝나고 나오면서 이장이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랑도 협의라도 좀 한번 해 보시든지.   의원들을 그렇게 망신을 줘요.

이 지역에 가면 이런 문제 갖고서 굉장히 심각한 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적극 과장님이 찾아뵙든지 군수님이 찾아뵙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주민들은 그런 거예요.

아까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30억, 40억씩 금방 예산이 붙어 갖고 올라가면서 원안대로 하고 늘려 나가는데 우리 이 지역이 변방 지역이라고 소외되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들 먹고 있어요.

우리가 증평군 왜 떠나보냈어요.   분군이 왜 됐습니까!   괴산군이 증평군을 늘 거의 소외시키다시피 했던 거예요.

거기 군민들이랑 증평 군민들이랑 대화를 나누어 보면 분군 됐을 때도 저는 증평 살았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어요.

청안 주민들한테 그런 마음 들게 만들지 마셔요.   예, 앞으로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한 아니면 원안대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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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이게 있는데요.   지금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거는 원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말 그대로 그렇게 해 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논콩 재배, 그 논콩 재배 하는 해도 타 작물로 이제 해 줘 갖고서 그 면적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논콩이 한 596㏊ 되는데요.   그 면적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논을 갖다가 이제 벼를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타작물 콩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그렇습니다.

◯ 최경섭위원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올해 수해 피해가 많이 나서 콩도 이게 지금 논콩도 지금 매스컴에도 보니까 갈아엎고 이거를 보전을 해 달라 막 그런 걸 매스컴에 한번 봤는데, 그래서 이거 질의 드린 겁니다.

우리 괴산은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당초에는 이 사업이 한 89㏊ 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정지역, 불정하고 이제 감물지역에 있는 논콩 재배 면적이 늘다 보니까 그 논콩 재배 면적이 596㏊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사업비가 한 686㏊인데 그 ㏊당 한 150만원 정도씩 해서 사업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건.

◯ 최경섭위원    이번에 혹시 이거 피해보신 분들 많이 없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피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그 직불금, 논콩 재배 이제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래 이제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야지만 직불금이 나가는 건데 이번에 이제 수해 피해를 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수해 피해를 봐서 그 수확을 못해도 직불금은 주겠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아, 수확이 없어도 직불금이 나가던 대로 나가겠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직불금 나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29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 위에 보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청천 덕평 이렇게 해서 4,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자료를 잠깐 보니까 사업명이 청천면 덕평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고 2019년부터 2023년간.   그런데 1년 연장이 됐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덕평분교 리모델링하고 코스모스 문화마당 조성, 문화어울림공간 환경정비, 어울림길 조성해 갖고 총 사업비가 40억 들었는데 이게 추가로 4,500만원 올린 거는 어떤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4,500만원 이제 그 지역 거기 사업에도 본사업에도 덕평분교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가 있긴 한데 원래 계획은 1층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1층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갖고서 2층을 6개 정도를 이제 저기해서 주택단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살 수 있게 6개 방을 만드는 겁니다.

◯ 최경섭위원    원래는 1층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2층이 이제 미계획으로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2층을 다시 해 달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1층은 원래 한 다른, 뭐 다른 공간도 들어가고 원래 1층에 2개 귀농귀촌하신 분들 2개 실을 하려고 했었는데 2층을 이제 6개로 늘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설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경섭위원    이거는 사업비용이 1층만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충분히 됐었는데 2층을 이제 리모델링하고 주택 6개소를 늘리게 되면 돈이 또 상당수가 근 한 1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걸랑요.

얼마 전에도 의장님실에 오셔 갖고 뭐 얘기하시는거 같더라고요, 이걸.   이제 그 부분 맞나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맞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예산이 결정이 되면 차후에 이제 우리 간담회를 별도로 하나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제 설계비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 그 건축비, 건축비를 예상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294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사리지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올해부터 바로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올해는 이것도 이제 기본계획 수립해 갖고서 내년에는 이제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거고요.

올해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이제 공모사업에 당선된 지 얼마 안됐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올해 6월인가 그때 당선됐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그런데 바로 이제 집행 시작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요, 경관농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가요, 대상지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대상지가 이제 감물 매전인데요, 이게 한 16㏊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초지를 심어 갖고서 하는 건데 참고로 이제 오차드그라스하고 톨페스큐 이거를 심어 갖고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 한 45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 매전에 매전 도전마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경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경관농업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경관사업이 이제 그 사료작물도 가능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화류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고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농사지을 때 짓기가 어려운 곳이라든가 그랬을 때 관광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곳이 경관농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는 거의 주택들도 많고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백미 명품마을 선정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대상지가 정해진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건 이제 도에서 정해진 건데요.

도내에 보면은 그 휴양마을이 한 79개소가 있습니다.   이 마을을 대상으로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이제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 줘 갖고서 뭐 마을 자랑하는 그 소개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또 도에서 유튜브 운영하는 거도 홍보해 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백마권역, 사리 백마권역이 신청에 의해서 됐습니다.

◯ 안미선위원    여기는 백미라고 써 있어서.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백마권역이 됐는데요.   그 제목이.

◯ 안미선위원    쌀?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이게 사업 제목이 백미마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100가지 뭐 즐길 수 있는거, 이래서 그 사업명이 백미로 됐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 요청이나 했을 때 또 변경하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을 조금 오히려 더 뒀으면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 이렇게 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 의견 듣고 하다 보면 또 계획을 또 바꿔야 되고 예산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마을은 그냥 그대로 하는 대로 있는데 누군가 어느 마을은 또 계속 요청을 하면 또 되더라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긴 한데 예산이 이미 계획을 새로 했던 건데 중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건 좀 아닌거 같거든요.

이제 처음부터 좀 설계 단계 이전에 이미 좀 주민 의견 수렴해야 될 것은 수렴을 먼저 하고 또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거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투입을 해서라도 계획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군에서 하는 사업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뭐 물가 오르고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건물을 축소한다든가 이거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 계획 단계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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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희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에요,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이 있는데 군비가 더 4,000만원이 더 추가된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군비 4,000만원 추가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어떤 상품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은 이제 도비 일부 내려왔던 거에 저희가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으로 저번에 한번 싱가폴 수출.

싱가폴에 가서 저희가 농식품해외시장개척단 수출 상담회를 한번 했고요, 이번에 고축축제 때 일본 바이어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

그리고 이번에 10월에 미국 한인축제회에가서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해서 미국 가는 예산 4,000만원 더 추가한 것입니다.

◯ 안미선위원    이게 전략 상품이 늘어가는 게 아니고 수출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마케팅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명은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충북에 테크노파크인가 거기서도 지원해 주지 않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위원    외국 수출하는 거,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인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한테 지원은 도하고 청주상공회의소 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쪽은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아니, 도에 테크노파크, 왜 뭐라고 그러지?   재단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서도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수출 같은 경우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쪽은 해 본 적은 없는데.

◯ 안미선위원    전혀 안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까지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사업은 저희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도모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보조 대상자는 농업회사 법인 티엠플러스라고 지금 문광 미미식품 그 위치 즈음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괴산농협 배추작목반에서 해외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거 대행을 하면서도 일부 배추보관이라든가 해서 절임배추 쪽으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로 해서 지금 구축사업 하는 건데 이 분들이 하는 거는 저온저장고 한 동 하고 저온선별장 한 동 이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장은 칠성 사평리에 지금 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추나 여기에 대해서 지원 개인, 법인회사,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사리에 김수미 김치공장도 마찬가지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김치원료공장 그것도 할 건데 과연 이게 수요대비 공급이라든가 이게 다 될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 지금 괴산에 배추 그 식재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오는 그 기간별로 시기별로 괴산배추가 있고.

또 봄배추 그거는 해남 뭐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배추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이제 본 위원도 전에 배추를 우리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 이렇게 해서 이제 수급조절을 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가격 조절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괴산군도 그런게 필요하다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떤 기업의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 염려도 되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하면서 그 수매라고 하나요?

계약배재 할 때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관여를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개별 농가에다가도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또 잘 돼야지 그 농가 배추 수급도 잘 되기 때문에 그 농가에 어떤 경제성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우리는 절임배추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가을에 배추를 많이 생산했다 하더라도 저온저장을 했다가 이제 그 절임배추가 끝나도 배추가 공급이 되면 그때 배추가격이 비쌀 때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면은 그게 사실은 농가에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보관을 저장을 했다가 하는 거 이제 그런 시스템은 아닌거 같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지금 김치원료공급단지라든가 이런 일반 회사들한테 지원되는 저온저장고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 배추를 사뒀다가 없을 때 거기서 이제 좀 유통시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 갖고 특별히 농가에는 어떤 큰 이걸로 인해서 큰 소득이랄까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는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에다 이번에 여기 사업에도 있지만 김치육성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다가도 저온저장시설을 갖추게끔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이 많이 안들어 와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글쎄, 지금 김치공장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한 몇 대 기업에 들어갈 김치공장도 이게 자동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 경쟁이나 이런걸 하려면 김치 담그는 그 자체도 우리가 손으로만 일일이 하니까 가격 경쟁이 안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김치공장도 보면 뭐 수입 고추를 쓴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키운 우리 고추가 이제 조금 이 가격을 제때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 대기업 김치공장을 봤을 때 그 대기업에.   그 사람들 거기서는 이제 자동화를 한다 말이에요, 이제 대기업에서 기술 지원 받고.

그러면 그런게 오히려 우리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고추가격도 좀 안정적으로 사실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지원하는 것도 이제는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제 우리 배추농가에서는 계약할 때만 그 가격이지 그 이후에는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특별한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 결국은 기업을 위한 이게 사업이냐,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냐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그죠?

아무튼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2023년 산물벼 건조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사업은 저희 공공비축미,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매하는 공공비축미 외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거에 대해서 농협이 지금 그 산물벼로 수매를 하는데.

그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산물 벼를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건조를 한 그 나머지 가격을 농가한테 이제 지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증평농협 같은데서는 산물벼, 그 건조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증평하고 충주시가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의 사업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kg당 1,300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요, 농특산물 유통지원에서 대도시 판매 지원금이 있는데 대도시라 하면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대도시라 그러면은 서울 양재동이라든가 창동 그리고 인천에 검단농협 뭐 이런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이제 조공을 통해서 조공에서 농민들한테 수매한 그 고추를 가지고 지금 수매할 때는 20kg 마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3kg짜리로 소분을 하고 선별을 한 다음에 대도시로 유통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비건식품 전시회 참가 지원이 있는데 이거 비건식품 전시회라든가 이걸 1년에 몇 번씩 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전국에서 이제 조금 크게 하는 거는 1년에 한 두 번 aT 주관으로 하는데요.

이번에 10월달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뜨란이라는 업체하고 시즈너라는 청안에 있는 업체도 이 비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전시에 참가해서 다른 것도 한번 견학할 겸 같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가는데 800만원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부스를, 부스 하나 임대하는데 한 300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2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쓸 계획입니다.

◯ 안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괴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건 식품이 몇 가지가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일단 저희가 한번 뜨란하고 시즈너하고 가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거 같아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안미선위원    우리가 여기서 시식회를 한 게 콩으로 만든 그 쇠고기 콩요리 관련한 거 그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위원님 그때 오셨을 때 그 비건페스티벌 했을 때 그쪽에 나왔던 것들하고, 저희가 이제 한번 다음 주 즈음에 만나서 협의를 좀 해 봐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한 거는 그 협의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비건 페스티벌을 우리가 한번 했는데 향후에서 어떻게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내실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다른 공모 사업에서 하나 받아 갖고 일회성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비건 산업에 대해서는 전시회라든가 이런 거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페스티벌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거 같아요.

◯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거기 페스티벌 할 때도 우리 군에서 만들어낸 거 보다는 외부 사업체들이 다 많이 오셨던 거잖아요.

전체적인 비건에 대한 어떤 소개나 이런거였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만들은 게 뭔가 몇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 한 두 가지 가지고 전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원하는 그 비건에 대한 것도 아닌 거 같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래서.

◯ 안미선위원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농업군으로서 생산물을 가지고 비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돼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는 아직 치중은 안하시는 거 같고.

이제 비건페스티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였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앞으로 이제 커 나갈 저희가 이제 유기농 친환경도 있고 그리고 또 불정에 콩 생산단지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콩을 가지고 비건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들었고.

이번에 얼마 전에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에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처음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괴산군에서 그런 페스티벌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추후 한번 봐야 될거 같습니다.

◯ 안미선위원    그래서 우리 괴산이 좀 안타까운게 그런 거예요.

콩을 우리가 불정이나 감물 이쪽에서 많이 만들어 내는데 콩을 특화해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 기회에 비건마을을 만들든지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7페이지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올 4월 14, 15, 16일에 3일간 영하로 떨어진 건 알고 계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냉해피해 많았습니다.

◯ 송영순위원    영하 3도 이상 떨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작물이 특히 과수에는 지금 꽃이 그때 거의 냉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수확기가 되니까 평소때 3분의 1밖에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수확 본 사람이 4분의 2 봤나.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그런 상태인데.   제가 보기에는 냉해 쪽은 이쪽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수요조사는 했는지, 한 거 같은데.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냉해는 그게 이 재난지원금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6월에 우박이라든가, 우박피해재난지원금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4월 냉해 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 파악한 게 819 농가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난거 819 농가에 한 300ha 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에 다 보고가 된 상태고요.   이게 조금 이제 행정에 저기긴 하지만 이게 행안부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예산을 조금 잡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 갖고 이제 농림부에서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다고 조만간 내려올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번 2회 추경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이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글쎄요, 여하튼 이 냉해로 인해 가지고는 지금 수확이 현저히 줄었다는 거는 지금 수확을 해 보는 농민들이 다 아우성이거든.

그나마 이제 재해보험을 들은 분들은 그래도 이제 재해보험을 조금 탔는데 그거 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그러면 그 분들은 완전히 지금 약값도 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게 나갔기 때문에 우박 피해는 지금 재난지원금이 잡혔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이거는.

◯ 송영순위원    그럼 냉해는 지금 4월달에 피해를 본 농가라고, 4월.

이거는 현재 4월 14, 15, 16, 3일간 영하 3도 이상 떨어졌다고요, 그때.   그러면 꽃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라고.

이거는 확실한 냉해가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은 농민들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우박이나 이 폭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국비 해 갖고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집힌 거고 냉해 피해는 중앙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 했다고 바로 내려올 거라고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 송영순위원    글쎄 말이에요, 복숭아 같은 거는 더 많이 꽃이 없어졌더라고요, 복숭아농가 보니까는.   이거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김치원료 공급단지 건립, 이제 군에서 이제 투입이 되시는 거네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토목공사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진행은 저희가 8월 중순에 그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계는 낸 상태고요.   그러면은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 짓고 지구단위 계획이 올 12월이 마무리 되면은 내년 4월에 그 업체, 공사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실시설계 다 완료되고서 착공이 이제 선정되어서 착공하면.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4월에.

◯ 최경섭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아마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전에도 간담회 할 때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던거 같은데 토목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라고 볼거 같아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번에 설계하는 거 봐서.

◯ 최경섭위원    이거 어차피 몇 년씩 걸리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이제 2025년까지 사업입니다.

◯ 최경섭위원    2025년까지.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30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 부지 매입, 이거 소수 아성리 하고 정용리 들어가는데 거기 부분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거기 지금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거기 저희가 파악했을 때 26명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그럼 평당이 얼마 정도 거래가 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평당 저희가 파악했을 때 3만7,500원으로 탁상감정 나왔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 최경섭위원    평당이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평당.

아니, ㎡당.

◯ 최경섭위원    ㎡당, 그러니까 한 11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정도.

◯ 최경섭위원    평당 한 11만원 정도.

이게 조율이 다 된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금 한 4필지.

지금 한 4필지, 5필지는 아직 안됐는데요.   하나는 그 조상 땅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두 군데, 세 군데는 지금 연락처 파악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평당 11만원 싸다, 비싸다, 뭐 자꾸 얘기가 나오는거 같은데요, 만족하시는 분도 있는거 같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아무래도 이제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 최경섭위원    일단 매입은 이제 우리가 조성을 하고 이제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그 밑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안미선 위원님께서도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여기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싱가포르 갔을 때 집행부 부군수님이 같이 가셨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그렇게 집행부하고 또 기업인들이 갔는데 거기서 같이 안했나요, 같이 생활을?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 같이요?   같이는 했죠.

◯ 최경섭위원    같이 갔는데 식사도 같이 안하고 잠도 뭐 별도로 자고 그랬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다 한꺼번에 이런 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거의 예산이 이제 지금 11개 업체가 가면은 그 해외 바이어들이 한 업체당 여러, 한 4명～5명의 바이어들이 같이 상담을 계속 시간대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을 따로 먹고 또 저희가 하는 분야가 이제 MOU 체결이라든가 싱가포르 그런 기관들하고 하는 게 있고.

이분들은 그 시간에 마켓을 다니면서 현지를 본다든가 다른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 최경섭위원    같이 가시는 분들 일정 비용도 우리가 같이 대는 걸거 아니에요, 비용.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니에요.   저희 예산에는.

◯ 최경섭위원    개별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개별.

◯ 최경섭위원    그럼 우리는 집행부만 별도로.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그 바이어들이라든가 호텔 그 식 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요.

본인들은 기업체는 비행기 표하고 숙박비는 본인들이.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미국에 한인축제를 하러 갈 때는 이게 지금 그거 때문에 올라왔다 그랬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그 4,000만원 비용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가는 거죠, 이거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집행부는 이제 농업건설국장님하고 저희 부서해 가지고 5명이 갈 거고요.

농식품 기업에서 한 8 기업체, 그리고 본인들은 못가더라도 우리 것만 이제 가서 판매해 다오 한 업체들이 한 세네 군데 되거든요.   그 물건을 오늘 한 40톤 이제 보냈어요.   보내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에 가면은 저희가 그 아리랑한인축제인가 거기에 이제 부스를 한 3개 정도 빌려서 갖고 온 것들을 이제 판매전도 하고.

그리고 홈쇼핑, 미국 NBC 아메리카 TV홈쇼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다 즐겨보는 TV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홈쇼핑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이제 가서 하는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그게 이제 미국 이번에 하는 거는 한 6,700 드는 거예요.

거기서 4,000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최경섭위원    부족해서 이제 올린 게 4,000이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하여튼 간에 최대한 뭐 어차피 해외까지 나가게 되면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309페이지 보시면 하단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유기농, 그죠?

유기농, 이게 칠성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저번에 콩, 불정에 있는 노지스마트에는 콩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유기농이라는 거니까 품목이 완전히 틀릴거 아니에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최경섭위원    뭐 배추부터 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번에 칠성에 있는 유기농스마트단지는 이제 고추, 배추,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5품목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하고는 벌써 다 얘기가 돼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 아마 추진을 하더라도,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사업 저희가 신청하기 전까지 그 소유자들,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현재 지금 농사짓는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마쳤는데 이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리고 또 이 유기농 관련된 이런 데 벤치마킹 뭐 이런 앞으로 계속 할 일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

◯ 최경섭위원    이게 또 유기농이라고 딱 돼 있어서 또 이거를 아마 잘 좀 농민들하고 잘 선택을 잘하셔 갖고 수입이 날 수 있는, 그죠?

유기농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게 돈이 많이 비싸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농약도 안 뿌려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것도 좀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저기하셔 갖고 주민설명회도 잘하시고 농가들하고 잘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에 농특산물 유통 지원과 관련해서 대도시 판매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어떤 상품에 대한 지원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대도시 판매 지원금이요?

◯ 장옥자위원    예.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 조공, 조공에서 농민들한테 건고추 20kg짜리 마대로 이제 수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3kg짜리로 소분해, 선별하고 소분해서 대도시 그 충북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양재, 창동, 서울, 그리고 인천 검단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러면 조공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장옥자위원    포장재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포장재 지원은 안 해 주고 이것만?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이거는 100% 이 5,000만원 판매 지원금은 고춧가루 가공하는 거에 대한 지원인 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건고추로도 나갈 수 있고요, 고춧가루로도 나갈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건고추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옥자위원    양은 어느 정도나?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3kg씩.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조공에서.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전체 양은 한번 파악을 좀 해 봐야 될거 같아요.

이게 인건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때 이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될거 같습니다.

◯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지금 이제 칠성에 유기농 노지스마트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범사업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단은 그럼 선정이 된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사업단은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에 309페이지를 보면 맨 하단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이게 기본 운영에 대한 계획 그 용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9월 다음 주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 건데 그때 저희가 사업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한 10월, 이 계획은 원래 사업단은 10월 말까지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정도 그렇고 그 사업단장만 군에서 임명을 하고 그 사업단 구성은 또 사업단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꾸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용역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 같이 사업단 선정도 하실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사업단은 10월 말까지 선정하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사업단이 선정이 되면 여기에 몇 년 동안 여기서 관리 업무를 맡게 돼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사업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하는 거라 이번에 이제 사업단이 10월 말 한 11월 이제 구성이 되면 이 사업을 같이 쭉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옥자위원    그럼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사업단이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장옥자위원    아니, 처음에는 우리가 이 사업단들을 불정면 콩 노지스마트사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유기농 노지스마트도 하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 좀 사업도 도움을 주고 함께 할 것 같이 이렇게들 다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또 별개의 사업단이 이제 또 만들어져서 여기에 또 예산이 또 나가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또 사업단이 꾸려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위원님, 그래서 이 용역 업체 저희가 한 9월 8일이나 다음 주 안에는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지금 불정에 있는 그 노지스마트 사업단하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제 중앙에 보낼 때는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에다는 넣지 않았고 당초 계획은 어차피 같은 노지스마트기 때문에 사업단장을 한 명으로 두고 이제 팀장으로 해서 관리를 이렇게 하자 처음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용역 업체 선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같이 또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 가면서 그게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별도의 꼭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저희가 한 10월 중순이나 11월 정도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가능하면 어차피 이제 노지 콩 스마트 쪽에는 올해 운영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노하우가 축적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같이 좀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308쪽에 산물벼 건조료 이제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kg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가격대가 잘못된 건지, 좀 안 맞는거 같거든요.

이게 만일 kg당 1,300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쌀값보다 더 비싼 지금 건조료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아, 포당.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포당.

◯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40kg 한 포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305페이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내년 봄에 사업 착수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내년 4월.   예, 4월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럼 이런 예산이 군비가 69억씩 들어가는 이런 예산 같으면 이런 건 그때 가서 편성하는 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김치원료 공급단지요?

◯ 김낙영위원    예.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그 당해 연도별로, 저희가 당해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된 게 중앙에도 다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 72억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이게 만약에 연초에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세우게 되면 또 신속집행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나중에 세울 수 있는 거는 추경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제1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래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예산 뭐 전반적으로 그때 굳이 할 필요 없고 제2회 추경에 가능, 괜찮을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넣게 됐습니다.

◯ 김낙영위원    이런 게 뭐 당해 연도에 꼭 써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잡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낙영위원    그럼 이게 잡자마자 이월이 돼 버리는거 아니에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원래 그 계속사업비로 큰 대규모 공사비들은 연도별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김낙영위원    그래 다른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큰 액수가 제2회 추경에 잡혀 버리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이면 내년도에 잡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갖고 문의드렸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맞아요.

◯ 김낙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306페이지에 과수농가 맞춤형 친환경 살포기 지원사업에서 8,000만원이 반납이 됐네요.

반납이 아니라 쓰지를 못한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과수재배농가 친환경 살포기는 사실 과수협회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본예산이었는지.

제가 본예산인지, 제1회 추경인지, 그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1억2,000이 필요하다.   몇 명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저희가 일단은 예산 반영을 시킨 건데 그 부분은 너무 과수협회에서 많이 잡혀 온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다음에 할 때는 수요 조사를 다시 해 본다든가 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 김낙영위원    이 예산이라는 게 적절한 수요 조사가 돼 갖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과다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 쓸 데 못쓰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김낙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절임배추 폐염수 보관통 공급이 있습니다.   지금 다 공급되지 않았나요, 이거?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저희 본예산하고 제1회 추경에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배부돼서 예산 지출은 다된 건데 저희가 매년 이제 절임배추 시즌 돌아오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 정도 더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25대, 25가구 추가로 더 넣게 됐습니다.

◯ 김주성위원    신규로다가 하는 거예요?   신규로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예, 신규로 지원하는 거고 그 금액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금액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거 절임배추 농가도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거 같고.

그런데 이게 기 오래 전부터 절임배추를 해 왔기 때문에 절임배추 하는 농가에는 다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그 공급을 하는 거니까.

신규 25가구가 그럼 신규로 절임배추를 다시 하는 거다?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    이거는 읍면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절임배추 하고 나면 오염수 방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더 단속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그 염분 측정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읍면별로 사서 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가끔 염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농가는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대비해서 더 필요한 농가를 조사를 했더니 25가구가 나와서 그거 폐염수통을 사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8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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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 7인

◯ 출석위원 : 김영희,   송영순,

안미선,   최경섭,   김주성,

장옥자,   김낙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노 경 희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여   대   연

농업건설국장    박   설   규

가족행복과장    정   영   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   미   훈

민원지적과장    박   은   순

농업정책과장    신   형   수

농식품유통과장    이   현   주

◯ 회의록 서명의원

위  원  장   김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