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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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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괴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11일 (화)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2. 1.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위위원장제출)

(14시05분 개의)

  1.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특위위원장제출)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과 보고서 작성에 앞서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각 반별로 먼저 듣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별 보고 내용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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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안미선 위원님 그 자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미선위원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1조사반 반장 안미선 위원입니다.
  2022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사반은 괴산, 칠성, 문광, 소수 4개 읍면 2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정 시공 여부, 공사 진척 사항, 견실 시공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각 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한 설계로 시공에 안전성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칠성 둔율 농로 포장 공사에서는 승낙서를 받지 못해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황용호 이장님께서 해당 필지를 매입 및 사용 승낙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훈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서 마감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고 몰탈 떨어짐 등 보완이 필요한 곳도 있었으며 마을안길 포장 시 레벨이 맞지 않아 마을 주민 집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보완이 필요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배수로 공사 시 수로관 연결부위를 몰탈 시공으로 하고 있어 공사 후 떨어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차후 공사 시공 시에는 고강도 시멘트 마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개 읍면의 건의 사항은 인도 정비, 구거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 6건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영농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현지조사 활동 기간중에 계획대로 현지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현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다음은 제2조사반 반장님으로 활동하여 주신 장옥자 위원님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옥자위원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반장 장옥자 위원입니다.
  2022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제2조사반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사반은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 4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2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공사 현장의 문제점과 현지 주민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 수렴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적절한 설계와 시공으로 정상 시공되었습니다.   특히 감물 신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 확장 후 시의적절하게 아스콘 덧씌우기 시공을 하여 유기농마을 체험객에게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차량 및 농기계 추락위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불정 하문 체육시설 조성지 포장공사는 포장면 바닥이 평평하지 못해 우천 및 겨울철 동파 시 바닥 균열 가능성이 커 보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주민 건의 사항으로는 장연 거문 농어촌도로 201호선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이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현지조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대로 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2조사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장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조사반 김낙영 위원님께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영위원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반장 김낙영 위원입니다.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제3조사반의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사반은 청천면, 사리면, 청안면 3개 면의 사업장별 조사표를 바탕으로 1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적정 시공 여부, 공사 진척 사항, 견실 시공 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적절한 설계와 시공으로 정상 시공되었습니다.   특히 청천 고성 외고 마을안길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사리면 덕현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는 양호한 시공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킨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사리 도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건축공사에 포함된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사업 내용과 목적 그에 동반되는 예산이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조사 중 건의 사항으로는 청천 원후평 사면 정비, 사리 응암 마을안길 덧씌우기, 청안 부흥 새남 소하천 소교량 신축 공사 3건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계획대로 현지조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조사반 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김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사반별로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종합 결과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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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반별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섭위원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섭 위원입니다.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한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의 종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계획대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지 안내 및 현장 설명 등을 위하여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조사반별로 11개 읍면 주요건설사업장 중 63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사업별 장소 여건을 반영하여 성실한 시공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생블록 흙채움이 부족한 사업장, 농로 포장과 배수로 마감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사업장, 사업 내용과 예산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장 등이 지적되어 사업 계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범 사례로는 칠성 둔율 농로 포장 공사 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해당 마을 이장님이 직접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움을 주신 점, 감물 신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시 도로 확장 시 적시에 아스콘 덧씌우기 시공을 통해 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 점, 
  청천 고성 외고 마을안길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사리 덕현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에서 양호한 품질로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킨 점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수범 사례는 널리 홍보하여 향후 다른 사업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순    최경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종합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는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은 후 시정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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