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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회의록

Goesan-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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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괴산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괴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25일 (목)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2. 1. 2022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09시30분 개의)

  1. 2022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산군수제출) 
○위원장 김주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부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군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자원을 충족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 시키면서 군정 발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총 사업비 58억6,200만원을 들여 부지 면적 308만3,653㎡의 장연면 오가리 563-1번지 외 48필지와 연면적 1,318.45㎡의 건물 10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 계획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기철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8월 2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촌청년 창업특구 조성 등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장연면 오가리 563-1 외 2필지의 건물과 장연면 오가리 563-1 외 48필지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성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빠졌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올린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그때 저희들이 이게 제2회 추경 때 예산에 지금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관리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서 그때 미처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필지를 지금 수시분에 올린 겁니다. 
안미선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매입을 한다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그럼?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일단 장연중학교 쪽은 이번에 이제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확정된 사업 부지로 쓸 거고요. 
  나머지 일반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유림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하는 건데 그 산을 이제 미리 사 놓고 연풍에 시구산이라든가 이렇게 사업 목적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미리 군유지 확대 차원에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미선 위원      이제 사업을 할 때 절차상 관리계획안이 들어가야 됐다면 지난번에 했어야 되는 건데 빠뜨린 거죠?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 위원      이게 업무에 보며는 이제 이런 실수가 나오면 예를 들어 만약에 오늘까지, 어제까지라도 생각을 못했다면 사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다음에 올려야 됩니다. 
안미선 위원      예, 업무에 대한 이제 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업무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다는 얘기는 위에서 이제 그 담당한테 좀 뭔가 제대로 잘 알려 주고 해 줘야 되거든요.
  교육이라든가 그럼 이런 부분이 이제 미흡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실수가 앞으로는 물론 없겠지만,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임용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1년 미만 아니면 3년 미만이라든가 좀 실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얘기는 건의는 여러 번 했는데 잘 안되고 있고.
  그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일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려면 인사 예고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루 이틀 남겨놓고 급하게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우창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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